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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4

박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웅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감사에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양웅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년간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으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점은 내년 업무에 시정 보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장병우! 건강관리담당 장향숙! 예방의약담당 박영의! 방문사업담당 이동순입니다. 보고는 업무분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보건교육이 금연·절주교육 17회 1,135회라고 해 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금연 절주교육은 일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리고 성인층에는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금 청소년 중고등학교 흡연자가 60%이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당사자들도 팽개친 정도로 한다는데 건강상에 나쁘다는 이 교육을 영상매체로 합니까? 그냥 강사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모두 다 이용합니다. 저희들이 빔 프로젝트 파워포인트로 교육을 하고 얼마 전부터는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대연 과장님이라고 이 분이 대구경북지역에 금연강사로서는 전문가입니다. 이분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학교에 순회로 교육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우리 군내 중고등학교마다 다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학생들이 이동하는데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강당이나 교실을 이용해서 외부 강사 내지 저희 보건소에 금연지도자반을 이수한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나가서 합니다. 직접 나가서 담배 연기가 해로운 점도 같이 합니다.

백영호위원

ː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지?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직까지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번씩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저희들 교육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금연교육 후에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초쯤에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백영호위원

ː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한 일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초등학교는 한 일이 없습니다.

백영호위원

ː초등학교 상급반은 미리 흡연하기 전에 너무 유도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잘 짜서 금연에 대해서 자기 아빠라든지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해롭다는 것을 미리 교육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간접흡연에 대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에 대해서 간접 흡연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내년도에 금연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넣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을 제가 요청해서 우리 쌍림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우리 고령읍에도 상당히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고스톱 치고 잡담으로 이렇게 보내고 여러 가지 오락도 하시겠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식들에게 애먹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 유지가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또한 방문하면서 건강교실을 하면서 예방치료라든지 관절 부분, 아픈 부분, 허리부분, 요통. 치료를 겸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노인건강교실 큰 타이틀로는 건강교실이라고 2회를 운영을 했는데, 소규모 건강보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건소 인력이 노인건강교실에 붙은 인력이 1명이 이 업무보는 것 다른 업무를 보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업무가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에 수치료기가 도입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은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읍지역은 보건소가, 내년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리치료와 관절염을 병행해서 노인 건강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도 내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우리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굉장히 실적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한번 손질 보면 400∼5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 저소득층 생계가 어려운 이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구강보건사업이, 쉽게 말해서 이 해 넣는 이런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저희들이 현재 소외계층이라든가 무의탁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틀니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틀니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저희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치과위생사가 가서 교정해 드리고 틀니 보관함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틀니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을 만들어서 이 함도 저희들이 나눠 드렸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무료틀니사업이 내년도에는 고령군에 10명, 예산이 1명하는데 250만원정도 틀니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해 드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10명 해 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치과위생사들이 방문진료를 나가면서 틀니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초등학생이 우리 관내에 실제로 고령읍말고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를 농촌에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살려면 이 하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방안으로 초등학교에 홈 메우기 사업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부다 하고 있는지? 일부 저소득층 해당되는 학생만 하고 있는지?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다 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나가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불소겔도포작업 이것도...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다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7쪽 국민건강증진시설 지도점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업소가 200개소 되는데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지도 점검하는...

김판오위원

ː200개소 되는데 1개소에 몇 명 정도...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 건축물이라든지 복합 건축물, 공연장, 학원, 관광숙박업소, 학교, 실내 체육시설, 무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시외버스정류장이라든지 16이상 교통수단, 목욕탕, 이런 곳을 다 합쳐서 200개소입니다. 사람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김판오위원

ː보통 가시면 1 건물에 10여명 이상을 만나겠네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건물 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판오위원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도 좋지만 형식적 계획이 아니냐하는 이런 의아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4회 실시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판오위원

ː민간인이 1회 실시를 하고 3회는 어디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 보건소 직원이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보건소 직원 인력도 부족한데 사실상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약 50개소가 됩니다. 1회에. 하루에 과연 그만큼...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하루에 한 횟수가 아니고 1∼2주일 정도 기한을 잡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회수는 4회에...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러니까 1번 할 때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판오위원

ː1회를 2주정도..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분기별로 저희들이 1번씩.

김판오위원

ː1회를 하루로... 상당히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마지막 4분기 때는 민간인 2분을 위촉해서 점검을 시켰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2주 정도를 1회로...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인원하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차질 없도록 기회를 넉넉하게 해서 골고루 다 점검하고 홍보 활동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

ː김진태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에는 보건진료요원이 별정6급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으로 안 되었어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별정 6급입니다.

김진태위원

ː언제.. 일반직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김진태위원

ː아직 안 되었군요. 그런데 진료소에 건물 평수가 20평되는데 원래 이 시설을 할 때에 주민과 협약이라든지, 주민들이 지은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지어 준 것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각 진료소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 체납한 것도 있고 군에서 지은 것도 있습니다.

김진태위원

ː그런데 실태를 한 번 알아보니까 전부 20평. 진료실, 투약실, 소독실, 통신실, 숙직시설. 숙직은 혼자 기거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인데 진료실에 어떤 분들은 대구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여기 와서 살림을 해 가면서 해야 옳은 진료도 되고 주민들한테 이용도가 높아지고 편리를 안 주겠냐 하는 이런 뜻에서 시설을 좀 넓혀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10∼20평정도 지어 주었으면 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점차적으로 연구되어 되는 것이 왜냐하면 5시쯤 퇴근해 버리면 이용도가 낮고 밤에 응급환자가 생겨도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현재 진료실 20평 안에 투약실이라든지 시설 이 자체도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진료실 같은데 가면 환자가 누워 있는 곳이 있는데 공간이 사람이 겨우 설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 주사를 한대 놓고 노인들이 누워서 회복을 해서 나가야 될 그런 형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이 있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설 개선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평수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특히 다산 노곡 같은 곳을 보니까 아주 협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직접 기거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한 번 파악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보건진료소는 내년도에 농어촌로테이션서비스 사업으로 다산 벌지하고 봉산 보건진료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건진료소는 예산이 자체 많이 확보되는데. 리모델링 쪽으로 현재 저희들이 진료소장들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면 조금 더 공간 확보가 안 좋겠나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태위원

ː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한 시기에 도단위에서 이야기가 있은 바 있는데 지금 진료소 배치된 분은 간호사이고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은 주사를 못 놓지요? 보건요원. 예방접종 밖에 못 하잖아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진태위원

ː의사가 직접 주사를 해야 되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지소 말입니까?

김진태위원

ː보건지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는...

김진태위원

ː지도감독하에서는 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놓을 수 있습니다.

김진태위원

ː어떨 경우에는 진료소와 보건지소가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면 안 좋겠냐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것은 보사부에서 농어촌 무의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 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도우미 자원봉사자 운영에 6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단체를 보면 자기 생색내기라든지 자기 홍보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건강도우미 이분들은 남모르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기 돈 써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바자회 해서 기금 630만원이 조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늘 이야기하지만 바자회 하는 자체도 남에게 구호형식이 되고, 내는 사람도 나만 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분도 있고 해서 예산에 세울 수 없냐 하는 것도 있고 올해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 싶은데 아직까지 이야기 된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렇지 않아도 건강도우미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강도우미분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봉사라는 참 뜻을 자기들은 간직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강도우미 분들의 고마운 마음에 예산은 성립 안하고 도우미 분들의 뜻이 그러했습니다.

김진태위원

ː참봉사이네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진태위원

ː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분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도와 주세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진태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노인정에 보면 우곡에는 옛날에 여 노인정에 가 봤는데 어른들이 운동기구를 사 놓고 운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뜻깊게 누가 사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노인정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각 면단위 고령군내 노인정이 다 섰다고 보는데 노인정에 대한 운동은 어떤 기구가 필요해서 운동하면 좋다는 것을 연구하셔서 각 노인정에 어떻게 하든지 3개 정도는 사 줘서 운동을 하시라는 지도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노인정은 보건소보다는 사회복지과적인 문제가 많은데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쪽에 도움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보건진료소 예산을 보시면 가정용 물리치료기로 로링베드라고 하면서 지금 미건의료기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1대하고 자동혈압계 1대하고 방금 진료소장님들하고 협의는 안 된 부분이지만 운동기구라고 하면 런닝머신.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내년도에 보건진료소 예산에 올라 가 있습니다. 정확한 런닝머신에 대해서는 한번 더 보건진료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노인분들 운동과 건강을 위한 장비로 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도 나름대로 추진해 보고 노인정에서 그런 운동기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한수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8쪽 의약분업이 처음 시행되고 나서 몇 개월 안되어서 보고시에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나니까 일반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호응도가 좋고 진료를 많이 받으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2001년도에는 의약분업 시행이후에는 27%가 환자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의약분업 시행 첫해하고 올해하고 어떤 사정이 바뀌었으면 이만큼 많은 감소를 가지고 왔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의약분업 시행초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병의원에 가도 약을 안 주고 해서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1년 정도 꾸준하게 되니까 환자가 처음에는 보건소로 몰리던 환자들이 서서히 다시 또 병의원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박해동위원

ː2000년도에 비해서 20%가 감소되었는데, 그러면 2000년을...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의약분업 시행전하고, 밑에 부분은 의약분업 시행전입니다.

박해동위원

ː초기에는 증가했다가 지금은 감소되었다 이 말이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박해동위원

ː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ː변동이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초반에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조금 몰렸었는데 지금은 거의 의약분업 전이나 후나 변동이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ː보건소만 감소가 되었단 말이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박해동위원

ː전에 한번 앞으로의 보건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하는 그 방향에서, 전에는 찾아오는 환자를 맞는 것이 보건소라고 하다가 지금은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어서 방문진료, 방문차량, 다른 진료가 도움을 많이 주는 찾아가는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27%라는 환자가 대상환자가 줄어드는 만큼 방문진료를 더 늘려야 됩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보건진료소가 애석하게도 올해 대곡보건진료소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기 전에는 총무과나 보건소에서 앞으로 거의 불편하지 않도록 그 이상의 진료를 해 드리겠다. 정기적으로 월,수,금은 정기 방문진료를 나가고 기타 날도 환자진료 발생이 예상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보건소 직원 개인차로 방문을 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안심을 시켰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물론 대다수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써 지나고 나니까 불편을 느끼는 분들은 "처음에 그러더니만 벌써 그렇다"하는 벌써 아무리 잘해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인원도 27% 줄고, 또 방문진료 목적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회수를 좀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렇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는 상태는 보건지소에서도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방문사업 담당자도 계시는데 방문사업담당한테 특별하게 대곡지역에는 방문진료를 열심히 나가라고 하고. 나갔다 오면 꼭 저한테 "오늘은 어디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하고 보고를 합니다. 지역 주민 중에 혹시나 우리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없어진지 처음에는 시간이 가면 좀 덜할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괜찮겠지"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계속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방문사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리고 4쪽에 작년에 감사결과지적사항인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오늘 보고 받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려니까 재미가 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이러 이러한 지적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이렇게 무의미한 추진실적 같으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을 하고 논란을 해 봐도 "하겠다.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하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지나간 보고사항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는 규정에 맞추어서 추진실적이 추진한 실적이 아니고 다른 내용 보고한 것이네요. 그래서 감사지적사항 추진실적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추진실적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하고 맞겠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계속 현재의 환경하고 하다보니까 저도 추진실적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박해동위원

ː오늘 2000년도 실적도 이런 형태로 된다 말입니다. 오늘 보고하고 질의 답변 할 때는 "검토를 해서 충분히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에 그 지역에 내려갔을 때는 규정이나 관례나 법에 따라서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하는 보고 형식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주셔서 오늘 여기 있었던 지적사항이나 추진사항은 또 다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소독이 연막소독이 확산제로 인하여 사람의 폐를 손상시킨다고 해서 연막 소독을 지양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차량분무기가 4대 있고, 수동도 20대고 있는데 분무기를 이용한 소독실적은 한번도 없고, 연막소독밖에 없습니다. 연막소독이 21회나 있는데 본 위원이 전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연막소독을 차량분무기소독으로 전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취약지 22회 된 부분이 부분소독입니다. 취락지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연막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 자체가 연막소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작년 초에 연막소독 반응약에 환경호르몬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쓰고있는 약제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거치고 안정성이 입증된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호철위원

ː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축산농가에서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가 되면 괜찮으면 어린 송아지에 연막소독을 했을 때는 필히 폐렴 쪽에 어떤 원인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을 떠나서 연막소독을 한 확산제를 보면 경유입니다. 경유에다 살충제를 넣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폐에 침전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취약지 소독이라고 해 놓으니까 분무소독인지 확실히 안 나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에 괄호를 해서 분무소독을 분리해 주시고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연막소독을 하게 하면 연막으로 인해서 교통장애도 일어납니다. 사고우려도 있고 하니까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배호철위원

ː그리고 감사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령에서도 과거에 파월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자가 없습니까? 신고된 고엽제 피해자가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것은 보건소에는 신고가 안됩니다.

배호철위원

ː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것은 총무과로.

배호철위원

ː총무과로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배호철위원

ː그래도 고엽제 피해자가 특징...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진단도 저희들이 못하고 보훈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몇 분이 오셨는데 보훈병원에서 고엽제에 대한 판단을 드리기 때문에 보훈병원에 아시는 분한테 전화도 주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고엽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몇 일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훈병원에 가서 약을 하나 탈려고 했는데 세 번을 가서 8시간을 기다려서 약을 5일분을 탔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고엽제 피해자도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희생양입니다. 그래서 오시거든 보훈병원에 같은 의사나 안내를 잘 하셔서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12쪽 의료기관 및 약국단속 실적에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처방전을 받아 옵니다. 대구에 가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계산서하고 약하고 같이 줍니다. 환자들은 '보험 넣는데 내가 낼 것이 얼마다. 진료비가 얼마다' 다 나오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고령에 의원이나 가보면 처방전하나 줍니다. 약방에 가서 약을 짓습니다. 지으면 처방전도 안 줍니다. 약만 받고 돈을 주고 옵니다. 무엇이 얼마인지 사실상 물어 보지도 못하잖아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판오위원

ː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의 대상이 안 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지도 단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병의원이라든지 약국에서 자기들이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권이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같은 의료기관이고 대한민국인데 시내는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환자들이 편리성이 있다고요. 자기가 계산한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약을 먹었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령에는 처방전 하나 가지고 약 사면. 병원에서 돈을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계산서도 없습니다. 영수증도 하나 없습니다. 병원에도. 시내 같은 병원에 가보면 영수증까지 줍니다. 약국에 가면 얼마 줬다는 계산서 영수증까지 보면 일괄적으로 병원에서부터 다 나온다고요. 이런 것도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농촌이라고 해서 글도 모르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 국문은 전부 습득하고 있으니까 서로 자기가 알 권리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일단 저희들이 큰 도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서 이것을 고령 의사회와 약사회에 지역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고령의료기관에 농담 삼아 이야기 한 번 해 본적도 있어요. 의사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정도. "농촌에 뭐가 필요 있노"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환자가 진료를 하고 계산서를 받는 것은... 앞으로 할 수 대책을 연구를 하셔서, 지방의사분들의 이야기가 군부에는 전혀 안하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말씀하시는게, 전국적으로 동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를 하셔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연 몇 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한 번 하고 맙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정기감시를 1년에 한번 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 감시는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

백영호위원

ː병의원의 주사 바늘이 정상품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양심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분기별로 한번쯤은 해 봐야 안 되겠나 싶고, 한번 지적되었는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이 고령군에 약국 현황이 26군에 있는데 한 군데 지적당했다는 것도 내가 지금 나가서 확인해도 1건 이상 걸리지 싶은데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1건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나가보고 약사들이 약사들 스스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백 위원이 나가도 몇 건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1건 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인데요?

백영호위원

ː저 이야기는 1년에 한번 해서는 단속이 미비하지 않나...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쯔쯔가무시가 우리군에 들어온 지 2∼3년 지났는데 올해도 상당히 발생량이 많은데 여기 대책하고 아직까지 예방약이 없는지?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쯔쯔가무시는 현재 저희 고령지역에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총 발생환자수가 52명인데 여기서 확진이 41명이고 의사환자가 11명입니다. 이것은 신고가 된 것이고 신고 안 된 것이 여기서 2∼3배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백영호위원

ː굉장히 많습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쯔쯔가무시 자체가 예방접종 백신이 없기 때문에, 쯔쯔가무시는 들쥐에 기생하는 좀 진더기가 사람을 물어서 옮기는데, 진더기를 살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항공방제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로 넓으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가가 많고 해서 항공방제 자체가 힘들고 지금은 저희들이 쯔쯔가무시 주민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쯔쯔가무시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논이나 밭에 일을 할 때 긴 옷이나 긴 장화를 신고 될 수 있으면 풀밭에서 야외활동을 안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고령군내 취락지 주변에 항공방제를 한다면...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항공방제가 인체에 아직 안정성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홍보 착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기획감사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김양웅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종문입니다! 예산담당 조근동입니다! 감사법무담당 김길수입니다! 경제통상담당 전해석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직제 및 사무분장 등 모두 2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 사안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수감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대충 훑어 봤습니다. 예산편성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관례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첫째로 제일 말썽 많은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중에, 정액단체보조금, 임의 보조금, 일반 보조금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액단체는 정액을 주고 기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의 보조금도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명시가 안 되고 있고 보조금 관계는 예산지침에 준하여 주어야 되는데 예산지침에 없는 것은 보조금을 줄려고 하면 꼭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외 보조금은 절대로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사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계상은 사실상 저도 고려 안한바가 아닙니다만 사실상 예산편성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금액은 요구가 있으면 일단은 계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이런 것은 다 세부적으로 조그만 일까지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효 적절하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에 대한 보조는 이것은 보조라기보다는 업무추진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내용을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예산 지침서에도 보조금관계는 항목까지 나옵니다. '이런 항목은 이렇게 하시오' 라는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없는 항목이 많다 이겁니다. 정액단체보조금도 정액을 주면 되는데 정액보다 많은 것도 있고 정액 외에, 정액단체는 정액 외에 못 줍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자체가 예산지침에 준하지 않고 임의대로 선심성이라고 할까. 편리성. 이것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하나의 갈등의 소지의 원인을 집행부에서 제공을 해서 의회로 떠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예산편성은 사실상 서로가 도와 주고 서로가 잘 되어야 안 됩니까?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갖도록 원인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은 경상적경비로서 단체운영이나 관리적인 그런 경비이고 그 외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김판오위원

ː그 이외 정액은 정액대로 끝나야 됩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게 정액을 지원하는 정액안에는 무슨 무슨 경비로 쓰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이미 보조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보조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업비는 그 이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액하고는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 이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액은 예산지침서상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것보다 적은 것은 좋은데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외 사업을 하는 정액단체가 한다고 하면 필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얼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액단체나 임의보조, 보조금 단체는 조례 1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임의대로, 사람으로 말하면 집행부장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이리 확 쏠렸다가 저리 확 쏠렸다가 이런 경우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지금 보조금 관리 규칙이 있고 관계 법규적으로는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경비하고 사업경비하고는 구분해서 이중으로는 절대로 지원 안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ː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실장님께서 사후대책을 요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이 없도록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제가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여기 실과장님 여기 다 나와 계시는데 각 해당 실과에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이 왜 안 들어옵니까? 기획실장님이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우리 보조금 관리규칙에 다 나와 있는데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박해동위원

ː보조금 집행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내역을 자료상으로 하나도 제출을 안 했는데, 각 실과마다, 기획실장님이 내역을 보고하지 말도록 보고 시켰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아닙니다. 정산결과입니다.

박해동위원

ː1년 동안 실적하고 감사자료는 정산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정산은 당초 보조금 신청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대로 정산이 되었다고...

박해동위원

ː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용 내역이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쓰고 나서 감사를 받을 려고 하면 자료상에 집행내역이나 정산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 1년에 어느 단체는 4,960만원, 어느 단체는 2,960만원, 어느 단체는 1,200만원 그 금액만 나와 있지 왜 정산내역을 첨부 안 합니까? 공히 그렇다면 못 밝힐 내용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다음부터가 아니라...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박해동위원

ː각 실과에 해당되는 보조금 집행단체에 대한 정산내역을 개별 실과 감사에 내라고 했는데 전체를 제출해 주세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001년 군직영 하천골재사업 수익금 집행사항 유인물을 받았는데, 이게 건설과 보고자료하고 틀린점, 순 이익금의 우리 이익금으로서 앞으로 재투자사업비는 지출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넣어서 1억 2,700만원 밖에 안된다고, 어제 건설과할 때는 28억 얼마라고 했는데. 우리 군의회에 이렇게 보고해서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ː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 자료 제출을 제가 한 것이 아닙니까?

김판오위원

ː요청은 내가 했어요.

박해동위원

ː요청내용하고 백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지금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기획실장님 돌린 것인데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아직 2001년도 아직 넘어 가지도 않았는데 2001 예상을 해서 그런지, 11월까지인지 뭔가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날짜가 있어야지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2001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백영호위원

ː이런 자료를 줘도 되는지.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도시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2000년 5월부터...

박해동위원

ː질의를 제출 요구한 의원에게 맡겨 줘야 되지, 질의 내용하고 서면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김양웅위원장

ː마치고 나서 보충질의 하세요.

백영호위원

ː확실한 서면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잘 알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계속하겠습니다. 64쪽을 보면 인구유입지역 경제활성화로 인해서 한때 전원주택 단지에 대해서 일간지와 고령신문에도 거창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미비하고 우리군에서 관심이 없어서 산림훼손을 해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지금 우리가 당초에 대구근교에 있는 이점을 이용해서 전원주택을 7개 지구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방법은 순수한 민자유치로서 군에서 투자는 안 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했는데 그 뒤로 국내적인 여건하고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위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한 군데만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민간인들 중심으로 포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경기가 나아 질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산림 훼손도 적게 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주택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을 보면 고령사랑카드 발급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나 되었으나 실적이 한 건도 없고 이것도 기획실에서 계획한 사업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쓰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개월에 실적도 한 건도 없는데.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실적은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별지로 백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앞으로 모든 사업은 개발과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쪽을 보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보완이 되어서 엊그제 고령읍에 수정 보완하는 계획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청소재지인 읍단위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읍단위만 전부 했다고해서 우리 군민이 다 모여서 여기서 도시화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읍 단위 외 각 면단위에 그 면에 따라서 특색 있게 발전하게... 여기에 대해서도 1년에 얼마라도 구체적으로 특색 있는 발전할 수 있도록 안이 구상이 되고 용역에 의해서 어느 200가구 이상이 된다든지, 100가구 이상이 되다든지 이런 취락지에는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소방도로 하나 없고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원 틀은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물이 수정에 의해서 척추와 머리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척추도 하나 없고 옛날 한 두 집 살았을 때 그대로 '내가 집을 짓고 싶으면 여기 짓고 저기 짓고'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발전되면 고령군은 모두가 기형적인 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장기종합개발계획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도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계획이 되겠고, 구체적인 면으로 들어가서는 마을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적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 관계는 여러 군데 취락지를 지정을 해서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용성이 없어서 오히려 부담만 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지금 일부는 취락지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일부는 취락지 계획을 취소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취락지 관계는 필요하면 한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장기개발계획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우리 농어촌에 적합한 그 지역별로 전답을 중심으로 한 이런 취락과 또한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원예를 하는 곳, 이런 유형별을 따라서 표준취락 계획을 세우서 고령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저도 취락관계 업무를 담당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발전속도도 느리고 언제 실현할 수 있을런지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해서 취락구조 계획을 세워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기는 실효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고령군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입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꿈이 있는, 소득이 있는, 아늑한 고령군이 되면 우리 근교도시로서 발전 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의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방금 백위원이, 직영골재채취사업 수익금 집행사항은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아침에...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아침에 드린 것은 어제 건설도시과장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간 2000년 5월 30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이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세출에 계상된 예산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사실상 건설도시과장은 재원의 성질별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2001년도 분이단 말이지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판오위원

ː제가 하도 의구심이 많아서 서면보고를 해라고 했습니다. 모든 하천골재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그런데 도시과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군수입에 총 비용을 뺀 것이 남은 돈이 2000년 6월부터 2001년 10월말까지 28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했을 때는 1억 2,700만원 아닙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입이 1억 2,700만원인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 6개월 동안에도 27억 1,000만원 벌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숫자상 너무 엉터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 문제는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 위주로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건설도시과에서 소득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만 수지를 그러니까 하천에서 나온 수입은 하천에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것은 별도로

김판오위원

ː의회에서는 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순수익 이익금이 얼마이냐 이겁니다. 얼마를 사용했든지 사용한 것 가지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기획실에서는 1억 2,700만원, 도시과에서는 28억 7,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숫자 자체가 어느 것을 믿을지? 결론적으로 이 숫자를 맞춰내야 됩니다. 누구 서류 하나가 왜곡되어도...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김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수입은 예산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은 수입 중에서 지출비용을 빼고 나머지 비용가지고 이만큼 썼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하천관련사업주,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판오위원

ː모든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청내에서..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아닙니다.

김판오위원

ː어느 부서에는 이런식 이런식. 이렇게 되어 버리면 위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정산내역을 확실하게 28억 3,700만원을 맞춰서 세밀하게 서면제출 다시 부탁드립니다. (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조금 전에 자료 뽑으면서 그 내용 속에 인건비가 1년 연간에 2억 900만원입니까? 아니면 1년 6개월에 2억 900만원입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금년도 2001년도 골재사업 수입금 집행상황이거든요. 비용은 전부다 지출에 넣고...

박해동위원

ː다른 것은 말고 인건비가 2억 900만원이, 2억 900만원이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금년도 1년간...

박해동위원

ː1년 년간입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금년 1년입니다. 한해.

박해동위원

ː금년 한해 2억 900만원이고. 그러면 건설과장님 어제 자료는 부실자료네요? 1년 6개월에 2억 900만원을 해 놨네요. 수치를 맞추어서 해 주세요.

백영호위원

ː언제부터 언제까지 복식부기로 해서 해 주세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김판오위원

ː예산상 맞추면 됩니다. 예산서하고 맞추어서 이 숫자가 나오면 됩니다.

김진태위원

ː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중장기종합개발이라든지 또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이후에 너무 의욕적이고 적극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실책도 있는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늘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도에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군에서 시행하는 중장기개발계획이 이번에 수정에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기준을 잡는데 우리군 같으면 대체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농어촌소득증대, 지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적으로 취락지 개발, 관광지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상당히 인기성이라 할까, 수지타산이라든지 여건에 대한 심사숙고한 자료도 없이 그냥 마구 해서 용역비만 내 버리고, 또 주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하면 토지가 가격이 올라서 투기성이 온다든지 또 주민들이 너무 기대를 해서 필요이상의 자본을 들여서 없는 돈을 가지고 미리 조성을 해 놓은 예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이런 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령군에 공무원을 평생을 여기서 몸담고 있는 이상은 어느 지역에 뭘 하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배후 영향도 있어요. 대구시라든지 전국적인 영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영호 위원께서 고령읍만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속 종합개발에 몰두 할 것이 아니고 쌍림도 좋고, 성산도 좋고, 우곡도 좋고 취락지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군에 그 면에서 문화혜택이라든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천 같은데 가보면 아실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지리적인 여건이 산골이기 때문에 각자 읍 발달상태가 그렇고 면소재도 그렇습니다. 산중도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머니까 갈 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고령군도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기획실에서 가다듬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현재 군수님 임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내년 6월 달에 마치는데 만약 공약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시도했던 계획이라든지 전부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누가 꿈을 꾸더라도 신의를 얻을 수 있지. 지금현재 이 단계에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획실이라든지 실과장님께서 분발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지적해서 할려고 하면 시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하나의 건의를 드리니까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감사합니다.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금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마을 리장까지 참석시켜서 설문조사도 하고 공무원, 지역업체 등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잠재력과 취약점, 여건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맞는 계획을 세워 볼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고 있기에는 하상정리를 일체 안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하상이 계속 나무만 커 올라가고 앞으로 제방에 지장이 온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해결을 할런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현지 실정에 밝은 건설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김한수위원

ː총괄 실장님이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건설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매년마다 계속 커 올라오는데 나중에 제방보다 더 커 올라 올 것입니다. 제거를 좀 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과장님하고 의논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수해나 위험방지를 위해서 지장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질의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 4년 동안 초기 단계에 출정을 하면서 제일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군수공약 특별지시사항 추진입니다. 우리는 군수공약으로 해서 커다란 12건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단계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업이 군수 개인사업이 아니고 우리 고령에 특별하게 특수하게 접근이 되고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중점을 둬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이 아닌 군수공약사업이라도 앞으로 연관성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 되는지 여기에 있는 의회 의원들이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이것은 한편으로는 고령군 전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군수공약사업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다고 해 놨는데. 여기 완료 사업이 7건, 진행사업이 24건입니다. 진행사업 24건중에서 기획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24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처음에 출발할 때 군수님의 의도대로 되어 가고 있는 진행인지? 아니면 마무리 단계까지 와서도 그 공약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군수라는 상급자가 특별지시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지역에 안 맞는 것이라도 억지로 임기 중에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는지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지금 공약 건수가 12건이고 세부실천계획사업이 31건입니다만 이 중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군수님이 공직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건도 중요 안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우 브랜드 사업 같은 것은 우리자체로는 못하고 경상북도 전체가 할 때 참여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는 우리실정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WTO 뉴라운드협정 이후는 농업부분은 더 어렵게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기초로 하면 우리가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는 그런 농업지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31개 사업을 추진 안 한 지역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ː그 진행사업이 임기중이나 앞으로도 이상이 없다 말이지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 할 것은 우리지역 주요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여기 12건 공약건수 중에서 세부시책사업 31건 세부사항 중에서 어느 누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해야 된다. 그 사업은 중요하다. 고령군을 위해서" 이런 말씀은 나오는데 어느 시기에 가서 집행권자가 변경이 되었으나 다른 힘있는 부서가 많이 있었을 때는 여기 순위나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농업분야하고 문화분야, 관광분야, 장기개발계획,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간이상수도 급수분야는 지금 현재도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편 강변순환도로는 취임하기 전부터 낙동강변순환도로가 그 다음단계에서는 지금 용역비가 몇 천 만원 나간 줄 알고 있고, 그 다음단계는 아무런 구상이나 새로운 계획이나 다시 용역에 대해 집행할 의욕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건을 사업을 어느 사업을 지목하기 이전에 처음에 약속한대로.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도 못할 것은 중간에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고령군사업이라고 해도 현군수가 공약했기 때문에 6개월을 남겨 놓은 지금에서 최종점검을 한 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최종점검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당연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낙동강순환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대구시하고의 관계도 여러 번 있고 자꾸 경제가 어렵게 되니까 대구시 사업도 취소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강변도로확포장이라든지 월성-호촌간 확포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 필요성이나 순위가 밀린 것은 아니고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중앙에 지원을 얻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밀린 것은 아니고 예산사정상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책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번에 집권하면 다음 재집권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 걸쳐놓고 다음에 집권하면 그 중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업을 걸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오해가 되고 잘못이 되면 공약사업, 특별지시사업 연도가 넘어가고 계속관심을 안 두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지금 우리 강변도로나 월성-호촌간 확포장 덕분으로 다산면이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그것입니다만 꼭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다산이기 때문에 군 전체를 위해서는 이 사업은 단순한 그런 측면에서는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각실과 업무보고시에서 실장님도 옆에서 참관을 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재무과, 건설도시과 업무시에 사업의 중간에 사업중단이나, 하다가 마무리를 못 하는 것, 대형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작만 해 놓고 끝을 못 맺는 그런 사업에 염려가 되어서 계속비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는 중단을 시켜라,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년에 돈 있거든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줄지 몰라도 해당 주무부서로 봐서는 그것 가지고 계속 질책을 당합니다. "왜 공사를 하다가 마느냐, 왜 처음에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4∼5년동안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한다 해 놓고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를 왜 안 보느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변명하는 것은 전부 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공약사업이나 고령군전체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업은 몇 년 안 걸리겠나, 장기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투여할 의향이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지금 예산지침에도 마무리 위주로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만 주무부서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 계상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사규모가 커서 우리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의존수입에 의하기 때문에 그때는 중앙이나 도에 예산 획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군자체 사업으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앙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문화사업이나 다른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중앙의존도가 높아서 돈이 안 내려오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보통 지역에 있는 읍면 단위간에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것. 10억 근처, 20억 근처에 들어가는 도로 같은 것은 중간에 중단을 시키지 말고 우선 큰 골자가 그런 것 같으면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라도 넣어서 우리지역에서 결정되어 있는 자체사업정도는 마무리 단계로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꼭 여기 문화사업이나 대규모사업가지고 우리 재정에 손을 못 대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것은 그쪽으로 해 주어야 되지. '저 사업 벌여 놓고 잠깐 쉬어라. 이것 인사 좀 듣고' 이것은 인사 못 듣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고 1년 연중 1,000억을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실장님 같으면, 물론 여기 건설뿐만 아니라 여기 연계가 됩니다만 우리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실행할 때 연말쯤 되면 내년 예산을 우리고령군 재정을 몇 년 해보면 이제는 예산서 이야기입니다. 예산서도 지나간 이야기이니까 감사입니다. 분야가 좀 틀립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결산보고에서 분석을 할 때 보면 고정적인 비용, 인건비나 다른 경상경비, 사업비 여러 가지 특별회계사업비가 나가는데 거의 몇 년 동안 예산서를 보면 그 비율이 거의 전년도에 것은 그 다음 연도에 특별한 경우말고는 %에 따라서 올려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5% 오르는 구나. 작년에 10억이니까 올해는 5%올려서 10억 5,000만원" 이런 형태로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군수님 재량사업 연간 5억원. 올해는 6억 할까? 작년 그대로 5억 해라" 이런 사업내용이나 규모도 없습니다. '문화사업은 올해 60억 해야지. 작년에 60억 했으니까 올해는 65억 하자. 문화사업에 5억을 중점을 뒀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상 3년 동안 그런 것 위주 같아요. 특별한 재해를 당하든지 이런 사업말고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예산분석을 몇 년에 한번씩 하는지, 해마다 전체 분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먼저 말씀하신 새로 공사를 걸치는 것보다는 완료주의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매년 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재정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20%정도이고 이것도 예산편성우선순위에 법정 경비, 채무상환, 보조금 부담금 이것을 빼고 나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동 위원님 말씀처럼 전례 답습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만 앞으로 자체수입도 개발을 하고 우리 지역에 부분적으로 탄력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제약적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두번째 질의한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짜거나 예산 계상을 할 때 그냥 예산심의 분석보다는 예산전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실과장님도 좋습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건설사업분야에 했으니까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지. 비중을 좀 낮추자. 이번에 문화사업쪽에는 군수 공약도 그렇고 고령지역에 관광사업이 문제니까 비중을 높이자.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자'는 등 분석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답습하지 말고 지금쯤은 시기를 맞추어서 분석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분석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들도 예를 들면 조그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대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살펴보고 있고, 사실상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예산서 한 권이 나올 때까지는 많은 분석과 정보자료, 우리 실정을 검토 후에 한다고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결산해 보면 거의 잔금이 안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금이 안 남은 예산과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만원으로 삭감되어 들어오니까 그 800만원 다 쓰고도 모자라서 거의 잔고가 안 남습니다. 그냥 통상비율로 해서 짜 놓은 예산을 보면 거의 40∼50%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것이 나왔지요? 청사유지비 같은 것.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이 분석을 해서 했느냐, 아니면 끝 액수를 예산을 보고 무작정 삭감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서 하는 것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청사 유지비 같은 것은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해동위원

ː그것은 예를 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점진적인 방법으로 작년도 실적이나 현상이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쇄신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해동위원

ː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앞두고 그런 견해는 잘못 된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은 대규모사업이 마무리 안되면 소규모 사업은 마무리가 절대 안 됩니다. 대규모 사업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따른 소규모사업은 저절로 발생이 됩니다. 대규모사업이 마무리가 들어가고 나서 소규모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소규모가 마무리가 되지, 소규모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제가 먼저 할려고 했는데 먼저 해 버렸는데, 소규모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읍면 자체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계속 줄일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그대로 두고 대규모사업을 빨리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그것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제 의향입니다만 박위원님께서 예산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변화를 둬 볼까 싶은 그런 욕망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노우 농촌지도과장입니다! 이철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진상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진봉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헌각 농기계담당입니다! 김고원 식량작물담당은 도 교육참석을 해서 박준창 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달효 경제작물담당입니다! 박용도 토양기술담당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ː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분장을 분야별로 보았을 때 과연 이 분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과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 해서 받았으며 지금 활용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생활민원센터가 작년 조례로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농기계수리하고 각종수리, 불우이웃 농가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업무분장을 받았습니다.

김판오위원

ː조례로 개정되면 어떻게 하든 분담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을 때 환원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를 농기계봉사의 집으로 해서 당초에는 운영을 해왔는데 농기계가 역시 민원의 처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할 때는 간단한 가로등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안느냐고 해서 생활민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통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농기계분야를 언뜻봐도 농기계수리나 생활민원 기동처리, 한해장비 관리 등 이런 관계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진흥법을 한번 봤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촌진흥법 1조 목적과 2조 정의는 본 위원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12조를 보면 연구지도공무원 복무가 있습니다.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아주 고도한 기술이 필요하고 또 농민들이 재발로 찾아오는 그런 지도소를 만들려고 하면 전문성을 띤 전문분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센터가 없으면 안된다"는 그런 농민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전 농민의 과반수라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술센터에 찾아가서 기술지도도 받고 할려면 구질구질하게 많은 업무분장보다도 농촌진흥법에 준하는 이 법만 잘 관찰하셔도 농업기술센터는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본청으로 이관시킬 그런 계획이나 있으면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농촌진흥법에는 농촌지도직공무원은 타업에 종사가 없도록 되어 있고 또 타 기관도 농촌진흥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가 되고 나서는 지금 각 시군이 다 그러한, 업무 구조조정상태에 있고 유사업무를 한군데로 모으고 하다보니까 진흥법하고 조금 벗어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봐서 위법이 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역시 농촌의 삶의 질의 향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우리 인력이 되는 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관계는 좀더 생각해서 같이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농기계수리 및 순회수리도 민원업무인데 집행부 본청에서 관리를 해도 됩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와 한해장비 관리도 본청에서 해도 되고. 분야를 아주 조밀 있게 해서 뭔가는 기술이나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처음에 조례로 했을 때도 과연 이것을 해서 인사를 듣겠느냐, 오래 가니 못가니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그래도 지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나오신 데는 고맙습니다만 이것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업무입니다. 경운기 수리해 주고 돈 받고 하는 것은 지도기술직 공무원이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그 관계는 조직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김판오위원

ː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집행장과 조금 애로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고집해서 이끌어 나갈려고 하면 애로가 있더래도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아주 전문성을 갖추어서 고도화되는 농업기술센터로 발전시킬 그런 지도소 소장님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따른 권리도 찾아서 이것을 원활하게 지도소를 이끌어서 고령농촌기술센터가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

ː김진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판오 위원이 말씀한 전기시설을 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사실 같은 동감을 가지는데 지도소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작년에 한번 한마디 한 이야기도 있는데 지도소가 허드레 일이나 하고 편의상 한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 우리도 소관부서나 총무부서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기 싫은 허드레 일 하는 그런 기분도 있고 편의상 하는 것인데, 물론 농기계수리과정에서 따라 하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사실 기술자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분장업무상으로나 그 소관 업무가 아니면서 하다가 잘못되면 기관단체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할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사람을 시켜 놓으니까 시킨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책임을 진다 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진태위원

ː지금 우리 관서에는 그러한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라든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동기가 먼저 설명할 때 보니까 현재 시험포가 26호 국도에 편입되어 없어짐으로 해서 일량으로 가야되겠다는 사유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유도 되겠지만 현재 있는 기술센터 장소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언제가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라고 하면 뭐냐 하면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포 운영을 중점으로 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꼭 군소재지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다만 지금 현재까지 다산면에 넓은 점포를 확보해 놨는데 사실 그 옆에 가도 됩니다. 지금 예를 보면 경남에 농촌진흥이 진주에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농촌진흥원을 옮길 때 원래 도청에 있었는데 칠곡군에 옮기게 되었고 도 같은 경우는 30만평 시험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만평은 원종장에서 가지고 있고 20만평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포 옆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안 좋나하는 이런 것도 있고, 교통편의상 읍 소재지에 있는 것 보다도 다산에 있어도 26번 국도가 개설된다든지 강변도로가 이루어지고 하면 손색이 없습니다. 또 농업시설은 농업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산 같은 경우는 광활한 평야지역이 있고 우곡, 개진도 그런데 동쪽으로 봐서는 다산쯤에 있는 것도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옛날에 농촌진흥원에 있을 때 진흥원을 안계들에 갔다 놓을려고 계획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하면 도청이 구미로 간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흥원을 안계쯤 갖다 놓으면 안계, 선산, 해평, 장천, 구미로 인해서... 당시 김상조 지사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그게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기회를 놓쳐서 그 땅도 4분 5열이 되어서 도로부지 끼고 해서 돈도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시험포 있는 곳에 사무실이 감으로해서 시험연구에 몰입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연구기관입니다. 기술센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장님 소견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먼저 한번 청사이전 시험포장 조성계획 때문에 한 번 보고 드린 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험포장은 26도 도로가 개설이 되면 시험포장이 들어가야 되고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특히 다산 좌학지구는 도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시험도 해야 되지만 교육기관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다산을 이치로 봐서는 위치가 너무 외지이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했을 때에 쌍림이나 덕곡이나 여기에서 다산 좌학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한 번 해 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생각하고 폐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폐교가 되고 있는 덕곡초등학교, 월막초등학교, 화암초등학교도 같이 봤고 일량초등학교도 같이 봤습니다. 일량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것은 일량초등학교가 위치상에 고령읍과 중앙적인 위치에 있어 군청에서 거리상에도 가장 단거리에 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곡-사촌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위치상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봤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학교 부지 4,600평은 건물 등으로 사용하고 시험포장은 그 인근에 토지를 3,000평정도 별도로 구입해서 시험포장을 조성해서 실제적인 시험포장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먼저 보고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태위원

ː교육이라는 것은 순회교육도 있고, 사실은 시험포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데 고령에 일량으로 가게 되면 우곡-사촌 도로는 군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읍에서 일량까지 나가는 도로를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읍으로 봐서는 거기는 오지입니다. 지역민들이 방문한다든지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는 다산이나 일량이나 같은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땅값이 싸든지 학교부지도 싸다든지. 그것도 무상양여를 받으면 괜찮으면 어차피 돈을 줄 판이면 차리리 우리가 시험포 사놓은 데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싸지 싶은데 그렇지 생각 안되요? 처음에 나는 학교부지가 무상양여식으로 되는지 생각했는데 돈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비싸게 치입니다. 읍에 왔을때 방문을 한지는 몰라도 오히려 다산이나 거기나 한 가지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내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시 검토했으면 좋고, 그대로 계획한대로 할 것 같으면 하는 대로 방침이 결정되면 저도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이것은 다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1도 1명품으로 고령군에 재배되고 있는 딸기로 선정이 되었지요?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백영호위원

ː그렇다면 경상북도 명품으로 선정된 딸기를 위해서 도립 딸기시험장 유치계획을 세운 일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딸기가 우리군의 제1특화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에도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딸기에 대해서 시험장 유치계획은 솔직히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딸기를 재배 육종하고 증식하는 데는 논산딸기시험장하고 부산 원예시험장 두 군데서만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는 거의가 만들어 내지를 못합니다. 단 증식체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에 딸기시험장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각종 품종을 얻어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겨우 부탁을 해서 자기들이 도비로 했기 때문에 일체 타도에는 유출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입니다만 김성원 농림부 장관이 계실때입니다만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논산딸기시험장의 딸기 생산분도 전국적으로 딸기 재배하는데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국비로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부산 원예시험장에도 인력을 증원을 시켜서 많은 양을 증식해서 보급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군수님이 직접 장관에게 건의도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성주에 과채류 시험장을 이용해서 딸기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성주가 고령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과채류시험장에서 육종을 해서 보급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장 하나를 유치 할려고 하면 딸기 시험장에 전체 인원 10명이 딸기 1품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연구직이 6명이고 전문직이 1명이고 관리직이 3명으로 10명으로 전적으로 딸기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시설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서 만약 시험장 유치는 어렵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도 농업기술원이나 성주과채류시험장이 딸기를 전문적으로 육종해서 보급 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수 차례 건의도 하고 있고 원장님의 약속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도명품이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사람 1명 문제도 신경 쓰이는 일인데 계획을 세워서 도에 우리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논산딸기시험장 컴퓨터를 검색해 보니까 근무 인원이 14명이었습니다. 관리담당하고 육종팀하고 재배팀으로 나누어져서 상당히 딸기가, 논산에 딸기가 원래 답리작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고령보다 뒤떨어 졌는데 시험장후부터는 앞서 나갑니다. 유통부분에도 앞서가고, 서울과의 거리도 있겠습니다만 육종을 해서 실시하니까 우리는 항상 뒤떨어지고 고령딸기가 이제는 빛을 잃어가고 설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전에도 임시회 석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인력이라도 연봉으로 채용해서라도 딸기 한 품목뿐만 아니라 과채류를 담당할 수 있는. 그것은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 놓아야지, 그냥 구조조정했으니까 이대로 그냥 이끌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센터운영은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 모든 기술을 우리 군민이 찾아가면 해결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될 일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본 일이 있냐는 이런 뜻입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사실 지금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고품질 벼품종 확보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하겠지만 고품질 선호도가 높은 것이 전국적으로...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전국적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28개 품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품종은 선노품종이고 24개 품종은 양질미. 밥맛이 다른 품종보다도 우수하다는 품종으로 추천을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 그 품종을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약 17개 품종이 나옵니다. 28개 품종 중에서도 다 저희지역에 맞는 것이 아니고 17개 품종을 지금 현재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17개 품종을 저희들이 보니까 금년도에 재배한 면적이 25%정도 나옵니다. 내년도에는 이 품종을 더 확대해서 50%까지 넘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17개 품목보다 보통 시중에서는 4개 품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미질이...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지금 현재 미질은 식미검정 차이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과정의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 것하고 적게 준 것하고, 많이 주어 버리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밥맛은 떨어지고 수량은 많이 나오지만 맛이 떨어지고, 그리고 관리하는 면에서도. 적지에 수확한 것하고, 서리를 맞고 수확해 버리면 식미가 변화가 옵니다. 물론 품종자체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품종 중에서도 재배과정에 따라서 식미 변화가 옵니다. 우량한 쌀이라고 하면 첫째 외형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 내용으로 봐서는 밥맛이 좋아야 되고 이 두 가지 조화가 다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 조화가 맞는 것이 빛깔적으로 봐서는 추청벼가 외형적으로 제일 좋고, 내형적으로 밥맛으로 봐서는 일품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일품벼는 외형적으로 내어놓으면 복벽이 많아서 꺼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종을 앞으로 농촌진흥청 연구진에서 외형과 내형을 맞춘 품종이 3∼4년 후에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는 저희들이 봐서는 많이 재배하고 있는 추청벼가 '98년도에 보급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추청벼가 대게 퇴화가 되어서 수량상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경기도 지방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지만 호요꼬병이 생겨서 수량감소가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개 품종으로 백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옳게 분배를 하면 되는데 어떤 재해가 왔을 때는 단일 품종을 했을 때는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기가 비슷한 한 품종을 재배했다가 그 해에 태풍이라든지 기상이 나빠서 같이 재해를 받았을 때는 전체가 피해를 받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기가 다른 품종을 2∼3개를 안배적으로 재배해야 만이 기상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피해 나가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천하는 17개 품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년도에 재배한 농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 교환을 시키고 없는 것은 외지에 가서 있는 곳에 가서 구입을 해 올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미경과 기타 농업시험기구를 다루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강명원씨입니다. 지금현재 연수가 끝나서 화분화 잎선충은 현미경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올해 실적이 있으면...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실적은 하반기에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50여점 추진을 했습니다.

백영호위원

ː홍보도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일 없다"는 이런 식으로 말고 직접 찾아가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센터직원이 되면...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실제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이동병원」 국비를 요구했었습니다.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 2개가 배정이 되어서 고령군에 배정을 받기를 상당히 원했었는데, 금년도에 센터를 설치하는 시군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 장비를 차에 싣고 현지에 가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검정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나가서 수거를 해서 바로 검정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벼농사가 억제 정책에 들어가고 있는데 군정질문에도 제가 했는데, 앞으로 대체작목, 억제만 할 것이 아니고 벼 농사 외에 할 수 있는 작목이 있는지 연구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나 외국 잡지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그렇지 않아도 쌀 대체작목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운 것이 어느 품종에 특수한 품종이 나와서 들어가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들어가면 또 과잉에 의해서 가격하락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가장 겁나는 것은 지금 현재 쌀 면적을 줄이면 대개 시설채소 관계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 저희들이 수박도 금년도에 이양조사를 한 것을 보면 약 10%정도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벼농사를 포기하고 수박쪽으로 넘어간다. 이게 과연 수박 적정가격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단 벼로써 대체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개발이 되는데 다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대체작목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4㏊가 재배되는데 연 값이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재배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콩은 자급해서 가장 부족하니까 콩을 재배하고, 콩을 재배하면 콩 소득이 지금 현재 정부 단소가 130㎏∼14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소득이 25∼35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쌀하고 소득차이가 상당히 너무 나기 때문에 그 차액 나는 것은 소득보전으로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적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안 나오면 지방에서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 작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계속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보급종 감자 종자씨가 농협하고 결탁이 잘못 되어서 보급종 감자씨는 많이 남아서 돌려보냈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소장님 어떻게 해서 보급종 종자씨가 다시 되돌아갔는지, 감자씨가 개진면이나 고령군내 감자보급 종자씨가 사용이 되었다면 괜찮은데 감자씨가 다른군이나 다른 데로 갔다면 우리 군이 보급종 감자씨가 오래 되어도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농협하고 결탁을 잘 하셔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당초 보급종 공급은 배정량이 내려옵니다. 내려 온 것을 공급을 하고 금년도에 날씨가 상당히 많이 가물었습니다. 가물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금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수확을 완전히 하고 나서 배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는데 최종포에서 수확을 하면서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급이 끝난 뒤에 남은 양을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전량을 고령으로 받았습니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우리 보급종을 많이 받으면 우리 군으로서는 득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34톤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농협에서 보급종 안 나가는 농가는 농협에서 대관령에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문제가 나왔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관령에서 나온 감자씨를 개진에 줘야 될 것을 우곡에 갖다 줬습니다. 우곡에 갖다 주니까 그 양이 착오가 나서 개진에서는 적게 받았는데 다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개진농협에서. 늦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관령하고 장부를 대조해보니까 "우리는 다 받았는데 어떻게 남았느냐" 이렇게 서로 착오가 나서 하니까 개지면에 것을 우곡에다 사전에 갖다준. 개진에서 덜 받은 것입니다. 다시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져 왔습니다. 우리군에 다 활용을 했고. 최대한 확보를 작년보다는 34톤이 더 나갔습니다만 이 관계는 금년도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농협하고 사전확인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타지역에 전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ː다른 군으로 나간 것은 없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한수위원

ː다음에는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맞춤비료 보급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농협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공급을 못했다는데 올해는 그 계획이 어떤지?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올해는 농협하고 협의를 두 차례를 거쳤습니다. 작년도에 타이밍이 안 맞은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3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3월말에 신청을 받아서 4월 초에 전부 공급을 완료했고. 당초에 그 전 해에 농협에서 타 비료를 더 확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 양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소요량에 덕곡하고 고령하고 100%를 못 넣고 62%를 작년도에 넣었습니다. 올해는 농협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6일에 걸쳐 2001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행정구조 조정의 시련속에서도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의 테러사건과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국제경제는 불안한 가운데 경제 또한 위축되어 있으며 우루과이 협정에 이은 뉴라운드 협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촌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이 더 해 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과 시련 앞에 우리는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하여 마지막 실시하는 감사로 예년에 비해 매우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 방안강구, 그리고 주민참여 시책의 발굴, 지역간 계층간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재원배분 등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항은 실과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대체로 무난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에서는 매년 상습적인 문제와 적당한 대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과소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더욱 소신 있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동료위원들은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실상을 알았으며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예산반영에 적극 활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지적사항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새해에는 희망찬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수감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자세한 사항은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하고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