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216억원 중 가장 시급한 저소득계층 생계성 및 인건비성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이월이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에도 직원 인건비 13억원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유예결정으로 추가로 미반영된 인건비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출해드린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706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88억 5천만원의 4.5%인 11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446억 5천만원 보다 97억 1천만원이 증액된 2,543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2억원 보다 20억 5천만원이 증액된 16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증가액은 97억 1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2009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억 5천 3백만원과 도시가스 사업 기금 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전입금 5억 6천 1백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시세 징수교부금 1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1백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48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은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 등 4건에 11억 9천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당초 추계 결함분 6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분 9억 8천 2백만원, 특별교부금 자치구 재정지원금 3억 4천 3백만원과 임도사업 9천 3백만원,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한 재정보전금 42억 2천 5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56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비 10억 1백만원과 시비 3억 3천 3백만원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13억 3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2천 5백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1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기타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2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된 157억 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4천 2백만원이 감액된 3억 8천 5백만원, 교육분야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7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23억 4천 2백만원입니다.문화 및 관광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 3억원, 광특사업으로 대청호 누리길 조성 2억 2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기타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2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57억 1천 4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시비보조사업인 실버청결도우미 사업 2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4천 1백만원이 감액된 124억 4천 3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 7건의 사전사용분 3억 2천 8백만원과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생계•인건비성 보조사업 미반영분 72억 7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기타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44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1,330억 9천 7백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생계•인건비성, 취약계층 의료 지원관련 보조사업 미반영분 5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4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63억 6천 9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미반영분 반영과 예산절감 등을 정리한 결과 7천 6백만원이 증액된 37억 3천 3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10억 5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0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42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 사전사용분인 시내버스 승강장 클린사업 9천 9백만원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천 4백만원, 기타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2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108억 6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2억 4천 3백만원과, 기타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1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된 79억 6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필수경비 미반영액 반영을 위하여 1억 4천 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 12억 9천 5백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26억 2천 7백만원을 반영하고, 기타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34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508억 9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8천 5백만원 보다 0.6%인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16억 9천 6백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5천 1백만원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4천 1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 6백만원 보다 11.2%인 3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된 26억 6천 9백만원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구축 장비임차료 구비 미부담분 3천 3백만원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3억 4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449억 8천만원 보다 2.8%인 12억 9천만원이 증액된 462억 7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 부족분 12억 5천 5백만원,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 3억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1천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천 4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4억 1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8천 8백만원 보다 1.6%인 5천 5백만원이 증액된 34억 4천 3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7천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지원 1천 7백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1천만원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4천 5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쪽 대전문학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1천 8백만원 보다 10.9%인 8천 9백만원이 감액된 7억 2천 9백만원으로 예산절감분 8천 9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6억 4천 9백만원 보다 2.5%인 9천 2백만원이 감액된 35억 5천 7백만원으로, 삼성동 공공요금 부족분 1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천 3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5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448억원 보다 5.2%인 76억 2천 1백만원 증액된 1,524억 2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 7억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3억 8천만원,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구비 미부담분 38억 4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3억 5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3쪽 도시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60억 4천 7백만원 보다 1.8%인 6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366억 9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4억 1천 8백만원,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구비 미부담분 4억 3천 7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2억 6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다음으로, 239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 7천 5백만원 보다 9.6%인 6억 2백만원이 증액된 68억 7천 7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2천 1백만원,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구비 미반영분 5억 3백만원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2천 2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162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4%인 20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제, 대동2, 천동3구역 도시기반시설 대행사업비 16억 8천 1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8건에 100억 5백만원, 특별회계에서 4건에 17억 7백만원을 2011 회계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보다 2건에 79억 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재정난으로 먹자골목 테마거리조성 실시설계 용역,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 용역, 대동천 및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동구신청사 건립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비부담 없이 이월 요구하였고, 기타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공기부족,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요구한 사항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시 미 반영된 6급 이상 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시와의 추가 협의과정에서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을 유예해 주기로 결정됨에 따라 미반영된 6급이상 인건비 추가 반영과 변경내시된 3건의 보조사업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12억 9천 1백만원과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절감분으로 인건비 미반영분 13억 2백만원을 확보하고, 기타 보조사업 변경내시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6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인건비 부족분 및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미반영 시 인건비 미지급과 보조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0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예산절감분 및 시의 재정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제2회 추경까지 미반영된 필수경비 중 가장 시급한 저소득계층 생계성 및 인건비성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이월이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정리와 시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된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 및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의 주 목표는 우리 직원 인건비에 대한 내용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표현할 지 몰라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도 봉급 부분에는 보조금 반환유예를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고, 또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러한 돈으로써 지금 봉급에 대한 인건비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보조금이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면서 심히 걱정되는 것은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있는 재산을 파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기능직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운전직 채용까지 해서 더 가중을 시키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내년에 어려운 예산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부구청장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택호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금년도 봉급지급 관계하고 내년도 재정 위기에 대한 타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은 제가 그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구의 자립도가 상당히 높았었고, 말하자면 구의 가용재원이 상당부분 있어서 아껴쓰면 오늘과 같은 이런 법정 필수경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였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재정이 갑자기 악화됐는데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거론됐던 중앙의 감세정책과 사회복지비 증가, 그런 것 등등의 원인으로 세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하고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재정운영이 2008년부터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우리 동구를 보면 지난해에도 일반 재원이 부족해서 108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말하자면 경상경비, 법정경비를 충당해서 발행을 해서 금년에 죽 이어져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않고 그 대신 법정경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108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고 그리고도 봉급이 조금 부족해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분 중에서 국비 27억원에 대해서는 예산계상을 하고, 구비, 시비 순 부담금 12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예조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3회 추경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내년도에 타개책은 물론 기왕에 제출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에 108억원 법정경비 이월금하고 또 거기에 봉급재원 13억을 하면 121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순 이월사업 말고 법정경비가 지금 280억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약 390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구가 전국의 69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우리 인력이 20번째로 많습니다.그래서 인력감축계획을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지금도 물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지방세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늘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로 노력을 해서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또 지역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약간의 세제개편을 해서 조정교부금이 68%에서 52%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교부금 산출하는 방식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때 그때 시에서 매년 한번 정도 약간의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을 할 때 우리 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또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이 사회복지 쪽에 주로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은 그런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은 앞으로 억제를 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금년도에는 예산을 30억 이상… 정확하게는 30억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절감을 했습니다만 그런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는 절감노력을 하고요. 또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가 약 25%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우리 광역시 내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1%에서 25%로 그 사이에 드는데 의원님 평소의 말씀대로 한 5% 정도로 줄이면 좋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10% 이내로 줄이는 노력을 5개 구와 합심해서 합동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한가지는 중앙에서 지금 보통교부세,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는 직접 교부를 하는데 우리 는 시에 직접 주기 때문에 그 중에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분의 1 정도 밖에는 구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국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런 노력을 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세 종목의 세수만 있고, 시는 여섯 종목의 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려오는 돈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008년부터 재정의 악화가 왔다고 하셨는데 파악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데요.문제는 우리가 아까 복지비 부분을 말씀하셨었어도 실질적으로 복지비를 제일 많이 지출하는 우리 구에는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25%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지출하고 써야 될 만큼의 돈은 우리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서 왔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중앙 감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용이 안되고 있어요.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임영호 국회의원님이 3년 동안에 갖고 오신 것을 따져 보니까 15억에서 17억 정도입니다. 1년에 한 5억 정도씩밖에 못 가져 오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자꾸 건의하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달달 볶아서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정원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우리 구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뽑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엇박자가 나는 형식의 말씀들만 하시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시고, 말씀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상태에 와 가지고 걱정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아까 우리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노력하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액은 얘기를 안 하지만 하다못해 구의원이 가서 이러한 상황까지 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초가 되는 기안은 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안이 될 수 있도록 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죠. 엇박자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08년부터 재정이 악화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현실이 중요한 것이고, 행정의 서비스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그런 부분을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좀 느끼시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반환금을 유예해 준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전국적으로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난리가 나 가지고 시에 얘기해 가지고 겨우 이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유예해 줘 가지고 결국은 계속 남아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 일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슨 재미로 일을 하겠어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항상 시나 중앙을 보면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할 말을 못하고 따질 것을 따지지 못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협력하고 협조할 것은 적극 하고, 또 시나 중앙에 따질 것은 따지고, 할 말이 있으면 정당하게 요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임영호 국회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도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따 오셔 가지고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민선 5기가 되어서 그동안에는 국회의원 간담회가 없었는데 바로 취임초에 얼마 안되어서 한번 간담회를 했고요. 그 후로 지속적으로 구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대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철도변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수시로 협조를 구하고 상호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의원님과도 그동안에 간담회도 했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간담회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셨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났는데 우리 청장께서 간담회는 어느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됐고, 어떻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궁금하고 걱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묵살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청장께서 본회의장에 나와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얘기해 주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청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엊그저께 TV를 봤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장이 한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질문 답변을 계속 합니다. 우리 구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 나마 얘기해 달라고 하면 무슨 핑계를 대고 어디에 가 버리시고,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황인호 의장하고 셋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내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청장이 나와서 자꾸 서로 얘기를 하면서 스킨십도 생겨야 우리 구 발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이 잘 되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은 지향이 되어야 돼요. 서로 걱정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이 있어야 뭔가 합의도출도 되고, 뭔가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와 구청이 소통과 상생으로 가는 그 길들을 다 막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담회를 하셨으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간담회가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의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서로 그렇게 되어야 구 발전에 영향도 오는 것인데 대화 상대 자체를 막아 버리잖아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청장한테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지난번에도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는 56%인가 될 거에요. 또 자주도는 근 70%가 다 되어 가요. 지금 시에는 5,600억의 빚이 있다고 합디다. 천억이 더 있다고 해서 시는 우리같은 이런 압박은 안 받아요. 한 천억을 빌려서 5개 구에 한 200억씩 나눠주면 우선 구는 해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박성효 시장 때도 구가 하도 없으니까 200억을 빌려서 50억씩 나눠 줬어요. 그래서 급한 불을 끄고요. 건의하세요. 자치구가 없어졌다면 모르는데 자치구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결국은 자치구가 자생능력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면 시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부구청장님 보세요. 200억, 300억 막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불을 끌 것입니까? 한번 시장께 말씀을 드려서 결단을 내리라고 하세요. 한번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구가 어느 정도 되어서 가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참 애처로워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참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팔 수 있는 재산은 다 파세요. 팔아서 정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한번 답변을 주세요.

예. 부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다룰 때와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물론 청사를 내년도에 재개하려면 재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언급된 우리 구 청사 부지, 또 도서관 부지, 또 기타 당초에 계획됐던 BBS 자리 체육센터 부지와 보건소 부지가 당초 매각계획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류상태고요. 나머지는 동을 통폐합하면서 옛날에 신안동사무소라든지 구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재검토해서… 물론 구유지는 수시로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임종묵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3억원 가지고 하는데 체육관 바닥 보수라고 해 가지고 6백만원 잡혔어요?

예.

일부분 시커먼 그것만 보수할 것인가요?

전체를 갈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 하는데 바닥부분은,

예. 바닥,

바닥 그 부분을 손을 대면 또 다른 것도 바로 그럴 것 같은데,

바닥 교체한지가 오래 되었어요. 어제도 검도대회가 있어서 가보고 했는데 갈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닥 부분뿐만 아니고 창도 지금 많이,

창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할 때 벽 쪽으로 해서 구멍을 뚫으셔야 할 것 같아요. 구멍이 꽉 막혀 가지고,

통풍이,

바닥에 통풍이 없잖아요?

예.

통상 체육관 바닥을 보면, 저희들이 옛날에 마루를 깔을 때도 옆부분을 해서 통풍이 되게끔 깔았거든요. 그 부분 점검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인동생활체육관이 바닥 밑에 구멍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통풍이 안 되니까 배드민턴 치다가, 탁구 치다가 땀이 흐르면 그냥 썩어요. 썩으니까 돌아가면서 바닥 벽 쪽으로 구멍을 내 주셔야 하는데 그것 내 주시는 것은 별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뜯는 것이 별 것 아니거든요, 구멍을 내는 것이. 그 부분을 내 주시면 통풍이 되면 그나마 조금 더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사를 할 때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체육관 마루하고 바닥 땅 사이가 꽉 막혀서 썩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공사하실 때 업자들한테 그 부분을 추가한다고 해도 돈 많이 안 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갑자기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따오기 힘이 든대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많이 나와야 우리 구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데, 수고 하셨고요. 지금 박선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 공사 부분 중에서 지하실 보수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지하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동생활체육관 지하실에 물이 차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민원이.

그 말씀은 체육관 주변을 이렇게 보면 천 쪽으로 비가 오고 해 가지고 체육관 밖에 쪽에,

물이,

그래서 그것이 혹시 위험이 있을까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3억원에 대한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3억원 범위 내에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제가 본예산에서 질의하려다 질의를 못 드린 것인데 지금 주차장 부지 사용요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인동생활체육관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요?

주차요금이 계속 책정되어서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 부지는 저희가 매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구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접한 정보에 의하면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그 부지는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더군다나 주차장 부지가 저희 부지 내에 그 부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반드시 힘드시더라도 매입하셔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동생활체육관 밑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물이 들어와서 흙이 진흙상태로 있는 상태입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생활체육관 밖에 쪽에 보면,

아니, 그 생활체육관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체는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가 없는데 원래 지하를 팠다가 흙을 묻은 것 아닙니까?

예.

묻은 흙이 지금 물이 차서 진흙으로 되어있는 상태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아니, 그러면 이것도 도시국에 물어봐야 되나요? 여태까지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마루바닥도 실질적으로 습기가 차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인동체육관에 한 두 번 가십니까?

지금 상태로 침수는 되지 않지만 기왕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3억원 범위에서 공사를 할 때 바닥 부분을 공사하려면 그 바닥 밑에 있는 부분까지 침수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침수가 된다고 하면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까지 완전히 하고 바닥공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하실을 파다가 물이 나와서 묻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공사 때는 제가,

동구에 몇 년 근무 하셨어요? 지금.

몇 년을 근무했더라도 그 때 당시는 제가 그 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린 부분이 만약에 침수가 되어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마루바닥을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설계를 해서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소방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도 같이 갔습니다, 소방교육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리모델링 하시면서 완벽하게 보시고 그런 것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은 겉만 잘해 놔 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루바닥을 보면 일부분에 이렇게 보면 습기가 계속 차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장소가 그러니까 별 것 없다고 하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방수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흙만 갖다 채우다 보니까 흙이 계속 진흙 상태로 있을 것 아닙니까, 물이 차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와요. 물도 뿜어내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 정도로 가는데 그것을 잘 찾아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이런 공통된 사항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업무추진비에 책정된 비율이나 반영 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런 지침인가요?

예.

지침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행안부에서 1년에 한번씩 개정되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연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침서 책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권씩 내려오지요? 저한테 한 권 주실 수,

몇 권씩 있느냐고요?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책자를 한 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92쪽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지원 해 가지고 시비가 1,7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시비 부분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 구비 부담은 없습니까?

몇 쪽이요?

92쪽 인건비 부분에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지원이요.

전액 시비입니다.

일곱 분인데 어디어디에 파견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각 교회나 이런데 있거든요. 설명 드리면 일곱 개인데 성남공부방, 강아지 어린이 문고, 꿈에그린, 마을금고 등등해서 한 일곱 군데 됩니다. 그런데 일곱 군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운영비를 시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일곱 분으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군데 선정기준은 문고 면적이 6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보관하고 있는 도서가 2,000권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는 문고 선정을 했는데 전부 23곳 중에서 이 기준에 적합한 데가 일곱 군데이기 때문에 일곱 군데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전액 시비이면 23곳이면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수를 더 늘려 가지고 저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았는데요. 지원 기준에 적합한 데가 저희 관내는 일곱 군데만 되어서 일곱 군데에 대해서만 지원을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23곳이면 15곳 정도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한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방과후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사업은 교과부 지원 사업인데요.

다시 한번요.

교과부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방과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교과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도 역시 교과부에서 7천만원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내려 준 돈으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과부에서 선정하는 공모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내용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방과후센터에서 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가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부터 해 왔는데 제 기억에는 전국에 일곱 군데 정도가 방과후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교과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비는 없지요? 하나도.

구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푸드마켓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푸드마켓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147쪽 같네요.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푸드마켓은 내내 기탁 받은 식품을 저소득 계층의 이용자가 직접 기부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점 형태의 나눔 공간을 운영하는 것을 푸드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름다운 가게 그런 것이랑 비슷한 것입니까?

내용은 그런 것인데요. 내내 음식 푸드마켓이라고 기탁 받은 식품을 저소득층이 선택해서 편의점 형태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 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것이 시비 70%이고 구비 30%로 운영이 되는데요. 구비 미반영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다,

예.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대전 행복 나눔 무지개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성공회 대전나눔의집에 있습니다. 성남동 495-1번지입니다.

이것이 점포식으로,

위치가 대동이네요, 대동 64-19번지.

그러면 점포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길가에 있겠네요?

대동오거리에서 자양동 쪽으로 있습니다.

대동오거리에서 자양동 쪽으로 가다가 보면 간판이 그렇게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면 시비 70%, 우리 구비 30%해서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점포이다,

예.

쉽게 표현하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일풍입니다.

19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해서 유기동물 구조 처치비 해 가지고 구비가 올해 약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구조처치를 어떻게 하는가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까지는 시청에서 사업을 위탁을 줘서 했는데요. 올해는 시청에서 직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리당 7만원씩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기되어 가지고 다니는 것을 포획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는 시에서 가져갑니까?

저희가 포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획을 해 가지고 유성 갑동에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반환공고를 해서 분양도 하고 분양이 안되면 살처분도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도 돌려주고 분양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살처분해서 처분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본인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유기견이 광견병에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분양을 잘 못하든지 살처분을 할 때 처리가 잘못 되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전염병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처리 과정이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기 나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먹자골목 테마거리 조성 실시설계 등 해서 나왔는데 아케이드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아케이드 설치를 하게 되면 노점상이 벌떼 같이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먹자골목 설계비만 구비로 아직 충당을 못 했는데 먹자골목은 시장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시청으로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자골목은 설계비만 서 있지 사실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5억 5천 들여서 한다고 하는 말씀은 있었잖아요.

그것은 먹자골목이 아니고 1길 아케이드입니다.

어디요?

중앙시장 1길,

1길이 어디 근처예요?

복합주차빌딩에서 맞은 편에 직선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1길 아케이드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디에서요?

화월통에서 천변 쪽으로 중간 통로가,

거기 지금 노점상이 운집해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보면 순대 파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순대 파는 노점상이 있고 그 노점상이 먹자골목까지만 가고 중간에 끊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케이드를 하게 되면 끝까지 노점상이 들끓는 것 아니겠어요?

노점상 관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노점상 관계는 아직… 실무적으로 노점상 관계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아직 검토를,

그러면 거기에다 허용해 줘서 넣을 것입니까?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노점상은 사실적으로 안 넣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넣어질 수가 없잖아요, 비 안 맞고 하니까. 처음에는 상자 하나 놨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했다가 그렇게 하다가 리어커 크기만큼 했다가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사람 다니기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노점상의 현실인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할 때 위원님들한테,

물론 시장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것이 너무 비대해져서 문제점이 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만 예를 들을까요? 지금 역전 쪽으로 역전시장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보면 처음에는 노점상 목판이 반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대단위로 만들어서 사람 다니기도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사항인데 엊그제 봤잖아요. '화월통 매매, 임대' 라고 아주 프랑카드를 걸어서 완전히 자기 점포로 팔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시도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 보면 사실 노점 관계가 상당히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선시장, 민선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관선 때만 해도 관에서 지도를 해서 넣을 때는 넣고, 또 단속할 때는 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공권력이 무시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앞으로 노점상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약속할 수 있지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자골목 테마거리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먹자골목은 시장님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식으로 하느냐고요.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용역비만 3천만원,

명시이월 시킨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상태에서 가고 있다,

예.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공중화장실, 시장 안에 있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저번에 시장에 들렸다가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저한테 그러면서 화장실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시장 사람들이 저는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거기 좀 관리를 잘해서 우리 중앙시장에 오면 그래도 쾌적한 시장이라고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예. 223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라고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판암, 용운, 머들령, 가양휴게터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안등을 새로 신설하는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검사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조금, 비용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요금 부족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전기요금이 5.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유지관리비이고 이 지역에 새로 신설되는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암사적공원에서 바탕골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요.

우암사적공원에서,

예. 바탕골. 터널 바로 빠져 나오는 위 부분에 바탕골요. 거기 바탕골 약수터는 행정상 대덕구죠. 그런데 시발점이 우암사적공원에서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근에는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400∼500미터 구간은 가양동이고 능선을 넘어서면 대덕구 비래동입니다. 그래서 대덕구 쪽에는 보안등이 설치가 됐고 가양동 지역에는 등이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4∼5시면 그쪽으로 등산을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것을 2∼3년 전부터 그 보안등 때문에 민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신가요?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그러세요?

예. 현장을 한번 조사해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 오신지가,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요. 아, 작년 가을에요?

아니, 작년 봄에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지 조사 후에 보고 한번 드리고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32쪽에 보면 우리 판암동 망태골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원래 작년에 10억을 내가 따다 준 것인데요.

지금 현재 망태골은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12월달에 이사 갈 사람에 대한 간접보상비가 남아 있고요. 공사는 현재 겨울철이 되어서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올 6월달부터입니다.

이것이 전반기에 돈을 따다 줬는데 이제까지 못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인데요.

협의는 원만하게 됐습니다만 중간에 상속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 다 드리고 지금 2가구만 이사하는데 간접보상비가 12월달에 집을 나가야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 두 집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은 다 완료했습니다.

얼마 나갔어요? 지금.

약 7억 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보상비가 7억 천만원이 지금 나갔다고요?

예.

그러면 2억 9천만원 정도가 도로개설하는데,

예.

쓸 돈이고,

예. 비용은 충분합니다.

비용은 충분해요?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그래요. 작년 상반기에 따다 준 돈을 여태까지 안 해 가지고 이월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무슨 보상에 대한 상의를 하고 뭐한다고 그래도 해를 넘길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협의 보상이 완료되어야 저희들이 착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안 그러면 일하다 보면 중간에 또 계속 중단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보니까 그래요. 돈을 따다 줘서 일을 시켜도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차상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나죠?

예. 충분히 다 끝냅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