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174회 정례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 하에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중앙지원 대상사업과 국비확보에 따른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은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고 2013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칙, 읍면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3650억원, 특별회계는 511억원으로 총 규모는 4161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당해 연도 내에 현금의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며 예산액의 3%인 124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32억 6600만원, 의료급여기금 12억 33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11억 5500만원, 주택관리사업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49억 1200만원, 치수사업에 14억 3500만원, 수질개선에 237억 5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 3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71억 3977만 4000원입니다. 제6조에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7.72%인 365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29%인 178억 3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99%인 332억 6600만원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006억 1000만원 보다 3.87% 증가한 4161억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총액인건비 산출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는 총계가 614억 7753만 7000원으로 전년도 549억 4728만 1000원보다 65억 3025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78억 1539만 3000원, 세외수입이 523억 2570만원, 지방교부세가 2104억 79만 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50.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6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299억 5811만원으로 전년대비 6.97% 감소했습니다. 주 감소 요인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8억, 가축매몰지상수도 사업 70억 등 대형 보조사업이 2012년도 마무리 됨에 따라서 감소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전체 세입의 4.88%, 세외수입이 5.5%로써 2013년도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10.44%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 4161억원 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 210억 1461만 9000원,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1억 7144만 7000원, 그리고 교육분야 19억 734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16억 7884만 1000천원, 환경보호분야에 663억 8263만 4000원, 사회복지분야에 642억 5507만 8000원, 보건분야 52억 43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857억 5743만 8000원, 그리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8억 6727만 8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197억 8411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28억 7907만 9000원, 예비비는 지난해 대비 3억원 감액되어 71억 3977만 4000원입니다. 기타분야 679억 5227만 1000원으로 행정기본경비, 인력운영경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에 3063억 2662만 3000원으로 7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가 19억 8731만 3000원으로 0.48%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9% 203억 9281만원, 사업소가 614억 8617만 7000원으로 14.78%, 읍면 6.23% 259억 7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고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건설과, 재난방재과, 친환경농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00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526억 2965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상승폭이 큰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 임금 단가가 3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상향하였고 읍면별 도로변 풀베기작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상향하였습니다. 아래의 200번에 물건비입니다. 341억 160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41% 증가했습니다. 58페이지,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1176억 9647만 5000원으로 28.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된 산정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 맨 아래 400번에 보면 자본지출입니다. 1888억 8276만원으로 45.3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부분에 500번 융자 및 출자가 11억 3416만원, 600번 보전재원은 4억 20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지방채 상환액입니다. 700번입니다. 내부거래에 95억 1652만 7000원으로 전출금입니다. 마지막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117억 4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3650억원 중에 지방세수입은 작년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한 178억 1539만 300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0만원이 증가한 2억 2425만원, 재산세는 7억원이 증가한 29억 2500만원, 자동차세는 96억 114만 3000원, 담배소비세는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1500만원이 증액된 18억 6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지난년도 수입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9485만 2000원이 증가한 202억 7574만 200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4756만 5000원으로 387만 2000원이 증액 되었고 사용료수입은 11억 5191만 1000원으로 5억 4704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상단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7억 8866만 6000원으로 1억 5988만원이 증가하였고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수입은 14억 1797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1964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81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3억 2703만원이며 이자수입 25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9억 426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6699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60억 4646만 2000원이 증가한 2104억 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2079억 79만 7000원,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25억원입니다. 맨 아래 재정보전금은 16억원이 증가한 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거 도세징수 실적분 40%, 인구비율분 50%, 재정력지수분 10%를 기준액으로 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5억 5831만 4000원이 감소한 1109억 806만 8000원입니다. 세입부기별 상세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가 72억 9169만 3000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4억 8854만 5000원, 장애인연금지급에 11억 370만 9000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4억 32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인여성복지과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9억 4973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지원 162억 2665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7억 8635만 4000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지원 10억 9959만 6000원입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과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2억 6600만원, 그리고 경제지원과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597만 3000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89억 2307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8억 1600만원입니다. 87페이지 유통축산과에 가축방역약품구입비가 4억 1962만원, 살처분 보상금이 2억원입니다. 산림과 산불방지대책지원에 1억 9921만 5000원, 숲가꾸기에 15억 5204만 7000원, 조림사업 1억 642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난방재과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를 보시면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이 25억 1114만 7000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5억 5600만원, 그리고 89페이지 중간에 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총 184억 8743만원으로 2012년도 종료사업으로 인해 전년 대비 43억 393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새마을문화과 신라본역사지움이 14억 500만원, 비봉산 푸른문화길이 10억원, 경제지원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6억원,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분야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 5억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이 43억 84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가 27억 38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 11억 9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2억 4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3억 2700만원입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신라 본역사지움 10억 5000만원입니다.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은 새마을문화과와 조문국박물관 사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기금입니다. 2013년도 기금은 45억 700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여성복지과에 의성고령친화 복지교육센터건립 15억원, 다문화가정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2억 4201만 3000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친환경농업과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이 9억원, 다음은 92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전년도보다 9억 6990만 8000원이 증가한 240억 8863만 7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대부분이므로 내역을 참고하시고 96페이지 중간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13억 4160만 8000원, 그리고 98페이지 새마을문화과, 중하단부 의성국제연날리기 개최 지원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경북화엄총림조성사업 지원에 8억원, 산수유마을경관개선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의성국민체육센터건립 5억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유통축산과 소관 하단부에 오타가 났습니다. 송가지로 되어 있는데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전자경매시장 지원에 2억 1000만원, 103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산채건강마을 조성 2억원, 그리고 104페이지 재난방재과에 하천재해예방사업 11억 67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1100만원, 건설과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5억 64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3억 52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정비에 3억 60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도시토목사업이 12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10억원입니다. 108페이지, 의성조문국박물관 신라본역사지움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서 3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3650억원 중에 읍면예산은 259억 707만 7000원으로 6.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예산 중 일반공공행정이 17.64%인 45억 710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7.38%인 19억 1290만원입니다. 기타가 74.97%인 194억 2314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이 10.04%인 26억 236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164억 6440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3.55%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60% 증가했습니다. 아래의 200번 물건비는 47억 5176만 1000원으로 1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93%가 증가했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21억 2112만원으로 8.19%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37% 증가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25억 69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15%가 감소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세부사업이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읍면 세입세출 예산서 중에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성읍은 7000만원, 금성, 봉양, 안계, 다인면은 6000만원씩, 신평, 안사면은 4000만원, 나머지 읍면은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행사운영비는 춘산 빙계페스티벌, 봉양 자두벨리축제, 신평 왜가리 축제는 공히 2500만원으로 통일을 기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