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1일, 25일, 그리고 11월 2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안 3건,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오산시립 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5일 김진원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금번 제198회 오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 부의안건 11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해 2014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오산호가 출범한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나고 어느덧 민선5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5기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와 분석을 토대로 2014년도에도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변방이었던 오산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여건을 만들어 더불어 행복한 문화를 향유하고 나눔이 있는 행복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오산의 미래를 위해 멀리보고 함께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한 해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회복전망과 신흥국의 성장둔화가 동시에 예측되고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경제 또한 대외여건의 점진적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 등으로 저성 장 흐름에서 점차 탈피할 것이라는 것이 기대감에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전망 역시 계속되는 인구유입과 기업체 증가,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취약계층과 보육부문에 대한 사회 복지비용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하면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교육도시와 보육시범도시를 완성해 나가고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과 꿈두레 도서관 개관과 세교 종합복지관과 신장동사무소 건립 등 오랜 주민숙원사업들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우선 반영과 신규 투자 사업의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분석을 통해 건전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4년도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오산 시민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갑오년 한해 오산시 시정 운영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교육 도시의 결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산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의 불모지, 교육의 변방으로 열악한 정주여건의 요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오산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로 만드는 데 오산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변방 오산이 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의 중심으로 주목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오산 전역이 교육현장인 시민참여 학교와 학부모의 자발적 학습 모임인 학부모 스터디 그룹, 그리고 청소년의 미래를 찾아주는 꿈 찾기 멘토스쿨 등 “학교 밖 학교”의 특화사업을 심도 있게 내실을 기함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평생학습도시구축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혁신교육 도시의 정착을 통해 새로운 지역의 교육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ㆍ보육시범도시』를 위한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민선5기 출범시 약속했던 국ㆍ공립어린이집 30개소를 완성하겠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보육관리를 통해 최상의 보육여건을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와 취약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확대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마련과 사업지원으로 최고의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하고 싶은 시민의 일자리를 찾아주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과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시민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산업단지내 국내외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해 기업투자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아모레퍼시픽 및 대한화장품 산업 연구원과 연계해 뷰티 코스메틱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상에 빛나는 전국 최고 전통시장인 오산 오색 시장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특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전통시장의 품격을 높여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즐겨 찾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포함된 사회적 경제의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교육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과 선순환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삶이 풍요로운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오산의 중심을 흐르며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오산천은 오산시의 랜드마크이자 시민의 쉼터이고 귀중한 자산입니다. 오산천과 함께 궐동천과 가장천도 맑고 깨끗한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도심속 녹색휴식 공간으로 재창조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산천 수계 인접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오산천 유역협의회가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생태계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개선과 악취모니터 요원의 감시활동을 통해 악취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공동주택 전체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교1지구의 택지 개발에 이어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세교2지구의 개발이 2014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쾌적한 도시 환경의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세교 1지구에 건립되어 방범, 재난, 교통 등 오산시 전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U-City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안전도시 오산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오산시의 숙원이었던 오산버스 터미널의 환경개선은 전국 최초로 복합 기능을 갖춘 오산역 환승센터로 재탄생 할 것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는 오산역 주변의 낙후된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며, 오래된 오산시민의 답답함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다섯째로, 『누구나 편안한 생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산시는 복지수요 계층도 변화함은 물론 그 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모델을 수립, 일자리와 연계하고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장애인, 저소득층이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행복하고 활기차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즐거움이 있는 생활 속 문화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열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극대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설립 추진과 다양한 문화체육공간의 확충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한 오산시민의 건강증진과 품격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UN군 초전기념관을 건립하여 죽미령전투를 재조명함으로써 미국인과 미군들에게는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를 초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세교지구의 꿈두레 도서관이 건립되면 6개동에서 모두 도서관이 운영되어 시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도서관을 찾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혁신교육도시로서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문화환경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뷰티 축제와 독산성 문화제는 그 기능을 보완, 발전시켜 오산시만의 고유한 문화축제로 추진하고 각종 특화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로, 『소통과 참여의 열린 시정 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의 지속 운영과 시민감사관 참여제도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는 전국 2위의 청렴행정, 청렴오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균형성과 관리에 의한 업무 성과 측정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을 육성함은 물론 창의행정 동아리 운영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개선 및 열심히 일하는 행정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 도시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21만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얻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며 우리의 헌신적 봉사는 오산시의 미래를 더욱 더 밝고 희망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산 시민으로서의 행복감을 느끼고 오산에서의 교육과 일자리와 복지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5기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으로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하였기에, 행복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는 시책들이 신뢰와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우리 오산시가 행복한 생활터전으로서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2014년 갑오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들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고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조금전 시장님께서 밝히신 2014년도 시정 추진방향의 실천계획으로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요약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우리시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세교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의 꾸준한 유입과 가장산업단지내 사업체 증가 등의 이유로 2013년 대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하단의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수입과 각종 사용료 수입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올해부터 정부지침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을 보전수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외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도별 국도비 보조금 세수 추이에서 2014년도 국비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복지정책의 강화로 증가세에 있는 반면, 도비보조금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로 도세가 감소되면서 이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2013년 내국세 감소분이 2014년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경상경비의 증가, 정부 감사 실질적 사항 등 감액 요인이 있어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의 영향을 받는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거래 부진이 계속되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18.5%가 감소한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한 U-city통합운영센터의 운영과 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ㆍ복지ㆍ보건분야로써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1,33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의 증가 등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분야는 전년대비 11.7%가 증가한 26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오산천,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증가되는 각종 폐기물처리비용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는 13년 당초예산대비 10.7%가 증가한 28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오산역환승센터 건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수요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여건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 반면, 복지부문의 지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향후 우리시 재정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리시 세입ㆍ세출 여건을 감안할 때 2014년도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먼저,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며 또한 정부의 서민생활 개선 정책에 부응하는 예산 편성과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지원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의 건전재정 원칙을 준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3,560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8.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4.2%인 348억 원 증가한 2,811억 원,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감소한 7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는 2013년 11월 조례 폐지에 따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9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세입규모는 2,811억 원으로 주요 재원중 지방세 52억 9천만 원과 국고보조금 202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75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반면 감소요인은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25억 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44억 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6.3%가 증가한 8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산세는 3.8% 증가한 32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4.7% 증가한 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잉여금 수입 재원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3.5%가 감소하는 1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0%가 증가한 105억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1.6%가 감소한 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5억 원이 감소한 300억 원으로 재정보전금은 7억 원이 감소한 200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9.8%가 증가한 711억 원으로, 도비보조금은 15.3%가 감소한 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11억 원중 인건비는 2013 당초예산보다 9.6% 증가한 37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복지분야 투자 확대로 인해 21.4%가 증가한 1,76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1%가 감소한 2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간 거래인 내부거래에 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인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4.5%인 126억 원을, 사회복지분야에는 1,12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7.1%인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안전분야입니다. CCTV설치사업에 9억 5천만 원을, U-City 통합운영센터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중1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는 2014년 준공, 개관하는 꿈두레 도서관 건립에 11억 원을, 문화재단출연금으로는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는 쓰레기위탁처리비 등에 53억 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 등 5종에 77억 원, 기초노령연금에 150억 원, 교직원 인건비 56억 원, 가정양육수당에 14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7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SOC 분야에는 오산역환승센터건립에 38억 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65억 원을, 도로유지보수비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공동주택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13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748억5천만 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는 2013년 11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2종에 612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47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억 8천만 원이 감소한 1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우리시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일부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 및 인건비등 의무적 경비 증가로 인해 가용재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한정된 예산을 주요 사안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1만 시민이 행복한 오산건설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이 지역 균형 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안설명)]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 공개 시기가 현재 매달 이행되고 있으므로 실제 이행 상황과 오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 등의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 월”로 단축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가 좀 더 충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의원발의)]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 도시 오산 건설과 21만 오산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71호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인 세교 휴먼시아 16, 19단지의 통ㆍ반 신설을 위해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통ㆍ반 신설은 오산시 통ㆍ반 현황을 “238통 1,873반”에서 “287통 1,908반”으로, 신장동의 통ㆍ반 현황을 “59통 485반”에서 “63통 520반”으로 각각 4통 35반을 증가하는 내용이며 통ㆍ반 신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장동에서 세교 휴먼시아 아파트 16단지를 60통과 61통으로, 세교 휴먼시아 아파트 19단지를 62통과 63통으로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72호인 『오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금년도 12월 22일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된 연 6%의 이자율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맞도록 분할 납부와 과오납부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사용료와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해서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과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3%로 각각 개정하고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규정을 신설해서 연 6%를 연 3%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김미정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지난 11월 25일 오산 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예산 사용의 투명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공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 월”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에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말 입주 예정왼 세교 휴먼시아 2개 단지에 대한 통과 반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에 『오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이자율의 범위가 유연하게 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시중 각종 금리 수준과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손정환 의원입니다.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3조 확정 기준에 의해서 통은 5개 내지 12개 반으로, 반은 20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내역상 세대로 봤는데, 이 아파트 시스템이 편 복도식인지? 아니면 양쪽으로 하는 엘리베이터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파트 현장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복도식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획정되고 있는 반 설치 기준이 층수 기준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실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동 생활권이 아파트 라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통에 대해서는 층수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3개 라인이 있다면 1, 2라인, 3, 4라인, 5, 6라인이 있다면 편 복도식이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단순하게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양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생활권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건축과에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통ㆍ반 분리할 때 14쪽과 17쪽을 보시면 통 분류를 동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현장 아파트를 담당자와 담당 과장이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통ㆍ반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실질 통장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반장님들이 계세요. 통장님들은 통 구분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반 구분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장님들이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나눠주고 할 때 편 복도식이라고 하면 한 층에 쭉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있는 61통, 1607동 104세대를 본다면 3반에 36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편 복도식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아파트에 통지서를 넣으려면 4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해서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웅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 오산자이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6-473호 『시립 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8일자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오산자이어린이집은 2008년 3월 27일 최초로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 된 이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아동에 대한 영유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우수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왔다고 봅니다. 2014년 2월 28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을 재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체 즉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립 어린이집은 동부대로 332-14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내에 의무보육시설로 연면적 127.8㎡에 정원 29명의 규모로 현재 28명의 어린이가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홈페이지 등에 위탁기간, 선정기준 등을 정해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에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자를 심의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나 신학기의 원만한 원아모집을 위해 위탁만료 기간을 이번 위탁기간에 한해서 10월 31까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제6-474호 『오산시립 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오산시립 매홀어린이집은 2014년 3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으로 2005년 4월 20일 최초로 민간위탁 된 어린이집입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집 운영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립 매홀어린이집은 수청로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2층, 연면적 760.3㎡에 정원 119명으로 현재 103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홈페이지 등에 위탁기간, 선정기준 등을 정해서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에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신학기 원만한 원아모집을 위해 이번에 한해서 10월 31까지로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매홀어린이집에 대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6-475호 『오산시립 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오산시립 비둘기어린이집은 2014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2005년 4월 20일 최초로 민간위탁 된 시립어린이집으로 제안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립 비둘기어린이집은 경기대로 97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2층에 연면적 497.7㎡, 정원 70명 규모로 현재 69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 홈페이지 등에 선정기준을 통해서 운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에 있으며 보육정책 심의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립 비둘기어린이집도 이번에 한해서 위탁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민간위탁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립 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 3건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2014년 2월과 3월말에 각각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민간위탁동의안)]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2013년 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인력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은 미래의 사회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수요의 증감을 분석 예측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산시의 행정여건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은 경기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수도권의 도시로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며 배움과 가르침의 즐거움이 있는 혁신교육도시로서 성공적 입지구축과 출산ㆍ보육시범도시로 행복한 도시로 변화ㆍ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2012년 말 20만 명으로 2011년 말 대비 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교2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지 약 10년만에 기반공사가 착수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 보면 2014년은 「민선6기」출범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과 더불어 시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교통, 생활복지, 교육, 출산보육 등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5쪽의 인력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하여 인력충원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우리시가 처한 지방행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총액 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신규수요와 기능쇠퇴 분야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에서 정원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총 17명의 정원이 증원되어서 각 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연도별 정원 증감내역은 내년도에 28명, 2015년 20명, 2016년 15명, 2017년 17명 등 4년간에 총 80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2014년 28명, 2015년 20명, 2016년 15명, 2017년 17명 등 4년간 총 8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기능직은 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의하여 금년도 12월 12일자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계획임에 따라서 81명 전원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도직과 별정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30쪽까지의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분을 보고 드리면 증감내역은 2013년도 조직개편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부서별 인력 조정과 총액인건비 반영분 16명, 안전총괄분야 전담인력 1명 증원을 포함해서 총 17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1쪽까지 201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의 2014년도 증원인력계획은 총 28명으로서 1번, 기획조정분야에서는 정부 3.0 정책 총괄 추진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번의 행ㆍ재정분야에서는 인ㆍ허가민원 전담 담당 설치에 따른 인력 2명,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에 1명,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1명, 오산시 U-City 센터운영에 1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3번의 17쪽 하단에 문화체육관광에서는 꿈두레 도서관 건립 개관에 따른 인력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4번의 18쪽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모자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1명, 국가결핵관리사업 증가에 따른 1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증가에 따른 1명,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2명, 아동복지업무 담당 신설에 따른 2명,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1명, 노인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1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며, 5번 20쪽에 산업경제에서는 도시농업업무 증가에 따른 담당 신설에 따른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6번의 환경관리에서는 상수도 관망을 전담하는 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2명, 지하수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7번, 도시주택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담당 신설에 따른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8번, 지역개발에서는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까지 201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중원계획인력은 총 20명으로서 1번의 기획조정분야에서는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번, 행ㆍ재정분야에서는 국내외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담당 신설에 따른 2명, 재원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담당 신설에 따른 2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3번의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4번, 23쪽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4명,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에 따른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5번, 환경관리에서는 제1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6번의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을 1명 증원할 계획이고 7번, 24쪽의 지역개발에서는 교통운수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8번, 읍면동에서는 과대 동인 대원동의 분동을 위해 인력 5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2016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증원계획 인원은 총 15명으로서 1번의 기획조정분야에서는 정부합동평가 성과관리 담당에 따른 인력 2명, 소송사무 승소율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2번, 행ㆍ재정분야에서는 조직진단 분석 및 총액인건비 확보에 따른 1명, 가족업무와 여권업무 분리에 따른 담당 신설 인력 2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26쪽의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평생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인력 2명,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4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인력 1명, 노인요양 시설수의 증가에 따른 노인시설 담당 신설 인력 2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5번, 27쪽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6번,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도시개발과 함께 노점상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7번, 의회에서는 의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까지 2017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증원계획은 총 20명으로서 1번 기획조정분야에서는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한 인력 1명,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1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2번의 행ㆍ재정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조관련 업무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전문 인력 3명, 방범 CCTV 설치 수 증가로 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3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며, 29쪽의 3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1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4번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1명, 어린이 식품체험관 운영에 따른 인력 1명, 노인의 일자리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설립지원을 위한 1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며, 5번의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세교2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공원관리를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6번의 30쪽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1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7번의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세교2지구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8번, 방재ㆍ민방위 분야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ㆍ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31쪽부터 50쪽까지의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의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순계세입 규모를 보면 2012년도 1,981억 원, 2013년도 1,466억 원, 2014년도 1,380억 원, 2015년도 1,488억 원, 2016년도 1,493억 원, 2017년도 1,561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는 2012년도 356억 원, 2013년도 401억 원, 2014년도 436억 원, 2015년도 458억 원, 2016년도 497억 원, 2017년도 532억 원으로 각각 예상됩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순계세입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2012년도 최종예산은 356억 원으로써 순계세입규모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총 401억 원으로 순계세입규모대비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 연동화 계획 재수립 시에 적극 반영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3~2017중기기본인력보고의 건)]

최인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조정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설 및 증원 사유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업무의 본격적인 추진, 그리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와의 전쟁 업무 추진이라고 2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업무는 기계화됨으로써 오히려 인력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신 이유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궐동 같은 부분에 아침이면 쌓이는 전단지, 쓰레기, 무단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력을 증원 하려고 하셨는지요?

담당부서별로의 구체적인 업무 계획은 총괄 인사를 보면 담당국장이 지만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담당부서 국장이나 과장한테 별도의 질의를 해 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시는, 따로 하라고요?

예, 제가 전체적인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지만, 인력 수급 계획을 하지만, 구체적인 질의까지 하시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왜냐하면요, 왜 아셔야 하냐면, 그리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무단투기 근절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원천적으로 투기를 감시해서 막겠다 하면 한 명이나 두 명 가지고는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력 증원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나중에 보고를 받겠고요. 그러면 하나도 비슷할 것 같은데 22페이지에 “국내외 자매 교류 담당 신설을 위해서 2명을 증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도 “민간기업 투자유지 등으로 국제 및 국내 자매결연 업무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제자매결연 도시가 하나는 줄었지요? 우루무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루무치는 아직 단절이 된 것은 아니고요. 우루무치 시장이 다시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교류재개를 희망하는 친서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최인혜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 “자매결연 업무가 앞으로 증대되는데 담당 신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국제화 교류 업무는 민간 주도적으로 이런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지만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신설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부분은 총액 인건비가 내려와 봐야 알지만 그런 범위내에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그동안 많이 교류를 하면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도 지금 입안중이어서 증원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원한 후에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전에 구체적이고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담당도 신설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교류 투자 유치 관계를 추진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을 지도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7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2020년 7월 1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산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1,701개소 중 1,470개소가 집행되어 8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총 231개소이며 1조 4,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도에 공원 13개소, 녹지 14개소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보고드릴 대상은 오산동 노인회관 주변 오산동 382번지 일대 주차장 1개소와 양산동 늘푸른 아파트 인근의 양산동 114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중학교 1개소로 사업비는 178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로 및 기타시설은 법령에 따라 2015년 3월 30일까지 배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