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준 간사님, 그리고 김재화, 김광호, 정도진, 서용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복지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활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안 1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으로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 자활지원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도이며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안정기반 마련이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일하는 복지 추진과 관련하여 취․창업에 의한 탈수급자의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7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200만원, 지출이 1500만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4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전세자금 대여, 취․창업에 의한 탈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즉 2012년도 수입액은 합계가 3억 8680만원, 그 중 예치금 회수가 3억 6590만원, 이자수입이 1090만원, 기타수입이 1000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합계가 4억 880만원, 그 중 예치금 회수가 3억 8680만원, 이자 수입이 1190만원, 기타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전년도, 즉 2012년도 지출액은 합계가 3억 8680만원이며 내용은 예치금 지출이 3억 8680만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가 1500만원, 예치금 지출이 3억 9380만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2007년도까지 1억 9370만원, 2008년도 3430만원, 2009년도 4050만원, 2010년도 7270만원, 2011년도 2440만원, 2012년도 2090만원, 2013년도 2190만원, 합계 4억 880만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2013년도 1500만원이며 잔액은 3억 9380만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6590만원,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680만원, 20313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3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식품산업발전 및 위생수준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2년 1월 10일입니다. 기금 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표로 2013년도 식품산업발전 및 안전식품강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에는 2012년도 말 조성액 1900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00만원, 지출 300만원, 증감이 4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3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지원기준은 융자금으로 연리 2%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식품 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900만 3000원, 이자수입 15만원, 기타수입 720만원으로 수입액 2635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2347만 3000원, 기타지출 288만원으로 지출액은 26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720만원, 합해서 수입액이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900만 3000원, 세입합계가 263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도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288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2347만 3000원으로서 세출 총계는 263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까지 1억 3692만 6000원, 2008년도 3억 5001만 7000원, 2009년도에 1101만 7000원, 2010년도에 2127만 9000원, 2011년도에 255만 6000원, 2012년도에 495만원, 2013년도에 735만원으로 합계 2억 19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 9571만 2000원으로 잔액은 23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예치하며 2011년도 말 현재 1597만 3000원, 2012년도 말 현재 1900만 3000원, 2013년도 말에는 2347만 3000원으로 증가는 447만원이 증가하여 농협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류장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점검하시고 특히 저희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문 설치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는 2008년도 8월 8일날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경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매력있는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위해서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와 보수,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상점주 등에게 간판디자인 사업, 풍수해 대비 위험한 광고물, 주인 없는 광고물 등의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한 금액이 태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은 설치하는 것은 현수막 걸이대는 개소당에 700만원, 보수는 개소당에 20만원, 디자인 지원사업은 상점 1개소에 가로형은 10만원, 지주형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방재단 운영은 1층은 10만원, 2층은 20만원, 3층은 30만원씩 운영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에 예치금 회수가 1368만 1000원, 이자수입이 13만 5000원 해서 총 수입액이 1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만 5000원이 증되었는데 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도 1381만원을 예치해서 그에 따른 이자 13만 5000원 해서 1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 5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368만 1000원 해서 총 1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1381만 6000원, 이자 13만 5000원해서 작년도 대비 13만 5000원이 증되겠습니다. 2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기타수입이 1309만원하고 이자수입 2만 1000원 해서 1311만 1000원, 2011년도에 이자수입 43만 5000원, 2012년도 13만 5000원, 2013년도에 13만 5000원 해서 1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간판까지 신경 쓰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끝 부분에 자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 시행을 아직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보시다시피 좀 활성화가 되고 불법광고물도 정비를 하고 지금 기 설치 된 광고물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 주변의 미관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기금 자체를 더 늘려서라도 실행하도록 해야지 작은 기금 때문에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군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전국체전을 대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광고비를 시군에 배분해서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돈을 쓰지 않은 것은 재해, 재난이 났을 때 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통과가 되면 그 때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이나 미국처럼 큰 쓰나미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유용하게 한 번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 수시로 쓰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시범거리 조성 같은 것은 당장 단밀 낙정에 2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돈이 안 되어서 도비와 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사업 목표에도 경관개선 및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계속 해마다 기금을 취급하다 보면 되풀이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물어 봤고 어차피 할 바에는 자체 예산을 조금 들여서 시작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이 질문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러면 기금사업 이외에 기금사업은 손을 안 대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비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이나 너저분한 것은 상시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새마을과 예산에 정비사업으로 인건비까지 세워서 하는데 큰 읍면에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지역에서 소외지역 없이 챙기시며 의정활동을 하심은 물론 저희 환경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서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의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에 두고 설치 연도는 2000년 12월 8일, 조례 제1913호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 변화 유도에 그 목표를 두었으며 2013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영으로는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환경과 세출 예산 재무활동비의 기금 전출금에 따른 2013년도 수입 500만원, 지출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지자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고 지원 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수입의 합계가 520만원이며 여기에 출연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 19만 8000원, 이자수입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출 예상액 합계가 520만원이며 여기에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회계전입금 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9만 8000원으로 이를 합하여 세입 합계가 52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의성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로 500만원, 예치금인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은 20만원으로 세출 총계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부터 매년 5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매년 500만원씩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9만 8000원이며 2013년도 이자수입을 2000원으로 예상하여 2013년도 말 예상액을 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저희들 재난 방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살펴보면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며 설치 목적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응급 복구를 위해서 2004년도 12월 31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재난기금사업의 목표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경비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고자 하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춘산면 신흥리 소재 소하천 신흥천은 하폭이 협소하여 상습적인 수해 피해지구로서 사전 정비로 주택, 인명, 농경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700만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은 8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 위험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재해취약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수입액이 5억 5116만 3000원으로 재원으로는 출연금 1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3억 6716만 3000원, 이자수입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지출액 5억 5116만 3000원 중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원, 예치금으로 4억 5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5억 5116만 3000원 중에 춘산면 신흥천 정비공사에 1억,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4억 5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13억 3402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9788만 7000원을 집행하여 9억 36132만 6000원에서 2008년도부터 조성과 집행을 해서 내년 2013년도 말에는 총 잔액이 4억 5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살펴보면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겠으며 금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3억 6716만 3000원으로 내년도 말에는 8400만원이 증가된 4억 5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