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류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523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3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4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5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 녹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97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관리에서 192,000천원인데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397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관영위원
겨울에도 관리를 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시가지에 보면 가로화단이라든지 교통섬 등에 팬지 등 꽃을 1년 내내 식재해서 도시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국화재배에서부터 꽃 관리를 다 하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국화단지 조성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오관영위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름다운 꽃도시조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구비를 포함해서 시가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단이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이 때가 되면 시들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정비 보완하는,
오관영위원
그 관리비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399쪽.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까 그것은 우리가 꽃을 심는다든지 하는 조성에 관한 사항이고요. 공원유지관리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로화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풀을 베어주고 제초작업을 하는 그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도시환경조성해서 411쪽 나무유지관리비도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공원관리비하고 나무하고 또 다릅니다. 공원, 나무, 산림 이것이 전부다 각각 따로 예산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관리비가 따로따로 들어갑니까? 나무관리비하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1,800만원인데 그 중에 절반이 구비로 약 88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장비구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에.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산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을 조성한다는 현황 아니면 산림지역 내에 시설물에 대한 보험 관리 임도 등이 있거든요, 시설된 것. 그것을 어떤 GP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화 장비 구입비입니다.
원용석위원
현재 GPS라는 이 기계는 본 청에는 1대도 없습니까? 기존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설로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자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프로테이지로 볼 때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더 받아서 조금 더 국비나 시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는 예산의 편성 지침이라든지 운영 지침에 의해서 국시비 비율이 정해지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해서 국•시비를 더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물론 힘이 드시겠지만 조금 더 시비나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시면 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5쪽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잡혀져 있는데요. 12개월 해서 50% 밖에 안 잡혀져 있네요. 한 달이면 6천만원씩 잡혀 가지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총체적인 예산은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오관영위원
한 달에 6천만원 꼴로 전기세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니, 1년에.
오관영위원
1년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50% 정도 세우고 추경예산에 50% 확보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일단 50%만 세워 놨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홍도동에 하수도 공사는 몇 % 정도 공사가 되고 있는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홍도동 배수분구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관영위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이 2011년 9월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진척은 90% 정도 되었습니다.
오관영위원
90% 정도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오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3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63쪽 주차장 특별회계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 주차장 적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류택호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지요?
강정규위원
아니요. 국장님께요. 576쪽 상단부분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거든요, 글귀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주정차를 단속하는 그런 이유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실적위주가 아닌 그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상황을 보면 주정차단속실적 포상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글귀가.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사항은 칭찬하고 장려해서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실적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단속 실적 포상금이 아니고 주정차요원 위로금 정도로 해 가지고 글귀를 바꾸는 것이 어떤가, 다음부터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수용하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로금이 낫겠다,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 기준은 우리 주차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건수에 따라서 이제 1등, 2등, 3등 실적을 위주로 해 가지고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강정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가 되잖아요, 1등, 2등, 3등. 단속실적에 대해서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을,
강정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 그리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실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단속의 목적은 물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포상금 제도는 그 단속을 더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상금 제도를 경쟁을 시켜서 사실은 주는 것이지요.
강정규위원
경쟁이라는 것은 순위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1등, 2등, 3등. 그러면 그 경쟁순위는 단속 실적에 대해서 1등, 2등, 3등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 규정을 보면 현재 개별 단속하는 것이 있고 조별 단속하는 것이 있어요.
강정규위원
그런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포상금이라는 그런 글귀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실적을 위주로 해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고생했다고 위로를 하는 것이고 위로금으로,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포상은 어떠한 경쟁을 시켜서 실적이 우수하니까 포상을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강정규위원
아니, 실적위주로 하니까 포상이라는 그런 용어가 여기에 인쇄가 된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실적위주로 스티커 발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로금 조로 바꾼다고 하면 다 똑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20명이면 20명 다 위로금을 줘야 되는데요.
강정규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3백만원을 n분의1로 나눠 가지고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목적하고 이 글귀하고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산이 3백만원이지요. 1등, 2등, 3등 나눠 먹기 때문에 3백만원을 혼자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1등, 2등, 3등 다 순위를 매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적 위주가 아닌,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당초에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이 포상의 목적은 그 실적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강정규위원
아니, 위로금 조로 주셔도 되잖아요, 세 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어쨌든 위로금 조로 주셔도 되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기야 어떤 식으로 줘도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아니, 그것을 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포상금이라는 내용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주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잘 했으니까 주는 목적이거든요. 실적을 올렸으니까요. 그런 내용보다는 그 위로금 조로 이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적극 하십시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아니, 올해 포상은 실시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010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60만원,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금액으로 포상을 해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포상금은 금액으로 줍니다.
류택호위원장
금액으로만 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포상에 등수를 매겨 가지고 몇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줬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1등, 2등, 3등,
류택호위원장
1등, 2등, 3등.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건수가 월 실적 450건 이상, 조별단속 건수는 월 건수가 450건 이상 이렇게 정해서,
류택호위원장
강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너무 무리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 실적만 올리기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염려해서 질의하신 것인데 실상은 일단 포상에 순위를 매길 때 내용이 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오늘 2시까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강위원님. 자료 받으시면… 그 내용을 아시겠지요? 강위원님하고 전 위원님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9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1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7쪽 대동천수해상습지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국시비로 해서 약 4억이 책정이 되셨는데 대동천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구체적으로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대동천은 보문고등학교 뒤에 대동천 합류 지점에서부터 판암천 판암교까지 4.7킬로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 구간이 굉장히 길은데요. 그러면 어떠한 구간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중간 중간에 보수도하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이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1차년도로 합류지점에서 성남교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생태하천으로. 그래서 저수로도 만들고 고수안도 보완을 해서 자연 하천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그것과 연속해서 계속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년에 시작이 되면 다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니요.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1차년도에 3∼40억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 조금 투자가 되었고 연속해서 내년도에 투자가 되면 앞으로 2년 후에는 끝날 계획인데 자금사정이 원활해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는 앞으로도 안 들어가고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완공할 그런 계획인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국시비가 있고요. 구비가 포함됩니다.
원용석위원
구비가 들어갑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보면 대동천 연결되는 데가 가양복개천변하고 나가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성남동과 소제동과 가양1동 그 쪽 부분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그 부분 물이 여과 없이 빠져서 내려온 가양천 복개도로 그 물하고 합치는 지점이 비만 오면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한테 어떤 분이 그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또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비만 오면 물이 질퍽거리고 악취가 심해서 그래서 그쪽 부분을 우선 먼저 덮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지나오면서 얼핏 봤는데, 자세히는 못 보고. 그래서 물론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선 급한 주민들이 굉장히 악취가 심한 그런 곳을 좀 더 먼저 지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생태하천사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하천 수질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만 일부 현재 가양천에서 합류되는 지점은 대동천에는 차집관거라서 하수물을 별도로 받는 관이 있습니다, 가양저수조 다리 밑에. 그래서 온천동 종말처리장으로 가 가지고 처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갈수기에는 흐르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상에 퇴적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면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3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 청사신축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5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오관영위원
방문건강관리 인력에서 인건비가 잡혔는데요. 방문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어떤 파트에서 방문을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방문건강관리요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12명 간호사들이 동별로 나눠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12명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12명이 그러면 일주일 풀가동합니까? 일주일 계속,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매일 나갑니까? 그러면 동을 지정해서 12명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개인별로 동별로 지정해 가지고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왜 방문 관리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동 어디를 갔더니 보건소에서 오셔 가지고 그렇게 너무 잘 해줘서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보건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잘 해 준다고 그러면서 할머니 말씀은 자식보다 낫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 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분들이 그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소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방문 같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교육 좀 시켜서 더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내보내 주시고 이런 데에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 보셨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같이 나갔습니다.
오관영위원
나가셔서 같이 치료도 해 주시고 그러시는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치료도 하고요.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동구가 열악하고 하니까 소장님이 될 수 있으면 자주 나가셔서 지역 주민들 좀 돌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은 치매가 프로테이지가 높지요? 치매 환자분들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점차적으로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글쎄, 제 주변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보건소 같은 데에서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로 한번 모셔 보라고 그랬더니 아직 가정에서는 식구들이 선뜻 못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가정에는 방문을 해서 이렇게 소장님하고 간호사분들이 가서 설득을 해서 딴 데로 모시고 이렇게 좀 못 할까요? 치매환자 계시는 가정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니까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치매 가족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심하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치매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원씩.
오관영위원
이렇게 방문해서 나가시면 치매 환자분들도 계시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 가정은 참 진짜 너무 너무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별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소장님이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다른 구보다 열악하고 하니까 방문 좀 자주 나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준비를 해 주시고 의사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괄 질의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 감사 받고 예산 세우고 심의 받으시느라고요. 제가,
류택호위원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박선용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목척교 지나서 하상도로 있잖아요. 다시 난 것, 일방통행.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구청 쪽으로 난 것이 있죠. 거기가 교통정체가 된다고 그 날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2011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도 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요. 정리를 하려면 무슨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화교부터 대흥교까지 목척교를 지나서 목척교정비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정비하고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시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 때문에 사실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박선용위원
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하잖아요. 옛날 중교다리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노점상 단속 관계거든요. 노점상 단속 인부가 있고 주차단속 인부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인부만 있으면 뭐해요. 제가 벌써 이 문제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지금도 보면 점유를 많이 해 가지고 빠져 나오다 사거리 쪽에서는 항상 정체가 되요. 양쪽에서 차가 오면 2차선으로, 이쪽으로 접하다 보면. 그래서 이 위에서 보면 꼭 중교다리 부분에 상인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밀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리하시려면 2011년도 예산에 뭐가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단속인부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해서 단속하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박선용위원
둔산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하상도로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오시다 보면 항상 거기가 밀려 가지고 그쪽 민원이 구청도 그렇겠지만 저희들한테 많이 해요. 그 부분을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3∼4개월 된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방치한 것 같아서 무슨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뒤져봐도 그런 것이 아니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단속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글쎄 예산이 없어도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주변이나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불법주차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주차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주차 문제가 아니라 주차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땅을 점유하고 계신 것도 문제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노점상,
박선용위원
예. 그 분들을 밀어내셔야지 맨 날 놔두면 항상 그래요, 거기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특별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노점상 단속,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앞에 있어도 차를 세우는 그런 운전자들의 양심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주차 문제보다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지만 노점상을 들여놓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노점상 단속은 해야죠.
박선용위원
예. 힘써 주시기 바라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이것은 감사, 세입세출예산 이 문제를 떠나서, 여기 부구청장님도 잘 와 계시네요. 제가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까지 그 지역의 의원이 모르게,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그 지역의 의원한테는 무엇을 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알려 주시고 하면 좋은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집행부에서 그 지역구 의원한테, 예를 들어 가양동이라고 하면 어느 어느 의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여기는 몇 월 몇 일부터 무슨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 지역의 의원이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은. 지역의 의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부구청장께 부탁을 드려서 하면 잘 알지만 집행부에서 계획에 있는 일이지만 언제 해 주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의원이 내 지역에 행해지는 공사를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께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앞으로는 지역에 행해지는 공사 내지 일을 그 지역의 의원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은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뿐만 아니고 구비로 하는 사업, 또 시에서 우리 구예산을 통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유관기관에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총괄해서 의원님들에게 지역구별로 사업현황, 추진사항이라든지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만 박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은 늘 있는 얘기입니다. 2대 때, 3대 때, 4대 때, 5대 때 할 것 없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당혹스럽고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늘 하고 있으니까 부구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생계형 노점상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도시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침에도 간부회의를 해 가지고 목척교 주변으로 해서 역전통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하여튼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택호위원장
일반 차량은 아까 말씀대로 CCTV에서 계속 적발이 되지만 그런 차량은 어떻게 적발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적발해도 그것은 무마시켜 주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무마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찍히면,
류택호위원장
내내 보면 CCTV가 앞에 있고 건널목도 있는 그런 곳에다가 방치하고 하루종일 장사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생계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동구는 다른 곳하고는 달라서 대전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노점상 때문에 거리질서가 파괴되고 너무 어지럽게 된다는 것을 너 나 할 것 없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신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쉽게 처리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세입 부분에 4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민원봉사과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부분을 보면,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여권발급수수료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 금액은 지금 1,260만원이 증가를 했잖아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여권발급수수료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란을 보니까 거기는 또 3,698만 천원이 감소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감소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권발급수수료가 1,260만원 정도 늘면 국고보조금 액수는 더 많이 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고보조금 부분은 금액이 거의 3배 정도 줄어드네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란은 어디,
나영
이나영위원
47쪽 민원봉사과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수수료 수입 부분에서 여권발급수수료에서 1,260만원이 증가했죠?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여기 여권발급수수료가 증가된 것하고 국고보조금과의 관계는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여권업무지원이라고 해서 1,662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여권발급수수료는 우리가 여권을 발급해 줄 때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상관없이,
나영
이나영위원
여권을 발급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 이상은 국고보조금에서 돈이 안 나온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대로 비율대로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처리건수 산정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꼭 비례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건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하나 더, 지적과 부분에 대해서 밑에 하단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귀속금이 6천만원이 있는데 이 국유재산 매각수입 귀속금 6천만원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국유재산이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국유재산을,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매각한,
나영
이나영위원
매각하면,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수입금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부분도 잘 모르시겠네요? 5천만원.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내용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현 청사 매각이라고 해서 19억 7천만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과장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현 청사 매각은 시에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 청사를 시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결정을 했지만 서로 협약서가 왔다갔다한 것도 아닌데 왜 금액을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20억 중에서 설계비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계약금 조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서로 협약서나 이런 것은 없이,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19억 7천만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9억 7천만원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뭐가 왔다갔다 했냐고요. 아무 것도 없이 예산만 먼저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우선 계약금 조로 시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청사관리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그 예산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돈은 오지 않았고 협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미리 그냥 시에서 저희한테 주신다는 약속이,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시가 와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현 청사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결정은 나온 것이 없잖아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얼마에 확정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평가수수료 3천만원을 시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19억 7천만원만 받고 마는가 싶어서 놀래서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선 계약금 조로,
나영
이나영위원
계약금 조로 그냥 왔다갔다한 것이지 아직 금액은 결정 난 것은 없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에서는 매입 동의안이 몇 일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약금 일부인 19억 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러기 전에 감정평가를 저희 구에서 2개 기관, 한국감정원하고 일반개인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을 낸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1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는 매각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매입하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사실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알기에는 그냥 결정만 난 것으로 알지 금액이 벌써 오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니까 예산서에,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문서로 저희들이 평가한 서류를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 의원님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원용석위원
417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01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용역 2건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시비 및 구비 포함해서 1억 9,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구비가 3,98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을 뜻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가양동 신도맨션하고 홍도동 청룡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비입니다.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안전진단비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자부담으로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구비에 대해서는요.
원용석위원
구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
구비 자부담은 신도아파트, 청룡아파트 측에서 낸다는 얘기인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개 단지에서, 동신아파트하고 경성2차아파트가 우리 구비를 대신한 자부담을 입금을 했습니다, 20%를.
원용석위원
이미,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3,980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여기에 나온 사항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금년에 3회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알아듣기 쉽게 지금 이 안전진단을 받는데 필수경비가 1억 9,900만원이 필요한데 시비 보조금이 1억 5,900만원이고 자부담이 3,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신도아파트하고 청룡아파트에서 자부담 해 가지고 이 비용을 자체적으로 분담한다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구비는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삭감을 할 부분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신도맨션과 청룡아파트가 일반 개인 아파트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을 철거하고 재공사를 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구에서 관여할 계획인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재건축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16개 단지는 재건축으로, 전에 70 몇 개 단지였는데 줄었습니다만 재건축 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성2차하고 동신아파트는 바로 금년에 3회 추경에 반영 되는대로 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지금 여기 세워져 있었던 이 사항은 감액이 되면서 자부담으로,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냐면 단지별로 바로 이웃에 있는 단지를 어디는 구비로 세워주고 어디는 자부담을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입주자들, 즉 주택주들이 원하니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성남지구 있잖아요. 성남동하고 가양동 부분에 민영아파트를 1차부터 5차까지 민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서로 조합원들끼리 조합이 설립되어서 하면 비대위가 되어 가지고 고소를 해 가지고 재판을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악순환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구에서 관여해 가지고 어떠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정비사업은 지금 58개소입니다. 당초에 70개소였다가 바뀌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또 도시환경정비지구라든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이 있는데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대다수가 추진하는 법령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지만 과거에는 작년도 이전의 법에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수반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60% 이상 주민들이 동의를 할 때,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동의를 한다는 가정 하에 동의서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법에는 5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0% 가지고는 서로 찬•반이 많아 가지고 반대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예산만 낭비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 60% 이상 동의를 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현재 성남지구에 많은 조합을 설립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가양동사무소에서 5지구인가요, 승인이 나 가지고 어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용역비 같은 것을 시에서 그런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미 나가서 지구지정이 된 곳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지구지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원용석위원
추진하고 있으나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은 용역비 지원이 가능하고 이미 지구지정이 된 지역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지구지정까지 하는 비용을 정비업체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정비업체가 향후 자금을 받을 것을 약속을 받고 미리 자부담을 해서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는 예산으로 하자, 그 비용이 너무 튀겨진 금액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모든 사항이 개인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보통 단지 하나 하면 20∼30억씩 정비업체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4억 정도씩 들여서 정비용역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그 내용을 몰랐을 때는 지금 주거환경정비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LH공사에서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비가 많이 투입이 되나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신도맨션과 청룡아파트… 그러면 이 지역은 만약에 추진이 되면 언제쯤 공사개시가 가능한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빨리 진행이 되면 우선 안전진단하는데 한 3개월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하는데 절차가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 시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되면서 그것이 되면 그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75%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승인, 건축할 수 있는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착공하기까지는 대략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원용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375쪽,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375쪽을 봐 주세요. 중앙시장 주차장 고객지원시설 운영에서 의자하고 물품보관함 395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지금 신한은행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하고자 처음에 철제의자부터 했는데 그것이 예산 반영이 안 되고 휴게시설을 갖추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지금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거기에 사무실이 하나 입주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 2층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2층에는 시장,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시장활성화,
오관영위원
상인회에서 쓰고 있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열악하니까 좀 갖춰야 할 것은 갖춰서 중앙시장이 과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참 잘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리고 했으면 좋겠고요. 물품보관함이 너무 작지 않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물품보관함을 조금 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우리 중앙시장이 지금 많이 활성화 됐어요. 그렇지만 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시장이 살 수 있게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의장.
류택호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전일풍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가 의회를 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음도 듣고 하면서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에 대한 건물 지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쭉 봐 왔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자창 사업비는 177억 8,4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는 32억 3,600만원이고 구유지는 9억 6,200만원입니다. 건물현황을 보면 1층 상가가 2,523.81㎡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인데 2층부터 4층까지입니다. 그런데 9,678.23㎡로 해서 총 면적이 12,202.04㎡입니다. 여기에는 1층에 상가는 점포가 90개이고 주차면이 14개 면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면이 396면입니다. 2층에는 101면, 3층에는 101면, 4층에는 100면, 옥상에는 94면 해서 총 396면입니다. 우선 부지구성 면에서 보면 부지는 총 3,989.1㎡입니다. 시유지는 3,043.7㎡이고 구유지는 기존 있었던 것은 576.2㎡이고 사유지가 이번에 산 것이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369.2㎡입니다. 그래서 구유지가 기존 있었던 것하고 이번에 산 부분 해서 945.4㎡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가 1차 분양하고 2차 분양해서 1차 때는 17인이 신청해서 9명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차 분양은 7명이 신청해서 6명이 나가서 총 분양 수는 15개의 점포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복합주차빌딩이 어느 정도 건설이 됨에 따라 위•수탁 관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관계를 12월 8일부로 입찰해서 접수가 12월 14일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개찰은 12월 15일날 개찰할 것으로 보고요. 1차 계약이 체결이 되면 12월 21일자로 계약을 체결해서 개장식을 12월 22일날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우선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당초 있었던 주차면보다는 4배 정도의 주차면이 있으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우선 관망이 되고요. 또한 그럼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옴에 따라서 주차가 편리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상가 분양을 하고 있죠?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저조한 숫자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분양하겠지만 이 상가가 활성화되겠어요?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상가는 처음 분양 관계는 분위기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잡는데 도시공사에서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1차, 2차를 공개입찰하고 추후에는 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방침을 정해서 다시 입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시일 내에 상가 점포를 다 분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망이 됩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점포가 다 분양이 되어서 홍명상가에 있었던 상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좋아요. 그렇다면 금액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상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시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저희 구비하고 이렇게 플러스해서 한 부분인데 구비 부담이 33억 정도 부담이 된 상태에서 약 19%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로 보면 81%의 면적을 갖고 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구비를 부담했습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저희들의 순수익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상가는 현재 그렇다치고 주차장이 약 400 몇 면이에요?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410면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410면에 대한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수탁을 하려고 합니다. 1층 상가는 상가 측에서, 14면은 상가 측에서 관리하고 2층, 3층, 4층, 옥상 396면은 위•수탁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4억여원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라 이것이죠?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최저가가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최저가가,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여기가 약 50면 정도 있었나요? 1/4이라고 했으니까. 주차장요.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그 면수는 정확하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때 대충 얼마였었어요? 우리가 준 것이.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때 수치 알고 있는 분 없어요?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108면에 3억 정도 됐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08면에 3억요. 그러면 이것은 400면이 넘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4억에 입찰공고를 낸다는 것은 좀 뭐가 잘못됐지 않아요?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액이 최저액이 4억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선을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액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감정가격도 좋지만 지난번에 108면에 3억이었으면 적어도 10억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런데요. 당초 108면은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한 것이고 이 주차면은 건물이다 보니까 감정가격으로 최저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최저가격은 4억 정도 되지만 입찰을 하면 5억 정도는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요. 108면에 3억 정도를 했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법적으로 꼭 여기에 맞춰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주차면이 일반주차로서 주차빌딩이 아닐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하는 산출이 있고요. 주차빌딩이 건물이다 보니까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주차빌딩을 10층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건물이니까 마찬가지겠네요.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법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이번 시간 끝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현황 보고하신 것 있죠? 주차빌딩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주차빌딩이 완공이 되면 우리 구 수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투자 금액에 대해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투자금액에 대한 분석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 표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전부 들어간 것이 지금 177억입니다.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죠?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시비, 구비 다해서요. 모르겠어요, 상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볼 때 그래도 주가 주차장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수익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가가 4억이지만 주차장이 잘 된다는 소문이 돌면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입찰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는 맨 날 꽉꽉 찼었어요. 108면이 있었을 때요. 여기 같은 주차장은 대전시내에서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 보고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예정가가 4억 정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점포는 만들어 놓고, 모르겠어요. 이제 겨울이고 그래서 수요자들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저것이 임대가 잘 되어야 됩니다. 저것이 안 되어서 이 만들어 놓은 점포들이 비게 되면 중앙시장 이 부근은 타격이 더 커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것이 지금 7개, 9개 이렇게만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많은 홍보와 전략을 짜서 저것이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합심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수익에 대한 것은 반듯하게 벌어들여야 되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관장하는 경제진흥과지만 주차범위에 대해서는 좀 어두울테니까,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정환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이 주차타워가 오픈되면서 우리 시장과 이 주변에 어떠한 변화가 오겠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주차빌딩 조성 기간은 불법주차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완화 조치를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달 하순경에 준공과 더불어서 주차빌딩이 완전히 조성이 되면 지금 현재 구청 앞이나 시장 주변에 불법주차를 엄중하게 단속하려고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 놨고요. 그 사전에 한 1주일 정도를 충분한 계도기간으로 해서 사전 계도를 하고 계도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놨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단속을 하셔서 지금 통로가 많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일단 400면 정도면 기존에 100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일단 3∼4배 늘어났기 때문에 기 시장 주변의 주차난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이 어느 정도 다 되어서 분양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물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구에서는 그래도 큰 사업 아닙니까?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다 되어 가는데 와서 설명회 한번 없어요. 매일 이 시끄러운 속에서 우리 의회를 진행하면서도 봤고 오고가면서 식사하러 갈 때도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구에서 설명회 한번 안 해요. 저것이 우리 건물이 하나도 아니고 주차빌딩을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도 우리 구에 저런 것이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설명회 한번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부구청장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주차빌딩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빌딩이 다 지어져 가는구나, 들리는 소리로, 언론으로 해서 분양이 안 됐구나 이 정도만 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만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겠느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는 지금 6대 의회가 6개월밖에 진행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이야 알 수도 있겠죠. 아니잖아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구의회를 끌고 가는 의원들인데 저런 것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회도 해 주시고 해서 알고 가고 또 알아야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다 삭감하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면서 일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예. 좋으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앞으로라도 협력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협조를 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회의 때만 되어서 꼭 이렇게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해야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동안 느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타 지역이었다든지 주택가였다든지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민원이 발생됐었을까 이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 회의 할 때 소음 공해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갔지 않습니까.심지어는 온풍기 소리 때문에 회의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온풍기도 껐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실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것도 서로간에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우리 관의 공사라도 그런 것 정도는 일반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여기도 똑같은 관과 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