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자재 값 인상, 자유무역 협정, 이상 기후 등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농업,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농촌지도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계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2013년 주요사업 예산 설명 자료에 예산서상 사업 순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571쪽입니다. 총 예산 88억 45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9147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주 요인으로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감액 되었습니다. 광특 회계를 포함한 국비 예산이 9억 1640만원으로 10.4%, 도비가 3억 3693만 2000원으로 3.8%, 군비가 75억 9170만 4000원으로 85.8%입니다.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농촌 지도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에 4억 981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6090만 2000원이 감소 된 것은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실설치 사업 등이 완료됨으로써 전년도 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농촌 전문인력 양성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5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고효율 조명기구 LED교체 사업은 사무실 조명 기기를 1477개를 교체하는데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기관 전문 능력 강화에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사업 지원의 인건비에 3213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2750만 1000원, 574쪽입니다. 여비에 4536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860만원, 재료비 35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 자산 취득비에 2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작목시범 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레이저를 이용한 조류 방제시범 사업, 새소득 작목 체리재배 시범 사업, 고추 품질향상 재배기술 시범 사업, 웰빙식품 고구마 우량품종 생산보호 시범 사업, 벼 키다리병 제로화보급 시범 사업, 하우스 연작장해대응 시범 사업, 농약방제노력 절감 시범사업, 감 고소득 재배기술 시범 사업, 양파우량 품종 재배 시범 사업에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 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3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에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품목별 농업 연구모임 육성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귀농귀촌 교육비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에 행사 실비 보상금 240만원, 농기계 훈련 사업에 교육 훈련 장비 구입 자산 취득비에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민간인 국외 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에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비 지원, 농업인 신문보급, 4-H 신문보급,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에 46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 강화에 민간자본 보조에 6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농업전문 인력 육성에 행사 실비보상금 1975만원,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농업인 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8440만원, 일반보상금 1억 84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입니다. 581쪽 민간이전의 민간행사 보조에 1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훈련 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농가경영 개선에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를 위한 예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의 인건비에 1000만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에 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의 인건비에 607만 2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535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일반 보상금이 2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인력 양성에 일반 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 이전에 2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에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 일반보상금에 540만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 보조에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하는데 2400만원, 전년도 보다 감액을 2400만원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의성장날 입점 농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예산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에 19억 1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7124만 8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자금 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에 5000만원, 586쪽입니다. 향토 산업 육성에 10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민간경상 보조와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원 활용 기술보급에 민간자원 보조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에 5000만원,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 사업에 농심 나눔 쉼터 6개소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 농촌여성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도농교류 농산물가공 체험장 조성에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4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생활기술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4480만원, 일반보상금에 332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는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시설 지원 사업, 농심 나눔 쉼터 조성 20개소에 2억원, 생활개선회 전통 놀이기구 지원, 농촌 여성 건강관리 지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에는 생활과학 실습실에 냉장고가 벌써 산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서 846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인건비, 사무 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금년도에 새로 구입할 콩 탈곡기 농기계 보관용 선반해서 2억 64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에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압축 상토 및 비료 절감형 벼재배 기술 시범 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쌀 명품화 생력화 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의 민간자본 보조에 병충해방제 파종상 처리 기술 시범,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 시범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67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2520만원, 민간 자본 보조에 파종상 처리 시범단지 조성, FTA대응 무논직파 생력화 신기술보급, 벼 발아 출아기 보급시범, 벼 햅쌀 조기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7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소득 작목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12억 6153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319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에 마늘우량 종구 이용 생산비절감 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저비용 고품질안정 생산에 민간자본 보조에 이상기후 대응 시설 과채류 안정생산, 단동 하우스 측면 난방커튼 에너지절감 시범,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 친환경 고품질 태양초생산 시범 사업에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과수산업 지역 특화 육성의 민간자본 보조에 과원작업 환경개선 시범, 기술원 육성 복숭아 품종 확대보급, 과수 안테나식 지주 보급 시범, 의성 토종가시 홍화 브랜드화 기반조성 사업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채택 된 사업입니다. 전체 1억 9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안정 기술의 민간자본 보조에 미생물이용 축사악취 저감 시범, 한우사료 효율 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기후변화 대응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사업에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의 인건비에 702만원, 사무관리비에 801만원, 재료비에 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19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시범 사업 외 21종에 대해서 7억 9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그 사업 중에 FTA대응 596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FTA대응 순환농업시범 사업은 과거의 우리 농법은 자연적인 순환 농업을 했습니다만 화학비료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축산 사업이 기업화 되어 가면서 이 순환 농업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악화 되어가고 모든 경영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은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를 연계한 순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100% 보조 사업으로 축산 농가에는 왕겨를 100% 공급을 해 주고 그 왕겨의 우분을 밟힌 것을 경종 농가에 공급을 해서 지력증진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탈농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유기질을 공급해서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연고 산업 육성사업에는 지역연고 사업 출연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만원을 RIS사업단이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 지원되는 예산의 7500만원 정도 농업인과 가공공장 등에 지원이 됩니다. 597쪽입니다. 과학영농 장비 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해서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에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의 인건비에 마늘증식 포장, 벼 우량종자 증식포, 꽃 묘 생산포장, 웰빙 체험농장, 종합 분석실, 토양시료 채취, 유용미생물 배양 인부임 1억 37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재료비에 벼 우량종자 증식포 재료, 꽃 묘 생산포장 재료, 마늘 증식포 재료, 종합 분석실 재료, 유용미생물 배양실 재료해서 2억 4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2500만원, 일반 보상금에 156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농업 추진의 해외 농업 개발 추진에 1억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 46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600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600쪽에서부터 604쪽까지 33억 513만 3000원에 대한 내용은 인력 운영비로 공무원 무기 계약직에 대한 봉급, 수당, 직무수행 경비와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원하고 농업인이 살아 갈 길인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FTA와 이상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을 제안 보고 드린 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의성군에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냐는 거죠?

이거는 대상자는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할려고 하는 분은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이게 그러면 신청은 언제 받으실 계획이세요?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홈페이지 공고를 빠른 시간 내에 해가지고 대상자를 접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러면 공지 통해서 대상자 선정하신다는 거죠.

예.

혹시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다 이렇게 얘기 하시지만 그래도 가장 소장님 보시기에 시장성도 있고 군에 농산물 가공도 생산량에 비해 가공력이 가장 높을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판단하시기 에는…….

아, 그래서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콩이 금년도에는 시세가 좋습니다만 콩 쪽으로 하면 작업율도 더 높일 수 있고 판매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하는 동안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든 사무 감사 든 간에 여러 차례 지적되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상자 선정에 얼마나 공정성이 있느냐, 특혜 시비가 늘 거론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보고를 해 주실 때 대상자가 정해 진 거면 ‘이거는 이후에 어디에 지원 될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질문이 좀 줄어 들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를 몰라서 처음부터 다시 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안 끝나셨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575쪽에요, 레이저를 이용한 조류방제 시범 2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딘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지역특화 작목 시범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지역특화 작목 시범 사업은 가급적인 게 지속 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성 지소 관할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대상자 까지는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보통 언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범 사업 전체 선정을 예산 확정이 끝나면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는 한 개소인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고구마가 누군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고구마 품종을 지소에서 직접 재배하실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인가요?

이거는 안계지소 관할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안계에 고구마 재배하는 데가 있나요?

예, 구천 쪽에 고구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우스는요? 하우스 연작장해 대응 시범해서 3개소 있는 거는요?

예, 안계지소 관할에 있습니다.

이것도 안계 지소예요?

예.

577쪽에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서 400만원 2개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질구래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술센터 부분은 처음 봤기 때문에 질문이 많더라도 양해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거는 어딘가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요?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12개회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는 12개회 있더라도 12개회에 다 해주지는 아니하고 그 회를 어떤 비율에 의해서 2개회의 것만 예산을 내려줘서 이 2개회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어느 단체에 어느 농업 품목에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그거는 아직 잡혔나요.

아, 그거는 우리 12개 품목에 어디에라도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은 어떻게 해주세요, 지원 대상자 선정하는 거…….

대상자 선정 하는 거는 어떤 회에서든지 어떤 보상금이니까, 현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활동을 잘 하는 회로 우선해서 지원합니다.

그 활동이라는 게 그러면 주로 교육이에요?

자생 조직체를 보면 스스로가 살아갈 길을 잘 개척을 하고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주 사과의 재배 방식의 개선이라든지 수량 증수를 위한 품질 향상을 위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회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에 마늘생산자 연합회에서 교육을 하면 총회를 하는 날 교육을 할 때 강사를 초빙 해온다던가 그러면 그럴 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 건가요? 2개회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딱히 2개회 아니고 12개 품목 단체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때 아니면 현장실습을 나갈 때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그때 예산 청구해서 가능 한 건가요? 이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좀 잘 이루어지던가요? 예산이 200만원이 깎였네요. 이런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냐는 거죠?

예, 우리 12개 회 중에서 아주 잘 하는 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 마늘 그 다음 자두, 전체가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 조직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예산이 많을수록 우리 지역에 농업인 품목별 농업인 단체가 활성화되고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좋은 취지에 그런 거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감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 시켜야 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거는 국비 배정 부담 지시에 의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농업인 인력들이 좀 다양하고 보급화 된 영농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활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에다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579쪽에요, 농촌지도자 종자 생산 과제포 운영해서 800만원 1개회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농촌 지도자 회원들 중에서 어떤 과제를 잘 이수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이게 어디에 지원이 됐었어요? 해마다 아마 지원되는 데가 바뀔 거 같은데, 2012년에는 어디 지원이 됐고 2013년도에는 어디다 지원 하실 계획이신지를 좀 얘기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농촌 지도자회 내에서 추천을 해서 그 내에서 자기네들이 ‘아, 금년도에는 누구 가 하면 좋겠다.’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는 어디에 지원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12년도에는 금성하고 안계하고 했습니다. 안평…….

안계, 안평이요?

금성, 안평.

금성, 안평이요, 이게 어느 작목이였는지는 혹시…….

마늘 했습니다.

마늘인가요? 두 개 다요?

예.

그 밑에요,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 시범 보급 이거는 1개소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업 단위가 포괄사업비 형식이죠.

예, 의성군 1 개소.

그러면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일까요?

이거는 고추를 수확할 때 햇볕이 많이 들고 하면은 상당히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발통 달린 앉을 수도 있고 앉아서 위에 빛의 가리개 설치를 해가지고 앞에 바구니 달린 거 있습니다.

기계 한 대가 얼마에요?

15만원정도,

15만원이요, 이게 삼백 대 공급하는 비용이네요.

삼백 대.

다음에요, 581쪽에요,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하고 그 밑에 학교 4-H 시범 가계 활동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4-H 과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나요?

예, 학교 4-H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선생님들 특히 교장 선생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학생들이 그러면 학교에 있으면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 있나요?

우리 9개교에 한 500명 정도 됩니다.

9개교면 초․중을 합쳤나보죠?

초․중은 아니고 중․고등학교 입니다.

중․고등학교에요?

예.

4-H 회원들이 이거는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학교에서는 주로 꽃 가꾸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꽃 가꾸기 하는 사업이요, 꽃 가꾸기나 뭐 이런 거요?

예, 학교 정원도 가꾸고 이렇게 하는…….

궁금한 거는 이런 예산들이 당시에 필요해서 한번 세워지고 나면 이후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들이 만들어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이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 증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 이거는 추경에 있었나보죠?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

본 예산에 있었겠죠.

본 예산에 있었으면 여기 0원이라고 나왔을 리가 없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신규사업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잘 못 되었나보네, 저는 이런 예산들이…….

전년도 보다 증액 계상이 되어 있답니다.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요.

전년도는 200만원이구요, 이게 잘 쓰이면 좋은데요. 돈이 있어서 써야 되는 일, 밑으로 내려가면 돈이 있으니까 써야 되는 사업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소농교육하고 농업인대학 교육하고 따로 이루어지나요?

예.

이게 강소농 교육은 우리가 2012년도에 있었어요?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더 작았습니다만…….

이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요 2012년도 강소농 교육 교재를 한 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는 12년도에 했으면 교재가 있겠네요?

예.

한 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4쪽에요, 밑에 보면 다품목 농산품유통혁신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상자가 어딘가요?

이거는 귀농하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귀농하신 분들, 귀농자중에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이게 전년도 없었던 예산인 걸로 봐서 분명히 2012년도에 뭔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선 거 같거든요. 올해도 있었나요?

올해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올해는 어디에다가 집행이 되었죠?

옥산사과 농가에……

옥산 사과농가요. 사과 농가에 지원이 되면 어떤 건가요, 창고를 지원 해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방식인가요?

포장재도 하고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 구축이요, 이것도 그러면 귀농인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나보죠. 귀농인 단체로 따로 사업 계획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나요. 이게 추경에 아마 되었나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되었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0원이라고 되어 있을 리가 없고 만약에 2012년에 했다 그러면 추경에 했다는 소리인 거 같은데 맞나요?

이 예산서가 양식이 좀 바뀌면서 어떻게 차이가, 예산서 전체적인 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 예산이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있었던 것이 농촌지도 활성화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됐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작년에 우리 과안에도 편제가 바뀌고 해서 과목 별 조정에 좀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귀농 이 사업은요, 1개소잖아요. 혹시 해마다 우리 몇 명 정도가 귀농하는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몇 가구 정도가, 이거 지원이 될 정도면 그래도 귀농한 지 꽤 횟수가 지나가고 영농이 조금 규모가 정착이 좀 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싶은데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대로 정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한 번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센터에서 지도사업으로 해주셔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85쪽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해서 이거는 계속 사업인데 이건 어디에요?

이거는 오기가 됐습니다. 계속 사업이라고 표기 했는 것은 금년도에는 다인 가원이 3년차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기재가 된 것 같은데요, 올 해는 대상지를 새로 선정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되는 사업이지요.

어디 정해져 있나요?

이거는 노인 분들이 많은 마을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특히 국․도비지원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선정 해 놓으려고 하면 이런 매뉴얼이 바뀔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 단위 한 다섯 개, 몇 개 이렇게 된다, 라면은 의성군에 물량이 내려올지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지 선정하는 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587쪽에 있는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이거하고는 대상자가 다른 거죠?

예.

이거는 어딘가요? 농촌 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이것도 대상자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 군데에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을 회관 마다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방식인가요?

한 마을을 해 줍니다.

한 마을을요.

예, 500만원…….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거 결국은 아마 인건비지 싶은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뭔가요?

노후 활동 하는데 새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혹시 내용적으로 겹치는 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웃음강사 이런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강사 단을 돌리거든요. 마을회관 별로 찾아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찾아다니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우리는 이거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진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거 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사업은 마을의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공개 모집을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런 것들은 1개소 이렇게 있기 때문에우리가 홈페이지 공고하고 우리 지소에도 홍보를 하고 읍면에도 홍보하고…….

그런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홍보하는 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홍보방식을 따르면 정말로 하고 싶거나 모범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마을이 아마 신청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농촌 노인들이 어디가 많고 어디가 될 것이냐, 될만한 곳이 있으면 그런데는 사전에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좀 하면 안 좋겠느냐?

이거를 좀 전체 18개 읍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몇 개 읍면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뭐죠 이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이야기를 하셔서 신청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한된 정보를 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그 제한된 정보 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 말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장회의든 아니면 또 다른 공개적인 회의 장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이렇게 널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1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18개 읍면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구요. 몇 개 면을 이쪽 지구를 예를 들면, 가성구면 가성구 이런 식으로 몇 개 지역을 정해서 그 쪽에서 한 해 하고 다음에 한 해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셔야지 쫄려서 못 산다는 이유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특혜 시비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농촌여성 가공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해서 7000만원짜리 70%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이것도 안 정해 졌나요?

예, 이것도 안 정해졌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도농교류 농산물가공 체험장 조성 사업은 이거는 공모 사업이라서 정해졌습니다. 춘산에 이정화씨.

춘산이요, 이정화 씨요. 효선인가요?

예, 효선 박희태 씨 가족.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가공사업장 이것도 도비 사업이라서, 그래도 이거 대상자는 군에서 선정 하는 거죠?

예.

어디 계획 있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 온 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가공사업 부분에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요,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보조 비율 70%이긴 하지만 이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그 전에 지원을 받아서 시설 해 놓은 사람들의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는데 쓰여 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선정하지 않으면 이게 말썽이 생길 수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89쪽에요, 맨 위에 보면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설 지원 이거는 사업 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새로운 가공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지원 해주는 이거는 군비 지원사업으로 2개소 하려고합니다.

이것도 혹시 2012년도에 이러저러하게 요청이 들어 온 데가 있었나요?

2012년도, 예,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가 했어요?

올해, 소득원제품 했는 지역을 말이죠.

예, 12년도에 어디가 했는지…….

춘산하고 비안하고,

비안이요, 춘산은?

봄매 여성작목반,

지난번 저희가 봤던 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 비안은 어디인가요?

비안 장춘에…….

된장인가요.

예.

591쪽에요, 압축상토 및 비료 절감형 벼 재배 기술시범 이거는 1개소인데 1억원인데 이거는 어디인가요?

이것도 대상지를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한 50ha 규모의 벼농사 할 수 있는 지역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작목반 중심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작목반을 하면은 작목반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지역에 집단화 된 곳, 이런 곳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한 지역에 집단화되어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농가에서 의논이 되어야 이게 아마 가능 할 텐데,

대인본위 보다는 가급적이면 대지본위로 되면 더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요, 시범 사업으로 1 개소 주기는 하는데 이게 주로 내용이 그러면 지원하는 그 사업 내용이 뭔가요?

압축 상토요?

예.

압축 상토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팽화된 상토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1회 시용할 수 있는 비료 등 자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선정할 때 되면 안계 지소에서 좀 활발하게 대상자를 찾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다 그러면 대상자가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595쪽에 민간 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 죽 있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 뒤에 페이지 까지, 이게 어떤 건 60%, 어떤 건 70%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죽 되는데,

거기에 FTA대응 순환농업 시범 사업은 이거는 100%구요. 100%지원이지만 200%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공동 육묘장 환경개선 시범 사업 이것은 70%고 여기는 우리 지역의 가지를 한 40여 헥타 재배를 하고 있지만 가지 묘를 타 지역에 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우리도 육묘장이 단북에 1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사오기 때문에 이 육묘장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활용하는 묘는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이거는 보조를 약간 더 높인 겁니다.

혹시 이런 사업들을요,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문제되었던 형평성 문제나 소위 센터를 열심히 들락거리는 사람만, 정보 빠른 사람만 받아 간다라는 오해들을, 물론 일을 할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 예산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집행 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아니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3년 이내에는 사업 지원을 받지 못 한다. 그럼 4년차에 와서 받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계속 지원되는 거는 조금 지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계속 염두 해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9쪽에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유용미생물 활용을 위한 사료배합 기술 보급 이거 있잖습니까? 1000만원 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안 정해졌나요?

이것도 안 정해졌습니다. 이 부분에는 유용 미생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지원은 600만원입니다. 사료 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들을 사 줘가지고 우리 미생물을 가지고가서 썼을 때…….

사료 배합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아마 발효기하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이게 사업 내용이 그런 거 아닌가요? 발효기 공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효기는 아니고 발효를 배합할 수 있는 어떤? 599쪽.

아, 이거는 저거네요. 사료 배합기 맞네요. 이거 지원을 하실 때요, 축산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검증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양을 섞어야 소가 자라는데 가장 최적의 영양 조건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는 덜렁 지원을 해 놔 놓고 배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지원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배합으로 미강과 아니면 다른 어떤 작물들이 어느 정도의 배합을 이루어야 가장 최적의 사료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것에 대한 기술 지도도 더불어 해 주셔야 이게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주로 우리 유용 미생물을 가지고 어떻게 배합을 했을 때 효과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사용 해 보니까 압니다. 미강하고 거기다가 미생물을 섞었을 때 그것만 갖고, 기술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재료에 대한…….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7월 달에 군정 질문을 할 때 정숙희 위원 질문하신 내용중에 기억하고 있는 거는 ‘기후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맞는 영농기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일을 센터가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우리 지역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세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거점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 제가 그 예산이 보니까 안 올라 와 있습니다.

아, 그 예산이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대 해가지고 1 대 100만원, 부가가치 포함해서 1100만원.

있나요? 제가 보다가,

예, 있습니다. 그거는 100%보조로 해서 10개소에 공식적인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지만 그 농가에서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정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10대를 예산…….

그거를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면 그 이후에 관리를요, 그냥 농가에 온도 측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별 기후 변화에 대한 통계자료를 센터가 수집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는 우리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과도 관련 있는 거고 이후에 우리 지역의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그에 따른 과학영농기술 지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 하셨는데 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향토 산업 육성에서 보니까 의성 명작 마늘양념 명품화 1개소, 그 다음에 의성 명작 마늘양념 명품화 해가지고 같이 1개소인데 우리 여기 14쪽에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가 있는데 하드웨어 분야는 마늘 양념공장 신축하는데 드는 거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보니까 몇 가지가 돼 있는데 6억 1200만원이 들어간 것 중에 여기에서 혹시 인건비가 있습니까?

예, 인건비는 사업단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 때에도 필요하면은 거기에도 인건비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사업단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혹시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단에 금년도에 사업단 사무국장은 월 한 250만원 정도, 그 다음 사무원은 백 한 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국장이나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의성농업협동조합에서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업단에서 채용을 하는데 주관 기업이 의성농협이기 때문에 의성농협하고 연계가 되는 분이 오면 사업이 훨씬 더 원만히 수행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의성농협의 전 직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의성농협에 휴직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성농협하고는 별개로 하여튼 파견을 시켜서 의성농협의 업무는 일체 보지를 아니하고 사업단 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13년도 내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2014년도까지 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합니다.

금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0쪽입니다. 59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임대사업장 관리 인부 해가지고 인부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기술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인부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고 거기에 우리 무기 계약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자라고 있는 사람은…….

무기 계약직은 그러면 여기 어디에 부기되어 있습니까?

뒤 쪽에 602쪽에 있습니다. 602쪽 상단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다른 곳은 3만 9000원입니다만 5만 6000원으로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리인부 여기에 나오는 기본금 5만 6000원은 기술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무기계약직 이한성, 이준석, 두 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