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고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칙 그리고 읍면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36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11억원으로서 총 규모는 41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당해연도 내에 현금의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며 예산액의 3%인 124억 8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32억 6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2억 33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에 11억 5500만원, 주택관리사업에 2억 1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있어서 49억 1200만원이며 치수사업에 14억 3500만원, 수질개선에 237억 5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 3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에 1억 7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71억 3977만 4000원입니다. 제6조에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7.72%인 365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29%인 178억 3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99%인 332억 6600만원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006억 1000만원보다 3.87% 증가한 4161억원입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14억 7753만 7000원으로 전년도 549억 4728만 1000원보다 65억 3025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78억 1539만 3000원, 세외수입이 523억 257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104억 79만 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50.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56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1299억 5811만원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6.9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되는 요인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68억, 가축매몰지상수도 사업에 70억 등 대형 보조사업이 2012년도에 마무리 되어 감소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전체 세입의 4.88%입니다. 세외수입이 5.56%로써 2013년도 본군 재정자립도는 10.44%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4161억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0억 1461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201억 7144만 7000원, 교육 분야에 19억 734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6억 7884만 1000원, 환경보호분야 663억 8263만 4000원, 사회복지분야에 642억 5507만 8000원, 보건 분야에 52억 439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5 7억 5743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8억 6727만 8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7억 8411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8억 7907만 9000원, 예비비는 지난해 대비 3억원이 감액되어 71억 3977만 4000원입니다. 기타분야에 679억 5227만 1000원으로 행정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에서 3063억 2662만 3원으로 7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가 19억 8731만 3000원으로 0.48%, 그리고 직속 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9%로로 203억 92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614억 8617만 7000원으로 14.78%, 그리고 읍면이 6.23%인 259억 7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고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건설과, 재난방재과, 친환경농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526억 2965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상승폭이 큰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단가가 3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읍면별로 도로변 풀베기작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의 200번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341억 160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41%가 증가하였고 다음 페이지 300번에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에 있어서는 1176억 9647만 5000원으로 2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된 산정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59쪽입니다 맨 아래에 보면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1888억 8276만원으로 45.3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500번에 융자 및 출자가 11억 3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번, 보전재원으로서는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졌는데 이것은 지방채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 입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95억 1652만 7000원으로 이것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00번에 예비비 및 기타는 117억 4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는 3650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한 178억 1539만 3000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는 2억 2425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7억원이 증가한 2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96억 114만 3000원이고 담배소비세는 30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500만원이 증액된 18억 6500만원을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번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9485만 2000원이 증가한 202억 75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억 4756만 5000원으로 38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용료수입은 11억 5191만 1000원으로 5억 4704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 8866만 6000원으로 1억 5988만원이 증가하였고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14억 1797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6억 1964만 7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2703만원이며, 이자수입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제일 하단부에 보면 139억 426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8억 669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입이 앞으로 바뀌어 지고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졌습니다. 82쪽입니다.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한 130억원을 계상을 했고 83페이지 중 하단부분에 보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해서 160억 4646만 2000원이 증가한 2104억 79만 7000원으로 잡았고 보통교부세가 2079억 79만 7000원 이며 분권교부세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재정보전금은 16억원이 증가한 5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해서 도세징수 실적이 한 40%, 인구비율이 50%, 그리고 재정력 지수 10%로를 기준해서 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5억 5831만 4000원이 감소한 1109억 806만 8000원입니다. 세입부기별 상세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를 합해서 72억 91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가 한 4억 8854만 5000원이 국고보조가 되겠고 장애인 연금지급이 11억 3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하단부에 보면 4억 3236만 4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노인여성복지과에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 9억 4973만원이 국고보조가 있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62억 26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보육 돌봄서비스에 7억 86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있어서 10억 99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화과 소관으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보수가 2억 66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59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89억 2307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입니다. 유통축산과의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국비 지원이 4억 19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이 2억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지원에 1억 9921만 5000원이고 숲 가꾸기에 15억 52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1억 642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난방재과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5억원의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다음 쪽 88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25억 1114만 7000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총 184억 8743만원입니다. 2012년도 종료 사업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43억 3939만 9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서는 새마을문화과에 신라 본 역사지움에 14억 5000만원, 그리고 비봉산 푸른 문화길에 10억원, 경제지원과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에 6억원, 그리고 유통축산과에 식품유통분야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 5억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에 건설과입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이 43억 8400만원, 그리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가 27억 38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에 11억 9000만원, 대 구획경지정리가 12억 4000만원, 밭기반 정비가 1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조문국박물관 신라 본 역사지움에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 신라 본 역사지움 사업은 새마을문화과와 이 같이 사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13년도 기금은 45억 700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여성복지과에 의성고령친화 복지교육센터건립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에 2억 42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91쪽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9억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92페이지에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9억 6990만 8000원 증가한 240억 88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대부분이므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13억 41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중간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에 9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화과입니다. 의성국제연날리기 개최 지원에 1억 8000만원의 도비와 그리고 경북화엄총림 고운사의 조성사업 지원에 8억원, 그리고 산수유마을 경관개선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99쪽에 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원의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송아지 전자경매시장 지원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산림과 소관으로 산채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재난방재과의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1억 6700만원이 도비 보조가 있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에 5억 64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에 3억 5200만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재해예방 수리시설정비에 3억 6000만원입니다. 105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에 12억원, 그리고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10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의성 조문국 박물관 신라 본 역사지움에 1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페이지 3페이지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3650억원 중에서 읍면 예산은 259억 707만 7000원으로서 6.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에 17.64 %인 45억 7103만 7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38%인 19억 129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에 74.97%인 194억 23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조직별로 세출총괄표입니다. 각 읍면별 세출총괄인데 의성읍이 10.04%인 26억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을 참고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00번에 인건비입니다. 164억 6440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3.55%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6%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비가 47억 5176만 1000원으로서 1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9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00번 하단부에 경상이전은 21억 2112만원으로 8.19%를 구성을 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해서 5.3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00번에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25억 6979만 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15%가 감소를 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대체적으로 세부사업이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읍면 예산 중에 보면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성읍에는 7000만원, 그리고 금성, 봉양, 안계, 다인면은 한 6000만원정도, 그리고 신평, 안사면은 4000만원, 나머지 읍면은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춘산, 봉양, 신평의 행사운영비로서 춘산에는 빙계페스티벌과 그리고 봉양에는 자두밸리 그리고 신평에는 왜가리 축제에서는 2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임기가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예, 임기 2014년도에 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2014년도요? 아직도 그러면 정년퇴직이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로연수 있잖아요?

공로연수는 우리 군에서는 일년을 하고 있습니다.

빼고 나면은?

그렇게 하면은 한 삼년쯤 남았나요?

왜물어보냐 하면요 제가 의회 와가지고 일년여정도 놔두고 기획실장 임기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기획실이 가장 핵심부서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시 2013년도에 중점적인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군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이 중점적인 역할이라 할까, 역점 사업은 있습니까?

우리 의성군에서는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천연자원인 청정지역인 의성군에 대해서 좀 더 생태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생활 하신지가 삼십년이 넘었습니까?

예.

오랜 시간동안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기획실장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기획실장으로 와가지고 과연 의성군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지금 틀에 의해가지고 심의가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 우리 기획실장님 나름대로 한 삼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 내가 기획실장이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중점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혹시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 서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 예, 열심히 또 뭐 계획된 게 없으면 2013년도에는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보니까 저도 인제 뭐 의정활동 한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또 그런데 기획실장님 일년 계시다 가시고, 일년 계시다 가시고 이러니까 개인적인 명예는 있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장님 같은 경우는 다만 이삼년이라도 근무를 하면서 의성군 전반적인 살림을 잘 좀 챙기고 또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거처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그럴까 자리정도밖에 저한테는 안 느껴져요. 또 실장님 이제 6개월 하셨습니까?

예.

우리 기획실장님 누구보다도 다 이렇게 훌륭하시고 여태까지 행정을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실장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그 후배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묻는데 명확하게 의성군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내가 기획실장으로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는 오늘 안하셨습니다, 그지요? 이 기획실장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뒤에 예산계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금 마무리 추경 준비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지역 위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해가지고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군민에게 행정을 펼치는데 지금 현재보다 극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김복규 군수님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가들도, 또 우리 의회도 다같이 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계장님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전화 안 받아 버리고, 피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소통하고 군민을 위해서 행정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원하고 집행부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소통해가지고 군민들 위해가지고 행정이 신뢰가 쌓이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은 그런 예산 또는 앞에 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농촌공사에 풀비 있지요, 1억 지원되는 거, 풀비 1억 지원되는 거를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50% 잘라버렸어요, 그거 왜 지원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억원의 예산에 보면 기본 유지관리비와 그리고 공공요금이 요구가 되어 졌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요 똑같은 금액을 지역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번 예산 같은 경우, 특정지역에는 1억원을 삭감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또 5000만원 삭감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5000만원하고 그런 문어발씩 예산편성하고 그러니까 내용을 숙지 못한 우리 기획실장님이 문어발식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힘의 논리에서 뭐, 얼마 전에 김재화 위원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기 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힘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비율대로 같이 조정을 해주든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일이 되도록 해주든, 이렇게 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농촌공사에 5000만원 그거는 말이죠,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년간 양서양수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그 간선용수로에 거머리라고 표현하는데 전부 양수기를 대어가지고 빨아 쓰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 물은 농촌공사에 퍼가지고 양서양수장에 퍼가지고 안계까지 보내면서 그 중간에 양수기를 대고 상답으로 퍼 올리는 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거기에 일부 운영비를 다년간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냐 하면 50% 깎고 올린거야, 그러니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획실장님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숙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른 지역에 올라오는 거 뭉텅 구리로 자르듯이 뭉텅 구리로 자르는 과정에 그게 포함이 된 거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게 지원이 됐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원에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있어서의 지원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도 숙지를 하지 않고 예산만 그렇게 50%를 까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요? 그럼 거기서 그 물 사용 못하라 그러면 군에서 양수장을 별도로…….

농어촌진흥 공사에 있어서는 각종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군에서 전부다 지원을 많이 받고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거는 시설비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운영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에 있어서 이렇게 감을 하게 됐는 요인은 거기에 따르는 타비용을 최대한 좀 줄이고자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계수를 조정해서 줄여 줘야지 되지, 지원하고 있던 거를 줄이면 안 되지요.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공사 풀비 관련 돼가지고는 어떤 고견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숙지를 못하시면 예산계장이라도 숙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위원한테 이런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거를 수의 한번 해 주세요. 소통이 전혀 안되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양서양수장이요 3500ha가 지금 물 공수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40년 전에 수로를 해 놔가지고 그때의 농경문화하고 지금의 문화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때는 한 달 가량의 이렇게 모내기를 했고요, 지금은 일주일 열흘 안에 모내기를 집중적으로 해버리니까 이 용수공급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4대강을 하면서 용량을 늘려줬는데 간선용수 이 내경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세대를 다 돌리면 물이 넘고 그리고 덜 돌리면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간선이 전부 다 빼가 쓰는 거는 우리 의성군민이 빼가 쓰는데 그거 일부를 부담해 줬는 거를 사업을 한개 덜하면 돼요. 다른 사업을 한개 덜하고 이거를 조정해가지고, 그게 무언가하면 해당 지역이 다인, 단북, 안계, 이 3개면이잖아 그지요? 여기 들어가는 거를 이 3개면에 풀이해서라도 사업을 줄이고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물이 올라올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늦었지만 만회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견을 좀 나누세요,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보다도 지역의원이 실정을 잘 압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나 또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들이 계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