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윤미경 의원 발언
윤미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본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시정 주요현안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5,562억8,231만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672억5,200만4천원 중 15건에 44억8,995만1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직원 국외여비 400만원과 의원 국외여비 400만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중회의실 조성 집기비품 구입비 2,445만4천원은 필요시 임차사용이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28억4,780만5천원 중 인건비 2,800만원은 해당연도 평가 이후 퇴직자 평가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드론 구입비 1,500만원은 기존 구입한 청내 드론을 활용 가능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참전명예수당 11억5,200만원 중 지원대상 현원을 초과하여 편성된 7,488만원은 삭감하였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계놀이의 날 축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북도민 연합회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지원비 108만원은 사업효과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베트남 우호도시 사전방문단 및 대표단 방문여비 1,600만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바라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비 29억5,100만원 중 시비 26억1,600만원과 안전총괄과 소관 금천천 정비사업비 15억100만원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8억1,746만4천원 중 553만7천원은 해당연도 평가 이후 퇴직자 평가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중앙도서관 소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2천만원은 설치 필요성의 재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으며 등산로 계단 보수 공사비 2천만원과 내손도서관 소관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1억5천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24억9,749만2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765억3,282만1천원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훈기금을 비롯한 총 14개 기금 973억9,463만8천원의 기금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주요 재원임에도 지방소득세의 경우 올해의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추계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 재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계획 단계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간 필요한 사업성 경비 및 인건비 등의 법적필수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열악한 재정여건과 신속집행 등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총액 편성하지 않아 연간 세출 예산액 및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 필수경비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설물의 관리나 설치, 유지관리 등은 사업의 소요량, 사업완료시기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매년 비슷한 사업량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총 사업량과 소요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야 함에도 기금의 세출예산은 매년 동일 사업이 반복 편성되고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활용이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신규사업 발굴 또는 사업 확장 등 기금의 목적에 알맞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경의장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안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4. 시정 질문의 건(윤미근 의원, 김학기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윤미근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순으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도서관 운영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미근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 16만 의왕시민 분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제8대 의왕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뜻깊은 자리에서 의왕시 도서관 운영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최근 운영을 시작한 포일어울림도서관을 비롯하여 4개의 공립도서관과 부곡글고운도서관 등 공립 작은 도서관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서관은 입지 조건, 면적, 장서 수, 인구 1인당 예산투입규모 등을 볼 때 인근시와 비교하여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공공도서관 평가결과를 보면 중앙, 내손, 글로벌도서관 모두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미수립과 도서관문화 프로그램 운영 저조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부재 등 많은 세부지표와 종합적인 부분에서 평가그룹 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왕시 도서관발전연구모임인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 도서관에 대한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운영계획 재수립, 운영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및 도서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독서프로그램의 발굴, 수행, 자료의 운영 등 도서관 업무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써 해당 직렬 배치 혹은 2년 이상의 일정기간을 보장하는 직원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간 인사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서관장의 경우 퇴직을 앞둔 분들이 배치되거나 실무자 중 신규 혹은 수습직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사 배치 등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저해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의장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그 문제점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지, 의왕시의 그동안 인력채용에서 보면 도서관사서직을 채용하는 데 근간 5년 동안 정말 필요인력은 1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경기도에 파견직 대신으로 1명 뽑았고, 또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대체로 1명을 뽑았어요. 그랬으면 5년 동안 과연 의왕시에 사서직이 필요한 게 1명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의 배치가 사실 시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도에 집행부에서는 제4차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의왕시 도서관의 조직을 보면 중앙도서관과 내손도서관 2개의 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중앙도서관이나 내손도서관에 독서진흥이라는 같은 팀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의왕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할 인력이라면 앞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렇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그러면 앞으로 포일도서관도 하나의 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서관정책과를 만들어서 의왕시의 전반적인 도서관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의왕시 시민들에게 독서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 도서관진흥팀과 지금 시스템이 전산화시스템이 많이 되고 있으니 전산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운영과를 만들어서 이 밑에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그리고 포일도서관 이렇게 앞으로 점차 생기는 도서관들을 배열하는 것이 타 시의 조사에 의해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4차 조직개편에 참고를 해 주시고 모자라는 인력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실은 도서관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으로 도서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실의 운영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직원이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경우 근무 직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매해 12월에는 다시 재계약이 될까라는 고용불안 때문에 서비스에 집중할 수 없음이 있고요, 그리고 책임 있고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도서관의 자료실 운영형태를 보면 대부분 사서직과 공무직 혹은 임기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료실을 운영하는 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시도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직이라든가 임기제로 변환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자에 제가 질문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유일 단 하나의 용역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도서관을 대신해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의왕시의 지휘를 받지 않고 용역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이 문제는 제가 2020년도에 시정 질의 때도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죠, 어려우니 여기에 가장 적정한 사람,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획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30명을 모두 한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를 확보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30명은 계속 12월마다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계획에 대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용역이 2020년도에 도서관 용역직이 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6명이 줄고 지금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올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문도 닫고 운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인력을 줄였다고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이런 시설의 문은 개방을 해야 되고요. 도서관의 방역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대민서비스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내년 인원계획은 30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지 저는 그 나머지 사람들의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30명의 용역직 근로자들이 의왕시의 도서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다수 있고요,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매해 똑같은 최저임금으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임금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는 정말 시에서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들이 노력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도서관의 운영과 그리고 인력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요,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도서관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차별 없이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여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익히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등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질문 드린 사항 외에도 동료 의원들과 도서관발전연구모임을 위하여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실천, 부곡지역 도서관 확충 필요성, 작은도서관의 문제점 해결 등에 우리시의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왕시는 의왕시의회와 많은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여 더 나은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경의장
윤미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드 코로나 방역 대처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19일 국내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거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공존을 준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소위 위드 코로나를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도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외부활동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도 살아날 희망이 보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되었던 도시에 활력이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시 지역 단체들도 행사, 교육, 공연, 체육대회 등을 많게는 수천 명, 적게는 수십 명의 규모로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행사는 아무리 방역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뒤 실제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도 최근 코로나 발생현황을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 후, 더 높은 비율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음을 통계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시와 지역 단체들의 행사들이 과도하게 많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위드 코로나 이후 우리시 방역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코로나 환자의 증가율을 줄이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의장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건강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로 다수의 시민들이 각종 모임과 행사들을 원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시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대처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생각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시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 시민의 생활,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와 시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코로나 위기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경의장
김학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7일 간의 긴 회기동안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시정 질문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한 해였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견뎌내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22년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곁에서 늘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