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정원관리 질의가 나왔으니까 정원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29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고령군에도 공무원 정현원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현지 파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유형별 인력 배치기준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습니다. 고령군청 소재지 고령읍에는 10,000∼15,000명 기준에는 정원규정이 18∼20명입니다. 그리고 고령읍을 제외한 7개 면에는 면 B형 중간지역으로 해서 5,000명 미만에 13∼15명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년여 동안 정원관리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명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내년에 마지막 단계로서 9명만 감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단계까지 와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정원관리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게 표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김판오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최소한의 인력, 고령읍을 제외한 읍면에 10∼14인, 이 정원이 구조조정하고 있는 지침에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 들어 왔으면 최소한의 읍면 유형에 맞는 인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쯤 왔으면 여기 지침에 맞는 13∼15인 이라는 읍면의 정원이 나가야 되고 고령읍에도 18∼20이라는 정원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1명 줄면 정원을 줄이고 또 1명 늘리면 늘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지침에 따라서 확정을 지우세요! 지금 현재 김판오 위원도 질의하고 다짐을 받는 것이 이 지침에 따른 확정을 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사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읍면 유형별 인력배치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읍면 인력은 인력대로 정확하게 하시고 나머지 인력은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는 그 정원에 맞추어야 됩니다. 본청 인원만 가지고 자꾸 본청 정원을 현원보다도 더 많이 해 놓고 읍면에는 계속 현원은 많은데 정원은 줄여 놔 버리고 이러니까 계속 혼돈이 나는 것입니다.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맞출 때 배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한번 정원관리를 새로 정하세요! 이 할 계획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ː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공무원 총 정원관리가 446명에서 작년에 433으로 13명이 감축되었지요? 이것도 총 정원관리에 맞춘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1명 줄여서 14명이 안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과원이 9명이라는 것은 총 정원관리입니다. 그렇죠?

ː안 그렇습니까?

ː9명이 더 나가면 지금 고령군 총 공무원이 442에서 9명이 더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ː442명이 정원인데 9명이 지금 과원이 아닙니까?

ː그것은 총 정원관리가 아닙니까?

ː그 현원이 아니고 우리가 442명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총 정원관리가 아닙니까?

ː그렇죠?

ː총 고령군에는 442명 공무원을 유지하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읍면 단위에는 읍면은 최소한 인원이 필요하다. 12∼14명. 읍에는 18∼20명 배치기준을 유지하라는 지침 아닙니까?

ː그러면 이 배치기준이 총 정원관리속에 포함이 되어서 전체 비율이 맞아야 되지, 어떻게 전체 총 관리는 해야 되고 또 읍면에는 배치기준을 줄여서 본청으로 근무하라는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ː읍면장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ː산정 방법에 읍면장은 관리자로서 산정된 각 유형별 인구 규모별 존치인력에 별도 추가 1명입니다.

ː이 외에 이 유형별 모델 숫자 외에 별도 1명입니다.

ː산정 방법이지요?

ː포함된 숫자라도 지금 여기 읍면 정원에 11명 나와 있는 것은 면장이 포함 된 것 아닙니까?

ː포함 되었지요?

ː그러니까 그 숫자는 정원 지침보다는 작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ː지침대로가 아니죠! 면장이 추가로 1명이 포함된 지금 현원이 아닙니까?

ː그러니까 11명이라는 정원은 12명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인원이...

ː지금 현원이 11명 입니까? 우리가.

ː12명 이쟎아요?

ː지금 계속 읍면장 1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현원 12명 이지요? 정원은 11명 정해 놨지요?

ː이 정원 11속에는 면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ː면장이 들어가 있지요?

ː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10명이 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지 배치기준 한번 보세요! 배치기준은 면장을 별도로 하거나 제외하거나 13∼15명입니다.

ː6월 29일 총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ː이것 말고 새로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ː이 지정된 유형 인력 배치기준 이 기준에 따라서 의회에 설명 보고를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정원관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가 아닙니까?

ː이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료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지금 정원관리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면 보고가 무슨... 이게 서면인데. 지금 여기서 김판오 위원이나 저나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원관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면을 지정하고 어느 읍을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군전체 총 정원관리 구조조정 문제에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모두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실과에도 답답한 것이 많고 읍면에도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25명 근무하다가 11명, 12명 근무하면 답답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고통스런운 것을 같이 분담해서 나눠야 되지, 총 정원관리는 442명으로 하자고 해 놓고 그것은 그대로 맞춰야 되고, 그 인원을 주는 정원은 읍면에는 정원관리기준보다 1∼2명 적게 근무해라, 다 같이 고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도 비율에 맞게 평균적으로 나누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인력 배치기준은 읍면에도 해 주고 여기 다른 실과소도 그 인력 배치기준에 최소한으로 해서 고통을 나누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ː예. 정원관리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정기 행정사무감사는 한 부서에서 그 감사기간 중에 전분야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는 것도 감사에 포함됩니다. 어렵게 만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가면서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행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이 우리 군에서 슬로건을 갖고 대민 접촉, 대민 참여 행정,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주민도 행정에 참여 시켜서 관심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올라온 보고서상과 마찬가지로 일시 행사하는데 회의하는 그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저기 자료 한번 보십시오! 군민체전, 도민체전, 준비 결산보고 등 이런 것이 주민과 사회단체간에 주민 간담회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가 아닙니다. 도민체전 결산보고하고 군민체전 심의하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주민과의 간담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민과의 간담회 하는 것은 군정설명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작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주민간담회가 군정설명회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행정이 소홀하지 않았나, 슬로건하고 틀리지 않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꼭 지적보다도 이 목표를 세우고 슬로건을 했으면 앞으로 참여 행정하는 표가 나야 됩니다. 앞에 구호는 거창한데 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라고 10쪽, 명예읍면장, 명예군수, 1일 면장, 1일 명예실장 등 우리 군에는 위촉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위촉하는 날은 축하를 하고 박수도 치고 회식도 하고 관내 인사도 다니고 앞으로 어떻게 군정에 협조를 하고 어떻게 잘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선정하고 난 뒤에는 1년이나 2년 동안 해촉될 때까지 활동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촉만 하는 것이 명예군수, 읍면장 위촉인지 아니면 읍면장, 군수가 위촉하는 목적이 다른 활동이 있어서 하는 위촉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군민의 박수를 받고 위촉을 시켰으면 활동을 잘 하셔서 실적이 있어서 박수를 받고 해촉이 되는 그런 것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ː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가 중복질문입니다만 아까 민간인은 부서가 틀리고 내용이 없어서 현황이 없습니다고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민간인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국제교류나 지역 특산물 일본 시장가격조사나 수출협의 등 다 여기 민간인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연관이 있는 민간인들은 여기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민간입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무슨 목적으로 같이 어떻게 갔다 왔다고 하는 현황을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지 공무원 누구 갔다 오고, 누구 갔다 오고 그것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예를 들어서 지역 특산물 일본 시장 수출협의로 갔으면 거기 간 유장식 공무원만 갔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출작목반 협의회 총무나 간사나 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인 해외여행입니다. 말은 해외여행이지만 해외 연수나 해외 교류, 수출 협의 들어갑니다.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추가자료는 여기는 공무원들만 나와 있는데 그 일정별로 민간인들하고 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ː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은 목적으로 갔다 온 것은 같은 것으로 해서 다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리고 21쪽부터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가 국제테러사건 이후에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수방대비나 일반적인 민방위 장비만 비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숫자는 예산이 없어서 작으니까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내용연수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 내용연수가 거의 12∼13년 다 넘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고무제품, 특히 중요한 방독면 등이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본 위원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로프나 구명의, 고무제품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관해서 점검이상 없다고 해 놨는데 정말로 점검 이상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닐 포장된 것 그대로 있어요. 뜯지도 않은 채로. 어떻게 외부 박스만 점검을 했는지 속에 내용물까지 점검을 해서 추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ː예.

ː내용연수가 다 넘었습니다. 38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군청 공무원 읍면체험근무 내실있게 추진'이라고 그때도 읍면 공무원을 교류해서 군청 공무원을 면에 체험 근무할 인력이 있느냐, 인력이 있다면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인력 형평성에 안 맞다. 또 그럴 여유가 없다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실 있게 추진' 넣어 놓고는 '업무 형편을 검토한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2001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 공무원 체험근무를 하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읍면 체험 근무를 내실 있게 하느냐를 물은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는 이것은 행정행위 회피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지 않았다든지 어떻게 다른 좋은 체험근무를 시켰다든지, 아니면 읍면 체험 근무 추진이 잘못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보고입니까!.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도 저희들이 본청에서 해 놓은 추진내용을 무조건 없애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하는 방안을 내라는 것이지 지적을 몇 개 받으니까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1년 보고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가지 내용을 새로운 업무를 하나를 내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지적이 있으면 안하고 하는 것은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재무과 자료를 보면 청사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사 전등, 전등은 절전형으로 교체를 했는데 증가되는 부분이 개인용 PC, 다른 통신장비 등 여러 가지 전기시설 부대장비가 많아서 전기료가 해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군청이나 행정관서뿐만 아니라 민간인들한테도 에너지 절약을 홍보를 하고 많은 CF나 홍보용으로 해서 많이 주민들한테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에너지 절약이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또다시 분위기도 분위기이지만 절약하는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또 에너지 절약이나 자원절약에 대한 총무과로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절약에 다시 또 의식 고취를 할 계획이 세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런 지적이 없어도 꾸준히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군에서는 군이 앞서서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논란이 많았던 부분, 성과금 지급문제입니다. 우리 고령군은 성과금이 추석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타 시군도 성과금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지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성과금이 지급되고 난 뒤에 다른 내부적으로 공무원끼리의 위화감이나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또 다음에 성과금 지급 때에는 어떤 좋은 방법, 지침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그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다음 성과금을 지급할 때는 논란이 안 생기도록 좋은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아까 여기 다면평가제나 성과금 지급문제는 어느 누구 한 개인이나 한 지역이 전체적인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타시군하고 전체적인 행정자치부내에서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 군의회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타시군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고령군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논란이 생기고 의견이 분열되고 마음이 갈라졌을 때 우리 고령군이 잘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참여도를 높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원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견해뿐만 아니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정원관리에 대해서 김판오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총 정원관리에서 읍면 정원관리를 굳이 비율로 맞추지 말고 우리 지침에 따라서 정원관리를 새로 책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ː방금 말씀하셨는 것이 유형이 전에 설명할 때 유형기준하고 조금 틀립니다. 자꾸 인원을 줄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6월 29일날 지침에 의한 설명을 총무과장님께서 하셨을 때 면지역의 C형은 덕곡이 해당이 되고 기타 면지역에 B형이 적용이 되고 군청 소재지 읍지역에 고령읍은 B형 10,000∼15,000명 기준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꾸 작은 쪽으로 군청소재지 읍면 C형으로 해서 13∼15, 면은 과소면적지역 10∼14라고 하는데, 거기 인구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면적, 인구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유형에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2002년도에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될 때 마지막 년도에 마지막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2002년도 연도말 같으면 2002년도 초에 인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을 규정에 맞게 확정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ː확정 못 짓습니까?

ː근사치에 가서는 안됩니다. 정원을 근사치에 가서 됩니까! 사람 정원은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1.5, 1.7은 안 됩니다.

ː13∼15입니다.

ː전번에 B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C형은 덕곡 밖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질의 사항에 "왜 덕곡이 우곡보다도 정원을 1명 더 주었느냐"하는 이야기도 그때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ː총무과장님!

ː저희들이 이 내용을 B형, C형을 모릅니다. 우리는 당시 보고를 받고 이제까지 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정원관리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준비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좀더 상세한 점검을 하셔서 최종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면단위 B형 같으면 B형 정원대로 하실렵니까?

ː그래야 형평이 맞지 않습니까?

ː그런 대로가 아니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ː이상입니다.

ː가변 차선 아닙니까?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오지 벽지 노선 보조금하고 관광지 순환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지벽지 노선은 경상교통 파업사태 때문에 이제까지 장기간 끌다가 21일에 타결되었지요?

ː타결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보고서대로 기존코스에 순환 회수대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타결하고 보조금 집행이 타결 이후에 지급되었지요?

ː아직 없고...

ː지금 차후에 지급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ː왜 보조금 지급 시기를 묻느냐 하면 올해 파업 때문에 데모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민이 오지노선에 벽지노선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 부도가 나고 경영이 부실 되어서 또 승차인원이 적어서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보조금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고 하니까 그 적은 인원이 승차하고 하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년 내도록 그렇게 불편을 끼쳐놓고 이제 보조금 지급시기가 되니까 갑자기 운행한다는 것은 숨은 뜻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우리는 정부보조금하고 우리 군지원 보조금을 합쳐서 돈이 집행이 되는데 보통 연간 예산 계상입니다. 연간 예산 계상 같으면 이 연간 예산을 실컷 파업하고 운행중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안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일년동안 운행한 일수하고 보조금하고 나누기해서 안한 일수는 빼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없이 무작정 자기들이 '부도났다. 손실 구간이다. 운행하지 않을란다'. 어느날 갑자기 '운행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대응 자세나 대응 강도가 약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민원과장님께서 경상교통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최후의 결정을 내릴까 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여기 보조금을 집행하는 군청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운행이 되는 이때에 좀더 강하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보조금 문제만 가지고라도 다짐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또 다른 11월 21일 재운행시기에 맞춰서 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런 것은 판단은 본인이 속으로 하시고...

ː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다시 재 운행할 때 앞으로 운행 중지를 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보장을 약속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군이나 경상교통에 대해서 어떤 다짐이나 어떤 약속을 하고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겠다하는 각서까지도 받았습니까?

ː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등기촉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소 등기처리 촉탁 건수가 적다고 해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수를 10건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든지 그런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ː지금 현재 있는 방법으로서 1건 1건은 못하고 몇 건 모아서 등기 촉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ː그런데 그 중에는 모을 때 일반등기촉탁은 모아서 하면 우리도 편리하고 등기소도 편리하고 좋은데 그 중에는 급한 서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ː담당 부서에서는 보통 우리가 보면 지역의 민원사항이 1주일 이내라는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처리 기한 1주일 이내, 다른 것도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처리. 이것이 많은데 등기촉탁서류도 다른 것을 행정처리를 하기 위한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절차상으로 이 촉탁하나만 가지고 촉탁을 의뢰하는데 1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급한 사유가 있는 것은 접수를 할 때, 처리를 할 때 그 중에서 급한 것은 건수를 골라 내어서 특별히 당일 처리를 한다든지, 묶어서 처리하지 않고 개별 1건 1건 처리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민원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ː그래서 그런 것은 잘 선별해서 지금 1주일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행정절차하고 너무 지연이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를 하셔서 급한 서류,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2번쯤 촉탁을 한다든지, 방법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ː여기서 급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1건 가지고 가서 급한 서류는 등기소 직원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빨리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아닙니까.

ː그런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ː지적도면 전산작업이 있지요? 29쪽. 지적도면 지난 사업이 지금 대사하고 오류정비가 100% 다 되었잖아요?

ː입력도 다 되었고 했는데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상에서 하면서 무슨 오류나 실제로 실 지적도 전산작업을 하고 나서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아니면 측량상의 문제나 그 내부적인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ː지금 앞으로 1/4쯤 했는데 전산도면을 3,156매를 다 했을 때 오류정비가 나올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ː지적도면 자체적으로... 일반 여기 필기로 하는 지적도면에서 전산작업을 했을 때 지적도상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ː이것은 차후에 더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