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8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요구액은 총 190억9,5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1,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오전커뮤니티센터 미확보예산 반영, 보훈수당 인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가격리 및 치료자 식료품 지원, 생활보장지원비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시설 관리는 보훈단체 기념비 건립 실시설계비 9천만원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증액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지원은 단체의 호국안보순례 등 보조사업은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단체운영비는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호국안보행사는 현충일 및 6.25 기념행사로 코로나 장기화로 행사가 취소되기 전에 편성된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지원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분을 반영하여 4억2,300만원을 증액한 24억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은 전액 도비 지원비로 차상위계층 이하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며 예상인원 감소로 인한 도비 축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참전명예수당은 시에서 주는 것과는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연 지원액이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되어 2억2,440만원을 계상하였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도에서 내년부터 1인당 월 10만원씩 신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가내시된 두 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종전에 통원비와 약제비 지원 외에 입원비 지원이 추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내년 6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전체예산 93억7,100만원 가운데 미확보예산 34억1,100만원 중 내년 본예산에 2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공정진행을 고려하여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은 동 협의체 간사 인건비 및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자체는 시 협의체 보조사업으로 제5기 의왕시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마을복지계획 수립이 신규로 포함되는 등으로 해서 6,206만원을 증액한 1억9,30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각 동 협의체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오전주민돌봄하우스 운영 지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관 관리 대행사업비는 프로그램운영비 증가 등 1,584만원을 증액한 1억1,38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보수교육비 지원은 도의 1인당 지원비가 증가되어 440만원 증액한 1,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상해보험비 지원은 605만원을 계상하였고 별도로 주 40시간 미만 근무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료 지원 자체는 순수 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지원비로 입원, 격리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억5,606만원을 증액한 12억7,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심리상담치료 지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신규사업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에 신속히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종료 등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7,522만원 감액한 6억8,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역시 한시적 기준완화 기준종료 등으로 2천만원 감액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운영은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도비 매칭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자체는 차량운전자 인건비와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일부, 수용비 등으로 68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리모델링은 새마을회관 1층 식당 임대기간이 금년 말 종료되기 때문에 3층에 있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을 1층으로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자체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생활자들 위문사업으로 설 명절 위문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문화 조성사업은 기부식 전달판 제작, 기부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신규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와 수용비, 회의수당 등 1억7,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는 기동성을 위한 차량관리비이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두 명의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6,62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홍보 등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교육여비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각 동 사례관리사 운영비와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을 위해 5,065만원을 계상하였고 위기이웃 발굴지원사업은 위기이웃을 발굴하고 장려물품 지원과 활동비 지원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입니다. 우리 아이심리지원 서비스 등 5개 사업으로 편성된 복지바우처 사업으로 국비축소에 따라 전년보다 8,714만원 감액한 8억1,285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중증질환자, 희귀성난치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3,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에 이재민 긴급구호 지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자가치료자 식료품 지원비가 주를 이루며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사업으로 824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480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8억3,700만원을 증액한 64억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는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자의 출산 및 사망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위한 5,074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500만원,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저소득자 명절위문비 등으로 1억2,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5,55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를 위한 참여자 직능교육비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I은 생계와 의료수급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2,160만원을 감액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II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1억5,200만원을 감액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두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기존 가입자만 지원예정이기 때문이며 대체되는 신규사업은 각각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희망저축계좌I과 희망저축계좌II입니다. 맨 하단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며 609만원을 감액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이 사업 역시 일몰사업으로 기존 가입자만 지원예정이기 때문이며 대체되는 신규사업은 197페이지에 나오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가입자가 증가되어 9,647만원이 증가된 1억7,94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 역시 일몰사업으로 기존 가입자만 지원예정이며 대체되는 신규사업은 197페이지에 나오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입니다. 깔끄미사업은 저소득층의 청소 및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I은 195페이지 희망키움통장의 대체사업이며 일하는 생계 및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하단에 희망저축계좌II는 195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II의 대체사업이며 일하는 주거 및 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각각 470만원과 96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는 195페이지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대체사업이며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15세 이상에서 39세 미만 청년에게 지원되며 403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는 196페이지의 청년저축계좌의 대체사업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19세 이상에서 34세 미만 청년에게 지원되며 7,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기존의 자산형성통장사업에 대해 대체통장사업을 새로 만든 이유는 자활근로자가 가입하도록 하고 신규통장적립금을 월 10만원으로 간소화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서 개편된 사항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억9,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식당운영은 1년 분 용역으로 3억2,346만원, 청계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문화프로그램, 비대면 방송장비 구입 등으로 6,9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704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4,883만원 증액한 10억1,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적정한 의료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억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자체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차량관리비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위탁심사수수료입니다. 8억2,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예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자체사업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별책입니다. 2022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별책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 보훈기금 조성액은 10억7,555만원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금년도보다 77만원 증가된 10억7,63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분과 이자수입으로 8,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로 80만원, 민간이전비로 1천만원, 그 외 예치금 7,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의왕에서 만나는 나라사랑’이라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공모사업을 보훈기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립비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9천만원을 올리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개의 탑에 대한 설계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예산을 이 사업이 2022년 12월 말까지 3개의 탑이 다 세워져야 되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탑 건립은 내년도 말까지 하반기에 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을 다 담아야지, 실시설계비만 올리고 나머지의 비용은 내년 추경에 올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올리셨는데 커트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 시 재정도 고려하고 또 저희가 재정신속집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탑 건립은 하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좀 더 실용적인 예산편성 차원에서 설계비를 먼저 반영하고 설계를 4, 5월 정도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건립을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어서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탑 건립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이런 건축 공정처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다 해야 될 사업이고 조기집행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저희가 볼 수 있으려면 예산을 모두 올려서 각 탑에 얼마씩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그냥 뭉뚱그려오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잘 세워진 건지 그거에 대한

참고로 설계비 월남이 5천이고요, 6.25가 3천, 독립유공이 천 설계는 잡고, 그리고 건립비는

설계비가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월남참전이 요구하는 탑 높이가요, 자기들의 참전기간이 8년 8개월이랍니다. 그래서 8.8, 8년 8개월에 대한 의미를 이분들은 거의 상당히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에 참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들의 그런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탑 건립 그 8.8m의 건립을 집요하게 수년간 요구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하고 크기도 다르고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없었어요?

그 부분은 단체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 수긍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탑 건립 자체가 월남참전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주동이 돼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훈단체들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비의 비율은 얼마 되는 거예요?

지금 월남이 10억이고요, 6.25가 6억, 그 다음에 독립유공이 5천

그러니까 3개의 탑을 한꺼번에 만들면서 이렇게 뭉뚱그려 올라오니까 이 예산이 정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형식으로 나눠지는지도 모를뿐더러 예전에 이 탑을 세울 때는 사실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았죠?

그때 국비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단체에서 신청을 못해서 캔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할 때는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탑이 사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하려면 필요는 하죠. 필요한데 이것이 꼭 우리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하기 위한 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이게 계속 아마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지금 과장님이 내년에 실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참조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탑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의식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공원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설계해서 탑을 세우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 문제는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으신 거죠 추경에?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을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탑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의 조건이 단체에서 이거를 신청을 해야만 국비지원의 조건이고요, 국비지원의 폭도 30%가 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폭이 50% 이상 이정도, 어느 정도 풍족하게 내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단체가 신청을 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조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단체로 신청을 하려면 우리가 단체로 경상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 보조금의 규모가 저희들의 전체 단체보조금의 규모가 수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훈단체 탑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17억이다 보니까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재정 어떤 정책 측면에서 볼 때 페널티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볼 때 결국 시비투입을 통해서 단체의 요구도 들어주고 시민에 대한 보훈의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 사업은 사업비로 올곧이 올려야 되고 3개에 대한 정확한 각자의 사업비가 좀 분리돼서 설명서에 붙었으면 보기가 훨씬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금 좀 하나 여쭤볼게요. 기금을 2016년, 17년 해서 10억의 기금을 조성을 해놨잖아요.

예, 10억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소규모의 금액을 활용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모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분들의 업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기금은 쌓아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정말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들고요. 기금활용도를 좀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그래도 2〜3개 정도는 공모사업 하나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사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보훈단체기념비 있잖아요? 인근시도 보통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 건립된 게 9개 시군이고요, 21개 시가 별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건립이 5개 시, 그리고 6.25탑만 가지고 있는 데가 8군데, 월남참전탑만 가진 데가 4군데, 건립되지 않은 데가 5군데거든요. 인근시인 군포, 안양, 수원 등은 각각 별도 건립을 하였고요, 과천은 6.25탑만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복지정책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 대비 31억 정도 늘었어요.

예.

주로 어떤 게 늘은 거예요 과장님?

여기 오전커뮤니티센터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59억이 확보된 상태인데 미확보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수당이 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지원비랄지 또 자가격리치료자 식료품 지원이랄지 또 생계급여라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이 있는데 그게 금년 10월에 부양의무기준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전커뮤티니센터 건립 있죠? 그게 이번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59억이고요, 미확보예산이 예산 대비 34억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22억 이거를 확보하게 되면 82억이 됩니다. 그래도 계획된 예산 대비 11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오전커뮤니티센터 내에 기초공정 이후에 가족센터랄지 생활문화센터, 그 안을 꾸미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11억을 초과하지 않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정을 봐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184쪽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도비가 나온 게 있죠?

참전명예수당요?

30만원 해서 748명, 일시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한 번에 나가는 겁니다.

올해 한 해? 아니면 매년마다?

매년

매년?

예, 참전명예수당은 1회에 한해서 금년에는 24만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이게 인상이 되어서 30만원으로

그러면 매해마다면 내년에도 30만원, 후년에도 30만원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참전명예수당 인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12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셨나?

예.

그런 거 다 감안하신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그런데 이거 중복이 되잖아,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인상을 했지만 도비도 계속 이런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도비에도 지금 6만원씩이나 인상이 된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저희들이 참전자에 대해서 다른 시도 이건 도비가 우리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가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도 고려했지만 보훈명예수당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과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88쪽에 우리 푸드뱅크 리모델링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이게 3층의 식당 조리실이죠? 그거를 1층으로 내리겠다?

예, 지금 현재 도시락 만들기 공간이 푸드뱅크가 3층에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 옆에?

네.

그 부분을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락이 아닌 물품꾸러미, 생필품꾸러미로 전환되면서 그거를 좀 더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차피 식당이 임대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12월 27일에. 그래서 그 식당이 나가면 그 공간을 저희들이 좀 꾸며서 꾸러미 배달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잘하고자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금고에서 보조를 해줘요?

시금고 협력사업요?

지금 여기 내용에 시금고 협력사업 해서 5천만원 올리셨잖아.

이거 시금고에서 시에 어떤 기부랄지 이런 형태의 예산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리모델링,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5천만원을 받아서 하시겠다?

예, 저희는 리모델링에 5천만원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198쪽에 보면 우리 청계사회복지관에 조경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야외조경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옥상에?

지금 옥상 거기를 그전에 노후화돼서 거기 텃밭 가꾸기랄지 이런 나무상자가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새로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테이블이랄지 이런 텃밭 가꾸기 위한 목재 플랜터 이런 것들을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이것은 이제 청계종합사회복지관 평가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면 우리 청계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760만원 올렸어요. 이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신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청계복지관이 기능가운데 프로그램 제공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 201쪽에 보면 우리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죠? 8억4,4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금액을 전출시키는 거예요? 아까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1쪽 맨 마지막 하단에

201쪽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예산은 가는데 이 금액은 정해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8억4,400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의료급여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얼마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따져서 기초데이터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기준도 있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85페이지에 오전동 주민돌봄하우스 운영지원으로 해서 1,8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운영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있다가 사회복지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봉사자로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예, 지금 현재로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내년에 이제 올해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하였다 하더라도 코로나 좀 벗어나고 그러면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봉사자만 가지고 돌봄하우스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응대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 운영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와가지고 오전돌봄하우스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긴급형 상태로 운영을 해 왔고요, 또 유급봉사자가 네 분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네 분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급봉사자가 하고 있고 유급봉사자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경험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외계층들이, 또 고립계층들이 와서 거기서 좀 쉴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돌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전문화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좀 더 제대로 된 돌봄하우스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고요. 처음 의도대로 누구나 다함께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분들의 전문적인 고민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운영방침의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8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용자와 또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187페이지에 사회복무업무담당 심리상담치료 지원으로 신규사업이네요, 내년에 처음 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금 폭력피해 사회복무업무 담당자가 관내에 15명이 있네요? 그런데 이 15명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분들의 심리상태를 좀 체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만약에 체크만 해주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 업무로 인해서 업무스트레스가 커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든가 차후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업무스트레스에 의해서 해줘야 될 사항들이 생긴다면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심리상담치료 신규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에 의해서 용역결과 이게 도출되는 사업이고요. 핵심적인 것은 검사비, 그 다음에 상담치료비 여기에 약재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건데 그 이상의 어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 것은 병원 수준으로 우리가 연계를 시키는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관내 심리치료상담센터가 13개소 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온전한 케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 그중에 또 문제점이 나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생기겠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검사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일반적으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로 행하는 검사와 상담, 또 필수적인 약재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서에 보면 폭력피해 사회복무 업무담당자라고 국한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사 전반적인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확대할 필요도 있다,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건강하고 사회복지사가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회복지가 더 발전하거나 발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식당운영비 199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내년 예산이 7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예.

그런데 이 증액의 정확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네요?

금년에 식당운영비가 코로나 때문에 6개월만 본예산에 되었는데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이런 상황 되면서 1년 분치를 편성하면서 그 갭입니다,

아, 늘어난 거예요?

예. 기간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용역비가 조금씩 인상은 됐지만 큰 틀은 기간이 더블로 늘어나면서

여기에 설명서 밑에 보면 어르신 무료식사 제공이라고 하는데 무료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트가 따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요, 또 청계사회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채나 사랑채에는 식사비를 받고 있는데 여기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무료로 줘야 되는 그런 어떤 리스트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코로나라 6개월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185쪽에 보면 지역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죠?

예.

이게 5,700만원이나 증가됐어요? 뭐가 이렇게 증가된 거예요?

거기에 주 핵심적인 게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요, 그거를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그게 주기 상 내년에 그걸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한 4,9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주고 이제 마을복지계획을 내년에 오전동하고 부곡동에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동에서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비 800 정도를 반영을 해서 좀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보장계획을 이게 올해 그러면 작년에 안하고

내년이 이제 4기는 마지막이고 5기가 2023년도 시작이 되는데 내년에 그거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마을복지계획은 오전동하고 부곡동에 하시겠다? 수립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죠?

그거를 이제 금년에 세웠습니다. 부곡동에서 자체사업이 2개 나왔고요, 오전동에서 2개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행을 내년에 하는데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와 연관돼서 우리 199쪽에 보면 청계사회복지관의 운영수당이 있어요, 마을복지계획수립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것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마을복지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줘야 되는데 왜 또 여기에 세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청계사회복지관의 평가 가운데 거기에 이제 지역조직화영역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이제 보면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지도랄지 어떤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근거로 나와줘야 됩니다 평가를 받을 때.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청계복지관이 현재 F등급이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들으면 청계사회복지관은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이 고유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랄지 서비스 제공이랄지 지역조직화랄지 이런 고유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청계복지관이 명패는 복지관인데 실내용에서는 고유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높이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그쪽에 많이 치우친 느낌이 드는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없었던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일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시간씩이나 지났네요,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념비 건립, 원래는 보훈단체들이 원래는 다른 장소에다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죠? 아름채 앞에

네. 원래는 시민회관 쪽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계부서 의견이나 이런 거를 들을 때 건립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됐고, 여러 위치를 검토해봤는데 보훈단체도 최종적으로 수용하고 그래도 최적지는 현충탑 주변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 합의를 본 사항이죠?

네, 합의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6.25참전이 가장 우리 호국 정신에 제일 맞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6.25참전이 현충탑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장소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념비잖아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기억을 해야 될 기념비인데, 기념비라는 거는 역사적 의의가 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건립비용이 10억, 6억, 5천만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각각.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지나가면 월남전은 잊어버릴 것 같고, 우리 6.25도 통일이 되면 또 잊어버릴 것 같고, 그래도 안 잊어버려야 될 게 외세 침입한 우리 독립유공자들을 기념하는 게 가장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 비용은 반대예요. 독립유공자탑은 5천만원이고 월남전 가장 빨리 잊혀질 것 같은 기념비는 10억이고 조금 언밸런스를 느낀다, 이 발언은 제 발언이니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의견도 약간은 비슷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헌의 정도로 보면 나라 잃은 나라를 찾은 독립유공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전쟁 거기가 좀 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가서 지원한 부분이 크지만 그렇게 보면 독립유공자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6.25, 월참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단체 간의 협의가

시간이 가장 최근이고 또 가장 멀고 그래서 살아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39억300만원이 증가한 838억4,400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단위사업별 증액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98만원이 증가한 2,6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사업 추진은 금년과 동일한 2,20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운영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증액사유는 본 시스템 무료 유지보수기간이 금년 1월까지였던 관계로 금년 예산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 분만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계상수치는 1년 분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1억3,100만원이 증가한 647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는 금년 본예산 대비 8,100만원이 증액되어 내시된 사항으로 내년에도 더욱 더 적극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활성화 일자리 자체지원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금년 3,270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실제 6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이는 내년에 경로당 신규개소를 예상하여 증액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부에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212쪽 대한노인회 인건비 호봉상승과 아름채 별관 이사에 따른 집기류 등 물품구입비 등과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업비가 소폭 증액되어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98만원이 증액된 2억2,597만원입니다. 214쪽 중간부분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입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의 현재 공정률 30%로 예상대로 내년 6월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족액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2개의 복지관의 노인상담센터에 근무하는 2명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경기도에서 내시된 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응급안전 안심센터 종사인력 1인의 인건비와 독거노인 응급센서장비 임차운영비, 센터운영비 등 금년보다 630만원 증액된 총 7,8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7천만원이 감액된 2억7,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8쪽 중간부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의왕하늘쉼터 봉안시설의 만장이 빠르면 7〜8년 내로 예상됨에 따라 봉안담 추가증설과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타당성조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억7,553만4천원이 감액된 187억5,1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20쪽 하단부 장애인누림통장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중 2022년 기준 만 19세가 도달하는 2003년생에 한하여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내년 4월부터 9개월 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 일반형, 시간제, 자체추진일자리 등 금년 대비 1억8,863만6천원이 증액된 14억1,300만원입니다. 226쪽 상단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켜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담가와 슈퍼바이저 자문수당 등 운영비로 1,8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금년보다 지원대상 시설이 1개 늘어났고요, 인건비 상승, 환경사업비, 운영비 등 금년 대비 9,646만원이 증액된 8억4,0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09쪽 세외수입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2,100만원 증가한 10억5,4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쪽 세출예산입니다.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비로 인건비 1억3,786만5천원, 일반운영비 1억2,7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초화류 구입 등의 재료비에 8천만원, 오전동공설묘지 이전비용 등에 일반보전금에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8,500만원, 자산취득비로 455만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자산취득비는 현재 하늘쉼터 의자, 금고, 책장, 캐비넷, 유가족 안내를 위한 테이블 등이 부족하거나 2010년 2월 개장돼 구입한 집기들로 10년 이상 된 물품이나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내년에는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829만원이 증액된 5,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수입계획은 총 5,844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잔액인 예치금회수금이 4,598만5천원, 예탁금 1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245만5천원이며 31쪽 기금운용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건강노후강좌, 아름채예술단 지원사업, 노인인식개선 프로그램사업비와 노인복지여가프로그램 공모사업비 등 총 1,450만원을, 예치금으로 4,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67만4천원이 증액된 6,9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수입계획은 총 6,992만4천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잔액인 예치금회수금이 5,839만6천원, 예탁금 1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252만8천원이며 41쪽 기금운용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장애인복지정책 연구모임 운영, 장애인문화여가 지원사업 공모비 등 총 1,800만원을, 예치금으로 5,1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내년도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780만7천원이 증액된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2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잔액인 예치금회수금이 1억6,1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원이며 51쪽 기금운용 지출계획으로는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천만원과 예치금으로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정적 장사시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3개의 기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사실 가장 소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년도의 예산으로 38통 대동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마을회관도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 그냥 빌려놓은 곳에 있는 것을 계속 수리해주고, 방송장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더 큰 틀에서 장사시설 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정말 필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마을회관의 문제 먼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이름에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어쨌든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전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그 위쪽에다 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주변주민지원금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기금을 자꾸 늘려서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이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 두 가지 방송장비하고 제세동기 4대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기금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감이 듭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좀 더 주민들이 간단하게 여행가고 이러는 지원금이 아니라 주민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기존 주민들이 대립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마을이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두 트랙으로 되어있는 기존 원주민과 새로 이사하는 그분들의 화합의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 방송장비도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이 되면 어딘가에 마을회관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회관은 도시개발시기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과장님. 제가 현재까지 본 부서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거의 850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전체 예산 혹시 알고 계세요 대략 과장님?

거의 지금 4천에서 5천억 정도

거의 4,600 몇 십억, 4,700억 조금 안 되는데 이 예산 중에 85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거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가 좀 안 되나?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시의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이 예산이 이 정도가 적정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시에 비해서 어떤지, 적은 건지 아니면

인근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시하고 비교하느냐도 문제인 거고 또 그 시만의 인구의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좀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서 많다, 적다를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838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저도 부서의 장으로서 부담감과 심지어 압박감,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부서 예산이 일반 예산도 아니고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액으로 치면 많기는 하지만 또 제가 와서 3개월밖에 안됐지만 들여다보면 사실상 취약층에게 아직도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예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을 직원들이 이제 예산집행과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상부의 지침과 또 현장에 나가보면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한 괴리감으로 생기는 민원, 이런 것에 의해서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도 제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정된 재원으로 제 입장에서는 보다 합리적 기준과 또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밖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방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상부에서 조금 더 지원해줘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나아지도록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 많은 건 아니다?

네.

광범위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세부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214쪽에 보면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건립비가 있어요.

네.

이번에 36억 거의 4천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전체 금액 중에?

예, 당초보다 금액이 계속 늘어서 총 사업비가 104억에서 기 확보된 금액 빼고 이제 잔액 36억을 내년에 계상을 한 건데요, 이거로 6월이면 준공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는 예산이다?

네.

왜냐면 계속 중간 중간에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도

맞습니다.

218쪽에요, 고령친화도시 구현이라고 그래서 300만원 예산 잡았어요.

예.

우리 고령친화도시가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예산인 거예요 이거는 300만원은?

이거는 고령친화도시 지정하면서 저희가 6개 영역에 72개 세부실행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부터 그 역할을 해 주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참석수당?

예.

그리고 그 밑에 봉안담 증설 및 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어요. 5천만원?

네.

이거는 아까 7〜8년 정도면 만장이 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

네.

그러면 봉안담도 증설하고 나중에 주차장도 새로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노인장애인과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정리가 좀 안됐어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도 용역이 지금 711쪽에 세 가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희가 세 가지 용역이 필요하다고 내년 예산편성에 계상을 한 건데요, 하늘쉼터 현황조사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정보가 정확하게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쉼터라든가 자연장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전체 면적의 어디에는 예를 들면 어느 수목이 집중되어 식재가 되어있다든가, 아니면 어디에는 이 정도 경사로가 어느 정도 있다라든가, 개천이 있다라든가 이런 정보가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과 또 어느 위치에 어느 수목과 어느 종류가 있는지, 경사지에 있어서도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해당 수목의 면적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거를 파악을 해서 수목관리라든가 제초방향 잡거나 방제 등 이런 거 연간계획 수립할 때 효율적으로 하고자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쉼터 자연장지 정비공사 현황조사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남아있는 수목장, 자연장 부분에 대해서 세부설계를 하고자 하는 용역이고요, 마지막에 GB관리계획 변경용역은 하늘쉼터에 조문객이 늘어나면서 현재 임시로 화장실을 사무실 앞에 쓰고 있거든요, 야외화장실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려면 GB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지금 밖에 야외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하시겠다?

네, 그게 지금 있기는 한데 그 위치를 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동식화장실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고, 아까 현황조사라는 거는 전체적인 현황을 다 조사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하늘쉼터 전체적으로 저희가

뭔가 하늘쉼터가 체계적으로 뭐가 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좋은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좀 여쭤볼게요, 기금이 우리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어요.

네.

기금 31쪽에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노인복지여가프로그램. 이거는 뭐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가프로그램을 저희가 올해부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노인인식개선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다릅니다.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41쪽에 장애인복지정책 연구모임도 하시고 지원사업도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장애인문화여가지원사업도 지금 노인복지기금 쪽에서 하는 것하고 그런 방식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년에 좀 새롭게 공모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거고요, 복지정책연구모임 운영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제 하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온택트 방법으로 하든가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새로운 사업도 좀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연구모임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국비가 60%이고 한 40%가 시비가 이제 매칭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도 이제 지정을 받았고 그러면 시 자체사업이 좀 많아야 되는데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네요, 거의 매칭사업이네요.

네.

자체사업의 발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쭉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26페이지에 보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를 시에서 하네요?

네.

이거는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지

사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저희 시 관내 6개소에 설치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시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방문한 중증장애인이 갑자기 방전이 돼서 이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민원실 내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시청주차장이 이제 준공이 되면 그즈음에 맞춰서 야외에도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곳 설치해 둔 곳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부곡주민센터하고 청계복지관하고 재활자립작업장,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2개소하고 희망나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고 또 이동 중에 충전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동거리를 계산해서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자체사업으로 올려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런데 그 밑에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사실은 시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돈은 거의 20% 정도 밖에는 부담을 안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 보조기기 지원해주는 게 국비로 지원해주는 게 있고, 도비로 지원해주는 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어차피 이게 지금 국비와 도비의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도비가 지금 제가 아까도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을 때 도비지원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장애인 예산 파트다 보니까 10%짜리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거는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사유를 붙여서 안 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지원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로 봐서 도비 지원 사업이

아뇨. 이게 사실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올해도 보면 1,3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내년에는 내시가 내려오기를 사업을 구분해서 수립하라고,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 안에 보조기기 구입비와 의료비 지원이 750만원씩 합쳐져서 1,350만원이 있었어요.

그거를 나눠라?

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시킨 겁니다.

결국 나눈다는 거는 대상이 달라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대상을

사실 국비와 도비는 지원기준은 다릅니다.

지원기준이 다릅니까?

예.

그러면 나눠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네요?

네.

국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매칭비율이 이런가요?

네. 똑같습니다.

예, 전년도 예산이 안 잡히고 해서 새로운 보조기기 지원사업인 거로 보여서 질문 드렸습니다.

올해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세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218페이지 장사시설 확충에 기본설계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4억원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5천만원 용역비

5천만원이죠?

네.

그런데 밑에 연도별에는 또 4억이 잡혀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설명서

설명서에 2021년에 4억이라고 쓰여 있어요.

설명서 몇 페이지인가요?

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서가 130페이지 정도 돼요, 아까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찾기 어려워하시던데 제가 마크를 해 놨습니다. 위에 설계비는 5천만원인데 2022년에 예산은 4억이 잡혀있고 내년도는 116억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20억이에요, 맞죠?

예상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건 실시설계가 돼야 돼서.

봉안담을 증설을 하겠다 라는 건데 이게 우리 의왕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맞는 건지, 의왕시민들만을 위한 장사시설 확충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120억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뭐 그냥 덥석 받아서 하는 건지 의문점이 참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확장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의 의지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의지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2010년도에 하늘쉼터가 개장할 당시에 저희 공동묘지는 다 봉분형묘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하늘쉼터가 과연 이용률이 높아지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한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굉장히 이용률이 좋고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지금 빠르면 7년 내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대략 15,000기와 10,000m²의 주차장이라든가 이거는 저희 예상수치인 거고요, 정확한 거는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거는 나오겠지만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화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국민정서도 화장하고 봉안시설의 이용하는 이용률이 전국적으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에서 시작한 사항입니다.

저희 의지로?

네.

일단 걱정되는 거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하는 거고요, 의왕시민들 전체 의견은 어떤가, 뭐 일일이 물어보고 하면 잘 추진이 안 되겠죠.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저는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내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지금 저희 의지라고 그랬는데 이 15,000기 이 정도면 우리 의왕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비가 이렇게 크게 지원이 되는 거겠고요.

이게 국비가 크게 지원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국민정서상 혐오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규모 자체도 좀 많은 거죠? 우리 의왕시 규모로 봐서는

그렇죠, 단기간에 이용을 끝내주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규모가 필요 없다, 우리 의왕시만을 위한 거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장이 됐지만 앞으로는 의왕시민만 여기로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다니까 하시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해서 이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만약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하반기 4억은 없앨 수도 있는 거죠.

타 시민 개방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제가 7월엔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개방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방하지 않아도 우리 의왕시민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같이 넣어서

그런 것까지를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가 있어요.

몇 페이지인가요?

예산안 214페이지, 여기 설명서 160페이지 보면 그동안 실적이 16억, 20억, 14억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내년에 20억을 이렇게 예상을 하는 수치를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으면 제가 질문하지 않을 텐데, 넣어놔 가지고.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지

죄송한데요 위원님, 14쪽에 뭐 말씀하신 건지

예산서 214쪽

예산서 214쪽에 어떤 사업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제 질문내용은 연도별 예산반영실적 및 계획을 보면 올해 14억이에요, 맞죠?

네,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이

네.

그런데 후년에 25억을 잡아놨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잡는 근거가 우리 계획이 있어서 잡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예상수치로 담당부서에서 잡은 거고요, 이거는 흔들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전에 20년부터 이렇게 실적을 보면 그렇게까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예산의 근거는 없다?

네, 예상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 239페이지이고요, 예산안 234페이지 거기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매년 1억5천씩 지원을 해 왔어요, 쭉 매년 해 왔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보면 자체사업이 239페이지죠, 1,300, 1,300, 내년에 320, 후년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아직 계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계산하고 어떤 거는 계산 안 하고 일관성 없게 적어놓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예측을 해서 적어놓고 어떤 거는 아예 예측을 안 하시고. 특별한사유가 있나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이정도로 300정도 들어가는 거고 임대료,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327만원은요, 이거는 2023년도에 안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327만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면

327만원이 안 들어가고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이 327만원은 저희가 지금 경수대로변에 임차해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3개월분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사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드렸는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 드린 건데 또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단체에는 보조금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 짐을 뺄 텐데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고 제가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1억5천의 지원금이 있으니까 어딘가로

시니어클럽 신축건물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예산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 예산은 243억900만원으로 국비 103억9,500만원, 기금 4억500만원, 도비 24억5,900만원, 시비 110억4,900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2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억9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자체지원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1억5천만원, 27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2,300만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900만원, 271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200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1천만원, 27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2억1,400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자체사업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15억1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1억2,700만원, 274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9,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100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600만원, 27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 8,700만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2,800만원,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 4억3천만원, 다함께돌봄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인건비 지원 1,100만원,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 2억1천만원, 다함께돌봄 자체사업 1억5천만원, 277페이지입니다. 아동돌봄 인력 지원 1억700만원, 아동 놀이돌봄 프로그램사업 1,900만원, 다함께돌봄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100만원, 278페이지 하단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50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 500만원, 280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10억8,4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1억7,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체사업비 4,3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3,200만원, 저소득 아동지원사업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일시위탁 아동전문보호비 900만원, 일시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100만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600만원 등은 2022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9,36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2,2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7,800만원, 28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체사업비 3,500만원, 아동수당급여 108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개소된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4억4,100만원, 종사자 수당 2,100만원, 285페이지입니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60만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540만원,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 1천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놀권리 보장사업 3,5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500만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1천만원, 2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1억4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9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6억3,700만원, 288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자체사업 9,1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100만원,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1,300만원, 289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630만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4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1,7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500만원, 2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억4천만원, 청소년 문화육성 지원 2,900만원, 29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447만원이 증액된 2억5,600만원, 294페이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자체지원은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2억이 늘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큰 사업은 없어요. 무슨 건물이 신축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주로 뭐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과장님?

큰 사업은 저희가 증축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다함께돌봄센터 그게 내년에 5개소가 저희가 설치가 추가로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쭉 보니까 많이 늘은 부분이 아동양육시설 명륜보육원이나 그룹홈에 나가는 그런 돈이 지금 더 늘은 것 같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규로 설치가 돼서요, 그 국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그 지원액이 4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도시락, 그게 이제 중식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늘고 사업이 좀 소소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276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래서 3개소가 되어 있고 기자재비도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내용인 거죠?

네.

이게 어디를 리모델링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결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내손1동이나 내손2동이나 그동안 설치가 안 된 지역을 저희가 좀 더 발굴을 한다든가 여기는 재개발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저희가, 이거는 잠정적인 예산입니다,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신규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금 잡아놓은 거 세 군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금요?

예.

그렇죠, 이거는 현재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가상으로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상으로도 이렇게 해놔요? 보통은

법적 의무설치지역도 있고 해서 가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면 놀권리 보장사업으로 3,5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500만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세계놀이의 날 축제 1,000만원, 플러스사업 2,5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페이지를

286쪽 놀권리 보장사업, 놀이의 날 축제가 1,000만원 잡혀있고 놀이터플러스사업이 2,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무슨 축제를 해요? 놀이의 날 축제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세계놀이의 날 축제는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어떤 놀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축제가 없다 보니 이거를 한번 좀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됐는데 매년 5월 28일이 세계놀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날 세계의 놀이하고 다양한 소재의 팝업놀이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청소년 주간행사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청소년 주간행사하고 이거하고 같이 합쳐서 시너지 있는 행사를 좀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놀이터플러스사업은 어떤 1회적인 행사는 아니고요, 올해 했던 것처럼 관내 5개의 공공놀이터, 5개는 올해 했던 수치이기는 하지만 공공놀이터에 놀이지도사가 가서 놀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한 놀이터에 한 달간 4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일회성 행사는 아닙니다.

보통 세계놀이의 날 축제 이런 것들을 보통 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시에서도?

보편화 되지는 않았는데 하고 있는 지자체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몇 군데 정도 해요?

제가 찾기로는 두 군데 정도 봤었습니다.

두 군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하셔요, 꼭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과장님.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 두 군데 하는데 꼭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시에서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노는 놀이터의 장을 제공을 많이 못했었으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 평가를 해봐도 될는지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기금은 없죠?

네, 없습니다.

기금이 보통 아동청소년과는 없어요?

예.

기금조성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기금조성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지금 이율이 되게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아직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도 그렇고 지금 아동보호센터의 운영비도 그렇고 국비를 받는 것도 있고 자체로 빼내는 예산은 왜 따로 예산을 이렇게 시비로 따로 잡는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요?

예, 그러니까 283페이지 같은 경우에 요원에 대한 자체 인건비를 또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따로 여기에도 시비매칭인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책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가 따로 들어가는 거는 운영비가 사실은 매달 3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국도비 매칭은. 그래서 그게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한 달에 운영비를 저희가 한 500은 주는데 여기는 매달 3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시로 한 150만원을 좀 더 보전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센터장님하고 돌봄교사하고 급여차이가 2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어차피 센터장님은 그거를 다 관리를 하고 총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급여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급여를 조금 더 한 달에 5만원 정도 더 주는 것으로 저희가 시비로 이번에 올해 처음 그렇게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시비를 따로 빼서 더 추가로 준다는 것이 운영비의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추가로 주는 것처럼 계속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자체비로 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가로 주는 돈도 결국은 따로 뺀다고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그냥 어떤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가 임기제로 뽑아요, 임기제라급으로 뽑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임기제라급의 급여에 맞추기 위해서 국도비 매칭으로는 가이드가 정해져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가 임기제라급의 급여가 높다는 얘기네요? 국가에서 정해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담요원 인건비를 책정을 했어요, 했는데 너무 낮고, 그 급여로 사람을 모집을 하면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시 임기제 높은 등급도 아니고 라급으로 뽑아서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고용을 한 상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라급에 맞춰서 인건비를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비를

결국은 운영비가 더 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과천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나눠서 내잖아요, 아닌가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우리시에서 아동학대나 입양가정이나 시설아동들을 해주는 곳이고요, 아보전의 인건비는 추가로 주는 게 없습니다 아직은. 거기는 후생비라든지 수당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28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그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그러면 282페이지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에 대한 인건비와 지금 283페이지에 있는 자체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와 이게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똑같은 아동보호전담요원한테 주는 건데 이거는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주고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더 주는 건데 이 사람이 아보전에 가서 일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의왕시청 아동복지팀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왜 이게 자체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은 너무 인건비가 낮아서 이렇게 모집을 하면 다른 데로 가요. 그만큼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지자체로 우수한 인력이 가고 모집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라급으로 뽑았고, 임기제라급으로 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권한도 필요한데다가 한 사람이 어디 이동하지 않고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봐야하는 그런 업무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로 한 거고 인건비는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가 50%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인건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체 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당한 매칭비율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서를 보면서. 시에서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급여를 맞춰줘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시에서 더 추가로 너희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매칭비율을 주면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자체비용을 이렇게 넣는다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시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건비로.

그거는 시간임기제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들이

그러면 지금 추가로 드는 비용까지 다해서 급여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비율의 급여와 시에서 주는 이 돈이 합쳐져서 1인당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 국비, 시비, 우리 자체비용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서 289페이지에 보면요,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이제 내년도에 올라가요. 이것에 대한 1억6천만원이 어디에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1억6천만원이 어디서 이게 올라가는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일단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잖아요? 호봉 상승하고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지금 각종 사업비가 사실은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사실 잘 분석을 못해봐 가지고요, 이것도 나중에 서류상으로 좀 분석해서 보고 드려도 될까요?

예, 이것도 어느 부분에 어떤 증감이 있는지에 대한 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갖고 오면 저희가 예산을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 있는 예산을 올리는 건지에 대한 거를 좀 검토할 테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4시부터 가족여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가족여성과장 정준모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가족여성과 총 예산액은 2021년 대비 11억9,100만원이 증액된 520억1,800만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은 아동복지, 인구정책, 여성복지, 보육가족 지원 등 크게 4가지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기초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예산 20억8,200만원으로 과 예산의 4%이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6억9천만원, 하단 아이돌봄 자체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여가부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3,700만원, 돌봄공동체 지원에 7,500만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8,400만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시 자체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2,300만원, 내년 6월 준공예정인 오전커뮤니티센터 내 육아나눔터 기자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예산은 1,000만원으로 혼인 축하기념품 구입 900만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은 총 24억3,300만원으로 과 예산의 4.7%이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4억1,600만원, 다음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1억9,600만원, 한국어교육 1,50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200만원, 처우개선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와 생필품 등 7,200만원, 학습장려수당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9억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왕가정·성상담소 지원에 1억6,400만원, 자체지원으로 1인에 대한 인건비 2,700만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무관리비 1,800만원, 여성친화 지역리더 양성 300만원, 지역참여단 활동 보상금 100만원, 여성친화 안심마을 확대조성에 4천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육, 가족지원은 총 474억4,600만원으로 과 예산의 약 91% 차지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1억500만원, 영어전담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7억6,7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6천만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3억3,8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자체사업으로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6,900만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억9,500만원, 시간제보육 지원에 8,8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놀이지도사 배치,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사 인건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억9,800만원, 레지오교사 연구 수당 2,600만원, 어린이집 영양플러스 사업 2억8천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24억9천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4억4,2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해당되는 누리과정 운영에 85억1천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중간입니다. 급식비와 보육활동비,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공통부모교육 지원에 3,400만원, 2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으로 800만원, 외국인 아동 보육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4,600만원, 263페이지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에 6천만원, 자체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5,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25억4,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5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아수당 16억4,300만원을 금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600만원, 기타 가족여성과 행정운영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수입계획은 총 4,6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3,500만원, 예탁금 1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1쪽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총 4,600만원으로 양성평등사업 공모사업으로 1,500만원을, 예치금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공모사업은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올해 지출할 수 있는 게 4,676만7천원인데 여기에 양성평등사업 공모로 1,5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예치하겠다는 얘기신거죠?

예.

이 4,600만원만큼은 사실은 사업을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자수입은 실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기존 예치금 남은 잔액들이 예치금으로 납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1,100 정도가 이자수입인데 1,500을 하면 사실은 400이 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이자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기금의 의미가 크게 없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사업을 공모하는 데서 예산이 지금 줄었어요 예전보다. 그리고 효과성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사실은 너무 작은 것 같고, 사업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우리시의 양성평등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도 해 봤지만 과연 이게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도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늘려야 되고, 기금 사용의 너무, 그 이자 내에서 써야 된다는 그거를 국한하지 말고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질문에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금년까지는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분들이 제출하는.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이번에는 어떤 여성가족친화마을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마을마다 50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제 특정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확대하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금을 좀 이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제안사업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시네요?

네.

저희가 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양성평등포럼을 했어요, 그러다 그게 끊어진 지가 지금 4〜5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시 양성평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포럼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게 좀 아쉽기는 한데,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간담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정책사업에 주력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업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예산에서요, 258페이지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명목에서 뭐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전환 부분으로 되어있는 건데 사실은 표현은 저희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왜 전환으로 되어 있는지. 아마 이게 목 변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로 나왔는데 운영비로 전환하겠다?

아닙니다. 기존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 도중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은 금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로만 됩니다. 그래서 지정 자체도 그전에 여가부에서 받았었는데 이제 도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환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지원금을 내려주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전환한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예, 국가의 사업에서 이제 빠지고 지정도 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전환을 하면서 전환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늘어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각종 운영비용도 올라갔고요, 이제 어떤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입니다. 별도의 개소 수는 올해 하나가 늘고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 5개소는 그대로거든요.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면 되나요?

예.

국비에서 도비로?

네.

263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 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 대비 2,800만원이 올랐어요.

네.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를 이렇게 30% 이상 올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전년 대비 조금 늘은 부분들은 서해그랑블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난 추경에 금년 분은 위원님들 다 지원해 주셔가지고 상가관리비를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19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급해서 그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겠네요?

예, 현재는 금액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내서 연체되어 있었던 부분을 본예산에 올려서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어떻게 다 해결을 하셨나요?

일단은 상가관리단 쪽에서 저희가 계약했던 2019년 4월부터 개원했던 9월 사이에 비용을 시에서 납부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개원할 때부터 내는 거로 사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약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관리단에서는 4월부터 8월 달까지를 납부해 달라, 그래서 저희 금액은 시에다가 얘기하지 말고 상가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입주대표하고 상가관리단하고 협의하라는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관리비 건에 대해서는 상가공용부분의 관리비 건에 대해서는 이 사용료를 입대위에다가 내나요, 상가 상인회에다가 내나요? 우리시의 입장은.

현재 시에서 납부하는 거는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으로 일부 부담해 가지고

어린이집의 비용으로 포함이 돼서?

예.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비 형식으로 지로용지로 인해서 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저희가 서해그랑블의 어린이집은 입대위와 계약을 한 거예요. 입대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부분을 이제 무상사용을 하게 해준 거죠.

네.

그런데 상가회에서 왜 의왕시에 이런 거를 요구하는지 입대위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을.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으셔서 여기서 상가상인회, 상가관리회 거기에서 시청을 상대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정확한 관리체계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가입을 안 했는데 지금 내년에 가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가입이 되는 거죠?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현재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납부하는 게 있고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현재 경기도에서 16개 시군은 예산으로 해서 아예 시에서 공제회비를 납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납부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영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공보육으로 가는

이게 법으로 시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굳이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될 가스점검,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공제회 가입은 자기네 건물, 자기네 시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들어놓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관리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런데 공제회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원생들, 원아들, 보육교사에 대한 신체적인 상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건물 내에서. 사실 시설물 관리 부분 같으면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운영하는 의미에서 공보육으로 가는 중간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 차츰차츰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금년도 신규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위에 가스점검 안전점검비 지원하는 거 1,400만원은

이거는 한전하고 도시가스 쪽에 점검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원된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의 점검비는 다 시에서 통틀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하는 데도 그렇고, 다음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 명칭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 점검을 별도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예산서상에 표시가 아마 편성목 아니면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전산상으로는 전년도 지원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공제회만 금년도 신규고, 전기 및 가스안전비는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항이라고요?

네.

이게 지금 어린이집 민간, 국공립 다 들어가는 거죠?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한 연도의 1년 동안 기간인데 시에 다른 어린이집이 추가로 생겨도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별도로 늘어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체가입은.

그러니까 의왕시의 어린이집을 전체를 가입해 주는 거예요?

예.

둘 다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까지 이게 보육이 공교육 개념으로 가기는 하지만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가 우선이지 않을까, 나머지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운영하는 측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참 국가에서 규정 해놓은 법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게 저희도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별로 애로사항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저거만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원을 해서 점차 점차 앞으로 보육도 공보육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 하에 사실은 금년도 신규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자의 보험들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전체로 놓고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여성과의 내년 예산이 500억이 넘어요.

예, 보육 쪽하고 이쪽으로 90%

그런데 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는데 예산은 상당히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 11억 정도 늘어나는데 내용을 봤더니 이 내용 같아요, 영아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영아들, 그러니까 0세에서 1세까지 하는 부분들, 또 지원 늘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분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먼저 이게 보니까 영·유아에 포함된 예산이 264쪽에 154억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신규사업인 거죠 이게?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억이 늘어나는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한 154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사실은 금년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원에 안 보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아에 대해서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2022년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시설 이용하지 않는 만 0세,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0세는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점차적으로 영아수당으로 바뀐 겁니다. 기존에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했다가 그런데 30만원을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 0세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늘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영아수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16억

새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금년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있으시죠? 그래서 9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영유아수당이 새로 늘어나면서 지금 보시면 16억이 늘어났고 밑에 영아수당 지원이 늘어났고 영유아보육료 154억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늘어난 거는 밑에 영아수당이 16억 늘어나고 위에서 가정양육수당이 9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실제 7억 정도 사실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아수당은 계속 해마다 결론적으로 늘어날 예정인 거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30만원 지원하지만 2023년에 35만원, 24년도에는 40만원, 25년도부터는 50만원을 지원하는데 0세부터 1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 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까 그 내용이 많아서 여쭤본 거고요, 243쪽 하단 부분에 이게 지금 800만원 예산이 추가로 생긴 거죠?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 지원

추가는 이제 850만원, 밑에

아, 85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던 사항이고요, 추경에서 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대한 시군 평가에서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850만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이돌봄사업에 추가로 지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신규가입 해 가지고 첫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1일 2시간을 무료로, 그러니까 사용금액을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그 한 건이 있고 또 하나는 월 120시간 이상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20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최대 10시간,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사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해서 좀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해줬던 거네요?

네.

244쪽에는 오전커뮤니티센터 내에 육아나눔터를 설치하겠다?

설치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설되면 기자재들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245쪽에 이게 지금 혼인 축하기념품을 줘요? 결혼을 하면 다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 시에다가 민원지적과에 와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 혼인신고 하는 부부에 대해서 기념품을 지금 지급해주고 있었고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이게 작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던 업무고 인구정책이, 3월 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과로 와가지고 저희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해왔던 거네요?

네.

기념품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253쪽에 여성친화 안심마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인 거예요? 이게 뭐 2개소가 정해져있어요?

아닙니다, 현재 이게 금년도에도 사실은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고천동에 기존에 했던 데다가 벽화 천만원 추가가 됐었고요, 부곡에 조성할 때 벽화 천만원하고 LED등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2개소, 2천만원씩 해서 지금 오전권역하고 청계, 내손권역에 각 하나씩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 선정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획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이 여성단체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행사했던 단체?

예, 그 단체 주관으로 해서 전체 의왕시 내 여성단체들 활성화 좀 시켜볼 계획으로 올해 없었지만 기존에 해왔던 내용을 해서 800만원 예산 계상해가지고 한번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우리시가 인정한 사단법인 여성사회단체를 인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시보다는 전국 단위의, 도에서 의왕시지부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되어 있는 단체고요.

그래요? 혹시 경기도에 저희가 되어 있어요?

의왕시지부로 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왕시 말고 인근시도 다 혹시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는 부천인가 한 군데만 안 돼 있고 일단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다?

예.

예산서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61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거의 3억 가까이가 늘어나요. 이게 뭐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지원해서

예, 늘어난 거 일부 변동되는 내용이 있지만 신규 늘어난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급식비가 있고 보육활동비,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금년도에 지급했던 사항은 급식비는 그대로 지원을 했었고요, 잠시 자료 좀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활동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원래 도의 사업이었는데 현재 보육활동비를 금년에 일단 지원했던 거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전체 지원금액은 만원이었고요 내용 중에, 급식비가 7,400원, 운영비가 2,600원 해서 사실은 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도에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가지고 급식비는 그대로 7,400원을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5천원이 인상된 7,600원, 다음에 지급하지 않았던 보육활동비를 5천원씩 해서 아동 1인당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추가로 2억9천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늘어난 거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매칭사업이라서 도비 30%, 시비 70%로 지금 현재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네.

그러면 생색은 도가 다 내고 우리한테 70% 내라는 얘기인 거네?

지금 아마 대부분 보조사업이 의왕시가 30%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매칭사업은 좀 다르지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올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62쪽에 이게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해마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없지 800만원?

이게 저희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앞부분에 단위사업에서 아마 변경되는 바람에 시스템상 안 나온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1,100만원이 세워져 있던 사항입니다.

1,100만원? 좀 줄었네요 그러면?

예, 3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아동보육교육지원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이것도 도, 시비 매칭인데 이게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게?

이제 점점 외국인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아마 도 단위에서 진행한 사항으로 현재 파악하기로는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은 9명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전부 다 참여하는 단계로 저희도 금액은 좀 적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가족여성과 예산이 총 11억이 증가했잖아요?

네.

12억인데, 이게 대부분이 영아수당이 새로 생기면서 증가된 금액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 금액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이 16억,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의문 드는 게 지금 우리 영아수당이 기존의 가족양육수당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됐다는 거죠, 그죠?

네, 일단 금액은 만 0세에서 1세는

그런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30만원이잖아요 1인당. 그런데 위에 사업량이 833명이에요? 그래서 3×8=24 하면 25억 정도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6억만 책정이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거는 죄송한데요, 저희가 496명 정도

800명이 아니고 496명?

예, 496명 정도 해서, 죄송합니다.

숫자에 제가 굉장히 밝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곧 찾아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6억이다, 그런 얘기고. 조금 아까 이것도 김학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해서 말이죠, 2만2천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맞죠?

예, 2만2천원.

1년에 25만원 정도,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돈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내국인한테는 안 주는 돈을 주는 건지, 내국인한테 주는데 얘네들이 그동안에 빠졌는데 추가로 주는 건지,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내국인한테는 저희가 보육료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일체 안 준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외국인한테도 차별 없는 보육을 하기 위해서 2만2천원씩

잘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적네요.

예, 좀 적습니다.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애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현지 적응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 불어선생을 1대1로 붙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진짜 없는 편인 거죠?

예, 지금 아동보육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정 지원 쪽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보육차원에서?

예, 보육차원에서

이제 시작인 거네요? 2만2천원?

예, 이제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또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여성친화 안심마을이 이게 지금 4천만원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거

예, 금년에 2,500만원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오전, 청계만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기존에 고천하고 부곡을

다음부터는 실적이 있으면 좀 통계목이 바뀌는 경우에도 양쪽으로라도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알고 시비를 걸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8쪽에 어린이집 영양플러스 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2억8천이에요, 그죠?

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신 건가?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해줬던 사항입니다, 금액변동 없이 일단은

해왔어요? 그런데 내년에 하실 계획인 거잖아?

예, 이것도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때요 반응이?

반응은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평가인증 유지나 최소한 B등급 이상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재원아동에게 주 5회 정도 우유 및 유제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린이집에 우리가 여기 지금 내용을 봤더니 우유라든지 요플레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가정에서 이거 안 먹는 데도 있잖아요, 보통 가정에서 자기들이 자식들 별도로 챙겨주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반응이?

예, 반응은

혹시라도 사업성 효과가 어떤가 해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31억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전시시설 운영비로 4,19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품산만필 11권 번역비로 1억1천만원과 유물구입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청계사 경판학교 운영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청계사와 백운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계사 소방시설 개선입니다. 청계사의 노후 된 소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특구상징탑 유지입니다. 의왕역 앞에 설치된 철도특구상징탑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연 활성화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 모바일스탬프투어, 팸투어 등을 운영하여 홍보하고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솔레파크 어드벤처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시설물에 대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으며 내년에 시설물 설치장소 부지정리를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철도축제 개최입니다. 내년 봄에 철도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2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의 10주년 기념연주회를 개최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등의 수당과 합창제 참석 편곡비 등으로 1억1,38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상주 오케스트라 음악회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날 운영입니다. 예술단체, 주민자치회, 문화원에서 음악회, 무용 등 지원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갈미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글콘텐츠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1년부터 23년까지 각 2억원씩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비입니다. 단오축제, 부곡마을지 제작 등 문화원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로 2억3,94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문화원 시설관리 및 사무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1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미니콘서트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예총에서 내년 6월 레솔레파크 잔디광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지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로 4,6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예술인단체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로 4,8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문화활동 지원비로 3억4,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입니다. 계원대학로 등 소무대에서 버스킹공연을 하기 위해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입니다. 별관 4층에 설치된 갤러리 및 전시실 등 운영비로 89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시민회관 건립입니다. 내년도 시민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측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왕림교 하부공간 문화쉼터 운영입니다. 문화쉼터가 12월에 완공되면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집기구입비로 4,62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체육회 하계수련대회 및 체육인의 밤 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체육회 직원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9,01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어울림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2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장배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시장 및 체육회장배 종합체육대회와 어울림한마당배구대회 개최를 위해 1억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입니다. 야간체조교실, 축구, 테니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비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도지사기 및 도 의장기 종목별 대회, 경기도생활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등 각종 친선대회 참가를 위해 1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입니다. 체육회에 근무하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4명씩에 대한 인건비로 각각 1억1,918만8천원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스포츠활동 지원비로 2,55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 볼링에 대한 강사료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교육청과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9,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직원인건비 및 지도자에 대한 수당과 운영비로 1억6,8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대내외적 체육대회 참가 및 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1억6,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8,89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등 7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공공요금, 강사료 등으로 38억6,81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원입니다. 위탁기관에 필요한 냉난방기 구입, 부곡체육공원 CCTV 설치, 백운커뮤니티센터수영장 온도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등으로 6,4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자동화출입시스템 설치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프로그램이 많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화출입시스템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신설하기 위해 1억5천만원, 주민참여예산인 교동마을 운동기구 설치비 3천만원, 내손체육공원 조경식재비 2,200만원과 오전동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야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비로 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고천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입니다. 고천다목적체육관의 조명시설 교체와 체육관 내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새롭게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00페이지에 경기삼남길 관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856만2천원이 잡혀있는데 삼남길을 우리 구역만 관리를 하라는 건가? 이 삼남길이 수원 밑에서 서울까지

저희 구간만 하는 겁니다.

구간만? 이거 관리를 전체적으로 인접한 시에서 어떠한 관리하겠다 라는 공통적인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관리하라고 이 금액이 850만원을 책정하게 된 거는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희는 이정표 같은 게 보수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시하고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연계를 할 건지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잡을 때는 위치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삼남길에 대해서는 그때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삼남길 조성을 해놨는데 그 구분이 정확히 안 됐다, 그런데 이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것도 또 명소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레솔레파크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원래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놓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비 5억하고 특조하고 시비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2022년도에 공사 추진을 시작하면 언제 완료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게 어드벤처시설을 저희가 발주를 해 놨습니다. 제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이 완료되면 내년에 거기 짚라인 옆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 6월 정도까지 저희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장치물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원래 예산보다 추가로 든 거죠?

추가로 들어갑니다.

기본예산 말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또 생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위원님 그래도 도비하고 특조금 10억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실 때 처음부터 어드벤처를 하는데 전체적인 총 사업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추가금액이라고

추가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꼭 해주십시오.

이게 추가되는 비용이라도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드벤처를 구성하는데 총 얼마가 들었다 라는 예산서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왕철도축제가 올해도 못하고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철도축제를 경기도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도 늘리고 또 보조금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며칠로 계획을 하시고 이게 올곧이 시비로만 하는 것인지

그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가 경기도축제로 하려면 3일 이상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3일로 저희가 운영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현재로서는 2일 정도 축제추진위원회에

계획을 2일로 하시는데 2억8,8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다?

예.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일 축제할 때도 2억9천 정도의 예산이었다면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용하고 그동안에 있는 물가상승률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내년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잠시 쉴 때 철도축제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을 하고

미리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을 다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도축제에 맞는 대상과 그 대상들이 누릴 수 있는 축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공공미술프로젝트 작품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이 작품은 어디 작품을 어떻게 유지관리하시는 데 드는 돈인지요?

이것은 죄송한데 우리 안미양 팀장이 답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안미양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윤미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미술프로젝트를 3개 정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작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훼손하는 부분들이 종종 생겨서 저희가 그거를 유지관리 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든 프로젝트작품이 지금 유지되어 있는 거는 이제 월암별곡 넘어가는 그쪽의 작품하고 그리고 왕송호수 내에 설치되어 있던 설치미술 같은 거는 사실은 다 철거를 하지 않았나요?

아직 철거 안 했습니다.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여쭤봤거든요, 작가들한테도. 그래서 자기네는 이거를 가져가는 거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거가 훼손됐을 때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프로젝트로 조성된 작품에 대한 유지관리비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죠. 그 자리에 있던 작품이 2년만 관리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양 예술공원의 조각작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이런 행사성으로 해서 만들어놓고 그 작품을 다 기부 받았어요. 그래서 조각공원으로 구성하듯이 이 작품을 처음부터 여기에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유지관리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약상으로 못을 박아놔야 되는 게 아닌가

협약서로 작가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저희 거로 이제 그분들이 한 작품을 시에서 귀속시키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중에 철거할 때는 철거비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세워야죠?

그거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성이 있는 거는 계속 유지하고, 작품성이 없는 거는 폐기처분하고 또 다른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사업이 많다 보니까. 300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문화재 청계사하고 일부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국비매칭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오히려 내려온 거예요?

예.

청계사도 그렇고 백운사도 마찬가지고?

예.

방재시스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아까 여쭤봤나요? 철도상징탑?

유지보수

네,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건가? 작년 예산 대비, 중간에 보면.

예, 증액이 된 겁니다.

뭐가 증액이 된 거예요?

시설 유지보수비를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주변의 잔디라든가 시설물 여파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거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용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이거 그냥 계속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시설을 또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기존의 전기시설이라든가 제초 제거 이런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인문학글 게시를 해요 천만원?

예.

이거는 40개소를 어디다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예요? 정류장 어디?

지금 현재 기존에 인문학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공모를 하든가 해가지고 시나 이런 것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해서 다시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면 과장님, 의왕문화원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2,300만원 정도.

예.

이게 뭐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지금은 부곡, 초평동 지역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부곡마을지를 지금 남기는 게 2천만원 추가됐고요, 또 부곡동 지역에도 농악이 옛날에 상당히 전통 있는 농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굴해서 다시 전통을 이어가자 그래서 추가사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사업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도 이게 올라간 거예요, 680만원이? 그 밑에 운영비 보조해서

인건비 기본적으로 3% 수준 정도 다 인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80만원 정도 인상이 된 거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306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총도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총에서 올해 뭐 활동을 한 게 있어요 특별히?

특별히 한 건 없는데요, 내년에 레솔레파크에서 7080공연을 새로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2,800만원 정도를 한 건을 계상시킨 겁니다.

내년에?

예.

그리고 307쪽에 과장님 예술단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4,800만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4,842만원이 되는데 이게 이런 단체에 보면 일괄적으로 400만원 아니면 천만원 이런 식으로 일괄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매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돈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연습을 하고 거기에 발표회를 하고 저희가 화가회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 작품을 같이 배우고 해 가지고 전시해서 또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일례를 들어서 여기 지금 드림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런 데는 저는 연주만 해서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게 해마다 400만원씩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연주를 해야 줍니다.

연주를 해야?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예술의 거리 보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이거 내손동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내손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둥 보수? 기둥을 도색을 하겠다?

기둥이 좀 낡고 그래 가지고 보기 흉물스럽다 이래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310쪽에 체육회 지원이 있어요 중간부분에. 그런데 6천만원이 증액이 돼요? 어떤 부분이에요? 운영비 지원이 이게 6천만원이나 올라가요.

체육회 지금 이제 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회 3명은 시간외수당 단가만 변경된 것이고요, 이제 지도자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게 시간외수당 단가도 올라가고 명절휴가비 추가되고 기본급도 올라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설명서를 봤더니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 상승분하고 체육회회장 활동비를 반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체육회회장 활동비를 지급을 했어요?

이게 법인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전에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을 맡으실 때는 대외적인 활동을 시장님이 하셨는데요, 이제는 민선으로 되기 때문에 민간회장도 그 정도 활동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체육회장 활동비를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일부 제가 반영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314쪽에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상단 부분에 8천만원 정도가 여기도 증액이 돼요. 여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금액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314쪽 상단부에

이거는 인건비만 거의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아, 장애인체육회가 올 7월 1일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1년 치 계상이 되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1년 치를 계상해서?

네, 장애인체육회가 금년 7월 1일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면 아까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교동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내손체육공원도 있고 오전동게이트볼도 있고, 오전동게이트볼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오전동게이트볼장은 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오전동에 신설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전부담금 납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정도부터 공사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GB 보전부담금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위치가 오매기예요 과장님?

오매기 저수지 못가서 왼쪽입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야구장 조성비가 27억 올렸죠?

예.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이 97억, 100억 정도 되나?

일단은 토지매입비는 95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순수공사비를 27억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7억 하면 마무리가 다 돼요?

예, 설계가 이제 1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7억 예산을

하나만 더요, 과장님. 317쪽에 고천동체육공원 있죠? 이거는 국비가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시 예산으로, 저번에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비신청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내시가 돼서 내년도 사업을 시비를 넣어서 한 겁니다.

조명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도 많으니까 질문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뒤페이지부터 갈게요. 316페이지에 보면 고천체육관 다목적체육관 개보수공사비가 있어요.

예.

고천체육관에 뭐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비용이 27억씩이나 드는지

일단 조명시설이 어두워가지고요, 조명시설을 교체합니다.

체육관 실내에?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데,

조명공사한 지 그거 5〜6년밖에 안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둡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할 때 잘해야죠.

LED로 이번에 잘하겠습니다.

그거하고요.

그리고 거기 장애인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 돼 있고 안쪽에도 그렇고 무대 있는 쪽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시설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27억이나 들어요?

아니죠, 27억은 야구장인데요?

아, 2억8천, 2억8천,

장애인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명은 8천만원인데요.

그러니까 고천체육관 실내체육관의 보수공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조명공사를 벌써 이게 세 번째인가 돼요. 되는데, 지난번에도 하고도 사실은 이용자들이 조명을 잘못 설치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 사이드로 조명을 몰아놓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느낀 점인데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어야지 나중에 하자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설치하기 전부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거냐 이거를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곡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수영장에 있는 조명등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거기 방문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들은 건데 거기에 조명이 최첨단 최고의 시설을 해놨대요, 굉장히 비싼 시설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교체를 못한대요, 교체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된대요. 그것도 설치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아마 내년에 올라올 거예요, 하나씩 교체하는 거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검토를 잘하셔야 되지 않나. 모 관계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 얘기가 자기 거 아니라고 어느 회사에서 와가지고 최고로 좋은 것 하라고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것 해놨는데 오히려 얼마 쓰지 못하고 돈이 더 들어간다, 이거 다 하나 나가면 전체적으로 다 나가버리니 하나씩 갈아 끼울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고쳐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유일의 조명시설이라고 그거를 부곡스포츠센터 수영장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도 그런 시스템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이 하나 나가면 다시 갈아 끼우고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