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제11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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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25억 9,475만 1,000원보다 27억 5,779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5,254만 9,000원으로 106%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506억 7,757만 8,000원보다 27억 7,920만 9,000원이 증가된 535억 5,678만 7,000원으로서 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1,0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제2소회의실 방송장비설치비 6,000만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3억 3,4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주로 시설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3억 2,745만 1,000원과 국유재산관리지원 도비보조금 8,05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중형버스 구입을 위한 재산취득비로 1억 580만원과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780만원, 차량구입 재산취득비로 도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대부분 재산취득비와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에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을 위한 국비 4,250만원과 지역문화예술제 행사지원을 위한 3,0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도비 4,2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군악대 페스티벌 3,000만원과 극단 연극마을에 3,500만원, 금정역 IC홍보판 정비비로 3,000만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은 지방문화원 육성과 예술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에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로 5,4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624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6,500만원과 수련원 방갈로 보수비 1억 2,000만원, 원어민교사 숙소임차비에 7,000만원, 외국어전용교실 설치에 9,444만원, 원어민교사 초등학교에 추가 배치되는 데 따라서 5,760만원, 군포중학교 화장실 개선 및 운동장 정비공사비로 1억원, 태을초등학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에 5,000만원과 궁내초등학교 학교숲 가꾸기 사업에 6,395만 8,000원 및 양정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수련원의 시설비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2,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문화공간이 있는 공연장 만들기 사업비로 3,550만원과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음향시설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에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산본도서관의 일반도서구입비 1억 1,000만원과 도서관 청소대행용역비로 3,592만원, 당동도서관의 일반도서구입비로 3,000만원, 도시가스설치 및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080만원과 대야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요구한 예산은 시설비와 주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시책의 추진과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30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제2소회의실 자산취득비 2,470만원, 시설비 6,150만원, 교육기관 교육부담금 1,500만원, 일시사역인부 관리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중 교육기관 교육부담금 증액사유와 일시사역인부 관리프로그램의 활용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23억 2,745만 1,000원,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8,059만 2,000원이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중형버스 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80만원, 국유재산관리 8,059만 2,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국유재산관리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1억 1,775만원이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민간행사보조위탁 군악대 페스티벌 외 5건 1억 1,500만원, 금정역 홍보판 CI정비 3,0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7,693만 2,000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중 금정역 홍보판 CI정비사업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5,4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624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1,143만 5,000원이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시민체육광장 일시사역인부임 1,579만 7,000원, 청소년수련원 시설비 1억 5,100만원, 청소년취약지역 CCTV설치비 3,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6,599만 8,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 9,78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수련원 시설비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노후무정전전원장치 교체설비 2,320만원, 원격감시장비 설치비 41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문화공간이 있는 공연장만들기 3,550만원, 공연장 보수공사 2,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1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 중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고보조금 1억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심벌마크 및 로고정비 500만원, 전기사용료 1,5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1,000만원, 청소대행용역비 3,592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첨단과학실 콘텐츠구입비 8,0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당동도서관 일반도서구입비 3,000만원, 도시가스설치 및 화장실 보수 3,080만원, 대야도서관 일반도서구입비 4,000만원, 대야문화센터 시설물 보완공사 1,50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예산 중 첨단과학 콘텐츠사업비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26쪽에 시설비 제2소회의실 방송장비 설치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2소회의실 부품 및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완기위원

네, 방송장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행사가 굉장히 빈번했는데 회의개최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도 많이 열리고 있고 또 각종 간담회 이런 행사장소가 없어가지고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서 종전에 대회의실 옆에 단전호흡실이 있었습니다. 단전호흡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제2소회의실을 꾸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단전호흡실은 지하로 이전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에 제2소회의실을 꾸민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방송장비 설치내역하고 다 있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그리고 228쪽에 공원관련 산업시찰 내용이 뭡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공원관리원들이 지금 공원녹지과에 열 분이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봉급체계가 돼 있고 나름대로 일부 불합리한 수당은 환경미화원 수준에 맞춰주고 거기에 따라서 종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 등의 배려가 전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산업시찰 계획을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공원관리 일용인부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하시겠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공원관리원 업무와 관련된 산업시찰이에요? 아니면 단순한 위로 성격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 계획돼 있습니다. 공원업무하고 관련된 산업시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로 가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사기진착 차원에서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동안 한 번도 시행을 못 해왔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한 2박 3일 되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사기진작 차원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증액사유가 뭡니까? 야식비하고 초소운영하고 출동비. 야식비 500하고 운영비 190 증액사유가 뭡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2개 지대가 당정지대는 지난해 12월 5일자로 해서 신설이 됐고 산본1동지대가 6월 신설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지대의 연간운영비하고 산본1동지대의 7개월분의 운영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당동지대는 12월 5일날 운영을 하고 있고 산본1동은 기존에 없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기존에 없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기존에 11개 동으로 해서 예산 상정시켜 놨잖아요, 본예산 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1개동이 있는데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중심으로 한 산본1동지대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산본1동은 2개 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산본자율방범대라고 해가지고 산본2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산본1동까지 커버를 했었는데 이번에 산본1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방범대가 새로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7개월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게 아니라 본예산 때 11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그때 질의드린 것 같은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2개 대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14개 지대가 운영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12개 대에서 14개 대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아직 설립되지 않았는데 설립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개 지대는 한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설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설립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고 6월중에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자율방범대 각 지대별로 계좌입금 시켜 주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각 지대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예산지원하고 지대별로 12개 지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12개 지대요. 이상 자료요청하고 방송장비 설치 예산내역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본예산에서 통과된 12개 지대 예산지원 지대명하고 입금시켜준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오늘중으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26쪽하고 224쪽에 보면 제2소회의실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2층에 쓰고 있는 것의 명칭이 제2소회의실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회의실이 제1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회의실, 제1회의실, 제2회의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회의실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무슨 회의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각종 행사도 저희가 소화를 못 했고 또 직원들 회의, 간담회…….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본위원은 행사내용을 전부 모르니까 본위원을 이해시킨다는 의미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몇 회 정도 못 했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대충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본위원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더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대회의실이 있고 기존 소회의실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회의실은 큰 행사를 주로 하는 데고 소회의실은 각종 위원회라든지, 본위원도 위원회를 하러 몇 번 갔습니다만 위원회라든지 숫자가 적게 모이는 회의실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구태여 다시 예산을 8,620을 투입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돈뿐이 아닐 거예요. 방송장비에 8,620을 투입하는데 추가로 버티칼이라든지 기타 등등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투입될 공산이 아주 큰데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1억 이상 들어갈텐데 그런 돈을 투입하면서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주로 무슨 회의를 못합니까? 현재 상태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간담회, 직원 부서별회의, 토론 이런 것을 저희가 소회의실을 이용해가지고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는데,

김판수위원

간담회, 부서별 회의,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종 위원회, 또 필요하면 소규모 인원이었을 때는 민원인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소규모 집단민원,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용하는 그런 사례, 그래서 중복이 돼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못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사회단체에 왜 이용을 하죠? 사회단체에서 주로 회의실을 빌려달라고 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김판수위원

전기세 받았어요? 임대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기세까지는 저희가 요구를 못했고 사회단체도 일반사회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하고 연계돼 있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회단체가,

김판수위원

사회단체도 대규모 행사를 하는 부분은 대강당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소규모 몇 명 모여있는데 구태여 소회의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사회단체에서 본위원 질의를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분들이 총회를 한다든지 많은 사람이 집합할 때는 대회의실을 빌려주는 것이 본위원도 맞다고 봐요. 그러나 몇 명 하는 것까지 소회의실을 빌려주면서까지 사회단체에다 빌려주려고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회의실을 필요로 할 만한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회의실을 활용하고 보통 20명 내지 30명,

김판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간담회는 주로 월 몇 회나 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김판수위원

소규모 간담회요. 그러니까 대규모 간담회는 대회의실을 이용하면 되고 소규모 간담회는 몇 분이나 합니까? 그래야 본위원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종 회의가 하루에 보통 3,4회 정도 한다고 봤을 때 100회 정도는 소회의실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00개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제 저희 소회의실에서 수용이 되는 게 시간이 중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중복 때문에 못하는 회의가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소규모 회의도 자주 있고 또 시책을 시달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소회의실라든가 이용을 못하고 때로는 대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구요,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왔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 시민을 위해서 회의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잘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또한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 이런 것 일정을 결정할 때 저희가 중복이 되고 또 회의장소 문제 때문에 저희가 회의조정관계 등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정 필요하시면 의회 간담회장도 있습니다. 2층에. 텅텅 비어있어요. 1층도 텅텅 비어있고. 이런 건물을 활용하세요. 의회도 대민기관 아닙니까? 의회 2층도 텅텅 비어있다니까요. 회의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분들 오셔서 활용하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하여간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활용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간담회장도 있고 회의장도 있고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하여간 말씀하신 얘기에서 이해는 약간 안 됐지만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시간을 내서 다시 대화를 하는 걸로 하시죠.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프로그램 구입하려고 1,500만원 예산 세워놓으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직장금고 재정프로그램 구입하고, 현재 실태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먼저 일시사역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일시사역인부가 연인원이 338명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연인원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짧게는 1주일 또는 보름, 길게는 몇 개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일시사역기간이 1개월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저희 시에서 4대 보험, 즉,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을 다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인원은 한 300여 명 되지만,

김판수위원

2004년 1월부터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일시사역인부 보험관리 등을 수기에 의해서 처리해 오다 보니까 업무도 폭주하고 특히 업무 지연이 불가피해서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고 또 그것도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김판수위원

사역인부임 인원이 적었을 때는 몇 명이에요? 제일 적었을 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의 매달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연인원이 338명인데 매달 200명이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연인원을 말씀드린 것은 정수에 의한 연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매달 1일 연인원으로 하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연인원이 338명인데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와서 정원이 그렇고 현원은 현재 월 200명씩이라는 얘기죠? 현재는 누가 하고 있죠? 200명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혼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연인원은 200명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연간 연인원 338명 말씀드린 것은,

김판수위원

월인원이 200명이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월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원 외 월인원을 200명 정도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 수기로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엑셀프로그램에 의한 수기로 해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사람이 써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엑셀프로그램에 의한 사실상의 수기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존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집어넣으면 의료보험료가 얼마 나오고 국민연금이 얼마 떨어지고 똑 산출해서 세금 부과는 안 되겠지만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서 집어만 넣으면 쫙쫙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걸 합해서 활용하셔도 안 돼요? 공무원들 것이 용량이 부족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는 데는 없고 4대 보험 업무가 금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월인원 200명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산다……. 글쎄요, 하여간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세워좋은 돈이. 현재 잘 하고 있고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635명입니까? 프로그램 용량으로 봤을 때 충분히 소화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시겠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직장금고는 뭡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장금고는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회원이 834명입니다. 현재는 구내식당 관련한 매입매출, 매점의 수입지출, 직장금고의 대출관련 업무를 각각의 엑셀프로그램에 의해서 수기로 처리,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금고와 관련해서 수입지출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는 것을 구입해서,

김판수위원

그래서 가격이 싼 거예요? 기 개발되어 있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건 개발 안 돼 있습니까? 하단 부분 프로그램.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김판수위원

글쎄요, 인건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의 인건비를 어제 오늘 준 것도 아니고 진작 되어 있어서 이런 정도 프로그램은 진작 개발되어 있을 텐데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834명 회원과 관련해서 수입지출까지 프로그램을 300만원을 주고 구입하면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일괄적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용량은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일시사역인부임 관리프로그램보다도 용량 면에서는 훨씬 많겠네요. 수입지출이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 계산하는 프로그램. 복잡한 것 아니라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2소회의실이 단전호흡실을 옮긴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옮겼습니다.

송정열위원

지하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단전호흡실은 지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단전호흡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하라 하더라도 앞쪽은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별문제는 없다고,

송정열위원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셨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일부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단전호흡실은 철거하고 거기에다 제2소회의실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단전호흡실 만들려고 처음부터 인테리어 했던 걸 다 뜯어내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인테리어는 없었고 바닥만 개보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만약에 제2소회의실이 지하로 간다면 바닥인테리어 뜯어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2소회의실이 지하로 간다면 기 돼 있던 단전호흡실의 인테리어를 뜯어낼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간배치를 한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단전호흡실이 간 위치도 원래 구내식당으로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수는 필요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행감장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구요. 어차피 구내식당이 있던 자리는, 구내식당 주방이 있던 자리라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방이 아니고 홀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구내식당 자리는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든 일부 내부공사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단전호흡실이 들어가든 소회의실이 들어가든. 그런데 기 있던 단전호흡실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리고 기 있던 단전호흡실에 소회의실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테리어공사를 2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2소회의실을 지하로 넣으면 될 것을 왜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까지 뜯어내면서 거기에다 소회의실은 넣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제2소회의실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2소회의실에는 특별히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건 없었고 전에 장판이 있었던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 최소한도의 보수비 예산을 투입을 했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안 옮기면 뜯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판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옮기니까 뜯는 것이고 옮기니까 거기에다 장판 또 까는 거예요. 뜯고 가서 또 까는 겁니다. 제2소회의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의회 내에 간담회장 있잖아요, 2층에. 거기 유선 설치 다 되어 있고 원탁으로 다 되어 있고 위원들 명패는 떼었다 붙었다 하는 거니까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거기 사용하셔도 되잖아요. 본청하고 먼 것도 아니고 제1소회의실에서 건너오면 바로인데 그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관련 프로그램 구입인데 구입이 아니라 개발비네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산개발인데. 지금은 운영비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송정열위원

개발의 주체는 누구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개발이죠. 개발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비다 그러면 전산개발비, 용역비는 책값이네요. 책 사는 비용이네요. 그렇잖아요? 용역비는 책으로 주니까 책 사는 거죠. 그것도 구입비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원인행위가 연구개발인데 어떻게, 연구개발한 걸 사니까 구입비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구입 아니고 개발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상 일반운영비가 아닌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현재 엑셀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에 한계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상은 수기작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 담당자가 거의 매일 같이 4대보험 생기고 나서 12시까지 그것을 소화해 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필요하냐, 필요없냐가 아니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아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되는 것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2004년도 본예산 때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 개발비 예산 세우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예산으로 인적관리프로그램 뭐 만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종 통반장이라든가 사회단체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현재 의뢰중에 있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역 발주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최근에 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같이 발주하면 좀 싸지지 않을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방법은 강구해 보겠지만 기능이 완전히 틀려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일시사역인부 관리프로그램 개발, 구입이 아니라 개발인데 개발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개발권은 저희가,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여타 시·군이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시한테 로열티를 제공하고 사가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 시가 여태까지 전산개발을 하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없고요, 과거에 재정관리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그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재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타 시·군이 필요하니까 로열티 지불하고 사용을 한 사례가 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사례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개발비가 얼마 들었고 여타 시·군에서 로열티를 얼마나 받았는지, 돈벌이를 하자는 건 아닌데 잘못하면 우리가 개발해 놓고 개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1명이 정말 이 일 때문에 12시까지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일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이 이 일이 없다면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면 그 직원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따져도 언젠가는 본전은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지적재산권을 우리 시가 정확하게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적재산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볼 수 있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당 및 회의실 바닥청소 왁스작업 100만원 곱하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청사에 뒤에 구내식당하고 회의실이라는 건 대회의실, 소회의실 여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식당 바닥까지,

송정열위원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재료비인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순수 재료비만은 아니고 일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디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추진하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회의실이나 식당 이런 부분이 수시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구내식당 만큼은 특별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사관리에 대한 책임부서가 어디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회계과잖아요. 회계과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회계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청사관리를 회계과가 하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식당하고 대회의실 이런 데는 사실상, 특히 식당의 경우도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네 번 정도만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개념으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왁스작업이에요. 위생관리가 아니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깨끗이 청소하고 그 위에 왁스작업을 하는 겁니다. 워낙 다중인원이 이용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왁스작업을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왁스작업은 회의실이나 식당에 있어서도 저기에 쓰는 거예요. 식사 하시는 자리, 주방이 아니라. 위생하고는, 그것도 위생이라고 보면 볼 수 있겠죠. 아주 전문성을 갖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회계과가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건데…….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권은 회계과가 갖고 있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청사관리는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회의실이라든가 구내식당 관계는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효율적이시라구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시니까 효율적이라고 이해하겠는데 4회면 분기별로 1회 정도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기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한 것으로,

송정열위원

계약을 하는 건데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하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계약을 하더라도 그건 가능한 것으로,

송정열위원

왁스를 사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는 건데 가능하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시간외수당에서 비상근무수당이 올라왔는데 왜 그런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 새로 지침이 변동된 사항인데 과거에는 겨울철에 설해대책이라든가 수해 관련 산불방지, 그래서 비상근무명령에 의해서 저희가 근무를 하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비상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한 달에 8시간 정도 보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비상소집이 됐을 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저희 시는 비상소집을 하잖아요. 단계별로 1단계 몇 명, 몇 명 해서 전직원 대기 그런 비상상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내려왔냐구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월달에 설해대책하고 산불방지하고 연계해서,

송정열위원

그럼 이 자료 바로 볼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바로 본위원이 봤으면 좋겠고 그런 비상근무의 형태다, 알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22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보면 2,500만원이 상승됐는데 상승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장기교육대상자 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김윤식 과장이 장기교육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6급 김학면 계장이 장기교육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입니다.

송정열위원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장기교육자가 나와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자료는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료 요구가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예산안 심의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25페이지에 식당, 회의실 바닥청소는 청사 청소용역비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회계과에서는 공용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호위원

그냥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각 사용부서별로,

김진호위원

회계과하고는 협의를 해 보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협의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청소용역에 안 들어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회계과하고 말씀하셔서 특별위원회에다 청사 청소용역비 계약서하고 산출내역서를 내주세요. 그것도 바로 내주시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일시사역인부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구입을 하시는 건데 아까 엑셀로 하시는데 실제로 이걸 하면 한 분이 계속 작업하고 계시다 그랬고 이것을 하면 한 분이 몇 시까지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발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개발이 되면 4대 보험을 비롯해서 업무시간 내에 이 업무는 마칠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게 4대 보험 산출하시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가장 급한 건 4대 보험 산출 및 지급, 납부 이런 부분이고,

김진호위원

엑셀프로그램 200명 입력하는 것 중에 그분의 생년월일하고 급여만 넣으면 4대 보험은 그냥 산출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프로그램을 개발하셔도 도깨비방망이 같은 걸 만들지 않는 이상은 200명에 대한 재원은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엑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4대 보험 정도 그걸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1,500만원은 상당히 과다한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무엇을 개발하실 건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실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계신 엑셀프로그램 있죠? 엑셀로 하고 계시다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면만 출력해서 체출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데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27페이지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비 해서 주입기가 31개소인가요? 설치돼 있는데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생각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걸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자전거대리점 같은 쪽하고 협약을 맺으셔서 이런 비용이나 또 이것 설치하면 유지보수비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자전거대리점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치비도 그쪽에 주고 유지보수비의 일정 부분만 자전거대리점에 주면 그 분들도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걸 여러 시민들한테 공지를 하면 훨씬 더 좋겠다, 별로 넓지도 않은 보도에다 맨날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책적인 부분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사진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인부임이 150일에서 300일로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150일분의 예산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데이터라든가 그동안 시의 모습 변천사, 관련된 정보 데이터화 하는 작업인데 6개월에 끝낼 수가 없어서 앞으로 150일 정도 더 추가되는,

김진호위원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작업을 하면서 작업량이 많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작업량이 대폭 늘어나도 보통 저희가 상상을 하는 게 10% , 20%지 100% 늘어난 거잖아요. 아무튼 작업량의 증가로 해서 이렇게 늘렸다는 거죠? 담당 과의 요청에 따라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야식비하고 초소운영비, 출동비 문제인데 2개 지대가 증가된다고 하셨죠? 6월달부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미 한 군데는 연초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산본1동 지대가 곧 6월달에 신설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여태까지 지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산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 있는 것을 지출하고 이것을 추가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당정지대는 12개월분이고 산본1동 지대는 6월부터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다른 지대는 복장도 구입해서 주고 장비도 구입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구입 안 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복장관계는 지금 당장은 지급계획이 없구요, 거기에 따라서…….

김진호위원

지금 당장 없으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지급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피복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것은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당정지대, 산본1동지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협의하면 그쪽이야 당연히 요청을 하시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전거공기주입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자전거공기주입기가 왜 필요한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26군데가 설치돼 있고 지금 새롭게 설치예정인 데가 당정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거기 두 군데, 또 대야동, 산본시장, 신환사거리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민원이 들어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공기주입기 설치 안 해줬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인터넷에도 가끔 뜨구요.

김재일위원

원래 자전거공기주입기가 언제부터 설치가 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설치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을 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자전거대리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해왔고 저희가 본청에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청에만 있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대리점에서 공기주입하고 이런 것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서비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대 시민을 위해서 사실은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공기주입기를 군데군데 설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일거리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보다는 우리 시민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어떻게 보면 일만 만들어놨지 사실 실효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 공기주입을 하기 위해서 대리점에 가서 고장난 것도 고치면서 새로 구입도 유발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공기주입을 무료로 콤푸레샤를 통해서 해줬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6개소에서 31개소로 늘어나는 장소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자료 있으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있으시면 본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시민자전거 구입비용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민자전거 구입비용은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자전거 구입한 것은 무슨 비용으로 구입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농협의 환경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왜 구입을 하셨어요? 시민자전거를 2004년도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때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사실은 우리 군포시에 지금 현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구입했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뜻이 그렇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사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7,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다른 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자전거 구입을 하고 지금 그런 게 자전거를 구입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자전거공기주입기가 필요합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입기도 설치를 증설해서 해 주고, 참 상식적인 판단에서 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의 뜻을 다 묵살하고 다시 구입을 하지 말라는 부분을 억지로 구입한 이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시간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공기주입기 설치비가 늘어나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시민자전거를 위한 공기주입기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대리점이 군포시내에 몇 군데 없습니다. 산본시장 근처라든가 산본중심상가 그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은 각 동별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재일위원

과장님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전거대리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9개, 10개, 11개에서 지금 5개인가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에서 그걸 조장한 겁니다. 시민자전거 무조건 무료로 나눠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리점연합회하고도 수시 대화를 하고 있구요,

김재일위원

그 부분이 자전거대리점이 줄어가지고 공기주입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시에서 조장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역경제를 살리지는 못할 망정 자전거를 무료로 사서, 그것도 대리점에서 구입 안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면 단가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모델별로 해서 군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군산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구입내역서 있으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구입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민자전거 좋은 서비스예요. 자전거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 취지와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과한 거죠. 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너무 과한 거고 너무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리점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것은 너무 과한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잠깐 빌려주고 가까운 거리에 갈 때 버스타고 가기 힘들고 그런 부분들, 또 택시타기 힘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비스하고 간단하게 갔다올 수 있는 것을 대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강한 성격의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그냥 무료로 다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리점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은 영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빼앗는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229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보면 야식비와 초소운영비, 출동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하복 구입비를 예산을 해서 이번에, 이건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눠줄 수 있겠다고 한 달 전쯤에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뭐죠?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피복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5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대원 전체 숫자가 한 700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자율방범대 각 지대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부족하면, 사실 우리가 피복비를 계상했을 때는 구입을 해줄 의사를 가지고 계상을 해서 지금 확보를 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더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큰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구입해 주기로 했으면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좀 달래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한다는 게 그러면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700명이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피복비가 하복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따로 하복, 동복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각 시·군의 형편, 저희 시의 예산사정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을 때 협의가 그 전에 돼서 피복비가 부족하면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협의가 안 되셨었나요? 아니면 본위원은 협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내일도 다시 저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그 피복비용이 동복을 포함한 그 비용이에요?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복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 아닌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동복을 지급했고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은 하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추복 또는 하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해 가지고 여름 다 지나고 언제 사주실 거예요? 이제 협의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관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어차피 피복비를 우리가 계상했을 때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옷을 사주기로 마음을 먹고 계상이 됐었을 텐데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가 잘못 됐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소문이 돌았겠죠.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한 것은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니까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시고, 이게 큰 예산이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군포시의 치안을 담당해 주고 경찰력이 부족한 부분을 밤을 세워가면서 도와주시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가 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참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마을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아주 극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 가구당 70만원씩 해가지고 10가구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극빈자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경환위원

그러면 10세대면 적지 않겠어요?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에서 사업비가 500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175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상당히 많이 확대하는데 바로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이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시하게 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10세대만 70만원 해가지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70만원 들여가지고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도배라든가 장판교체 또는 지붕보수라든가 주방시설 이런 부분에 보수해 주는 사업이고 지금 전체 도비사업에서도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는 10가구를 배정을 해서 700만원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구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일 사업으로 마무리 지으실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2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민방위 관련사업이 200만원 정도가 반환이에요.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도 100만원 반환이고 비상급수관정 청소사업도 다 반환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 반환하게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환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그러면 비상급수관정 청소사업 다 하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군데 하셨죠?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비상급수관정 청소를 하면서, 저희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좀 노후돼 있는 데는 저희가 작년에 실시를 했고 깨끗한 데는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경환위원

7개소에서 몇 개소는 하고 몇 개소는 깨끗해서 안 하셨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비상급수를 약수터로 이용하는 데는 없습니까? 민방위 비상급수관정을 우리 시민들이 약수터로 이용하는 관정은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약수터의 개념보다는 식수로 가능한 관정이 일곱 군데 중에서 네 군데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4개소를 청소하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다 했고 시청하고 체육광장, 금정제1공원, 재궁공원 그 네 군데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도 190만원이 남은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한 개소 청소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도 담당관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확인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새로 설치된 데는 매년 하지 않고 2년만에 한 번씩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반환시키지 말고 1년에 최소한 두 번씩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비상급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으로 사업 시행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약수터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개발한 데는 거기서 관장을 하고 저희하고 협의만 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관정이 4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7개소 중에 사용하는 곳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네 군데고 총 일곱 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직접 관리하시고 나머지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상수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수질검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렸구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25쪽에 보시면 공공요금제세가 있거든요. 문서발송수수료가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발송량이 늘어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발송량도 늘어났구요.

최진학위원

아니면 우편요금이 늘어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또 등기우편반송료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얼마나 늘어날 예측을 하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월평균 77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간 소요예상액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5월말까지 발송한 것이 대략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88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약 7,300이 필요하시다 이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 심의 때 약 24,000건에 해당하는 발송을 하기로 저희하고 합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약 8,400건이 더 증설이 돼야 돼요. 그런 요인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늘어난 요인이. 건수상으로는 그런데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 보면 본예산시에는 1,490원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반송료가 또 1,300원에서 10% 잡아놓으셨고 등기우편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면 일반우편이 많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요즘은 일반우편으로 많이 하는데 행정처분이라든가 주로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우편 발송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0% 정도는 반송돼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관리프로그램이 있죠? 발송대장이. 전산상으로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주소불명이라든가 아니면 수취인거부라든가 장기방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체로 어떤 성향의 반송이 많아요? 아직 조사해 본 바는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 했고,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등기료는 좀 비싸고 취약점이 있어요. 장점은 본인한테 친히 전달한다는 친전의 개념이 있지만 부재중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맞지 않거나 장기방치하거나 이럴 때는 반송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늘어나는 요인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 있다 이거죠? 문서가 8,400건 정도의, 계산수치상은 그런데 어떤 문건이 늘어나는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충분히 나름대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도 원인분석도 해보고 해서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이로 봤을 때 이 정도 액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건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2소회의실을 과연 아주 위급성 그러니까 필요타당성이 정말로 있는 건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 심지어 여성회관에서 회의도 하고 때로는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동에서도 하고 필요시에는 의회의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내에 다른 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실제 각종 행사라든가 간담회, 회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과소 청사 내에 부서별 회의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게 8,000여 만원을 들여서 해야 할 위급성이 있는가 그걸 여쭤본 건데 있으면 더욱 좋고 없어도 할 수 는 있지만 불편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렵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이미 제2소회의실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229쪽에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1억 5,000이 추가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229쪽 장학금 출연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국고여대여장학금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학비로서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에,

최진학위원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1억 5,000이 추가로 해야 되는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최진학위원

추가 부담이 왔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년도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한테 고지가 됐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 확보시에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민원 해소를 위해 자리를 이석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39쪽에 자산취득비 공영버스 구입은 어디에 필요한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차량이 중형버스가 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대는 7년이 경과했고 위에 것은 8년이 경과되어서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하나는 교체이고 하나는 구입인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밑에 건 현재 15인승 차량이 있는데 그게 7년이 됐어요. 97년 1월 29일날 구입했는데 그것은 이게 결정이 되면, 이것 밑에 건 환경관리원들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의 차량 요구가 계속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을 새로 대체로 구입해서 1대를 증차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미화원 노조에 준다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환경관리원을 위해서,

조완기위원

환경관리원을 미화원 노조를 얘기하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미화원이죠.

조완기위원

미화원 노조에서 요구한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내구연한은 됐어도 차가 관리가 잘 되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더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더 해보고 그때 가서 필요성이 없다든가 사고 위험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매각처리 하더라도,

조완기위원

35인승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 매각하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35인승은 매각할 겁니다. 기간이 8년 탔는데,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35인승은 매각하고 이것은 환경미환원 노조에 주고 1대 증차하는 것이고요, 16인승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정비는 요즘 35인승은 정비가 어때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게 고장이 잦고 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간도 지났고,

조완기위원

정비일지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보기는 어렵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내역을 뽑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241쪽에 디지털카메라는 몇 화소짜리 사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카메라는 도비로 지원돼가지고 국유재산관리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640만 화소입니다.

조완기위원

640만 화소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640만 화소면 엄청난 정밀도 아니에요? 640만의 점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아주 선명한 건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선명한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회계에서 국유재산 관리하는 데 640만 화소가 필요해요? 주로 어디에 사용하나요? 국유재산을 경작하거나 이런 걸 찍으러 다니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국유재산 관계, 경계나 이런 데에 실태조사하고 할 때 카메라를 도에서 구입을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실태조사용입니다.

조완기위원

실태조사용인데 640만 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라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640만 화소짜리가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언제까지 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형버스 232쪽 좀 봐주세요. 중형버스 35인승은 교체를 해가지고 이 차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김판수위원

구입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8년 지났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차는 8년 정도 됐으니까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매각 쪽으로 생각하시고 그 하단부분에 16인승 있죠? 기존 있는 차량을 교체하겠다고 했죠? 이게 7년 된 것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 7년 됐습니다. 사용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일단 사용을 더 하려고요.

김판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동안 차량 관리를 잘 해서 더 사용할 수 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걸 교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새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 차는 환경미화원에게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환경미화원에게 주면 운전은 누가 하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운전합니다. 조례상에도 그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답니다.

김판수위원

조례상을 묻는 게 아니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운전을,

김판수위원

질의한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조례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차를 환경미화원에게 주는데 기존 누가 탔습니까? 16인승을. 주로 어느 분들이 이용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특정한 사람이 이용했다기 보다는 15명 안쪽에서 부서별로,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새차를 구입하고 헌차는 미화원에게 주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방법이 아주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새차를 미화원한테 줘도 되는데 이용률 면에서 우리 시에서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미화원이 차를 언제 요구했습니까? 차를 사달라고 언제 요구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금년에 들어와서 요구했답니다.

김판수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요구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새차는 사주기가 그렇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차는 미화원에 주고 새차를 집행부에서 쓰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이용률을 따져서 우리가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일 이용을 하는데 미화원들은 특별한 경우에 계속 이용을 하니까,

김판수위원

미화원들은 언제 쓰시려고 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애경사라든가 아니면 미화원들이 단체로 행동할 때 어느 지점으로 이동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지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퇴근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출퇴근용은 아니고 업무용으로 움직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같이 움직일 때가 있고 애경사용으로 많이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단순히 애경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차를, 이 차를 1대 굴리는데 연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용도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판수위원

이 차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7년된 차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만원 확실히 맞습니까? 7년 된 차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만원 사용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름값, 보험료 전부 합해서 월 200만원이면 나누기 12 해봅시다. 16만원 들어가요.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보험료는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이 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에 들어가든 저 항목에 들어가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 예산으로 총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16만원 들어가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보험료까지 다해서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판수위원

월 20만원 들어가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차는 아주 새차네요? 7년 된 차가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가면 집행부에서 쓰시고 미화원들은 새로 하나 사주시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고장이 자주 나니까,

김판수위원

고장이 자주 나는데 20만원 갖고 가능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고장이 자주 나는데 20만원 갖고 운영이 가능하냐구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승용차가 얼마 들어가는데요. 기름값은 별도겠지만. 기본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경유차도.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하여튼 차량을 저희가 구입해서 이용률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이 차와 관련해서 2004년도에 들어갔던 비용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4년도요?

김판수위원

네. 월별로 1월부터 5월까지 뽑을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5월까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능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차와 관련해서 기름값까지 포함입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체 포함해서 월별로 들어가는 소요 명세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이 차를 사용하면서 월 2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능하시겠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오늘 뽑아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능하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조완기위원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한 것하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하나로 묶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업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답변에 뒤에 팀장님들께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서 바꾸시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시는 건지, 고장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새차를 사고 고장이 많이 나는 차는 다른 환경미화원들에게 준다고 하는 걸 보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에 교체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걸 회계과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게끔 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누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때 되면 차 바꾸고 때 되면 물건 바꾸고 새것 사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그런 집행을 하시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면 그런 걸 집행하는 데 원칙을 세워서 최소한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시려고 자꾸 노력하고 하셔야지 내구연한이 됐다고 차를 바꾸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그런 걸 뭐라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세금 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아주 무책임하게 때 되면 차 바꾸는 형태로 이렇게 세금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아직 계수조정이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전까지 다른 생각을 특별위원회에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관리에 회계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측량수수료가 2,78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총 경정금액이 3,000만원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역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도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평균치로 잡은 것이고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추경에 편성토록 내시가 추후에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측량하려면 어떤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 필지수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권리보존할 필지인데 경계복원측량이 한 필지가 되고,

이경환위원

지번하고 면적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번에 권리보존할 필지가 700여 필지가 되는데,

이경환위원

측량은 지금 몇 년 만에 측량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해마다 돌아가면서 측량한 데는 다음에 안 하고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하기가,

이경환위원

벅차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국유재산 면적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게 160필지에 86,739㎡입니다.

이경환위원

160필지를 관리하고 계시다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총 필지수는 700여 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00필지 중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앞으로 권리보존할 필지가 700여 필지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건 160필지입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자료로 다 주실 수 있죠? 필지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60필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경환위원

700필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현재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들을 찾아서 금년도에 권리보존을 하는 그 대상 필지기 때문에 현재는 안 나와있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가면서 연말에 가야 확실하게 나옵니다, 필지에 대해서는.

이경환위원

그 밑에 바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것도 매년 조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매년할 게 아니고 한 번 조사를 하면 일시에 쫙 해야지 매년 하더라도 700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700필지 중에 160필지만 관리를 한다면 이런 건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빨리하면 좋은데 국가나 도에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예산 배정이라든가 계획이 연차적으로 하도록,

이경환위원

아니, 나라 땅인데 실태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60필지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죠.

이경환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나머지 잔여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 700필지인데 그 중에서 알고 있는 게 160필지이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 재산이 700필지 중에 반 이상이 있는데 안 찾겠습니까? 빨리 찾아야지. 국도비 적게 내려준다고 연차적으로 찾는다 그러면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160필지만 관리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필지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회계과 저기는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올해 재궁어린이집하고 오금어린이집 신축계획이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총 15억씩 30억 비용이 되는데 언제 착공 예정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자세한 관계는 여성복지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고,

이경환위원

아니 실제로 자세한 자료는 복지과에서 알고 있지만 건물 짓는 건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항상 예산을 세우고 관리가 잘 안 되고 감리부분도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계과에서 애초에 할 때 감리기준이랄까 하자보수, 하자보증금, 이런 걸 충분히 받아야지 시비가 덜 들어가지 건물 지을 때는 외형상은 잘 짓지만 내용물은 상당히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장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애초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체크를 하셔서 잘 해야지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된다고요. 각 동에 있는 동사무소들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회계과장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48페이지에 보면 군악대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육·해·공군 군악대를 우리 시에서 초청해서 시민의 날 행사 때나 축제 때 군악대 퍼레이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시가 신청한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도비 지원입니다.

김진호위원

육·해·공군 한 번씩 부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경기도 관내에 자치단체들은 다 하나씩 내려가 있겠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다른 시·군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 저희 시로서는 처음입니다.

김진호위원

다른 데는 모르시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기라든지 육·해·공군 다 신청하는지 그런 건 시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에도 도비사업으로 하달이 돼 있냐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다른 데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금정역 홍보판 CI정비가 있는데 10면이 설치돼 있나봐요. 한 면에 300만원씩인데 재질이 뭐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거기 현재 철도청에서,

김진호위원

재질만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특수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재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CIP를 작년 12월 26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정을 못했고 거기에는 새로 개발된 CIP가 아닌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는 게 아니고 면만 바꾸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면하고 그림 그런 것 홍보물,

김진호위원

확인해 보세요. 프레임은 안 바꾸시고 면만 바꾸시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면만 바꾸시는 거구요, 사이즈가 몇이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사이즈가 3m 7m 짜리가 7개 있고 14m 3m 짜리가 하나 있고 25m 3m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10개를 잡았습니다. 25m짜리는 상당히 큽니다.

김진호위원

3 7짜리가 몇 개라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7개, 14 3이 1개, 25 3이 1개.

김진호위원

25 3m짜리가 있다구요? 금정역 앞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어디 있어요? 금정역 어디 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금정역 삼거리에, 그러니까 안양하고 군포역하고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홍보판이 벽쪽으로 돼서 쫙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있는 게 7 3m짜리는 개략적으로 그 크기에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25m짜리는 제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하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뭡니까?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주 CIP하고,

김진호위원

실사를 하시는 거예요? 특수천에다 실사해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전체적으로 화면을 다 바꾸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뭘로 바꾸시는 거냐구요. 그게 조명간판이에요, 아니면 그냥 천에다, 아니면 아트지에다 실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헝겁천에다 하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실사 출력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재질이 뭔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특수천이요.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특수천이라고 하면 알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이것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상세한 재질, 면의 재질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견적서를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 상세하게 재질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받았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김진호위원

견적서 받으셨다면서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냥 견적만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은 게 그냥 크기하고 거기를 전면 정비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까, 이것만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근무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정과에 계셨나요? 견적을 받았는데 재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오일실사로 해서 견적은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요청드리는 것처럼 세부적인 재질이 결국에는 금액을 좌지우지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 재질까지 명기가 된 견적서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달라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받은 것은 오일실사한 걸로 해서 견적받은 게 있는데 그것하고 저희가 바로 확인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3,000만원 짜리 견적을 받는데 그냥 오일실사로 해 주세요라고 해서 3,000만원짜리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시가 제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의 근거되는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에 따라서 본 위원회 의견을 정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시립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급여 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상임화 규칙개정을 금년 5월 18일날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산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날 규칙을 개정하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규칙개정할 사항인가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조례는 이미 옛날부터 돼 있었구요,

김진호위원

설치는 돼 있죠. 그런데 상임유급이라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지휘자는 몇 호봉에 얼마를 한다, 또 반주자는 얼마를 한다, 단무장은 얼마를 한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누가 이 내용을 규칙을 정하신 거예요? 과에서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회의체를 통해서 토론을 하신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과에서 다른 시·군의 사례하고 그런 것을 다 해서 내부적으로 규칙심의위원회을 거쳐서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급여성이라든가 인건비에 해당되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짧게 한 2년 의원생활을 해 본 경험으로 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연간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차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 본위원도 알기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다 넣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5월달에 규칙을 개정하셨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알겠구요, 253페이지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가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본예산에 당초에 저희가 올렸는데 그때 프로그램상에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될 사항인데 그때 못 올렸습니다.

김진호위원

5,000만원이 없으면 뭘 못하는 건가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는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죠? 5,000만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이게 안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 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예산에 신청을 하셨다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삭감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이게 삭제가 됐던 겁니다. 오류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을 삭감하면 우리마을 음악회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지장이 있죠.

김진호위원

그 지장 있는 걸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14번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14번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반응이 좋고 다들 좋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이해하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라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번 예산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계속 추경에 올려가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만큼은 넓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 그때 프로그램 오류가 생겨서 이게 삭제가 돼가지고 빠졌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디서 프로그램 오류가 돼서 삭제가 돼서 빠졌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산부서의 프로그램에서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공지를 하시면 되죠.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생겨서 삭제가 돼서 빠졌다고.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셔서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늘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모든 걸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고 다음에 다시 증액되는 것은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번에 삭감된다고 해서 특별나게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를, 물론 횟수는 1회 정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게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빠져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중으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음악회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3년도에 총 14회 공연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몇 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1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총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총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이경환위원

보통 1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평균 350에서 4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작년도에 한 게 1월달부터 12월까지 14회 했는데 제일 많이 들어간 게 54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6월달에 한 것이요.

이경환위원

2003년도 총 비용이 얼마였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4,973만 7,000원요.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서 14회 실시한 비용이 그렇고, 군포를 떠나서 우리 자매도시에서 한 비용도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14회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4회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열린음악회 한 것은 몇 회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군포시에서 한 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회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에서 12회를 하고 자매도시에서 2회를 한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청양 화성면하고 제주 일도이동하고 두 군데만 관외에서 했고 나머지는 다 관내에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4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에는 관내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관외는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타 지역은 아직 확정지은 건 없고 추가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별도로 가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서,

이경환위원

그러면 14회 내에는 우리 군포 관내와 관외까지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임원상임화계획 자료 잘 받아봤는데 이게 추경에 꼭 올려서 할 만큼 급한가요? 어떤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94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임화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었고 그래서 98년도까지 돼 있다가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립어머니합창단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매년 계속 상임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하고 있지 못 하다가 계속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추경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다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도 되지 않는가, 추경재원이 없어서 지금 배분을 못받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배분이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저는 이 상임화 계획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화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 우리 시의 재원배분에서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우선순위에 들어가는가, 이걸 한번 묻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예산부서가 아니니까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과에서 이걸 올렸으니까 그런 입장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 공보과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여기에 관련되는 분이 어머니합창단이 51분이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합하면 100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인근 시가 상임화로 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아홉 군데나 됩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 잘 봤어요. 인근 시가 상임화 했는데 우리가 안 해서 어렵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전임자가 올렸겠지만 제가 고약한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재원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예산심의를 쭉 하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재원배분이 문제가 많아요. 물론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보이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 전체 배분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는 예산배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냐, 그렇게 시급하냐,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자기 부서에 달린 예산이니까 시급하다고 보시는데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98년도부터 이 분들이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 상임화보다 많이 연주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약 6년 이상씩을 기다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게 우리 시 전체 행정을 펴시는 데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도비로 내려온 예산들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24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가지고 문화원육성비, 군악대 페스티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연극마을지원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이게 도비나 국비가 지정된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악대 페스티벌에 얼마 줘라,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에서 문화육성을 위해서 국도비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정교부금이라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다 지정교부금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지정된 겁니다. 극단 연극마을 3,500만원, 양대승무용단 1,500만원 이렇게 금액까지 다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국비가 도비에다 분담지시 해가지고 같이,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국비 도비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안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비 분담지시는 없었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다 지정교부금이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금정역 CI정비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 더 CI정비해야 될 데가 더 있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각 과에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CIP를 작년 12월달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예산에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각과에서도 CIP 관련된 예산이 몇 군데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취합 한번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정비돼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정비해야 되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제가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것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관심있게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금정역 홍보판이 10면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CI정비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 다니시는 데는 천천히, 예산이 많다면 한꺼번에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동인구에 따른 정비의 우선순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지금 산본IC 입구에 제일 차량이동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역인데 거기 입구에다 그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반영되면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을 먼저 하는, 과별로 다 다르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도 있을 거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이 됐든 아니면 수리산 입구가 됐든 이런 데다가 CIP정비 교체공사를 할텐데 과별로 다 떨어져 있는데 과별로 다 필요하니까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모든 실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취합해서 올리는, 취합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형태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세입 258페이지입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게 국비,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련관이 당초에 지원이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수련관이 중간에 개장이 될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삭감이 됐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문화의집에 대해서 국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두 군데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1개소에 250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늦게 채용이 되면서 1개월치 월 10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월분을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은 문화관광부인가요? 국비지원 부서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과가 있죠? 청소년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때 만들 때는 최초였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도 우리 군포시가 유일하게 청소년과를 갖고 있고 또 청소년 정책이 실질적으로 군포시 정책의 수범사례로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내시권고가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삭감될 때는 항의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문광부에서 우리 시가 이쁘다고 해서 똑같은 예산항목을 가지고 다른 시는 100원을 주고 우리 시는 200원을 줄 리는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내시를 해 놓고 나서 이렇게, 국고보조야 어차피 문광부 예산이 국회에서 잘렸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잘린 범위 내에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수범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를 만든 시인데 그럼 뭔가 그런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송정열위원

그런 것 한번 요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예산 삭감된 것 운명이겠지 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는 모범이니까 더 줘라라고 공문을 발송하든지 아니면 한번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문광부 담당자를 만나든지 해서 뭔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다 삭감된 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숙소임차비가 7,000만원이 인상됐는데 왜 인상됐죠? 계약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계약은 안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할 건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금년도에 아파트를 임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당초에 3억 3,000을 올렸다가 한 군데는 관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저희가 2억 2,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원어민교사들을 채용해서 숙소를 임차하려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상당히 근무하기 어렵다는 그런 요구가 강했고 전원 다 오피스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사람은 전체가 오피스텔을 다 임대를 해줬거든요. 아파트는 공동생활이 싫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외국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2억 1,000만원에 일곱 사람이 지금 임대를 했고 두 사람을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총 한 군데 저희가 임대를 한 것이 3,000만원씩 일곱 군데를 해가지고 현재 2억 1,000만원에 집행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분 남으셨다면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두 명 이번 추경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정에 2,200만원 세워줬으면 1,000만원 남아있고 3,000만원짜리 두 개 하면 5,000만원 하면 5,000만원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7,000만원을 올리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임차를 하면서 애로를 겪는 것이 지금 임차를 한 면적이 6평에서 9평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좋은 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더 좋은 시설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평 이상 짜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3,000만원에 1차적으로 2년간 계약을 한 실정에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원어민교사가 총 아홉 분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총 아홉 분인데 아홉 분의 원어민교사 중에서 일곱 분은 3,000만원 짜리로 계약을 해서 2억 1,000이 나갔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안 됐는데 이 두 분은 어디 사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두 분은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송정열위원

하반기에 두 분 채용계획,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하반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분들은 4,000만원 짜리를 해 주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는 먼저 사람들 3,000만원에 다 했는데 좀더 나은 데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뭐예요? 청소년과에서는 기존에 3,000만원 짜리 일곱 분도 전세 빼가지고 4,000만원 짜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비에서는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000만원 남은 것은 전세권설정비라든지 거기에 제반사항 부대비가 같이 포함이 되고 지금 7,000만원 계상한 것은 3,500만원 짜리 정도는 임대를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7,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저희가 받았는데 2억 2,000을 지난 번에 기정에 세웠잖아요. 200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일곱 분은 3,000만원 짜리 전세를 내줘서 2억 1,000이 들어갔고 거기서 남아 있는 1,000만원은 전세권설정비용, 행정수수료로 집행할 예정이고 지금 이번 111회 추경에 올린 예산 7,000만원에 대해서는 3,500만원 짜리로 얻어 주시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평수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앞 전에 구입한 일곱 분이 동의를 하신 거예요? 앞전에 입주하신 분들은 동의를 하신 거냐구요. 다음에 오신 분들은 3,500만원 짜리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전 사람들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두 분이, 새로 올 사람이야 근무조건이 안 맞으면 계약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이 왜 우리는 3,000만원짜리 좁은 것 주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3,500만원짜리 넓은 집 주냐라고 항의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끝난 거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채용할 사람하고는 틀리는데 일곱 분은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계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것을 해지하라고 하면 해지를 시키고 더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데로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일단은 계약기간까지는 가자라는 식으로 저희도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설득을 하면 동등하게 아홉 분을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늦게 오는 사람은, 요구를 했던 사람들은 아무 댓가가 없고 요구하지 않았던 분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임용된다면 일곱 분은 반발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3,500에 계상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더 나은 시설로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4,000만원 정도 짜리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 여건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현재 실정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차분하게 들어보시라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기존 사람들은 3,000 짜리를 했고 다시 하는 사람들은 3,500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저희는 계약을 1차적으로 일곱 사람을 했는데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두 사람은 좀더 나은 시설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 여건이 더 맞아서 해 준다고 하면 내년도의 사람들도 2년이지만 2년 전에라도 좀더 좋은 시설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송정열위원

원어민 교사는 군포시에 몇 분을 두실 생각이세요? 아홉 분이 끝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올해 계획은 아홉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앞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분까지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산 형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쪽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죠.

송정열위원

이 사업이 중요하면 예산의 범위에 있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이면 예산 실무부서에다 보도블럭 교체하지 말고 이 예산 줘라라고 해야죠.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형평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오신 일곱 분이 동의를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시의 입장이 뭡니까? 정말 강하게 반발한다, 나 집에 돌아가겠다, 여기서 원어민 교사 안 하겠다, 가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빼가지고 좀더 나은 조건을 옮겨주실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조건이라는 것이 나아질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송정열위원

500만원 일곱 분 3,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영어교육에 지장이 있다면 기회비용을 한번 따져보세요. 3,000만원의 기회가치가 얼마나 큰지……. 저 같으면 3,500만원 예산 실무부서에 더 요구해서 바꿀 것 같아요. 사기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새롭게 들어오는 두 분을 3,000만원짜리 전세를 드리든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새롭게 계약하는 사람들한테 조건을 더 좋게 해 준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예산 언제 올리셨죠? 이번에 말고. 111회 임시회 말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보수관계는 작년 본예산에,

송정열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금년도 본예산에.

송정열위원

금년도 본예산이 아니죠. 추경 아니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본예산에 9억 9,000요.

송정열위원

그때 얼마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9억 9,000.

송정열위원

그리고 추경에 또 올라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올라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기존에 방갈로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추가 사업이 발생된 부분이 기존에 특고압선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뭘 한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특고압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당시에 청량 한전지점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할 당시에 당초에 담당자하고 저희하고도 오해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약 2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판단을 그쪽에서 내려줘서 내역에 그렇게 잡았거든요. 250만원을 잡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특고압선로 연결비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이고 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4,900만원 정도, 한 5,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진입로 포장을 당초에서는 식당에서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설계상에 되어 있는데 사방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넘쳐서 진입로, 쉽게 말해서 철문으로 되어 있는 입구까지도 흘러내려서 상당히 질퍽거리고 해서 그 부분도 설계변경을 시켜서 입구까지도 완전히 포장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5,000만원 정도 됐고 통신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지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중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예산은 방갈로 보수 1억 2,000, 중강당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2,000, 창고설치 1,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닌데요. 입구공사, 통신선로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에 확보한 예산에서 방갈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갈로 보수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방갈로 보수공사 한다고 올리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때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하신 거죠? 다른 것 하신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못했습니다. 방갈로 보수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의정업무 수행차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 시간에 질의했던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1억 5,0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1억 5,000 정도 올라온 예산이 실질적으로 2004년도 본예산안에 본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이 다시 한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부의 설계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일은 정말 정확하게 추진되어야 되고 검토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요구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는 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련원에 추가적으로 사업하실 계획 있으세요? 향후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현재는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단계 공사는 금번 공사로 추경에 확보가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단계가 공사가 있고 2단계 공사가 있고 3단계 최종 공사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최종이라는 건 1, 2, 3단계를 나누어서 1단계의 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최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이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예산은 블랙홀에 빠진 느낌이다,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정확하게 의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또, 또 그러면 그때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한번 뽑아보세요.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운영계획이나 이런 건 마스터플랜을 뽑아서 향후에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통 크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1억, 2억, 3억, 10억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요구하는 집행부도 참 힘들고 승인해 주는 의회도 참 피곤할 수 밖에 없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생각 있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청소년 폭력 취약지역 CCTV 설치라는 게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요즘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이 증가하다 보니까 군포경찰서에서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파출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두 군데 지역을 요청해 왔는데 한 군데 정도만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송정열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 설치 지점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경찰서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셨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CCTV 설치비용이 3,000만원이 든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000만원 듭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뽑아보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CCTV에 대한 예산은 경찰서로 바로 주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설치를 해서 앞으로 관리만,

송정열위원

우리가 경찰서로 예산을 못 주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못 줍니다.

송정열위원

못 주니까 그냥 우리 시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은, 관리도 우리죠? 거기 소모품이라든지 파괴됐을 때 그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겠죠. 그냥 치안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경찰서에다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설치해 놓고 실질적인 운영 이건 경찰서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운영 관리는 경찰서에서,

송정열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단 설치만 해서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설치만 하면 운영, 모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통신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경찰서가 부담한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다 경찰서에서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매달 통신비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는 시설비로서만 해 주고 모든,

송정열위원

통신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통신비가 꽤 비쌀 텐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송정열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온 공문 있어요? CCTV 설치 관련해서 기관협조요청 들어온 예산요구문서 지금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공문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경찰청 지시사업이에요? 그냥 군포경찰서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번에 부천 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송정열위원

이게 경찰청 사업이면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 모르겠는데 군포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면 아마 통신비나 이런 부분을 부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운영비가 좀 어렵겠지만 경찰서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연 부담할 수 있을지 장비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계수조정,

송정열위원

망실이 났을 때 망실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CCTV라는 건 해코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코지가 되는 건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확인한 다음에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통신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손실이나 망실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복잡하고 아주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산 세워준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불용처리될 수도 있고 내지는 한 번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는 자체 전화비도 직원들이 걷어서 운영할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일개 파출소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경찰서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공문까지는 안 되더라도 책임자 누구, 직책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문으로 다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유선으로 하시더라도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그 사람의 직책이 뭔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알려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정소년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 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폭력 취약지역 CCTV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인 부분도 많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동료위원 질의하신 것처럼 전용회선료의 통신비는 상당히 고액일 겁니다. 상당히 부담하기 힘든, 저희 주차 CCTV가 한 달에 800만원씩 내고 있는 것 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회선료를 경찰서가 과연 부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분을 혹시 다른 시의 사례가 있으시면 조금 더 조사를 많이 하신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 중강당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가 본위원이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강당이 2층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리프트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계단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김진호위원

2층에는 좌석이 몇 개나 있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런 게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총액계약을 하신 겁니까, 단가계약을 하신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뭐 지금…….

김진호위원

그건 여기서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심의 자리니까요. 본위원의 지적은 이겁니다. 당연히 설치해 주셔야 될 내용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 이 청소년수련원 설계 누가 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을 공사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사무소가 어디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행림건축사무소.

김진호위원

행림이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안양.

김진호위원

여기 수련관 한 그 업체 같은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2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장애인 편의장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업체 같네요. 이것이 만약에 총액계약이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업체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설치되어야 될 사항들을 빼놓고 설치하는 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업체는 앞으로 발주를 줄 때도 분명히 감점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 집행은 일단 계약적으로 하는 거니까 계약서대로 단가계약이냐 총액계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역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아시다시피 계단으로 올라가는 리트프는 장애인들이 대개 싫어합니다, 위험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존 건물에 설치할 때야 리프트를 설치해 주지만 처음 건물을 짓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줘야지 거기에다 돈 들여서 지어놓고 또 돈 들여서 우리가 리프트를 설치하고 있는 건 아예 저희 시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또 2,000만원을 들여서 흉물스러운 리프트를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싫어하는 것. 이런 부분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안 돼 있으니 해야 되겠고 다만 재원의 집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나중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오금정보화마을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해서 급식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오금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을 했거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된 운영비 지원에는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드리는 정보화마을 급식비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난해 본예산 때는 과장님은 안 계셨던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난해 본예산서하고 예산서 심의받으실 때 질의답변한 속기록은 안 보셨죠? 분명하게 지난번 담당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들 간에 정보화를 통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타당한 것 같다, 자율적인 취지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끔 운영비를 지원한다, 추가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추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수용비 중에서 생수나 복사용지나 사무용품비, 기타 운영 물품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포함되어 있었고 정보화마을 기자라든가 운영위원들이나 필수요원들이 거기 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급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께서는 오금정보화마을을 가 보셨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에 여덟 분이 20일 동안 계속 자원봉사를 하셔야 될 만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율곡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54평형 정보화센터하고 한라2차에 있는 프라자가 있습니다. 양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4명 4명 해서 8명,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4명 4명도 하고 정보화마을 기자가 5명 위촉되어 있어서 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기자단이 또 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시고 그러면 지난해에 오금정보화마을 운영비 70만원의 세부지출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설치 해서 2,300만원 1식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1994년 12월달에 정보통신과가 처음 생기면서 그때 설치된 장비입니다. 20kW짜리가 있는데 이게 10년이 됐고 너무 노후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는데 유지보수할 장비가 부속이 안 나옵니다. 시급히 교체해야 될 대상입니다.

김진호위원

10년 되셨다구요? 20kW짜리.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용량 20kW 10년, 뭐가 고장나는지 계속 정비를 하셨겠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정비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더 이상 정비가 안 된다고 교체하라고 권고를 받으신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비를 하는데도 자꾸 고장이 나고 적당한 때에 필요로 할 때 무정전전원장치이기 때문에 정전됐을 때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가동이 안 되어서 한 동안 몇 시간 동안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베터리가 있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베터리가 있는데 그 베터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전됐을 시에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비전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는 장치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제작이 아니라 구입하는 건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구입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20kW짜리요. 부대장비 원격감시장치는 뭔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산실에 기본장비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무정전전원장치와 항온항습기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들이 4층에 종합전산실에 아마 위원님 가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주전산기 27대하고 외부장비, 기타 기본장비 14대가 있습니다. 그걸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동으로 항온항습을 하는 건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항온항습기에 신호변환장치하고 신호변환장치를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장애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김진호위원

주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된 걸,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주전산장비가 아니라 항온항습기하고 UPS에 장애가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항온항습장치는 다 자동으로 가동이 되는 설비 같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자동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 자동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고장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 고장이 날까봐 또 원격감시장치를 단다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항온항습시설이 자동으로 다 조절하게끔 돼 있는, 항온항습이라는 말 자체가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건 기본으로 자동 콘트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자동 콘트롤 개념이 고장날까봐 원격감시장치를 또 붙이는 거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항온항습기 장비 자체 내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 그냥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감시인원이 없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뭘 설치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신호교환장치를 거기 항온항습기하고 UPS에 장착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단말기에 깔아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죠.

김진호위원

아주 업무파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항온항습장치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항온항습장치에 그렇게 원격감시장치까지 부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전산장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일리는 있어 보이고, 혹시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UPS하고 항온항습장치 두 개 다 감시장치를 설치하려고 금액이 이렇게 큰 거면 UPS는 원격감시장치가 부가돼 있는 UP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으로 구입을 하시면 크게 가격도 많이 비쌀 것 같지 않고, 과장님 책상에서 UPS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원격콘트롤 가능한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한번 알아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료요구 하신 것 있죠?

김진호위원

오금정보화마을,

김판수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오금정보화마을 운영경비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최경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성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율방범초소 이전관련 장비임차 했는데 어떤 장비가 이렇게 고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자율방범대초소가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지을 부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전장비하고 옮길 자리의 기초작업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임차료로 해서 장비임차로 돼 있는데 기초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거기에 실지가 임차료는 임차료하고 전화 및 전기 이설관계 전체 해서 이전되는 총경비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비목을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 예산심의를 올리시면서 자율방범초소 이전관련 장비임차 180만원 해놓고 질의하는 위원한테는 거기 전화·전기 다 이설해야 되고 기초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목별로.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거기 컨테이너 이전비가 40만원하고 전화 및 전기이설 10만원, 바닥콘크리트 30만원, 거푸집 및 목수인건비가 40만원, 바닥고르기 35만원, 기타 잡비 15만원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바닥콘크리트는 높이를 얼마나 치시는데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거푸집까지 되고 그러면 꽤 높이 치는 것 같은데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글쎄, 이전장소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이게 몇 m 움직입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전장소를 설정했을 때 옮겨야 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자리를 아직 안 잡으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아직 자리를 정확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지 위치하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변경되고 다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 올리지 마십시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것은 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예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99페이지에 청소대행사업비가 3,500하고 400이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저희가 견적에 의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한 것이 청소대행용역비를 1억 6,800을 1년 견적을 받아서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전체가 다 서지 않아가지고 본예산에 저희가 1억 55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8월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청소용역비를 저희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8개월치밖에 입찰을 못하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총 조정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저희는 삭감하지 않았는데,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실무부서에서 총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 관계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예정가를 입찰하셨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예정가를 얼마로 입찰하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먼저 반영된 예산 1억 550 가지고 입찰을 봐서 1월부터 8월까지 낙찰로 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1억 550에서 8,520만원을 계약체결하고,

김진호위원

8천 얼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8,520만원요. 그래서 2,03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에 연말까지 계상을 하려면 총 5,622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잔액 3,592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12월까지 가시려면 4,200만원이 비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낙찰률을 적용하신 건가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청소용역비가 낙찰해 가지고 잔액이 2,030만원이 남았거든요.

김진호위원

2,030만원이 남았다구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2,030만원이 입찰차액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그것하고 연말까지 견적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총 소요금액이 5,622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

김진호위원

낙찰률이 한 80% 되는 거네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그런데 입찰을 볼 때는 견적가격으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애초에 1억 6,000짜리를 입찰을 부치셨으면 1억이면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삼사천 만원 짜리 공사를 발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9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5,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입찰을 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또 입찰을 보는데 1억 6,000짜리 입찰을 하는 것과 5,000만원짜리 입찰하는 것은 낙찰률이 다릅니다. 100원 짜리를 깎아서 입찰할 수 있어요? 1,000원 짜리 했을 때 좀 깎아서 입찰하는 것이지, 어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가령 지난해 본예산으로 청소대행사업비를 2004년도에 1억 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8개월 짜리로 입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업체 봐주기지 뭐,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어차피 청소대행용역은 가야 되는데 예산이 견적 금액에 8개월치밖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입찰관계도 지금 1억 6,000이나 5,600이나 낙찰률은 거의 같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도 당초에 한번 입찰보는 것이 사실상 모든 면에 편리하고 하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안 줄 수도 없고 또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님들이야 널리 양해하시겠죠.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 심의하시면서 지난해에 서 있던 예산이 8개월 짜리다, 6개월 짜리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은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을 때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요청한 금액은 1년치 예산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편성이 삭감이 돼서 의회에 넘어오니까,

김진호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잘못하신 거네요? 이것을 8개월치로 명기를 해서 본예산 통과를 받으셨으면 우리 의회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 통과할 때는 1년치인 것처럼 1억 500을 통과 받으시고 계약은 8개월치를 하고 다시 4개월치가 모자라서 청소는 해야 되겠고 예산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면 의회는 통과 안 시킬 수는 없겠죠, 청소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편법적으로 심의를 받으시면,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과장님도 아니시네요? 그 당시는 어쨌거나 그러셨는데 그건 업무파악은 과장님께서 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니까 그 발주 자체를 8개월로 하신 거네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거에 문제가 또 있네요. 1억 500을 세워줬으면 1억 500을 가지고 1년치 입찰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유찰이 됐을 때 다시 추경을 하시든 뭘 하셔야지 별도 예산팀에 오케이를 받아서 8개월치만 발주를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1년치 예산은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신청했던 것하고 다르니까 8개월치만 발주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이상한…….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용역비가 거의가 인건비인데 그 인원이 소요가 안 되면 사실상 용역발주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의원 되고부터 줄곧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소용역비로 산정되는 인건비 중에 실제 우리 시민이 받아가는 인건비가 80%가 안 됩니다. 그 인건비로만 따지면 이것 한 60% 가격이면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주 크다, 예산심의는 1년치인 것처럼 받고 그걸 받았으면 일단 1년치로 발주를 해서 유찰이 되든 입찰이 되든 그렇게 1년치를 발주하셔야 되는데 1년치를 받아다가 8개월치를 발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2개 짜리를 8개만 달라고 한 거나 같은 거예요. 이런 예산집행은 의회를 아주 기만하시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편성 자체를 신중하게 처리해서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12개월치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걸 깎았다, 그러면 깎은 대로 발주를 하셔야지 그걸 개월수를 줄여가지고 8개월치를 발주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현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8개월치로 입찰을 부쳤다, 공사발주 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야 되겠네요, 4개월치는.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대야문화센터 시설물보완공사 해가지고 방충망설치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준공한 게 작년 12월인가 그렇죠? 올해였었나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작년말이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벌써 방충망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원래 내역에 없었던 겁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당초에 방충망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문은 열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각종 날파리들이 날아들고 그러니까 방충망을 필히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김진호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런 것은 다 본 공사 처리를 하실 부분인데 본 공사 해 놓고 거기서 누락된 것을 계속 예산 세워가면서 땜빵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날파리는 막아야 되니까 방충망은 설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설물을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되니까 청소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방충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계약서를 열심히 읽어보시고 우리가 추가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먼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야문화센터 설계한 건축사무소는 감점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을 못하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하여튼 앞으로 시행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한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1년치를 다 편성했을 때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줬을 때하고 차액이 본위원이 1월부터 8월까지 낙찰된 낙찰률 환산을 해 보니까 약 518만원 정도 더 지출하게 돼 있어요. 즉, 말해서 쪼깨면서 구분하면서, 1년치를 동시에 줬으면 1억 2,800 정도면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입찰을 함으로써 1억 3,29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향후에는 여기 예산계장도 계시지만 향후에는 예산을 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98쪽에 수용비에 심벌하고 로고정비인데 3개소 다 정비하는 겁니까? 심벌마크와 로고 새로 나온 것을 당동하고 대야, 본관하고 다 정비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500만원 1식이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도서관은 붙이는 거겠네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첨단과학실 콘텐츠, 이것 대야동인가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대야동하고 당동에 첨단과학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내시됐다가 내시가 취소됐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도에서 당초 보조금을 주면서 도서구입을 하라고 예산 내정을 해준 건데 보조를 내시줬는데 그것이 재료비다 보니까 첨단과학실의 콘텐츠를 구입하는 걸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도에서 목적이 도서구입이니까 도서구입을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조완기위원

이건 전자도서 개념이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전자도서 개념이 아니고 일반 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도에서는 소위 인쇄된 책자로 도서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았는데 도서관에서 인쇄된 일반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과학실 콘텐츠로 재료비로 쓰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지금 돈 자체를 내시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첨단과학실 콘텐츠로는 내시를 안 해 주고, 그러면 일반 도서구입비로는 내시해 주겠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도에서 목이 뭐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재료구입비입니다.

조완기위원

재료비,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완기위원

자산취득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도에서도 자산취득비면 콘텐츠도 자산에 안 들어가나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것도 자산에 들어가는데 목적이 일반 도서다 그런,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일반도서의 목에 한정했다 이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내시를 안 해주니까 감액 처리하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일반 도서비로 올리실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일반 도서가 지금 돼 있고 콘텐츠 구입비가 삭감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콘텐츠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구입보다는 임차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우주과학실하고 첨단영상과학실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할 때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임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각종 CD나 DVD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면 그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고 해야 되지만 임대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요즘 임대업이 많이 활성화 돼 있으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여러 종류로 다양화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1식으로 전부 다 구입하지 않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임차를 해서 쓰는 걸로 해서 계획을,

조완기위원

시비로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해 줬잖아요, 도에서.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증액해 주니까 이걸 감액한 거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구입비로 우리가 당초에,

조완기위원

콘텐츠구입비로 했는데 4,000만원을 대신 일반도서비로 증액해준 거예요? 콘텐츠 구입 도비 4,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이걸 해준 거냐구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도에서 보조금을 내시해 줬을 때 4,000만원을 해 줬는데 그것을 콘텐츠 구입한다고 했다가 안 되는 바람에 그걸 삭감하면서 일반도서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를 길게 했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콘텐츠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일반도서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을 일반도서구입비로 예산부기를 하고 이 콘텐츠는 감액했다, 그리고 이 과학실 콘텐츠는 우리 시비로 차후에 추경에 올리겠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임대해서 쓰시겠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가 길게 했네요. 그리고 302쪽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설계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방충망은.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교부결정문이 저한테 왔는데 1월 13일날, 첨단과학실 콘텐츠 구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도에서 교부를 할 때 자산취득이라는 포괄적 개념이었어요? 아니면 일반도서를 구입하라는 지정교부였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서구입비로 돼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서구입비로 돼 있다구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세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경상보조는 포괄사업비입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잠시 정회할까요?

송정열위원

아니, 자료 있다니까 자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관장님, 잠시 정회할까요?

김판수위원장대리

도서관장님,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습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자료구입비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뭐라고 돼 있냐면 경기도에서 공문이 2004년도 도서관 자료구입,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에 보면 장,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에 보면 세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세목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돼 있어요. 여기 어디에 일반도서 구입하라는 게 있습니까? 경기도 누가 일반도서 안 했다고, 우리 시에 행위를 얘기한 경기도 담당자가 누구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교부결정서에 보시면 전자도서관은 해당도서관 자료구입비 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어디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교부조건에요.

송정열위원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경기도 공문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김판수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시간이 걸리시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송정열위원

관장님,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교부조건 가, 해가지고 가에 보면 보조금은 2004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리고 자료구입은 지역주민을 위한 필수도서(연쇄간행물은 제외) 구입을 우선으로 함,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우선으로 한다"예요, "해라"가 아니라. 단, 전자도서는 해당부서가 자료구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여기 보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저희 군포도서관 전체 자료구입비 총액의 30%를 초과해서 전자도서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고 도에서는 자기들이 교부 원 목적이 일반도서 구입비로 내준 거니까 일반도서를 구입해라 해서 그 보조금 예산 내시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는 앞으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고가의 콘텐츠를 매입해서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제대로 예산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콘텐츠 구입비라든지 전자도서 구입비용은 30%를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또 예산집행 교부내용에 보면 교부조건에 도서를 우선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항의한 적 있어요? 경기도에다가.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네들 스스로 공문 준 것 보면 교부조건에 보조금은 필수도서를 우선 구입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구입하라는 얘기지 다 구입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거기에 단서조항도 점자도서나 자료구입비 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 거지 그걸 경기도가 필수도서 우선으로 구입 안 했으니까 돈 안줘,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하여튼 그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자료구입에 콘텐츠나 일반도서나 자료구입비에 들어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현 상태인데 도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이런 사항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일반도서를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추경에 부기변경사항으로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 집행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지만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부기변경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기변경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2004년도 본예산에 도서구입비 얼마 책정하셨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자료구입비가 본예산에 3억 9,000 반영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반영하셨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1년 계획 다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일방적인 행정지시로 인해서 우리 시는 국도비 사업이니까 분담사업일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는 4,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비 3,000, 도비 4,000, 시비 4,000, 총 1억 1,000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었던 도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추경에 도서구입비 추가 확보하실 생각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오신 지 불과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예산에 이미 도서구입비 책정했고 본의회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그건 1년치 예산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일방적인 행정지도로 우리 시가 국비, 도비, 시비 1억 1,000을 도서구입비로 추가 확보한다면 그건 계획하지 않았던 도서 확보, 도서라는 게 똑같은 책 100권 사봐야 의미 없는 거거든요. 똑같은 책을 10권만 사도 될 걸 돈이 남는다 그래서 15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간 도서가 발생되는 양은 충분히 예측되는 것이고 또 경기도의 교부조건에 보면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콘텐츠 구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는 일종의 예산 전용으로 생각해서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도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지만 일단 같은 목인 자산취득비에 일단 포함을 시켜서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상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책을 1년에 100권을 사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 100권을 사겠다, 그런데 갑자기 150권을 사야 되는 예산이 생겨 버린 거예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제가 도서관에 가서 며칠 안 됐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실 대야도서관이나 각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장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야 될 상황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사왔고 했었지만 책이 자료가 대야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해 나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자리가 행감이 아니라 본위원이 더 질의를 안 하겠는데 그렇다면 2004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시립도서관에서는 집행부 내부 조정에서 예산 삭감된 것 있어요? 도서구입비 예산 올린 것이 집행부 내부 조정에서 삭감된 사항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뒤에다 물어보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잖아요.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달라는 대로 집행부에서도 다 준 거예요. 도서관이라는 건 똑같은 책 100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책이 다만 몇 권씩이라도 비치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고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총 3억의 예산을 갖고 있었던 도서관이 어느날 갑자기 1억 1,000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다 따져야죠. 따져보셨어요? 문서로 따져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문서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수차의 절충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또다시 목 변경이 가능한 사업이니까 경기도 하고 문서로 따져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치력을 가져야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서로 따져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정말 못 주겠다, 일반도서 이외의 다른 걸 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데까지 경기도에다가 본위원이 봤을 때, 본위원이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 얘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위원이 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교부조건에는 그냥 경상비로 되어 있어요. 자산취득을 위한 경상비. 그것에 대한 융통성은 각 시·군에게 맡겨줘야지, 그리고 지정교부금도 아니고요. 포괄사업비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얘기하세요.

김진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청사경비대행용역비 입찰안내서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입찰안내서 아시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 한 부 계수조정 전까지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아시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