윤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대훈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 이어서 징수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페이지 세입 관련 지방세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96억원이 증가한 1,4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1억2천만원이 증가한 57억2천만원,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과 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 및 롯데아울렛 건물 등 준공에 따라 33억원이 증가한 550억원, 자동차세는 오전가구역 더샾캐슬 입주 등 과세대상 증가 및 유류소비량 변동을 고려 20억원이 증가한 236억원,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66억원,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 31억7,200만원이 증가한 69억9,100만원,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에 따라 금년도 대비 210억원이 증가한 490억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세외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억7,500만원이 증가한 21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억8,200만원이 증가한 184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은 포일어울림센터 창업공간 임대공간과 월암공영차고지 증축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임대수입 등을 반영하여 7,600만원이 증가한 13억5,600만원을, 108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위드코로나로 문화체육시설 이용 증대 기대 등을 반영 8,400만원 증가한 8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수입과 음식물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3개년 평균수입액을 감안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3천만원이 증가한 50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예상액 증가분을 반영 4억1천만원이 증가한 35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7,600만원이 증가한 2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시니어클럽 임대보증금 반환, 법인콘도 계약만료 보증금 반환 등의 증가와 115페이지 포일어울림센터 입주법인 공공요금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 수입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3,300만원이 증가한 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이행강제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등 증가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1,600만원이 증가한 4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4,500만원이 감소한 4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 관리사업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부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100만원이 감소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체납관리단 운영사업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체납관리단 운영감소를 반영 금년도 본예산 대비 총액 1억7,700만원이 감소한 1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징수업무 지원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원 감소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은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359쪽에 이번에 신규로 조금 올라왔는데 세외수입 직무교육책자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직무교육 현수막이 올라왔네요. 한 236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아, 이것은 사실은 특별한 사업이 별도로 새로 생긴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예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무교육 책자가. 직무교육이면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책자 같은데?

네. 직무교육은 직원들,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같은 것을 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직급은 관계없이 전 직원 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직급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부서별로. 그거에 상관없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상관없이, 그럼 민원인들 혹시라도 질문하거나 하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한 거하고 안 한거하고 달라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부터 좀 볼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액이 4,673억 정도 되네요. 총 세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하면 거의 한 410억 정도가 지금 오히려 예산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뭐 지방세 수입이 거의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어느 세금이 많아서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뒷 부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특조금 같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네.

그래도 지방세가 거의 지금 저희가 410억 중에 한 300억 정도가 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세외수입도 한 15억 정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좀 우리시가 이번에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아무래도 세입이 자주재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늘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과장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아, 아까 지방세 중에 300억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수입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 210억원 정도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네.

이건 어떤 거죠?

양도세, 소득세율 인상에 따라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증가로 인해서?

네.

그리고 또 전체적인 것도 좀 하나 여쭐게요. 세출 부분에서 올해 특별히 신규로 하는 사업이 뭐 있어요 과장님?

저희는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오히려 예산이 좀 작년보다 줄었네요?

네. 줄었습니다. 가장 큰 게 체납관리단 거기에서 많이 예산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운영시스템 관련해서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징수과에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기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김학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지방세가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24.6%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보시기 좋게 25페이지를 봐주세요 25페이지. 예산안 25페이지. 거기 증가액이 나와 있죠 증가액이.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가 24.9%가 증가하고요 지방세 수입이. 국도비는 오히려 감소까지는 아니지만 보통교부세는 감소했으니 이건 이따가 예산담당관 때 질문이 있을 건데, 지방세 24.95 명목상에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방소득세가 200억원이 증가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지금 증가율이라는 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80억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이렇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년도 예산안이 사실은 적게 잡힌 거죠? 실제로는 제가 봤더니 실제로는 추경까지 하면 4천억이예요 소득세가. 4,700억이 사실은 추경까지 해서 작년도에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 되시나요? 470억, 4천이 아니라 당연히 소득세니까 470억, 그죠? 작년에 예산안은 280억이고요 실제로 추경까지 해서 실지로 걷힌 것은 470억이 걷힌 거예요. 470억. 올해 예산안은 49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490억이죠.

490억인데 사실상 실제로는 예산안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워요. 작년도 예산안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200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의 증가한 게 없는 거죠. 470억이나 490억이나 20억 증가하는 건데, 여기 보이기에는 210억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 세입이 증가액이 290억인데 지방세, 그중에 지방소득세가 210억이예요. 뭐 80억 정도 늘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세수, 전체 예산 증가액이 400억인데 그중에 지방소득세가 200억이란 얘기고, 이렇게 따지면 증가액이 5%가 될똥 말똥합니다 사실은. 예산이. 실제로 예산증가액은 5%가 될똥 말똥 하다는 얘기고요, 지방세 수입은 거의 국도비 수입분이나 마찬가지 정도 4.4%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세수 확보노력이 너무 모자란거 아닌거 싶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지금 너무 세수를 적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전년도 예산액은 아마 본예산 기준해서 대비가 되는 사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추경까지 만약에 포함이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많이 증가한 게 아니고 실지로는 5%도 증가를 안 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 5% 정도 증가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잡으셨는데 이 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는 다음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 지방세 수입조차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중간에 사실 변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캐치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체계상 본예산 대비 수립할 당시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 밖에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양도소득세나 이런 게 증가해가지고 지방소득세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지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증가는 했겠죠 올해는. 내년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지방세는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방소득세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부가세 재원으로 교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 내용상으로만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되는 게 280억 작년도 지방소득세 예산안을 28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적게 잡고, 안 그러면 지나치게 많이 잡은 것은 나중에 세수가 안 들어오면 우리 사업이 지장을 받으니까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적게 잡는 것도 결국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왜곡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잡는 부서가 지금 부서가 아닌 세정과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질문 안 드리겠지만 다음에 세정과 질문때 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안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매년 들쑥 날쑥 이게 정상적인 예산설계가 어려워지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2021년 대비 24억6,500만원이 증액된 579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가 21억 감액된 410억원, 부동산교부세가 45억7천만원 증액된 169억7천만원입니다. 아래 조정교부금은 2021년 대비 200억6,900만원 증액된 74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망액은 전년 대비 230억원 적은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1년 대비 18억8,700만원 증액된 184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단위사업분야는 각종 공모 등에 참가를 위한 발표자료 제작비 1,500만원, 시정백서 제작비 1,500만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400만원, 아래 민선8기 비전선포식 1,200만원이 반영되었고, 16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등 시의 성장에 맞추어 인구 30만 중견도시 시정운영비전과 의왕시만의 미래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의왕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3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책평가운영 단위사업분야는 시정업무발전 우수분야 성과포상금 등에 1,100만원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관리 단위사업 분야 중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전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작업장 복합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결정 의결을 위한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5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5억4,300만원이 증액된 12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2억7,900만원, 재난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상환 8억원,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4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021년 대비 49억5천만원이 증액된 209억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7천만원, 예치금 회수 127억5,800만원, 예수금 수입 49억5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6천만원으로 총 187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년 대비 5억6,900만원 증액된 563억5,9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6,900만원, 예치금 회수 557억9천만원으로 총 563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장 15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6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질문 드릴게 많은데 하나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26쪽에 아까 세입부분에 이게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늘 것을 예상하신 거죠 이게, 그죠?

이건 10월에 경기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아, 10월에 내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확정적인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약 200억 정도, 일단 내년에 내려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일단 경기도에서는 이 정도를 내려보내겠다고 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증가율을 보면 37.1%나 되는 건데 많이 늘은 거죠 200억이면?

네. 많이 늘은 겁니다.

이게 우리시의 노력이예요 아니면 도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도에서 일단 판단하는 거고요, 지난번 4회 추경 설명 드릴 때 저희가 수입이 일반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사업반영을 못하고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사실은 내시한 거보다 금년에 한 280억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올해도 작년에 내시한 것보다 한 280억 정도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내시를 또 200억 더 올려서 했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그래서 내년도 경기도에서 이거보다 더 내려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내시를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다음에 보조금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거의 한 10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죠 국비

국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도비 포함된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들 내시되는 것들 각 사업부서에서 반영시킨 금액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확정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대략?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출부분 좀 여쭤볼게요. 세출부분이 전체적인 기획예산담당관의 올해보다 특별히 더 하는 예산이 좀 있어요?

특별히 뭐 금액이 크게 반영된 부분은 물으시면 큰 금액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5억4천 정도 올라간 게 제일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59쪽에 민선8기 비전선포식이라고 1,500만원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민선대수가 바뀔 때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면 공약이 준비가 끝나고 나서 그 때 하는 행사의 행사비입니다.

이게 매해 해마다 했어요?

4년에 한번씩 했죠.

4년에 한 번?

네. 그렇습니다. 대수가 바뀔 때

바뀔 때?

네. 지방거 끝나고

그럼 우리 시장님 오셔서는 한 번도 안 한 거네?

이거 그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18년도에 들어왔으니까

4년에 한 번이니까요,

18년도에 들어왔으면

1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에 하고 그럼 22년도에 한 번 한다?

네. 내년 선거 있는 해이기 때문에요.

아, 기존에도 했었어요? 우리 시장님 하시기 전에 그 전에도 이런 비전선포식이라는 걸 했었어요?

제목은 다를 수 있을텐데 행사는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이게 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3억2천인데 어떤 용역인 거예요 이게?

저희가 3기 신도시개발계획이 8월말에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저희 의왕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시 전체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도시개발사업지가 5군데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11군데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확정 발표된 전철노선도 GTX-C까지 세군데 개통이 되어서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표면적으로는 인구도 한 30만 가까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인구구조도 그렇고 그 사시는 분들의 시 행정에 대한 욕구도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해지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복지나 교육이나 문화나 교통, 공원, 모든 것들에 대한 시 행정의 비전을 새로 세우고 그 기준점을 잡는 용역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도 있고, 신도시개발도 얘기하셨고, 재개발, 재건축도 얘기하셨고, 전체적인 것을 다 하겠다는 우리시 전반적인 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용역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지자체 다른 시군구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 파트에서 하는 비전용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직적인, 구체적인 용역이라기 보다는 향후 5년, 10년 이후에 도시의 구조나 또 도시인구의 추이나 변화나 욕구도에 반영을 해서 시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의 각 분야의 기준을 세우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문화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교육은 이런 식으로 강조했으면 좋겠고, 이런 용역들을 비전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용역 아니예요 담당관님? 이게 지금 개발에 대한 용역도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복지도 아니고

각 분야별로 어떤 그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불분명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준을 잡지 않으면 각 사업부서에서 실행용역을 할 때 정말 기준점이 없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실행용역은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이 비슷한 용역을 추진했었다고 저번에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때는 저희가 1억 정도에 가볍게 했고요, 이번에 금액을 좀 크게 잡은 것은 저희가 도시공간구조가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10년 뒷면, 그리고 대표적으로 농지나 이런 전통적인 우리 의왕시의 어떤 구조나 모습들, 그리고 사시는 분들도 다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해서 이미 제가 판단할 때 10년 정도 지나면 인구가 한 27만 정도 됐을 때는 그 이후에는 의왕시가 더 많은 변화가 있을만한 개발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신경써서 용역을 해서 그 기준을 세워놓는게 좋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2018년도에는 신경써서 용역 안 했어요 담당관님?

그때도 물론 신경 써서 했을텐데요

담당관님 2018년도에 한 게 이게 지금 2030용역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30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에 보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연차별 분담금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223만원을 납부했고요 내년에 9,765만4천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5,600만원 정도 해서 저희 분담금이 2억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63쪽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좀 묻겠습니다. 이게 자세한 설명서 책자에 보면 66쪽에 설명서, 66쪽에 보면 노사한마음행사 해가지고 한마음행사 설명이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세부자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노사한마음행사 2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조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위로행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명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임원들이예요 아니면

노조임원들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이예요?

네.

임원들 40명

정확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전에 항상 했었던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본예산에 항상 올라왔었던 건가요?

네.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걸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하면 지급수수료 고객설문조사 해가지고 그것도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급수수료는 고객설문조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운영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운영비에서. 거기도 설명서에 노사한마음 밑에 보면 지급수수료 고객설문조사 수수료 9천만원 올라왔어요.

지급수수료 고객설문조사 수수료 등 9,361만원

네. 9,361만원, 이건 무슨 설문조사인지,

제가 정확히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우리 대행사업 하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고객님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만족도가 나와서 그런 것들로 경영평가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다시, 그 설명서에 계속 묻겠습니다. 세부자료에 노사화합 향상교육 해가지고 여기는 또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은 뭐고 그 위에 20명으로 임원들이고 그 밑에는 10명 1회 해가지고 또 2천만원 올라왔거든요. 10명은 뭐고 20명은 임원들이면 20명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 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노사화합 향상교육이 10명 있고 20명 있어서 이게 임원들이면 20명이 다 들어가야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반운영비에 계속

이게 제가 도시공사 예산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세세한 내용을 좀 그러면 자료 좀 요구를 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 급양비가 있거든요. 급양비가 있는데 급양비는 232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정밀건강검진은 24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중에 또 10명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건지, 그 위에는 232명, 그 밑에는 242명으로 되어 있어요. 급양비는 232명이면 그 밑에 직원 건강검진은 24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급양비가 10명이 왜 빠지는지, 아니면 10명이 더 들어갔는지 왜 빠졌는지 그것도 좀

이 건강검진은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급양비는 물론 전 직원이 야근을 하거나 특근을 할 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전체 인원으로는 다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야근, 특근 비율이 전 직원이 다 매일 식사를 먹고 이러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준에 대해서도 따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50명이나 급양비가 빠졌다거나 아니면 20명이나 빠졌다면 이게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 직급의 차이나 아니면 급양비가 해당이 되는 직원이 아닌지

아마 교대근무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그런데 10명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좀 확인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잡을 때 좀 꼼꼼하고 세심한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더 잘, 삭감할 건 하고 하지만 숫자가 이게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 노사도 20명이 있고 10명 있고, 급양비도 10명이 추가가 됐다든가 아니면 잘못 넣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한 자료를 요구 부탁드립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서 다시 설명서 66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비라고 해가지고 242명이 정원가산업무비는 직원정밀검사 건강진단에 24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경기도 인재개발원 e-러닝교육비 부담은 264명으로 20명이 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아까 지급수수료 고객설문조사 있잖아요? 고객설문조사가 어떤 설문,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시에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아니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대행시설들, 관련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하고,

자세하게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화합이 왜 지금 제가 이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도 노사가 2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화합교육이라고 하는데 노사화합 향상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10명이고 그 위에는 노사한마음행사 해가지고 20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제가 궁금해서, 그것도 좀 확실하게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미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담당관님, 아까 우리 조정교부금이 한 200억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나요?

전년 대비, 세입부분에. 26쪽이죠. 아까 말씀은 한 37% 정도 늘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실 때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보다.

네.

그죠? 몇 프로예요 재정자립도가? 내년도 예상하는

36% 정도 해서 금년 대비 한 3% 증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6

내년 예상이 36.3%입니다.

36.3%? 재정자립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대비 한 3% 정도 증가를 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금년이 32.5%였고요,

32.5?

한 4% 좀 못 되게

그러게요, 한 4% 조금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전년도 저희 예산보다 419억이 늘어나요 수입이. 그죠? 작년도 대비. 저희가 예산액이 415억이 늘어나는데 지방세가 거의 한 300억이 늘어난단 말이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일부 조금 늘어나는데 한 15억 정도 늘어나는데 결론은 이게 조정교부금이 거의 한 200억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더 늘어나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한 번 여쭤봐요 담당관님.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게 지방세가 300억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반면에 조정교부금도 지금 거의 한 200억이 늘어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보조금도 거의 한 100억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자립도라는 게 결론은 지방세에다 세외수입을 더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지하는 비중이 보조금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거의 한 300억 된다는 데 그래서 한 번 여쭤봐요 담당관님한테.

저희가 의존재원보다 지방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립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좀 볼게요 담당관님. 그리고 지금 165쪽에 지출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비비가 18억 정도가 더 증가를 하는 거로 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32억을 일반 예비비로 뽑아놨는데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놔요? 작년도에는 예비비가 13억9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거의 32억7천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예비비로 과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비비는 일반회계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작년에 13억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적은 숫자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네.

작년에 적은 수치였다?

네.

아니, 잠깐만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미스프린트 같은데 대답 똑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3억이예요, 프린트가 잘못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을 수가 없지, 이게 어떻게

18억이 늘어난 게 아니라 8억이 늘어난거지. 숫자 하나가 잘못 기재된 거지. 확인해보세요.

아, 그래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밑에 잘못 쓰여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건 한 번 우리 담당관 쪽에서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1쪽에 보면 우리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새로 생긴 포상금이 있어요 아니면 다 증액이예요?

포상금 중에 지금 첫 번째 시정업무 발전 우수분야 성과포상금이 2천만원이었던 것을 1천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으로 했고요, 국도비 확보분야 성과포상금도 1천만원이었던 것을 2천만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군 종합평가우수지표 성과포상금은 1,500만원에서 900만원을 감하고 이번 600만원으로 줄여서 총괄해서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협업우수부서 포상 300만원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외부 상급기관

그거 1,500만원하고 맨 아래 3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고요, 세가지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고? 꼭 이렇게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매년 이렇게 추세를 보면 직원들 성과포상금 신청이 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시정업무발전 우수성과포상금 신청이 22개 부서에서 54개 사업이 있었고요 지급은 한 2,66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분야도 12건에 1,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건데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시군종합평가 이쪽에서 부기변경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집행이 많이 되는 부분에다 몰아서 세우고 지표 관련된 포상금은 저희시가 성과지표 S등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S등급이 적게 나오면 포상금이 10만원씩인데, 등급이 많이 나오면 5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조정하는 수치입니다.

그거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포상금을 말이예요, 얘기기하신 대로 시정업무라든지 국도비, 상급기관 포상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서간 이동을 하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내가 근무했을 때 내가 실적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부서로 갔어. 그러면 그 포상기준을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포상기준은 업무로 포상결정을 하고요, 유공자가 중간에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으로 1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던 사람하고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올릴 때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올려줄 거 아니예요?

올릴 때 그 친구들이 이미 다 알아서 같이 연서해가지고 한꺼번에 비율 다 정해서 올라옵니다.

아니 이거 뭐 좋은 제도지만

갔다고 안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직원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25페이지에 세입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부분 대답해주셨고,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국도비를 답변해주신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순서를 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수과보다 세정과가 와서 세입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징수과는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했느냐 라는 얘기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25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방세는 24%가 증가하고요, 조정교부금은 37%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억,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일단 보통교부세가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보통교부세는 그냥 일반 산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사업하고 관계없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뭔가요? 교부세로 다시 또 보충이 된 것 같은데. 보통교부세가 전년도에는 431억인데 올해는 410억이어서 21억이 줄었어요.

210억이 줄었는데요 지금 11월 2일날 가내시가 된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그 사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감소 될 것 같아서 보통교부세는 감소시킨다고

거의 전 지자체가 다 감소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대신에 교부금이 오히려 다 증가한 거예요 그럼 전 지자체가?

그런데 부동산교부세가 좀 많이 올려서

네. 교부세는 많이 올라갔네요.

네.

아무튼 아까 징수과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방세가 24%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지방소득세가 210억이 올라가서 올라간 건데, 이게 이미 추경에 470억의 소득세가 이미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도 280억을 잡았는데 이게 너무 적게 잡은 거라고, 결과적으로 적게 잡았는데, 실적은 470억이예요.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증가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고. 작년에 너무 적게 잡으니까 이렇게 보기에 표면상으로 증가한 거지 사실상 증가한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김학기 위원이 자립도 얘기했는데 이거 예산 시점의 자립도하고 결산기준의 자립도가 많이 변화가 있죠 보통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으로 자립도를 추정해보는 거고, 결산 시점의 자립도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올라갔으니까 시장님이 올라갔다고 얘기했겠죠 결산시점에서. 내년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예비비, 여기 보면 전년도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13억이 잡혀있는데 그 위에 보면 예비비가 23억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 하나가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확인을, 지금 확인 됐을 것 같은데? 23억이 맞는 건가요 13억이 맞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했는데요 맞고요, 프린트상에 내부유보금 8억2,400만원이 누락된 걸로 확인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이 된 건가요?

네. 23억이 맞습니다.

23억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체크를 한 번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5억을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게 맞나요? 5억, 재정안정화기금에 안정화계정에.

네.

안정화계정에 5억

5억6천만원

5억2천만원을 계상한 걸로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거 확인을 안 하고 듣는 것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우리 추경때도 제가 질문 드렸죠.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이 있고 안정화계정이 있잖아요? 통합계정의 재원은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금 및 이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두 번째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1, 2, 3번이 소위 통합계정이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조례 4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그 다음에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세 번째는 그 밖에 적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금액, 이게 세 번째는 예외규정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한 항목인데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하고 다른 기금이 폐지됐을 때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중간에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이 계정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결과로, 결산이 됐을 때에 기금을 폐지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때 이 안정화계정으로 넣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말을 잘못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 못 드려서 넘어간 부분인데, 지금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30억 잡고 있잖아요. 130억의 5%면 얼마죠? 130억의 5%

5%면 6억, 6억5천입니다.

6억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6억5천 이상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조례상으로.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려면, 결과적으로 하는 거지만 예산도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5억은 5%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례대로 뭐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지난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넘긴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금을 설정을 할 때도 조례대로 순세계잉여금을 1천억을 잡았으면 , 아니 500억을 잡았으면 25억을 예산에다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맞죠 제 얘기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번 추경때 280억은 뒤늦게 세입이 발생된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에 딱 맞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기금관리법에 세입도 기금전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에서 남는 것은 일단 조례를 바꾸든가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통합계정이 아니고 안정화계정의 재원으로 남는 세입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계는 검토해서

이번 예산안에 5억은 조례의 규정에 안 맞는 설정이다 라는 거죠. 10% 이상은 일단 같이 넣어주셔야지 조례의 취지에 맞는다 그런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올라온 안이니까,

그런데 이 130억원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아놓은 거고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130억이 남으니까 기금도 그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그거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 이 안정화계정에 집어넣은 금액은 금년도 결산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됐을 때 그거의 10% 이상

물론 어차피 예산은 예측일 뿐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예측도 조례에 맞게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재성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보다 3억3,498만4천원을 증액한 11억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 청사조성사업비가 추가되었고 각종 수당 등 인상율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편의상 세부사업별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3,700만원 증액한 5억5,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800만원으로 9대의회 명패 등 정비, 표창패 제작, 의원사무실 일반사무비, 위탁교육비,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임차료,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여비로 1,300만원을,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의회비로 4억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의정활동비 9,200만원, 월정수당 1억9,500만원, 의원 국내여비 800만원,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국제교류 국외여비 4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6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20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1,3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2천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1,1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6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과 민간위탁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의회환경조성은 전년 대비 2,800만원 감액한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용 등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청사조성에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규청사 실내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4,300만원을, 자산취득비는 영상중계장비 2천만원, 의회 신청사 사무공간 조성 집기비품구입 1억1,600만원, 중회의실 조성집기 비품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관리는 1,300만원 증액한 1억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록물관리에 속기업무 일시사역인건비 300만원, 카메라 유지관리비 200만원, 의정활동 홍보관리에 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한 1억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회홍보비 7,700만원, 의회소식지 제작 2,900만원, SNS 및 방송홍보 1,100만원, 수어통역비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900만원 증액한 5천만원입니다. 일반사무비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 여비 1,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9대 의회 명패는 지금 내년 선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잡은 건가요 7명? 151쪽

151쪽 일반수용비는

9대 의회 명패 등 해가지고 현재 지금 명패가 있는데 새로 잡은 거잖아요? 내년에 혹시 선거

네. 9대 의회 명패는 새로 의원님들, 아니면 또 의원님들 되시더라도 명패는 바꿔드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건 무슨 수당이예요? 신규로 올라온 거

운영수당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네. 210만원

의원님들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윤리위원회의 위원들 심사를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평상시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서.

매년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매년 있었어요 이게?

네.

윤리심사위원회, 우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 같아서

의원님들 윤리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회의해서 심사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부당한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아, 있을 경우에만 열리는 이 예산을 잡아놓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과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에 신규직원 감사사례교육 교재를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교재만 해서 주는 건가요 교육도 시키는 건가요?

교재 제작을 하고 200명 정도 대상으로 직접 대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면교육을?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면으로?

네. 대면교육

그러면 200권이니까 200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예상 2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명, 저도 지금 교재만 주지 말고 실제교육도 좀 필요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직접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교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16억1,492만원보다 2,942만원이 증액된 16억4,43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은 올해와 같은 1억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운영은 4,418만원이 증액된 7억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시정홍보비와 사진영상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드론구입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도에 구입 설치가 완료된 사진영상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정홍보물 제작은 7,500만원이 감액된 1억9,2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의왕소식지 제작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6월까지 발행이 중단됨에 따른 7회분 제작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방송장비 유지관리는 7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대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방송차량 운영지원은 올해와 같은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비는 1,061만원 증액한 1억2,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라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한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분석도구 프로그램 및 서버구입과 대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경기도 부담금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는 3,842만원이 증액된 3억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 대표 SNS 제작 용역에 따른 인건비 등 인상분 반영과 의왕시 대표 캐릭터 홍보마케팅으로 느티와 까비 브랜드 이모티콘 진행 이벤트와 인형탈 제작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507만원 증액한 3,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홍보담당관 2022년 본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이 한 대 지금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부서에 드론 구입한 게 없어요?

저희 부서에 사실은 원래 드론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는 없다가 그 전에 빌려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전담으로 빌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사용할 때마다 빌려 쓰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빌려 쓰는 드론 자체도 굉장히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놔서 저희가 또 사진이나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관부서로서 드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어디 촬영할 때 이거 쓰는 건가요?

그 사진은 지금 홍보사진에 관해서는 드론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공중에서 찍는 것은 또 느낌이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언론홍보 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정소식지, SNS,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드론 사진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했던 벼아트라든지 이런 것도 공중에서 촬영하면 이게 확실하게 표시가 나고, 또 풍광, 또 재개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후 사진을 드론으로 찍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꼭 드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여기는 홍보

저희가 기록용 사진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개발 11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을 지금 지상사진 뿐만 아니라 드론 사진도 꾸준히 찍어놓고 있거든요. 풍광도 마찬가지고요. 의왕시의 4계를 풍광도 드론사진으로 지금 찍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다른 부서에 있는 드론이 몇 개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빌려 쓰는 것은 전에 지금 옆에 문화체육과 것을 쓰는데 그 드론을,

문화체육과

네. 그런데 그 드론이 철도특구팀에서 하다가 그것이 문화체육과로 그 업무가 넘어오면서 그쪽으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드론 자체가 한 4년이 좀 넘었고, 지금 전파인증이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또 법이 개정되면서 전파인증을 드론도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래된 드론에다가 저희가 그걸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기종으로 해서 전파인증을 새로 받고 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로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대회의실 시스템 개선해서 전자현수막 LED설치라고 했어요. 지금 이것 위치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는지, 또 이게 어떤 식으로 꼭 필요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하자면 지금 현수막 매번 할 때마다 다는데요 그것 대용입니다. 그래서 규격은 현수막 정도 규격으로 해서 설치가 될 거고요, 매번 행사나 이럴 때마다 사용하는 현수막을 이걸로 지금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앞에 입구에 우리가 한 거

대회의실 안에, 행사장 안을 말하는 겁니다.

안에? 밖에 말고? 밖에는 현수막이 항상 붙어있고 거기에다 LED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에 보면 행사때마다 현수막을 바로 바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대회의실에?

네. 대회의실에요.

아, 대회의실에? 네. 대회의실에 지금 안에다가 그 시스템을 설치한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금방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게 지금 176쪽에는 대표 캐릭터 카카오톡 해가지고 2,500이고 그 다음에 인형탈이 500 해서 3천만원입니다. 이게 행사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형탈 같은 건 행사나 축제때 이용하는 거고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100% 하게 됩니다. 우리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작년에도 한 25,000건을 해서 순식간에 나가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는데 올해도 그런 이벤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서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시상금이 있네요 보니까? 캐릭터가.

네. 저희가 캐릭터를 잘 만들고 이모티콘도 많이 배포를 해서 시민들 인식이 많이 좀 여기에 대한 이모티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는데요, 이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저희 시의 정체성 이런 것을 입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을 통해서 공모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모티콘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뭐랄까 시민들에게 어떤 직접 의견을 들어서, 또 이 공모를 통해서 이거를 활성화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대표 캐릭터를 스토리텔링 해서 공모전 시상금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네. 스토리텔링,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하는 겁니다.

아, 공모를 해서 하려고 200만원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홍보담당관의 예산이 올해 3천만원이 안 되네요 증액되는 게.

네.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증감이죠. 그래서 증액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작년보다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감소되는 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소되는 게 좀 있고, 아까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7회분 정도만 제작이 되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뉴미디어 쪽으로 보면 미디어 쪽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그 정도 예산이 나온 걸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 2,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미디어홍보 부분만 거의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쪽을 좀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지금 176쪽에 보면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사업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인거예요?

경기도에서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각 시군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죠. 올해 11개 시군을 했고요, 내년에 15개 시군을 합니다. 15개 시군 중에 저희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서 내는 분담금입니다 부담금. 그래서 이 분담금 가지고 도에서 일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이 뭐예요?

이거는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이거든요. 우리시 홈페이지를 장애인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그거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시행을 하겠다 지금 도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군별로 50만 이하 시군은 1명씩, 50만 이상 시군은 2명씩 모니터링 요원을 배정을 하고요, 총괄관리자 경기도 전체 2명 해서 저희시 부담금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1,624만7천원

그러면 장애인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일자리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런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16억4,100만원이 증액된 3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0회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지방선거 사무에 필요한 선거관리운영분야에 도비 900만원, 시비 1,800만원 총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거사무 보조인건비 300만원, 선거인쇄비용, 급양비,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1,900만원, 선거사무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운영에서 자체예산으로 1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 시 및 동 선거사무원 여비 200만원, 선거사무관계자 회의 및 종사자 격려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지자체 부담금 11억4,700만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금년 본예산 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7,900만원으로 주민자치회 회계 및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 단체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3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4개동 마을사업 지원보조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운영 지원은 금년 예산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으로 3,500만원,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지원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은 금년 본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 청소년 평화골든벨 통일현장견학, 통일교육 등 5개 사업에 보조금 2,100만원, 민주평통 운영지원을 위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북5도민회 연합회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이북도민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을 위해 보조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금년 본예산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6억400만원으로 인건비 3억9,600만원, 운영비 6,100만원, 사업비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운영은 금년 본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이며, 자원봉사 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은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교육 위탁금 여비 등에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사업 등 10개 단체 사업에 경상사업보조비로 9,1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법정운영비 9,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등 행사보조 2개 사업에 행사보조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은 금년 본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워크샵 진행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활동실적보상금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금년 본예산보다 2억3천만원이 증액된 6억4,300만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인건비와 피복비로 5억500만원,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운영은 금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은 금년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택배보관함 운영은 금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800만원, 생활민원처리 운영은 금년 본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장활동 지원은 금년 본예산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입니다. 물품구입으로 2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추진 분야에서 금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시설지원은 청계동 7통 마을회관 시설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교류지원은 금년 본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으로, 교류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분담금,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천만원, 우호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1,600만원,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 통역비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교류 지원은 금년 본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입니다. 교류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 자매교류도시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 행사참석 등 실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지원은 신규편성예산입니다.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공동추진 및 남북평화협력 공동대응을 위해 설치된 지방정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연간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은 금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신규편성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22년도 양대 두 선거사무 추진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주민자치와 사회단체지원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에 행복마을지킴이에서 사무원 피복비를 저번 행감에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도비, 시비 매칭 50 대 50인데, 이게 행복마을지킴이 사무원 피복비가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5명 해서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저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게 저희도 경기도에다가 금액이 과다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기준지원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지만 집행시에는 백만원까지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소요가 되지 않으면 그 남은 금액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피복비로만 내려왔으면 반납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피복비로만

다른 걸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소모품이나 이런 필요한 쪽으로

그런데 도비로 내려온 것 같으면 그런데, 시비가 매칭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시비부담도 있어서, 이건 다른 피복비로 꼭 그 목을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려온 돈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짚어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이 아무리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 하지만, 저번에 저희가 과다하다 해가지고 행감에 한 번 짚은 적이 있는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이 맞죠 이게? 5명이면 지금 1,500만원 이렇게 왔는데 3개소

이게 딱 피복비라 그래서 옷만 사는 건 아니고요, 모자나 조끼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이게 동복하고 하복하고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벌로 무슨 백만원짜리 옷을 사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1인당 백만원이면 좀 과하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349쪽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해서 이게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협의회에서 온 거라, 올해 처음 잡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협의회로 저희 승인을 보고 드려서 받았고요, 또 외부에 고시도 했고, 전국의 남북평화협력지방협의회는 61개 단체가 있고요, 저번에 10월 25일날 1차 총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무국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가 인구수 비례에 따라가지고 배분되는 10만명에서 30만명 이하 시군은 500만원의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8쪽 제일 위에 보면 청계동7통 마을회관이 지금 7통의 위치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거기 옆에 보시면 경로당 하나 오르막길에 하나 있는 뜨란채2인가 거기로 들어가는 그 사이길에 세 가지로 갈라지는 그 사이길 가운데에 있는 게 청계7통 마을회관인데요, 거기가 그 마을회관의 정화조가 직관으로 안 되어 있고 정화조로 되어 있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난다라는 게 있어서 정화조를 하수관으로 직관으로 빼는 사업하고요, 또 2층에서 1층으로 건물 뒤에 하수관도 좀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2개의 사업비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에 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또 다른 마을회관들도 많은데 또 이게 확산되어서 여기도 고쳐달라, 저기도 고쳐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형평성에 맞나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무슨 마을회관의 건물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고쳐주겠습니다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고 그 조례에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공목적으로 보수를 해주는 게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추가로, 과장님 금방 회원들 50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50명에 대한 전화번호, 그러니까 주소하고 성함하고 세부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회원명부요?

그렇죠. 회원이 5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명하고 그 다음에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이북5도민이 우리 의왕시민이어야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그거하고 전화번호하고 성함,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과장님 좀, 점심시간이 지나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전체예산이 16억 정도 늘어나요 과장님.

네.

전체적으로 선거비용이 한 12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계 및 문서시스템 도입이 있어요. 600만원인데 이게 회계를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신건가요?

회계를 통일한다기 보다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회계관리를 하거나 어떤 문서를 생산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아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수기로, 또 워드로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직접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쉽게 기안도 할 수 있고 또 회계나 또 예산이나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좀 편할 것 같고, 또 정산할 때도 좀 더 투명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는 설치하는 데 1개동마다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6개동을 설치를 하고 내후년이 되면 월 5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해서 좀 체계적으로 6개동이 회계나 이런 돈 관리를 하는 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도 지금 많이 늘어나, 사업비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그런 목적에 의해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쓰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일단 통일은 다 되는 거네요?

네.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밑에 보면 시범실시 운영지원이 있어요. 1,510만원인가요 전체 예산이? 여기 보면 전담공무원도 교육이 들어가고 3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 맞춤형 컨설팅이 있어요. 컨설팅 비용이 있고 뭐, 퍼실리데이터 이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인건가요 이게?

퍼실리데이터는 주민자치회 2개동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컨설팅하고 이게 어떤 내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주민자치회 맞춤형 컨설팅은 크게 두 가지로 컨설팅하고 퍼실리데이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 사업에 투입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오는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보니까 좀 아쉬운 그런 사업도 제가 볼 때 좀 있고요, 이게 주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의 일반행정 토목사업들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갈등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누구랑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안 좋아지는 관계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이고 내후년에 6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개동 사업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 나머지 4개동이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올해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을 좀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좀 실효성 있고 주민참여가 많고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맞춤형 컨설팅은 2개동에서 내년도의 사업방향을 정하거나 또는 역량을 강화하거나 이런 쪽에서 교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퍼실리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분과별로 의제를 찾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의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또 어떻게 누구를 참여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 분과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퍼실리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의 갈등도 조정해가지고 체계적인 그런 실행력이 높고 효과가 높은 그런 사업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했었던 거고요. 그분들한테만 맡겨가지고는 아직 마을 자체계획이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나오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컨설팅하고 실질적으로 이 퍼실리데이터를 계획에 참여를 시켜서 한 번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전담공무원 교육 있잖아요? 이거는 자치행정과 직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센터

아니, 6개동의 주민자치치위원회하고 센터에 별도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전담공무원이 사실은 6개동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리고 민주평통에 올해 예산이 거의 한 1,400만원이 증액이 되요. 뭐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민주평통에?

민주평통에 올해 새로 사업 하는 것은 통일장터사업이 저희한테 새롭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북한의 문화나 또는 음식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통일장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는 이탈주민들이 한 61명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음식하고 통일부스만 운영해서는 사람을 유인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울러서 체험부스나 이런 것도 같이 별도로 같이 포함해서 당일날 1일 체험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 보조는 뭐가 증액이 된 거예요? 430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운영비 보조요? 인건비가 아마 1.4% 이런 쪽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은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 소관에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30여개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한 두 개만 빼고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거기 거의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요. 이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사무국장 체제로 돌아왔고 또 1명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이 사무국장이 한 3,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집수리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해주는 거, 그 사업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민들한테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하면 그 사업비를 대줘가지고 봉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또한 500만원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1천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게 한 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되어야지 인건비가 증액이 되면 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시 인구 규모나 저희시 어떤 봉사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시만 국장이 없는 체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국장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라든지 새마을회나 이런 데들은 예산증액이 없어요. 이게 34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45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증액이 되는 거예요?

345페이지

바르게살기인가요 이게? 345쪽 중간에,

중간에요?

네. 245만5천원 증액이 되었죠? 전체 예산은 5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 지원

아, 여기서요, 24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디에, 그 240만원이 어느 단체에 딱 갔다 라고 하기는 되게 지금 복잡하고요, 이거를 다 설명을 드려야 어디가 줄고 어디가 조금 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것을 어디 특정단체에 이게 다 갔다 이렇게는

아니 혹시 어느 단체에 증액이 됐나 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347쪽에 행정동우회가 전년도에는 224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250만원이, 두 배로 늘어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올해는 왕곡천 정비사업이라 해서 주변 환경정화사업으로 단일 1개 사업이 들어왔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왕곡천하고 자연학습공원 레솔레파크 쪽에도 한 번 더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2개로 됐기 때문에, 1개에서 2개로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25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그럼 결론은 이게 사업비예요? 사업지원 해주는 거예요?

네. 사업비고요, 저희가 운영비는 지원해줄 수 없고요, 사업비 중에서도 지역봉사활동에 대해서만 행정동우회는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48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방문한다는 얘기인 거죠? 8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방문단이 시 방문단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 방문단?

네.

집행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베트남 하이쩌우로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하고 기업하고 관광들에 대해서 교류협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구체화 되고 명시화 되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방문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상반기에 가셔야지 우리 집행부 시장님 가시면 아무래도 연초에 진행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상반기에 갈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올해 7월 7일날 온라인으로 양 시가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의 일반적인 관계가 우호협약이 체결이 되면 저희시가 방문하든지 아니면 베트남이 오든지, 양 교류시가 서로 상호 대표단을 파견해서 교류를 하고 그 교류하면서 어떤 사업들이 양 시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사업인지를 파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또 별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호협약이 체결이 되면 대표단이 방문하게 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홈스테이나 또는 우리시 기업체나 또는 관광분야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제안서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 방문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빨리 추진해야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6월 전에는 꼭 가야 되겠다 이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하반기로 연기될 수도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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