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주요사업은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전종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들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재난방재과 총 예산액은 38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281억 1600만원보다 107억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전 문화 운동 정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물놀이 안전 지킴이 인부임 5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시책 홍보물 제작에 14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사랑의 안전띠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본 사업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보일러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일반 운영비 등 1억 1395만 4000원으로 각종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437쪽에 시설 및 시설 부대비에 보면 재난대비 양방향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 중 한 1개 마을 정도 50개 마을을 선정하여서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은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2억 6000만원으로 3개 지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다음 4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계지구 정비공사에 부대비 포함 해서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01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평지구 정비공사는 계속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해가 52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지구 정비사업은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서 부대비 포함해가 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예경보 시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재해경보시설 유지비에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도비 추진사업으로 풍수해보험사업으로 8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하여 일반 운영비에 8186만 8000원, 다음 페이지 여비에 768만원, 재료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는 4601만 3000원, 이주민 재해보상금에 1억 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국비사업으로 50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산 원기소하천 정비공사에 부대비 포함해가 10억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안 외곡 소하천 정비공사에 부대비 포함해가 11억으로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암 정비공사는 21억 2200만원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의성 성조천 정비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대비 포함 8억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비로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수해 발생시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성 팔성3리 팔선 소하천 정비 외 18개 읍면에 78개소에 대한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35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유사시에 안보대응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보상금 등에 10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국비사업으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50개 사업에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에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향방작전 물자구입에 6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6038만 6000원, 다음은 450쪽에 여비에 1296만원, 재료비에 2526만원, 일반 보상금에 5643만 2000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 6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1763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4개소에 대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2쪽 하천정비 사업에 국비 하도준설 사업에 위천 하도 준설사업에 부대비 포함해가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이거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453쪽에 쌍계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41억 6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가음에서 춘산간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조성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천 안계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부대비 포함해가 21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4대강 친수시설 사업에 9700만원 전액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비사업입니다. 454쪽에 남대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해가 1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천 레포츠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원과 그 다음에 단촌 하화1리 하화천 정비공사외 6개 지구에 대하여 지방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하천 시설물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배수문 관리인부임에 1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5개소에 대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수문 배수문 정비공으로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 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곡 동변1리 걸막골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 외 10개소에 대하여 2억 1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위에 의성 원당 IC주변 소공원 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은 꽃길 및 가로화단 정비를 위하 사업으로서 74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서 2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4억 보다 12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사업이 군수님 포괄사업비와 의원님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는 관계로 세부내역별 읍면 당 3내지 4억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마을 1주차장 갖기 사업에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개 면당 1개 마을정도 선정해서 10내지 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수교 추락경고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29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 올해 단밀 용곡교에 추락사고 발생해서 행정소송에 저희들 패소한 사실이 있어가 680만원정도 변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경고 표지판을 우리 관내 80개 정도 미설치된 곳에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1리 마을회관 안길정비 외 18개 읍면에 84건에 대하여 2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에 의성 중리3리 농로포장에 129건에 3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사업에는 의성 도동1리 소교량 설치 외 2건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수리시설 설치사업에는 의성 후죽3리 도토배수로 정비 외 13건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벽 설치에는 옥산 실업2리 웃동골 옹벽설치 외 1건에 3500만원, 마을쉼터는 옥산 구성1리 쉼터조성 외 3건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재난방재과 행정운영비는 3154만원으로 작년보다 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75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4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 6500만원보다 5억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64쪽에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에는 12억 5500만원 중에 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 사업수입이 7억 2000만원, 증수 교부금 수입이 1억 9670만원, 이자수입이 200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2656만 4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억 2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성제방 수문정비 등을 필요한 도비 보조금으로 2억 79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치수사업 특별회계 14억 3500만원 중에 저희들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평 청운제 정비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으로 2억원, 그 다음에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6억 1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 6369만 700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비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광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4쪽에 남대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되잖아요. 그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그 지금 저희들 위치는 의성 원당리 의성 제2교 안 있습니까, 한방병원 가는데 거기서부터 사곡 오상리 까지, 총 그거는 10㎞정도 됩니다.
배광우위원
지금 측량을 하고 있지요, 그 측량은 언제 끝납니까? 설계가…….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지금 올해 저희들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8월 달까지 입니다.
배광우위원
내년 8월 달까지…….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현재 순수 국비 8억원 가지고 설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럼 도에 설계 끝나면 사업은 군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그게 아직 저희들 당초 예산이 현재 잡혔는데 이게 도에서 직접 맡아서 하면 우리 군비 불입해야 되고, 일단 저희들 잡았습니다. 보조사업이 내시가 돼가지고 시행은 아직 저희들이 할지, 도에서 직영할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배광우위원
지금 16억 6700만원이 이 부분은 토지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내년에 바로 들어갑니다. 내년에 한 8월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배광우위원
착수를 하면은…….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 군수님도 의성 2교부터 중점적으로 걸로…….
배광우위원
밑에서부터…….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리고 저기 위에 뭡니까, 사곡 쪽 이쪽에는 거의 보축하는 사업이고, 거기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의성읍 5㎞구간 안에 의성읍 이 주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지,
배광우위원
그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그게 나와야 이제…….
배광우위원
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저희들하고 계속 일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에서 저희들 사무실 와가 우리직원들하고 계속 현장도 다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296억 사업입니다.
배광우위원
296억…….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배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거기 하나만 더 붙일게, 이게 구체적인 그 뭐지요, 지금 측량설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제방사업 하는 수준인가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제방사업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기존하는 거는 뭐 제방사업 위주로 했는데 이거는 고향강 조성사업해가…….
임미애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그거는 취수시설에는 축제가 2㎞ 정도하고 보축이라 하는 거는 축을 보충하는 그게 한 4.3㎞, 그 4.3㎞라 하는 거는 남대천교에서 그 위로 오상리 까지 그게 되겠고 저수호한이 이제 한 9.8㎞정도하고 이게 치수시설, 이수시설에는 수제2개소, 수제라 하는 거는 물내려오는 방향을 돌 축 보듯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게 2군데 정도 조성이 되고 나머지 친수 환경해가지고요, 저희들 자전거 도로가 7.2㎞, 그 다음에 친수 공간이 한 3548㎡입니다.
임미애위원
친수 공간 마련하는데 군에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어차피 도에서 설계하면 군에 자문을 구할 수도 없을 텐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그거는 친수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팀에서 그것 8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바로 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이렇게 하는 그거는 없고요.
임미애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요, 이 사업비도 굉장히 크고요, 길이도 길고,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고향의 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지역 여기 특히, 읍에 사는 분들한테는 이 보가 어우러진 추억도 많은데 그냥 하천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고,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좀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그 동안 남대천을 바라보면서 가꿨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을 좀 집행부에서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8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당초 계획에 저도 보니까 연날리기 그런 아이템도 들어가 있고요, 1차 안이 작성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공청회도 갖고 주민의견도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저는 좀 공청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이 남대천을 정비하는 것과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식적인 그런 기획 행사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남대천과 어우러진 기억들을 끌어내면서 우리 군민들의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하지, 그저 먼저 설명 듣고 안 안다고 하는 거는 좀 어렵겠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임미애위원
그러면 내년 8월 이후에나 이거 가능하겠네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8월 13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기간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지금 할 때는 기본계획까지 다 바꾸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440쪽에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440쪽에 중간에 보면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있잖습니까? 18개 읍면에 500만원,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풍수 재해가 나면 재난지수가 100이상이 되면 사유재산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지수라 하는 거는 침수는 얼마, 그 다음 매몰은 몇 헥타르 이상, 그렇게 점수가 있습니다. 100이상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10만원, 재난 지수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같으면 사망이 됐다하면 1000만원이, 세대원이 사망 됐을 때는 재난 지원금으로 군비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이 전파되면 900만원이고 반파되면 450만원,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비비의 형식이잖아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그러니 작년에 이게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일부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예비비를 한 4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낙과 피해 농가하고 이런 재난지수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점수 따로 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이게 특별회계에서 관리 되지 않고 본 예산에서 이렇게 잡히나보죠.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 전에 특별회계에서 잡히지 않았나요? 특별회계 아, 예비비에…….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예비비로, 어차피 예비비로 써야 되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한 9000만원 정도해가 1차적으로 급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90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한 4억 16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4억이요. 올해는 그래도 재해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그 정도 됐는데…….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이거는 특히 세대주 같이 재해가 나가 사망되거나 실종됐을 때는 바로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451쪽에요,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비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디, 어디에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지금 교육청에 한군데 있고, 그 다음 교육청에 공공도서관에 한개 있고 탑리 오층석탑에 거기 있고 안계 보건지소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인에 남산정이라고 하는 거기 4개소가 비상급식 시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 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합니다.
임미애위원
수질검사를…….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임미애위원
이 정기적으로 하나보죠.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일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그렇게 해도 물을 계속 안 쓰기 때문에 수질 검사도 일년에 한번씩 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비상대비 시설에 대하여…….
임미애위원
이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용을 하니까 다른 지역은 사용을 안 하나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거의 뭐 가보면 시퍼런 청 떼도 끼였고 이래가 그거를 전부 일년에 한번…….
임미애위원
위치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이거를 멋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급수용량이 그 만큼 되어야 되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 상수도가 폭파됐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상적으로 쓰는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가저희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뭐 가정집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물량도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면 이제…….
임미애위원
아니 너무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적당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가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계속 있었는데 포괄사업비가 지금 없어지면서 면별로 그냥 이렇게 부기 달아서…….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작년 보다가 한 12억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산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데 제가 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 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면별 간의 형평성에 관한 얘기가 분명히 아마 나오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셨어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총 금액의 나누기 18정도 이렇게는 안 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데는 농로포장이 집중적으로 있고 어떤 데는 소하천 정비가 집중적으로 있고 이래서…….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전제적으로는 맞추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 농로에 적으면 이쪽에 소교량에 좀 더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임미애위원
이거 하실 때 혹시 면에 의원들하고 협의가 좀 되셨나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저희들도 이거 주민숙원사업은 최대한 의원님들 위주로 저희들도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요구 했는 사업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랄 때 읍면 자체에서 올라오는 거는 자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전에 주민숙원사업비라 할까 의원들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예산 짜시기 전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먼저 하셨나요?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그거는 예산계서 대충 이야기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전혀 없었는데…….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를…….
임미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포괄사업비가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각 지역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읍면과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좀 잡힐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의원들이 아마 조금 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마…….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은 그게 다 사전에 기획실에서 얘기가 됐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알기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얘기를 들으셨나요? 저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던가 해가지고,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저는 그거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설명이 다 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임미애위원
이왕이면 포괄사업비를 담당하시는 재난방재과장님이 의원들한테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저는 그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솔직히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괄사업비가 꼭 재난방재과 소관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부지리로 만들어가 여기 목을 우리한테 넣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저희들은 우리 아무 그것, 그저 단순히 재배정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렇게 했을 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 전에도 포괄사업비를 묶어 나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라고 예산 편성상에서는 예산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쓰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왕이면은 한 번 더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실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초겨울 추운 날씨에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신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반조성, 도로망 확충, 쾌적한 건설행정도시 추진 등이며 보서서 48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금년도 전체 예산은 규모는 408억 7424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413억 9011만 4000원보다가 5억 1586만 6000원이 감소된 98.8% 수준입니다. 다음은 먼저 농업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47억 5610만 2000원으로서 수리시설 개보수에는 61억 9066만 2000원이며 여기에 따른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국비 사업은 240만원이 되겠으며 저수지 보수공사로서는 전체 22건에 71억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6억 2388만원으로서 그 과목별 내용은 의성 업2리 행촌지 방수로 보수공사에 2970만원, 단촌 장림 두곡지 방수로 공사에 1980만원, 단촌 방하 신제지 방수로 보수공사에 2970만원, 옥산 실업2리 용수곡지 여수토 정비공사에 2970만원, 옥산 감계1리 마곡지 사통 보수공사에 1980만원, 옥산 신계1리 후곡지 방수로 보수공사에 2970만원, 사곡 신리 썰물지통관 보수공사에 2970만원이 되겠으며 사곡 신리 구못지 방수로 보수공사에 1000만원, 춘산 금천2리 묘곡지 통관 보수공사에 1980만원, 금성 명덕2리 명호지 준설공사에 2970만원, 봉양 신평마전 지방수로 보수공사에 2970만원, 봉양 안평2리 군평지 여수토 보수공사에 1980만원, 봉양 길천1리 하곡지 방수로 보수공사에 2970만원, 봉양 문흥1리 팔암지 통관 보수공사에 1980만원, 비안 산제2리 오봉지 여수토 방수로 보수공사에 1980만원, 안계 봉양1리 자봉지 통관 보수공사에 2970만원, 다인 삼분3리 속곡지 통관 보수공사에 2970만원, 신평 교안3리 다리지 제당 보수공사에 2970만원, 안평 기도2리 안지곡지 복통 보수공사에 2970만원, 안평 신안2리 신안지 방수로 보수공사에 2970만원, 안평 박곡3리 도곡지 통관 보수공사에 2970만원, 안사 월소1리 수안지 사통 보수공사에 297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저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세부사업은 그냥 생략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전에 농촌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단북 정안2리, 다인 달제2리 준설공사에 8000만원이 되겠으며 보 보수 공사는 전체 6건으로서 팔성2 팔성2보 외에 5건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1억 536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공사로서 전체 33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의성 치선1리 용배수로 외에 85건으로서 31억 47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732만원이 되겠으며, 49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농촌공사 부분에 대한 용배수로 공사는 1억 6000만원으로서 다임 삼분2리 동부리 배수로에 1지구가 되겠으며 다음은 양배수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는 전체 공사비가 13억 5500만원으로서 의성 업2리 행촌지구 암반관정 외 15지구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8억 998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전체가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보수공사로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전비로서는 농촌공사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3억 6645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노후저수지 긴급 보수비가 2억, 수리시설 위험 표지판 설치가 20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 이전으로서는 읍면 수리계 보조사업비로서 9645만원이 되겠으며 농촌공사에 자본이전으로서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로서 1681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여비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이양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비에 1억 2644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2644만원, 시설비가 1억,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5억 5300만원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는 만경촌 권역이 3억 8100만원, 옥빛골 권역이 5억 800만원, 금마늘 권역이 6억 9800만원, 밀성 권역이 2억 7600만원, 산수유 권역이 12억 7400만원, 일산 자두권역 종합개발사업이 6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저수지 수변 생태공원조성 사업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사곡 토현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2억 4825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4000만원이 되겠으며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는 20억 9600만원으로서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가 도비가 되겠으며 6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6억 4376만원이며,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체 의성읍 도동4리 남원들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외에 24건에 시설비가 11억 8864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502쪽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가 도비로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1억 4000만원이며 저수지 제당정비로서는 도비가 1억 600만원이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7000만원이며 농촌공사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7억 2000만원,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되겠으면 농촌공사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2억 5000만원이며 다음은 밭 기반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16억 4811만 3000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10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리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지구로서 금성 명덕 백장지구 외에 35㏊, 신평 중률 지구 12㏊이며 전체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15억 4376만 6000원이고 시설부대비는 6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는 전체 17억원으로서 농촌공사 공기업 대행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9억 11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19억 9200만원이며 권역별로는 봉양면 소재지가 19억 9200만원이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는 농촌공사에 안계면 소재지 종합정비 공사와 금성면 소재지 종합 정비공사가 1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만 확충 시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1억 6381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라 군도 정비사업이 40억,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14억 9550만원이 시설부대비는 450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군위～금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 점곡～안동간 도로에 10억,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1억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10억 4340만원이며 그 내용별로는 사곡 음지도로가 2억 9790만원, 안계 양곡2리 도로 확포장이 7억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으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14억 9050만원으로서 단촌 장림 도로와 단북 신하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서 여기 시설비가 5억 4615만원, 시설부대비가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전체는 18억 6381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의성 팔성리 외 17건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4억 8510만원이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억 7381만원이며 일반 운영비가 2억 3363만 6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252만원이며 재료비로서는 염화칼슘 구입 및 재설용 모래주머니 구입 등 231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 보상금은 180만원이며 자산 취득비가 44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 보수로서 보수비에는 11억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및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정비비로서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으로서는 전체 사업비가 2억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이 되겠으며 시설비가 1억 9860만원, 시설부대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전체는 20억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관덕 도로 정비 외 8건으로서 19억 856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로 국토개발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5억 8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도시공원관리 인부 등으로 해서 71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1억 8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는 948만원이 되겠으며 자산 취득비는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3억 7818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23억 912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서는 의성읍 시가지 보도 블록정비 교체 12건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15억 2000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15억 967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가로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가로등 긴급 수리비, LED가로등 교체, 금성 소재지 가로등 정비 등으로 해서 3억 779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부분에 업무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378만원이며 여기에 따라가지고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건설기계 관련 발급,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여비는 1992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온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온천 관리 부분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0만원이 되겠으며 자전거 도로 정비는 3400만원으로서 일반 보상금이 400만원, 시설비가 3000만원, 인력 운영비가 4억 454만 6000원이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가 4억 4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서 40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여비에서는 672만원이 되겠으며 업무 추진비가 420만원, 자산 취득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미애위원
여기 497쪽에요, 권역단위 종합정비 예산을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게 권역이 지금 어디어디 인가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만경촌 권역과 옥빛골, 금마늘 권역과 밀성권역, 산수유권역, 일산권역은 현재 실행중이고 또 내년도에 올 연말에 했는 거는 단촌 방화에 개미와 베짱이에 관한 권역이 있고
임미애위원
아, 단촌이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내년도에 계획은 순서대로 들어 갔는 되는 권역이 신청 했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아직 확정 진 지구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용역 줄려고 그러시는 건데, 단촌은 지금 연구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아직 그럼 예비비 형태인가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이거 단촌은 올해 예산으로 줬고, 이거는 내년도 권역이 타당성 있는 지구가 되면 한 지구에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임미애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그렇죠. 혹시 뭐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 있나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다른 지역은 뭐 지금 여러 군데 와 있어가지고 정리된 부분은 없고 또 내년도에 가서 권역에 지금 대표적인 거는 가음 현리권역하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주민의 관심도라든지 참여도에 따라가지고 두 지구 정도는 예비적으로 용역비를 4000만원 해놨는데 확정된 지구는 아니고,
임미애위원
아직 없다는 거지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예, 우리 군에서 군수님하고 방침은 권역사업이 보조사업이지만도 일시에 계속적으로 많은 권역이 이루어져 감으로 해가지고 군비 부담이 가중해가지고 현재 시행중인 거는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추가 지구를 선정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 평가서를 저희가 이번 달에, 올해 2월 달에 평가한 거 평가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당부사항이 있는데 혹시 이거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지 싶은데 그래서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대충은 뭐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이거 농산어촌 개발사업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단순히 인프라 구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에 취지를 잘 살리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평가위원 당부사항에 보면 직급을 좀 조정해 달라, 그래서 전체 사업을 좀 총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뭐 기타 등등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거는요, 이게 그나마 그래도 유지가 되고 평가에서 ‘우수사례라고 이렇게 좀 잘하고 있다. 혼자서라도’ 이렇게 뭐 우리 군이 평가는 받았는데 이게 가능했던 게 박대성씨가 그전에 이 사업을 오랫동안 보면서 이게 그동안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바꿨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총합해나가고 진행을 할 것인지가 저는 좀 예산이 큰 만큼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물론 올해 정년퇴임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사업을 이어갈 사람이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예, 걱정해줘서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하반기부터 또 권역도 늘어나고 소재지 권역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되면 업무가 좀 가중해서 안계, 금성은 농촌공사에 위탁할 계획이고 인력문제는 박대성씨가 뭐 업무를 훌륭하게 봤습니다만 또 후임자 손동현 주사도 거기 비슷한 연령대고 그런 경력의 소유자인데 자기 의지도 ‘나도 박대성씨 못지않게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표시해가면서 야근도 많이 하고 또 회의도, 이 권역사업이라 하는 거는 교육도 많고 회의도 많기 때문에 외근적인일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인사부서에도 한 사람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초에 아마도 인력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총괄부서가 기획실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총괄부서가 사실 총괄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무리 하시는 시점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단위도 그러니까, 권역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의회에서 우려하는 봐도 좀 있습니다. 지역마다 비슷비슷한 사업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별화 된 것도 없고 저것이 이후에 행정에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자립이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좀 의회에서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과 더불어서 내년에 이거를 좀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특히, 평가위원들의 당부사항을 좀 바탕으로 해서 잡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거 또 건물만 덜렁 올라가고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총괄부서는 기획부서지만 기획에는 현재 예산만 편성하고 담당할 따름이지 기타 계획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협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
임미애위원
그렇죠, 모든 건 건설과 혼자 하고 있잖습니까?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그래서 또 지금 만경산 권역 같은 데는 전체 공정이 85% 수준인데 내년도에도 거의 마무리가 되면 현재는 그 중에서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전국에 30개 우수 권역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그런 농림부에 선정한 사례도 우리가 책자로도 발간 됐는데도 있고 계속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공이 되고 완공되는 권역에 대해서는 운영문제도 상당히 세밀하게 분석도 되어야 되고 또 운영이 잘되면 다행인데 못 될 적에는 또 첫째는 경비입니다. 비용이 자체에서 수입과 지출이 안 될 적에는 관에 의존하는 수도 있고 또 운영하는 관계도 우리가 모든 부분을 확인해나가면서 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인력부서에도 요구를 계속 해놨습니다만 이거 인력이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일은 안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일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지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07쪽에요, 이거 구간 좀 확인해볼게요. 단촌 장림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3㎞도 아니고 300㎡인데요.
이거는 지금 전번에 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 장림에 면계부분에 안동 박곡에 박실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임미애위원
아, 그거에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마무리 하려고 도로라고 하는 거는 하다가 중지 시켜놓으면,
임미애위원
이게 마무리 인가요, 이거 하면 다 되나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다소 예산이 부족할건데 뭐 예산되는 대로 해가지고 우선 토공이라고 연결시켜 놓고 더 부족한거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그래가 예산을 확보해 놨는 부분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515쪽에요. 가로등관리 있잖습니까?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예.
임미애위원
이게 지금 금성 소재지 가로등 정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예산서에 금성면 소재지 가로등 정비 사업이 올라왔었거든요, 마무리가 아직 안됐나 보죠.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금성,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가로등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군이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은 지역이 넓고 해가지고 그 이전에 제가 금성면장 할 적에도 2009년도에도 중심가로 부분에는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됐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거의 추세가 과거에 LED로 교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성에는 이제 소재지 부분에도 후면에는 지금 안 됐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에를 3000만원까지 추가로 편성했는데 그러고도 이 위에 있는 가로등예산 전체가 3억 8000중에서는 가로등 설치 포괄적으로 있는 거는 올해도 지금 우리 의성읍 주변으로 해가지고 의성읍에서 LED교체를 하고 봉양하고는 2억이 들어가지고, 3억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미애위원
그럼 금성 소재지 가로등 정비 이 예산은 금성소재지에 그 후면도로를 정비하실 계획인가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예, 전면도로는 한 3년부터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학교 통학로 라든지 후면도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임미애위원
그러면 읍에 여기 중앙통에 가로등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바로위에 있는 걸로는 가능한가요? 읍에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읍에는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놨습니다. 곧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산재 되가 있어가지고 주로 중앙로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중앙로 위주로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그리고 도로 신설구간에는 의성여고 구간이라든지 아사기업 구간에는 도로 단위 사업별로 가로등이 교체 내지 신설로 다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임미애위원
제가 그전에 작년 예산에서는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었는데 올해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게 읍에 지금 중앙통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도 사실 불을 못 끄겠다고 손님은 없어도 불을 못 끄니까 불을 끄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통이 너무 어두워지고 썰렁해지니까 불은 켜놓긴 켜놓는데 가게 입장에서는 부담도 되고,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우리가 3억 예산가지고 의성 중앙로하고 봉양에 중앙로 부분에 하고 봉양보다 가는 의성을 한 70%로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발주해가지고 곧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의성은 안하세요, 아까 봉양이 70%라고 하니까…….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아니지 의성에 70%정도를 투자하고 봉양에 한 30%를 해가지고 중앙로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발주돼가 있어가지고 곧 시작할 단계입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배광우위원
예, 배광우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광우위원
795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작년 예산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더 줄었네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지금 신청 접수돼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까지는 한 2내지 3년 해가지고 동안에 시가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잔여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잔액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계약하고 있는 필지가 있고 건물도 읍사무소 뒤편이라든지 철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예산에 그러한 사항이 이러이러 한데 현재에는 이정도 가지고하면 우선 신청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배광우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던데…….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그러니 민원 소지도 파악을 해보면 보상 대상이 다 대지로써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지 이외에 부분도 신청 됐는 것도 있고 또 거리도 들어오고 민원서류 접수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예산을 당장에 집행 안 되는 부분을 많이 세워가지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또 추경에 하고 수시로 예산을 확보해가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를 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거의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 개인 재산이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못하고 재산세만 계속 내니까 굉장히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수시로 예산을 민원이 들오면 뭐 추경을 확보하든지 해서 군민의 재산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추가로 민원이 발생 되면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