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입니다. 항상 오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995만 원 감소한 125억 9,9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은 제3기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4,000만 원,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을 위한 9억 9,341만 원, 저소득층 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장제급여에 94억 5,365만 원,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2억 5,00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비 11억 5,493만 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사회복지관 2개소와 사회 복지협의체 등의 사회복지사 13명의 처우개선비 280만 원,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9,898만 원, UN군 초전기념 전시관 운영을 위한 2억 5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 7억 646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4,280만 원 증액한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복지관 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9,341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동인지능력향상, 장애인 맞춤형운동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2억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입니다. G-푸드드림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코디네이터 고용으로 2,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운영 수당 등 일반수용비와 사례관리 전문기관 운영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1억 9,6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상단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8,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긴급 의료비 지원 등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운영비로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무한돌봄 공동체입니다. 이 사업은 기 시행된 서로돌봄마을 만들기 명칭변경사업으로 죽미마을 10단지와 운암4단지가 경기도 서로돌봄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1,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새로 발족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로 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맞춤형 급여개편 관련 보조인력 배치로 인한 인건비 3,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생계급여 57억 3,922만 원, 주거급여 16억 8,112만 원, 교육급여 2억 2,396만 원, 해산ㆍ장제급여로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하여 교복비 및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는 전액 국비 사업이며 1억 1,533만 원이 편성되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2,5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긴급복지 사업은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위기가정 돌봄 사업은 경제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7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중앙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7,87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은 국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능력이 낮아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오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청소, 집수리, 재활용, 간병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와 사업비로 7억 3,8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의 자활근로 소득공제 사업은 자활근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희망 키움 통장 지원비로 2,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2,7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인 자립지원 직업 상담사 고용을 위해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입니다. 신년참배, 현충일, UN군 초전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 비용으로 1,173만 원, 보훈수당, 장제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3억 4,134만 원, 6.25기념행사와 합동위령제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충탑 등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로 4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단, 9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전적지 순례비 및 보훈단체회원 급식보조 인력지원을 위하여 9,8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UN군 초전 기념 전시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분담금 등 7억 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1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억 9,511만 원 증가된 329억 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가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제도변경, 대상 수 증가 및 지원확대 등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궁터경로당 등 총 4개소 임차경로당에 대한 임차료 5,276만 원, 행사운영비로 경로당 임원 연찬회에 대한 2,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80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장수수당 5,070만 원, 청춘드림팀 운영 등에 1억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노인복지 지도원 활동비에 3,24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경로당 바둑‧장기대회 등에 900만 원, 사회복지보조로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운영, 노인대학,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 등에 1억 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 경로당 보수 및 수선에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신규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 기자재 구입 등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단, 만65세 이상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제도변경 확대됨에 따라서 최대 1인당 20만 원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150억 5,04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단에 국비사업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1억 6,050만 원, 경로당 양곡지원에 2,930만 원, 냉방비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도비사업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3억 9,600만 원, 경로당 어르신의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해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 3,68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13년 자체사업을 별도 편성되었던 것을 도비사업으로 통합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경로당 도우미 외 20개 사업 535명 대상으로 사업량 증가로 11억 3,33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단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7억 7,684만 원,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으로 8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중단, 독거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한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8,000만 원, 거동불편 상황 발생 시 일시적인 가사 활동지원을 위한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439만 원, 취약노인서비스 운영 관리 등을 위한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하단, 공동묘지 무연분묘 벌초 및 환경정비 인부인건비, 쉼터공원 옥상 방수공사에 1,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개 장애인 관련단체에 2,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재활교육에 따른 사회복지보조로 3,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차량운영,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비에 1억 4,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연령별ㆍ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8,000만 원, 국비사업 장애수당은 1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400만 원,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장애수당 1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등록 장애인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확대하는 사업으로 1억 7,711만 원 증액된 2억 4,939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요원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8,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국비사업은 1~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15억 6,012만 원 증액하고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도비사업은 장애인 중 독거인, 직장인 등에 추가지원 사업으로 5,613만 원, 국비 기본ㆍ추가급여 소진자에게 월 15시간에서 20~25시간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시비 자체사업으로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단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4,63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억 1,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4,61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수당 2,3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재활 치료 교육센터 운영비로 9,6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운영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의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성심동원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심동원요양원 2개소에 입소한 시설수급자 증원으로 116명의 생계급여로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증가되어 총 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4억 6,9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 홈 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에 1억 3,263만 원, 그룹 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 운영비 지원은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아동인구 비율에 의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937만 원, 장난감대여점 운영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9억 176만 원,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 1,713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인상분 2억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대상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전담 수행 인력인 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자 3명 인건비로 7,900만 원, 기간제근로자 1명 2,400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기본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에 대한 학원연계 프로그램 지원, 수영교실, 학습지 지원 등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2 살펴드림 운영비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처리비용으로 재료비, 전용공구 구입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51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2013년 예산액 대비 144억 1,729만 7,000원이 증가한 656억 1,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가사업은 교직원인건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사업 등 보육관련 사업으로 시립어린이집 신규개원 및 무상보육에 따른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중단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맞벌이 및 질병 등 긴급 또는 일시적 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신청 수요자의 증가로 6억 21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수명 10년 이상 초과된 보일러 3대 교체사업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으로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규개관 함에 따라 3억 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광특 80%사업으로 신장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비용이며 사업비 총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1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9페이지 중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도의 재정악화로 2014년부터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21억 9,8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하단,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억 4,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중단,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간 연장지정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시립 어린이집 5개소 신규개원에 따른 종사자 증가로 55억 9,9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편복지실시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146억 7,716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약 2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증가로 271억 5,9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보육교사 담임수당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시비 부담률 증가에 따라 5억 1,000만 원과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보육교사 증가 및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13억 1,3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운영사업입니다. 기존 만5세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누리과정이 만3세에서 5세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72억 6,391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265페이지 상단 아이러브 맘 카페 운영비는 죽미마을8단지 아파트에 4호점 신규 개설됨에 따라 4억 9,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저소득부모가정지원 사업으로 양육비지원 등 2억 3,575만 원, 가족지원 사업에 2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사업입니다. 화상시스템을 통한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예산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광특 7,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건강가정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앞서 말씀 드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재정악화에 따른 일몰제 적용에 따라 전액 삭감되어 2억 5,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으로 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77페이지 교육협력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6,555만 원 증가한 125억 7,5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가 사업은 시민참여학교 운영, 사립유치원 교사처우 개선비, 무상급식 등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와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인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신설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혁신교육 추진 운영비는 혁신교육 홍보물 제작 및 세미나와 특기적성 등 행사 운영비 지원으로 4,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시민참여학교 탐방학교 수 확대와, 학부모스터디 참여인원 증가, 멘토스쿨 운영지원 등으로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교육 혁신 사업과 미래역량 인재육성 사업으로 물향기학교 운영, 수업보조교사, 창의지성 교육과정과 상담사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등 10가지 사업으로 2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상단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로 5개 유치원 신설로 대상자가 증가되어 5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하단,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의 경우 영재학급 지원 범위를 전체 운영비에서 강사비로 제한함으로써 3,800만 원 삭감한 5,400만 원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대상학교 자부담을 늘려 1,000만 원 삭감한 3,000만 원 편성하고, 시설개선대응지원 사업은 교육청과의 매칭 비율에 따라 작년대비 1억 500만 원 증가한 3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상단, 학교 밖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쌀과 나라미의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 쌀 차액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상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급식단가 상승과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사립유치원, 초‧중 전학년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76억 6,53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 오산시혁신교육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1억 6,5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운영입니다. 교과부 2년 연속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교과와 관련된 체험, 스포츠 등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토요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상단, 평생교육 e-러닝시스템 통합운영 시군부담금입니다. 경기도와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단, 도비지원 사업으로 성인장애인을 위한 야학 운영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3,500만 원 편성하고,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인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단과 281페이지 상단, 광특보조사업인 배달강좌 Run&Learn 강사수당 및 시민참여학교와 학부모스터디 운영의 경우, 예산서상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과 단위사업명이 바뀌면서 표기만 그렇게 했을 뿐 전년대비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81페이지 중단, 평생학습도시조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평생교육현황 및 실태분석,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최인혜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G-푸드드림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세부 설명 자료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요?

20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최종식입니다. G-푸드드림사업은 푸드뱅크 있잖아요. 푸드뱅크 사업 이름이 바뀌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저기 보면 소자복지관이 있잖아요. 코디네이터를 그쪽으로 해 주고 그랬는데 코디네이터가 금년도 같은 경우 좀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인건비 금년도 것은 남은 상태거든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제로 하고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 되겠는데, 푸드뱅크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G-푸드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209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도비가 50%나 줄었어요. 맞습니까? 중간부분에.

어떤 사업이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하는 것.

그 사업이 도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말이죠?

예.

금년도 사업 같은 것들이 50%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10%라든가 15% 이 정도 선으로 줄이고 그래서 시비부담이 좀 큰 상태가,

전반적으로 도비가 줄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다 생각해서 여기저기에서 아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210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해마다 있었던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것은 찾아도 없지요. 없으니까. 그런데 매년 있었던 것인데, 전년도에도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지원에 한 3,9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거든요. 교복비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건 있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요? 얼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계속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기에 보시면 위쪽에 있잖아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교복비 지원해 주는 것 있고 또 중학생들,

아, 이게 더 늘었네요?

예.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것은 제가 못 봤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약속을 받을 게 있습니다. 지금 UN군 초전기념 전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비롯해서 많이 방문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외국인이 많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메인전시관에 영어안내멘트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만 나오고 영어는 자막으로만 떠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것 언제 완성 되는가, 그것하고요. 그것 작업을 한다고 영문으로 이제서야 번역해서 녹음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일단 초전기념관이 개관을 하기 이전에 전부 마무리되었어야 될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게 안 돼 있었던 것 그것 언제 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영문안내책자?

그것은 돼 있습니다.

아니요. 언제 됐어요?

팸플릿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아니지요. 그것은 3단 리플릿. 그것은 아주 얇은 것만 있고 안내 책자 약간 두꺼운 것 두 권은 한국말로만 돼 있지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초벌번역 해 놓은 상태예요. 그것도 개관을 하고 나서 지금 운영하는 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될 것인가 확실하게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초전기념관 개관하기 전에 예산을 드린 건데 그것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영문번역하고 그러는 것들은.

지금 한 데 같이 잡혀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 그것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되는 것을 지금 하는 거고요. 개관하기 전에 이미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엔기가 16개국 플러스 의료지원국 5개국해서 21개국의 국기를 마련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2층 전시관에 언제 되는가, 그것을 꼭 예산에 잡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203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 그 내용들이 용역을 주면 데이터가 좀 바뀌는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번에 워크숍 갔을 때도 나온 얘기들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문이나 아니면 그런 설문조사하거나 이런 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 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인원들을 활용을 해서, 좀 복잡하긴 하겠지요. 용역으로 그냥 한 번에 맡겨버리는 거랑은 좀 달라서 힘들고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사회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복지사들이기 때문에, 복지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실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역사에 딱 던져주지 마시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4년마다 수립하고 그러는 건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푸드뱅크요.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안 그래도 저도 이것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푸드뱅크에 있던 코디네이터가 없었다는 건가요? 푸드뱅크에 코디네이터가 없었다는 거예요?

채용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채용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푸드뱅크에서?

예.

그러면 우리가 코디네이터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코디네이터를? 예, 담당께서 설명하셔도 돼요.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푸드뱅크 차가 돌아다니잖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203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립 주기가 4년이라고 했지요? 그것 5년 아니에요?

4년입니다.

5년으로 알고 있는데,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복지계획수립 하는데 주로 뭐를 담습니까? 여기다가.

설문조사를 내고 그래 가지고 복지에 관해 가지고 수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를 하고 싶다, 이것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면 설문조사 그것 이외에는 담는 게 없어요?

중점적으로 설문조사 해서 욕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담습니다. 각 가정마다,

설문조사하는데 이렇게 4,000만 원씩이나,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복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담고,

다른 대책 같은 것 뭐,

담당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중점으로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설문조사는 용역수행과정에서 그냥 한 방편이고요. 이루어지는 거고, 지역사회 욕구조사의 한 방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담을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복지수요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4년 동안의 복지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보건의료서비스까지 담습니까? 여기다가.

보건의료분야는 일부는 포함이 될 겁니다. 복지에서 전체보건의료는 포함이 안 되고,

이 수립계획을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부탁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정입니다. 자활관련해서요. 우리가 자활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활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올해 예산이 또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일자리지원센터운영하고 교육지원인데, 이것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그리고 도에서는 20%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도에서 내려온다고 다 100% 받아야 되나, 지금 이것 20%는 좀 많이 주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도가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매칭사업들 중에 도비 내려오는 게 거의 많이 줄고 시비부담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비용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받을 때는 나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활 어때요?

지금 자활에서 문젯거리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이번에 센터장 있잖아요. 센터장을 저기를 못하면 파면이라든가 징계요구를 내일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내일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센터장 파면이라든가 직위해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지 못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보건복지부도 방문을 해 가지고서 저기를 할 거고,

과장님,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내용을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무슨 얘기인가 그러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예산 설명 끝나시고 자활에 관련한 그런 보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보고 하신 적 없죠?

이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공유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해서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정말 많이 있거든요. 복지. 그런데 처음 스타팅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것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담당부서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판단들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인혜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추모 및 기념행사에서 UN군초전비 기념행사에 추도문 번역료가 2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별로 뭐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20만 원인데,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분담하는 분담금이 7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해 줘요. 이런 영문번역이든 베트남번역이든 번역에 관한 모든 것을 해 주는데, 혹시 이 UN군초전비 행사의 이런 번역도 시도지사협의회에 부탁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750만 원을 분담하면서 그만큼 못쓰거든요. 아주 못 미치게 쓰거든요. 그니까 이것을 거기에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분담하는 게 ‘꼭 자치행정과 관련만 해라’ 이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부서를 바꾸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예,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운동기구 구입비가 거의 많이 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160만 원에서 올해는 460만 원으로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은 대상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운동기구 구입을 지원해 주는 데가 노후된 데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공동주택이 2군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2개소 증설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숫자를 늘린 것입니다.

벨트만 사주시나요?

벨트를 원하는 데가 있고 자전거를 원하는 데가 있고 러닝머신 원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3종류를 가지고 원하는 곳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이 주로 반찬을 배달해 놓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짭짤한 것으로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안을 해서 너무 무말랭이만 하지 말자고, 물론 다양한 음식을 합니다마는 민원이 그런 게 몇 가지 들어와서 제가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인 목록에 대해서는 경로효친봉사회랑 협의를 통해서, 또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올해 처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예산에 담아졌는데요.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기준은 복지정책과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처우개선비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에서 마련한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데 다 포함이지요?

예.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것은 상관없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 넣었나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얘기했는데, 기존에 시비를 처우개선을 해 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결재 받을 때.

여기는 사실 더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준 거거든요. 24시간 근무인 것 아시지요? 그런데 급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챙겨주기 시작한 건데 사회복지사 3년 이상 된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챙겨줬다고 하면 좀.

그것은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룰을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장난감 대여점 운영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원봉사센터 할 때 보니까 장난감이 구입비로 700으로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회원 신규 모집하면서 장난감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장소가 비좁아서 더 많이 사도 넣을 데도 없을 것 같지만 대여하는 분들이 많아서 파손이랄까요,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700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욕구도 많고요. 그리고 원하는 장난감이 다 고가이다 보니까 700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금년에 700가지고 해 보고 내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도 장난감 대여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70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금 다문화센터 2층인가요?

예.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인테리어가 들어갔나요?

예.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고 이달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여성과에 계셔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는 합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문화 2층에 그렇게 하면 건강가정과 합쳐졌을 때 그 공간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건강가정이 어느 공간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생각하시고 지역아동센터를 추진하신 건지 싶어서요.

제가 가족여성과에 있을 때 여가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지금 다문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도 가정학대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통합운영 하는 것을 여가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로는 운영 효율적인 측면을 보고 통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여가부의 방침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선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층에 들어가면 다문화가족 대상 아동들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강센터랑 통합관련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 3층에 실은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3층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이 되더라도, 지금 문제는 거기가 건물이 건축물 대장 상 없기 때문에 이용 상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여쭤본 이유는 잠깐 쓰고 옮기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옮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중앙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그게 작년에 700만 원이었나요? 아니, 올해 2013년에.

제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올해 얼마입니까?

지금 사업이 확대된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700만 원이요?

예.

내년에는 3,000만 원이요? 그래서 2,300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세부사항 설명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총사업비가 3,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세부사항 설명서 110페이지,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이 겨우 700만 원 가지고 너무 터무니없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증액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 설명 자료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정부 3.0사업에 의해서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500가지고 운영된 것은 맞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리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2014년도 총사업비라고 본예산에,

예. 예.

내년에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이게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700만 원만 내시가 됐어요. 추경에 3,500으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전년도 예산이 700으로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40%가 넘지요?

38%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예산까지 들어가면 42.21%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협력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42%입니다. 질의도 좀 많고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드렸을 때 장난감 대여점 말로 표현하면 “대여한다” 그러니까 빌려준다는 거지요?

예.

신규로 구입하는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신 인건비나 이런 걸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금액이 증액도 하나 없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위탁 주는 과정,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비용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예산 편성을 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적게 편성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추경에 구입비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회까지도 있었더라고요. 육아지원센터로 해서 뭐 하나를 더 만드느니 그런 계획도 있고 또 반면에 전통시장 내에 보면 화장실 2층에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오죽 미진했으면 시장 자체 내에서 활성화 사업으로 장난감 대여점을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볼까 그런 계획도 있었거든요. 반면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옵션에만 지금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을 더 늘리려고 해도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 어린애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아시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단지 이게 대여점 운영을 하면서 원거리에 계신 분하고 또 대부분 장난감 규격이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없는 분들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것 하나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회원을 모집을 해서 오는 상황인데, 어린 아이들 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자산취득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으니 오히려 장난감 대여점을 이용해서 했을 때, 또 아이들이 싫증을 느끼니까 순환을 해서라도 갖다 주든지 하는 단체적인 서비스 이런 것도 원하는 것도 있었고,

이게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배달서비스까지 하면 더 좋고요. 한번 제가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해서 장난감 대여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을 한 적은 있었는데요.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제안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일단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공부방에도 어린애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문화센터 내에서 보면 어린아이 돌봄 서비스 하는 데 있지요? 그쪽에서도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용 방안에 대해서. 확대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담아 넣지 못했는데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하나 더 말씀 드리려고요. 보장구수리센터에 대해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제가 건설과에서 자전거보관센터 했었을 때 제안을 한 게 있고 행감 때 답변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가 지금 현재 개소가 됐지만 1년 임대계약을 준 상태거든요. 1년 이후에 보장구수리센터하고 연결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보장구수리센터가 24시간 이내에 바로 수리가 되는 것을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기능을 주고 또 사랑의 자전거 나누기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폐자전거를 새롭게 만들어 주든지 무상 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담당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재계약해서 연장했을 때 장애인 단체에서 맡아서 해 보는 게 어떠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족여성과에 다문화가정과 한신대를 연결하는 사업을 제안한 적이 있지요? 한신대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언어발달지도를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대학생들 서포터즈를 공급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다문화센터에도 제가 제안을 했고 나중에 그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드려서 확인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어떻게 되고 있지요?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인력을 문제로 하여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어쨌든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주관 과에서는 강력하게 그쪽을 설득하고 그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저희가 다문화 정책발전을 위해서 그런 교육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주일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대답이신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한신대학교에서 저와의 미팅 중에 얼마든지 언어발달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다문화센터에서는 그 제안을 받고 “이 사업을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1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아이들이랑 놀아줄 대학생이 있으니 원하는 가정 한번 말해보라고 해서 그 리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신대에 그냥 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1:1 자매결연 맺어서 자기들끼리 하게 하면 우리가 다른 인력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한신대에서 몇 백 명이고 아이들을 대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이제 새로운 사업이 생긴 거지요. 리스트를 받는 것만 필요해요. 그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가정끼리 하는 게 어떤가,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안행부에서 나와서 지도자 과정 할 때 새마을부녀회와 다문화가정 1:1 자매결연 맺어줬잖아요. 그것처럼 대학생들과 아이들이 서로 놀 수 있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어습득 되고 기회가 좋은데 그냥 그렇게 우리가 연결만 시켜주자 이것이지요. 그것을 또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지 말고요.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훌륭하신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나서서라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예,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오산시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나가지요?

예.

저는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애향장학회로 들어오는 수입이나 지출이 우리 예산서에 담겨야 되나 안 되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향장학회 출연이 되는 게 예산서에 올라오듯이 세입부분도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 2회 추경 때 시금고를 통해서 들어온 3억 3,000의 경우 세입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이번 3회 추경안으로 올렸고요.

아니에요. 2회 추경 때 3억 3,000이 잡혀있어요.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아, 세입은 3억이 잡혀있고 이번에 세출 출연금 부분을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기감도 같이 들으세요. 안행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73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 항목이 있어요. 용도지정이 돼서 들어오는 기부금 수입은 세입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향장학회로 용도지정을 해서 들어오는 기탁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세입으로 잡지 않고 바로 애향장학회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들어오는 장학금을, 민간에서 주는 기부금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재단법인 애향장학회로 들어오고 있고요. 애향장학회 정관상에 있는 각종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나 그 사업비는 세입에 잡고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잠깐 얘기하셔서 과장님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기부금이 지정돼서 들어온 것들이 다 애향장학회로 세입이 안 잡힌다는 것 아니에요.

장학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 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재단법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애향장학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혁신교육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중에 시가 출연해야 될 부분은 세입과 세출에 예산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가 볼 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감하기 전에 그것을 판단하셔서 기감예산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운영이요.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회에 걸쳐서 교육부 5,000만 원 사업비를 받았고요. 내년도에 공모가 있을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했고 그 외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새로이 사회적 기업이나 민간의 사업공모를 받아서 그 5,000만 원의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군장병영어회화가 3개교에서 5개교로 늘어나는 거지요?

금년도 5개 중학교에서 했고 내년도 6개 중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예.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 것 같아요. 괜찮겠나요?

학교의 운영비를 줄여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100만 원씩 줄이는 걸로.

예.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혁신교육센터 개관을 할 때 하던 일이, 여기에서 던져준 일이 학부모스터디, 시민참여학교,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서 멘토스쿨 만들어서 그 세 개를 줬지요?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는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교육협력과에서 준 사업 말고 다른 혁신적인 사업을 만들어 낸 게 있나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저희랑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른 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년대비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예.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중에서. 뭐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시민참여학교 운영부분에서 9,800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금년도 저희가 600학급 정도에 체험학습을 했는데 21개 초등학교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 세부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주세요.

그 부분을 883학급으로 확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것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예,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끝내자고요. 국장님. 과장님. 복지교육국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비해 보면 복지교육국이 한 40%가 채 안 되는 비중이었는데 올해는 43.96%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교육예산의 비중하고 예산은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교육은. 하지만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7년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예산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복지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어린이 복지 등 다양한 복지수요하고 욕구에 대한 것은 이해됩니다마는 이 적지 않은 요구들이 과연 시의 재정에 부합되는지, 또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의 신규복지사업들을 과연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서에 담아내야 되는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한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복지정책과부터 쭉 해 주면 좋았는데,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서를 올렸거든요. 성인지 예산서를. 그런데 사실 이 성인지 예산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취지를 아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가장 많이 그것에 관여된 과가 복지 관련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세부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예산서에 관련된 거라 제가 교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더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이 취지에 맞게 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서민택 복지교육국장님, 이영애 과장님, 박용철 과장님, 최종식 과장님, 어수자 과장님, 그리고 이상국 팀장님, 박현주 팀장님, 우리 최금미 팀장님 이하 복지교육국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및 문화재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기획감사관 양덕렬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무한돌봄담당 전욱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