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오산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억5,168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1,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대상자 취업 제공 사업으로 취업박람회 개최비용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생계안정을 위해서 5억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5페이지 하단과 28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인 직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5,808만 원, 또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4,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지원을 통해서 자생력확보를 목적으로 5억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은 R&D 홍보 또 마케팅 등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로 2억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교육활성화 사업과 사회 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ㆍ사ㆍ정 신뢰 구축 및 노사문화 정착 사업으로 3억4,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입니다. 출연금에서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지원 출연금 8천만 원, 또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출연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업체당 5억 원 이내에 기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출연금으로 3천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체에 기술에러 개선을 위해서 기술닥터사업비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2억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통시장 공공 운영비 및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860만 원,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우수박람회 상가 점포 지원사업비, 세일데이 큰장날 행사지원사업비, 맘스마켓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인 고객지원센터운영지원비로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오색시장 100주년 기념 및 전국적 홍보를 위해서 KBS전국노래자랑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생활 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은 각종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또 투자 설명회 참가 등을 위해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협력지원 사업은 관내상공인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체 직무 교육, 기업인세미나, 경영정보제공 경제 집회 조사 등 총 사업비 5,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서랑동 자연부락을 전통문화로 복원하고 지역상품을 개발하여 자생력을 갖춘 특색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자 국비를 포함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3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LPG를 사용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약 17개소에 대해서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휴즈콕 안전장치설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지원 및 물가 관리 사업은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산학협동 기술지원 사업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상업 자본이 부족한 업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들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운영비로 4,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중기센터간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품 및 시각분야 등의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갖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비용으로 1,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사항으로 무기계약직인 직업상담사 2명의 인건비에 5,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억141만 원이 감소한 74억8,6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2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문화 유산 보존정책 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5,572만 원을 증액한 3억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 2억 원, 경기도 전통사찰 34호인 보적사의 노후한 요사채를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4,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 지정 목재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궐리사 성묘 실측 조사를 통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품격 높은 문화예술 육성정책 사업으로 전년대비 1,067만 원을 증액한 39억9,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국가기념일 문화행사, 해맞이 행사 등 네 개의 민간행사 보조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총, 문화원, 각종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및 지원사업에 민간이전사업비로 3억9,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연습지원을 위한 피아노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에 1억6,045만 원을,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에 1억3,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오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31억 3,3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월대보름행사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문화의 거리 바닥벽화 정비사업에 150만 원을, 효과적인 관광자원설명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에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문 체육육성 정책 사업은 전년도 대비 4,555만 원을 감액하여 19억6,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강습 운영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산시체육생활운영사업에 3억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26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 사업비에 1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3회 시장기종목별 체육대회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4,585만 원을 증액하여 9억4,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제4회 의장배 수영대회, 제2회 오산시장배 전국유소년수영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지원에 3억6,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1회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에 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체육사업 육성 정책 사업은 전년도 대비 8억5,088만 원을 감액하여 1억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조도가 낮은 조명탑을 교체하는 공사로 오산테니스장 보수공사에 1억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57억6,319만 원으로써 전년 예산대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업기반유지관리는 농업기반시설 측량비, 수리 시설의 전기요금과 농수로 재포장,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1억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1,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1억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쌀 소득 직불제에 1억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농업인고교생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존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사 직접직불사업으로 621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합동수련연수회 참가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등으로 1,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학교4-H 육성지원 사업은 4-H회원의 선진 농장 및 문화탐방 사업과 과제 활동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하단에 보시면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에 496만 원, 한국농업인 신문제공에 447만 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지원 및 학교4-H 육성에 1,58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천만 원,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에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농업인 전문교육은 여성농업인과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원예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학습활동지원은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에 따른 새로운 생활, 영농 활동에 필요한 과제활동 및 신정보기술 습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ㆍ특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비로 천만 원, 오산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비에 2,500만 원, 농ㆍ특산물 판촉행사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대체사업으로 농산물 원산지 단속 등으로 사업비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연愛 농업 체험교육장 운영사업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업학교텃밭과 도시농부 운영비로 5,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고학생에게 지급하는 우유급식비로 1억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 공급지원 사업으로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지원 사업에 3,075만 원을, 하단에 보시면 소 무료진료는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동물보호 관리대책은 유기 동물관리에 따른 포획,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855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에 671만 원, 하단에 보시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이 포획사업은 길거리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에게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발생에 따른 살처분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관리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등으로 6,477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숲길조성관리사업에 1억6천만 원을, 조림사업에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9,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를 위해서 2억4,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은 동부대로 3개소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및 보호수 주변정리와 수형정비를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사업은 산불전문 예방진화 대원의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4,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산불예방 진화대원 보수비로 1억8,500만 원을, 중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4,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은 충전식 등짐펌프와 군부대 등 산불진화 장비지원등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충해 방재사업비 1억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공원의 시설물보수, 교체에 따른 비용, 조경 수목전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억6,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일반관리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4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원녹지 및 가로환경에 초화류 구입,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소관을 끝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화성시 서구동 소재 열병합발전기로 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시에 외삼미동과 내삼미동, 세교동, 양산동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회복지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454만 원과 기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비비에 454만 원, 노인정 노후시설개선공사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특별회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서랑동 문화마을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노고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제안한 의원으로서 저도 요즘 주민위원회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에 보면 컨설팅에 대한 1,500만원이 들어갔었죠?

예.

거기에 자문을 받고 기본적인 안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대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가실 의향도 있으신 것이죠?

지금 내년도 사업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추가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채택이 되면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더 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문화마을이 좋게 가는 방향으로는 당연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우물 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물을 복원하는, 전통문화 복원 사업 같은 것은 우물을 복원한다거나 거기서 특산물을 개발해 놓아도 지금 현재로서는 팔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찾아오거나 일부러 사가지 않는 한, 그런데 서랑동 문화마을이라는 것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물이 깨끗하더라, 그 물로 만든 술이 맛있다더라,”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디자인이 서랑동 문화마을을 먼저 찾아오게 만드는 기본을 만든 다음에 특산물도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 순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에 농업용 장비 2종 해서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죠?

이것은 이동 장비로 트랙터 및 탈부착 장비 하고 건조 장비로써 고추 건조기 하나 하고 또 과일을 선별하거나 하는 세척 장비를 살 예정입니다.

그것을 왜 시가 해 줘야 하나요?

그것은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쭉 여러 가지 내용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장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것은 농사짓는 장비 아닙니까?

농사는 개인 농사가 아니고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썰매장이라든지 할 때 트랙터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메주를 쑤려면 콩 파종, 매실 선별, 고추장 담그려면 고추를 심어서 고추 건조기,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90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서랑동 문화마을의 홍보물인데요.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300만 원씩 4종 해가지고.

그것은 서랑동 문화마을에 대한 홍보인데 현수막도 들어갈 수 있고 리프렛, 책자라든지 이런 홍보물입니다. 누가 찾아오거나 하면 전혀.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홍보부터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초기에는 문화마을에 대한 홍보이고 책자는 연말쯤, 하반기쯤 가능하겠죠.

어쨌든 디자인을 잘 해서 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오산 오색시장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노래자랑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국 측과 시기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KBS에 지난 9월중에 저희가 문서를 보냈고요. 제가 피디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지난번에 도고 녹화장에 가서 담당 책임피디를 만났습니다. 책임피디가 하시는 말씀이 “전통시장 100주년 기념 노래자랑은 자기도 처음 초청을 받아봤다,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까지 피디를 하면 꼭 오겠다,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중에 다시 한 번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로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 100주년 기념이 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상반기 정도에 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기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산시 전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기에 해야지, 물론 100주년 기념일이 그때라고 해서 맞추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고, 시기에 적합하지 않게 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시기는 적절히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지역혁신사업이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출범한지가 2007년인가 될 텐데 그렇죠?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고 그 정도 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안전행정부 산하재단으로서 지자체에 대한 홍보라든지 주로 전국단위 홍보입니다. 거기에 간행물이 있는데 오산시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심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못 담았었고 추경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전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쯤 출범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시기가 늦지 않았나, 그러면 결국은 오산시가 정보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 우리 지자체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지역경제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다루기가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취지는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인지 예산이 재정자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50대 50 남녀를 똑같이 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데이터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5대 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여성이 많다거나 혹은 남성이 많다거나 하면, 그 많은 비율에 맞춰서 50대 50을 해야 평등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남녀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하니까 그냥 50, 50숫자적으로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이 예산서를 통해서 보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별 분리파악이 우선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신청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작성하셨는데, 보면 여성이 53%, 남성이 46%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은 사업 수혜자가 3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에 여성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의 성격을 잘 분석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해 놓은 사업을 분석하셔서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 하도록 하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꼭 남성이다, 여성이다를 구분하지 않고 과연 그 분이 대상자가 되는가, 소득이나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될 경우에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안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인지 예산서에 이 사업을 넣으셨다는 것은 억지로는 아니지만 불평등을 해소 하겠다는 의지를 예산서에 담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상자에 맞는 지표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기준이라면 사실은 남성의 수혜자가 적은 것이죠. 참여자는 많은데 실제로 혜택 받은 분들은 적기 때문에 이 지표로는 남성 수혜자가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에 맞는 지표선정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288페이지에 기술닥터사업, 중소기업 애로 기술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880만 원요.

이것이 협력기관이 경기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경기 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면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특허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 기업체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하면 대행해 주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대행사업, 따로 교육을 하거나 신청에 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업이 애로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중간에 연계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연계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입니다. 기금은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는 기금이 없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요.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올해부터 해야 돼요. 2018년에 10억의 기금을 완성하려면, 그런데 기금 안 넣으셨죠?

못 넣었습니다.

신청은 하셨던 건가요?

예.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안 된 거예요?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날 기금 얘기할 때도 했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것을 추경에 담는다는 것은 기감할 때 또 여쭤보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조례상에 올해부터 예를 들어서 내년에 4억을 한다고 하면 2018년까지 존속기한이니까 상관없을 수 있으되 어쨌든 원래 당초 계획은 2억씩, 2018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아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금 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시비 매칭을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비 줄은 만큼 시비도 확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도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사업 부분별로, 그래서 도 내시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문제가 참 많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한 명이 해설을 할 때 다른 해설사는 옆에 모니터링을 하려고 서 있는 거도 아세요?

예, 압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돈이 나가는 것도 아시겠네요?

예.

이것이 돈이 많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설사가 13명인데 예를 들어서 궐리사 부분을 잘 해설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세마대를 잘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세마대가 약한 부분은 잘 하는 분한테 가서 모니터링을 하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 효과는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한다고 돈 줘요? 이것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일이고 이것은 꼼꼼히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언제부터 모니터링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누가 가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학습효과가 있다,” 물론 있지요. 그것은 10%, 20%만 되어야지 이미 해설사는 다 준비된 사람이 나가는 것이 해설사입니다. 가르치려면 열 배는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가 부족하면 나가지 말아야죠. 이것은 그 누가 봐도 불합리한 예산이니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세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연회라고 해서 공부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것도 한번 하고 저희 해설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정립을 해서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그러니까 다시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정월대보름 행사, 척사대회, 척사대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년과 똑같이 6개 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분산해서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모아서 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윷놀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여론 좀 들어보셨어요?

예,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각 동의 특성에 맞게 각자 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예,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이니까요. 동 별로 사정도 있고 해서 동별로 특색에 맞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보름 정월 행사 예산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행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뿐이 아니라 만장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상가에 갹출을 한단 말이에요. 5만원, 10만원이 되었건, 물론 어쩔 수 없이 내지만 뒤에서는 불만들이 많다고, 한번 태워 없애는 행사에 4천만 원씩 들여서 한다, 올해는 축소하실 의향 없습니까? 실제로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깡통 돌리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지만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하던 행사를 축소한다는 것은.

달집 같은 것도 중장비를 동원해서 너무 높게 하는 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이것도 고민 좀 해 봅시다.

시민들이 공감을 가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303페이지에 오산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5,7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는 체육회 이사들이 회비 내는 것으로 충당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결국은 체육회 이사들이 충당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사회비에서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가 일부 보전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거든요. 솔직히 이사회비를 걷어서 직원들 인건비 준다는, 결산상에 나타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이사회비는 체육회 활성화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시 체육회 인건비 같은 것은 이사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재적소에 정확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고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민선4기 때 체육회 직원 현황, 민선5기 때 체육회 직원현황 증감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 예산이 1억 6,500입니다.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개입찰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대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해도 지방계약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주느냐가 문제죠.

그런 부분이 입찰을 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2014년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내년도에는 이것을 수의계약해서 공개입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와 30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예총 인건비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2013년도에는 예총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문인협회, 국악엽회, 연예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이렇게 나왔었는데 2014년도에는 문인협회 오산지부만 450만 원이 나가는데 다른 협회는 그럼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원이 되는데 제가 조금 질문 하시는 것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201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총 오산지부 해서 전체 협회에 다 지원이 나가서 3,8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2014년 예산안에 보면 예총이라고 안 되어 있고 문인협회 오산지부 해서 450만 원이 있거든요. 300페이지 중단에, 다른 협회는 지원이 안 나가는 것인지?

여기 보면 299페이지에 예총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고요.

예총 인건비랑 운영비는 2013년도에도 8,400만 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왜 문인협회만 나가고 나머지 협회에 대한 보조금이 안 나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 위에 있잖아요. 다른 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위에 없어요.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인협회, 국악협회, 연예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 예총 오산지부 괄호 치고 협회가 다 써 있고 3,800만 원 보조금이 나갔었어요.

그 부분은, 보조금은 작년도보다 줄거나 지원하지 않는 단체는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 차이도 너무 많이 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으로?

예.

이상입니다.

금액도 많이 줄었어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입니다. 축제를 재단으로 출연금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 출연금이 줄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저는 2개의 축제중에 하나만 해서 그럴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거든요. 축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독산성 문화제 하고 뷰티축제 두 가지를 했는데 경기도의 추세도 그렇고 지난번에 축제추진위원회 결과 격년제로 하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독산성 문화제만 하고 후년에 뷰티 축제를 하고 격년제로 하는 계획을 해서 문화재단 예산에 독산성 문화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제안을 했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위원님들과 됐나 하는 의문은 있거든요. 어쨌든 격년제로 운영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환영을 하고 그러한 것이 같이 미리 공유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비약해서.

하실 것은 아니고요.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행사를 소홀히 하거나, 오히려 저는 내실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타 시에서 실시하는 축제보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안 하는게 좋지 뭘 그래요.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전부 다 뒤지고 있는데.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이자 제안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뷰티축제가 처음에 산업화를 기반으로 우리가 화장품산업도 육성하고 뷰티의 메카를 만들겠다, 이것이 곽상욱 호가 출범할 때 시정 계획을 세운 것이죠. 목표를 세운 것인데 1년, 2년 지나면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윤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산업화에서 힐링으로 간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산업화는 이것은 안 되니까 제쳐두고 요즘 대세인 힐링을 쫓아가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목표가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힐링으로 간다면, 그것은 별 특색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정 목표를 똑바로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아무리 초선 의원일수록 굉장히 명백하게 와 닿는 명제는 무엇이냐? 예산은 정책이거든요. 정책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산업화 기반 구축에서 목표가 변해서 힐링으로 왔느냐, 다시 격년제로 하겠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뭘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면 시민의 의견을 겸손하게 들어서 행사가 너무 많다든지, 목표가 뚜렷치 않다든지 하면 시민의 의견을 겸손히 듣고 시정목표를 제대로 세워 간다는 것은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소홀하게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 결정해 주시면 다시 실행 계획을 해서 예산이 한 치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다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셔야 질의를 하죠. 보시지도 않는데 질의를 해요.

예, 죄송합니다.

2014년도부터 애완견 동물에 대한 등록법을 전면 의무화해야 돼죠? 실시하게 되었죠?

예.

그럼 여태까지 우리 농림공원과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상회 하고 오산시 사이트에 띄어 놓고 홍보를 했습니다. 플랜카드도 달고.

근데 시민들이 지금 과태료를 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홍보방법을 다시 생각해 볼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의무화 되어 가지고 등록 못한 사람들 혹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몰라서 못했다”

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홍보를 해 가지고 다....

등록 실시하는데 예산은 추가로 필요한 것 없어요?

아직까지는 추가로 필요한 거 없고요.

전면적으로 등록을 실시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 필요액이 있을 텐데.

필요한 것 보다 홍보기간 동안 지난해에 할 때는 무료로 해 드렸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게 돼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보다도 자기 자부담으로.

아니 등록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담아진 것이 없고 그래서.

지금 홍보기간 동안은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해 드렸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개인이 돈을 부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필요 없는.

하여튼 2014년 돼가지고 몰라서 등록을 못했다는 시민들이 안 나오게끔 홍보에 좀 더 철저히 좀 기 해 주세요.

예, 이번 달 내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산이 더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니까,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요. 유기 동물처리 사업에 올해 3,200만 원 계상하셨죠?

예.

그럼 작년에는 5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00두를 처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올해는 몇 두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올해 320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포획비하고 관리비하고 치료비입니다. 근데 이것이 솔직히 계속 줄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유기 동물의 수가 줄어가고 있다? 그 추세로 보면 그렇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세로 보면 2012년도에 7,600에서 올해에 5천만 원, 내년에 3천200, 유기동물 처리 비용이 준다는 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유기 동물처리 할 때 안 찾아가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안락사 시키거나 그러죠?

예.

그러면 안락사 시키는 것 말고 좀 상태가 좋아 보이고 똘똘한 유기 동물은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 보낸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몇 마리나 보내셨어요?

보낸 것은 몇 마리 안 되고요. 보통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고 일단 기간을 둡니다. 7일 정도 지나고 10일이 있으면 안락사를 시키는데요. 그 안에 인터넷에도 띄워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좀 똘똘한 유기 동물은 거의 다 분양이 됩니다.

그래요?

예, 병들고 그런 것은 어차피 안락사 시키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이웃 지방에 생겼기 때문에 연계가 잘돼야, 어차피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에 증감 말고 편성만 말씀 드릴게요. 새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식목일행사에 지난번에 재료구입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3,500을 넣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고 긍정적인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처리 했던 거죠?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쌈지공원이 이번에는 배정이 안 됐어요. 도비하고 같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내시가 안 되어서 올리지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해서 빼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 재정악화로 가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9일날 도 에서 예결위가 열립니다. 그때 예결위 위원들이 반영되도록 한다고 5개년 개혁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쌈지공원을 원동에 저희들이 처음 했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저희 과에서 인사도 하고 가고 그런 상태인데, 좋은 사업인데 도 재정악화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결위에서 건의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필요하다고 해서 땅까지 기부 아닌 기부가 된 곳도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의의 땅 기부까지 한다고 하는데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324페이지에 고양이 포획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랑 예산액은 똑같은데요. 중성화 이것이 수술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9,600원으로 됐거든요. 이 수술비가 어떻게 좀, 그 업체랑 협의가 된 것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 번 알아보고.

예산액에 맞추려고 이렇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326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비요.

작년보다 비료 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단가가?

작년에는 2천 곱하기 5천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천 포를 구입하게 되면 모자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비료구입비가 보면 이렇게 단가를 정해 놓은 것이 비료가 5천 원짜리도 있고 8천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정확히 만 원짜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료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는 양 자체가 5천포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천 포로 되어 있으니까 모자라지 않겠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천 포라고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천 포가 아니라 이 천포도 될 수 있고, 비료에 따라서 단가를 딱 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3천 원짜리 비료도 있고 5천 원 짜리 비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사는데 예산액은 같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료가 보면 시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비료 이름이 뭐예요?

보통 복합비료입니다.

김미정입니다. 320페이지 관련해서 자연愛 농업체험 교육장 운영, 서울대 병원 부지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하고 협의하셨어요?

예, 협의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대병원이 내년도 계속 답보 상태로 있을 모양이네요? 어쨌든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얘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성인지 예산서 103페이지 보면 농지이용 관리지원비 지원관련 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올리셨어요. 아까 지역경제과 얘기할 때 과장님도 들으셔서 취지를 아시죠?

예.

안 들으셔도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농림공원과는 이 한 건을 올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올리라고 하니까 올린거로 보여요. 왜 그러냐? 이게 농지이용관리지원비는 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목표에 여성참여율 100%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는 여성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림공원과에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남성을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성들을 위해서 사업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농림공원과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올린 사업은 이 한건인데 이것을 100% 여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면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들이 지원 사업할 때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1순위로 담습니다. 관리기를 지원한다고 해도 여성농업인이 1순위, 무슨 분양을 해 준다고 해도 여성농업인을 1순위로 담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거죠. 우대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대가 왜 나오냐고요? 취약계층이니까 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남성들이 많고 남성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취약계층 여성들을 발굴하고 여성농업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이 남성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만큼은 여성들을 위한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말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답변이 아니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내용들을 예산서에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방제단 기계톱 구입 있죠?

예.

농림공원과에서 왜 방제단 기계톱을 구입하죠?

저희들이 기계톱을 사용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방제단 기계톱 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방제단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기계톱 같은 걸 누가 빌려달라고 해도 잘 안 빌려주는 편입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기계톱 구입 한다고 해야지, 명칭이 방제단 기계톱이라니까, 기계톱은 농림공원과가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예,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제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김미정입니다. 아까 축제 설명하실 때 들어 보니까 가을에 하려고 하시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기를 가을로 잡으신 것입니까?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중에 줄어드는 예산이 하나 있어요? 국외여비라고 전년도에는 300이었는데 올해는 2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에 여비 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200이 적당해서 편성을 시킨 것인지? 감액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예상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윤한섭 위원입니다. 독산성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기를 가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독산성 마라톤대회 하고 시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타이틀도 그렇고 마라톤이나 축제나 “독산성”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 장소가 사실 독산성 하고 고인돌은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고인돌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세교 지구 주민들만 참여를 하지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산성문화제 축제는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힐링 축제도 수목원에서 하니까 남부권 사람들은 아예 오지 않잖아요. 전부 재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예.

문화재단과 해서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축제를 해야지 오산에 독산성이 있다 해서 타이틀만 독산성으로 해 가지고 고인돌에서 하고 말이야, 오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지, 이것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혜경 과목상 저희가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과목으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이미 간 사항에 대해서 법인 이사회에서 조정하는 부분이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 전용과목이나 그것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경 예, 일반회계 편성된 목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인건비에서 전용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혜경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재단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용이랑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혜경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이혜경 과장님이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저희가 확인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재)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강창일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농축산담당 황상섭 (재)오산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신성우 예산담당 이혜경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