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46호인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증대되는 시민들의 정보 수요 충족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 조정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사전공표항목 추가 등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정보 공표항목 추가가 7개 항목, 공표항목명 변경이 1항목, 공표부서 변경이 2개 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변경이 1개 항목, 행정정보명 변경이 각 1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447호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무원 직종은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종ㆍ 직급ㆍ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안전 조직 개편 조직에 따라 안전 분야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66명에서 56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해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484명에서 562명으로 78명이 증원되는데 이는 기능직 정원에서 일반직으로 77명이 전환되고 안전조직 관련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으로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48호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ㆍ 군ㆍ 구 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평생 학습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반영해서 도시정책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 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교육협력과를 평생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전관리 업무 총괄에 따라 업무 성격을 고려해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에 있는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교육협력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49호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기준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징수 기준에 적합하게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증명에 대한 신설 1종목을 신설하고 인가ㆍ허가ㆍ신고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신설 8개 종목, 개정 6개 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신설에 5개 종목, 개정에 5개 종목 및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50호인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서 기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던 보험 가입 조례를 민원 업무 전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선 조례명을 변경해서 『오산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등의 가입조례』를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험가입대상 범위를 변경을 해서 전체 민원업무 담당업무, 주민등록, 인감, 여권, 지적, 차량등록 등의 담당자로 확대하는 것이며 최저 보험가입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서 최저 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변상 조항을 새로 해서,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 기준에 따라서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51호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산 문화예술 회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공연장 사용료에 대해서 공연 장르별로 요금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부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이용 요금을 정비해서 오산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관련 별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조정입니다. 기본시설 사용료를 장르별로 분류하여 사용료를 차등하여 규정하고 로비 및 광장에 대한 이용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피아노, 무대조명 및 기본시설과 무대샤막, 음향 시설 등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무빙라이트콜솔, 조명기기, 음향 콘솔에 대한 이용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144페이지 도시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452호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직영 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시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직영기업 운영이 필요하지 않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로 운영해 오던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원은 조례 폐지후 일반회계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의안번호 제6-453호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2006년 3월 인상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로 전문 기관의 원가분석을 통해서 그 동안의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 및 관련업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중수도 및 재처리수 감면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현재 기본 요금 20,544원에서 2014년에 23,000원으로 11.9% 인상하고 2015년에 25,000원, 2016년에 27,000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과 153페이지 중수도 및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65%에서 50%로 개정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4호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 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개정하고 재처리수를 2013년 상수도 사용료 인상률인 12.7% 인상하여 건전한 재정지설 운영으로 재처리수를 안전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명을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처리수 사용 요금을 톤당 900원에서 1,013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에 사용된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의안번호 제6-455호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회계를 통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적용 받음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의 건전한 집행을 유도하고 회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기금에서 교부하는 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교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로 괄호를 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김진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2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총1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9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에 오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증대되는 시민들의 정보수요 충족 및 국정관리정보 산출운영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전 공포항목 추가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 별표 중 오산시의회 및 부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주기는 지난 회기에 의결된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에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책정기준 조정과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에 오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해당국과 과명칭을 조정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과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에 오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에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입대상 범위와 보험가입 금액 등을 실제 가입내용에 맞게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에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관 이후 지나친 다목적활용과 저렴한 대관료로 인한 국가의 장비훼손 등, 시설관리 문제와 행사용 시설로 변질우려에 따른 이미지 저하를 예방하고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현실화 및 요금수준의 장르별 세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에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공영개발사업 종류에 따른 직영기업 운영목적 상실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에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인상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3개년에 결처 현실화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인건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최소한의 요금상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에 오산시 하수처리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용어조정과 시설 감가상각 및 유지보수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율 만큼의 요금조정으로써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내실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에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용을 받는 보조금의 범위에 기금회계의 자금이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보조금관리 및 집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