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간 어려운 자치행정 환경속에서 군정살림을 꾸려오시느라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의 규모와 방향이 수치화 되는 새해 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토론과 진지한 심사를 통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전체의 대변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예산설명으로 예산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의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쌀산업 종합대책 추진, 국민 기초생활 보장, 지방동시선거, 월드컵개최 지원 등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해의 재정운영 방향을 국가재정의 긴축예산과 연계하여 재정지출 향상을 위한 소비절약을 적극 유도하고, 회계원칙에 의한 집행질서 확립을 더욱 강화하며, 한정된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둘째, 새해예산안의 규모에 있어서, 먼저 새해예산안의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846억5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1%인 9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08억 5,0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5.3%인 39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137억 5,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28.5%인 30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문화재보수사업 등 10여건의 보조사업이 내시 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9억 6,900만원, 재산세 4억 2,800만원, 자동차세 8억원, 도축세 10억 2,000만원, 담배소비세 18억 8,7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7,000만원 등 지방세 수입 65억 3,900만원과 사용료수입 3억 4,100만원, 수수료수입 6억 3,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2억 3,800만원, 재산매각수입 5억 3,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6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원 등 세외수입 7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325억 2,800만원과 지방양여금 76억 8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103억 1,800만원과 도비 46억 500만원 등 149억 2,3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54억 6,600만원은 지방선거 경비 2억 6,300만원, 의회운영비 6억 6,100만원, 행정정보화 및 전자문서 유통보고 시스템도입 등 전산개발비에 5억 8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8개소에 2억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입 5억원,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일반사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202억 8,100만원은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비 5,3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1억 5,600만원, 우륵 유적지 정비 2억원, 도민체전 참가경비 등 체육진흥 보조금 1억 1,3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 9,0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에 1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 등 보건소 운영에 31억 9,900만원,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사업비 6억 3,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운영비 2억 5,000만원, 하수관거 설치 및 보수 1억 3,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환경위생 사업소 운영에 8억 3,3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7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사업비 1억 1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 27억 4,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 7천 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8억 2,400만원, 장애수당 9천 3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 1,5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300만원, 경로연금 9억 2,400만원, 노인교통비 6억 2,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억 7,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6,5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등 사회보장비 76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반 정비사업 9,000만원, 지산2리 막골도로 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14건에 4억 2,5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5억원, 자체 주민편익사업 43건에 16억 9,700만원, 고아·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개발제한 해제구역 도시계획수립 용역 2억원,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어곡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 3억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1억 2,400만원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4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41억 1,900만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9,800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출연금 1억 3,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8,10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1억 3,000만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1억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억 1,700만원, 귀원지구 배수개선사업 12억 3,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24억 4,7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6억 5,000만원, 축산진흥 사업에 4억 7,000만원, 농촌지도사업 20억 9,600만원 등 농수산개발 사업비에 104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2억 7,7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9,000만원,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 보조 및 자체사업비 21억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5억 8,0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 33억 9,4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4억 5,900만원, 산촌종합 개발사업 4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7,700만원, 주산 등산로 정비 1억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1,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대평도로 확포장 등 6건의 지역현안 도로사업 7억 2,000만원, 벌지대학교 진입로 개설비 5억원, 칠등도로 확포장 1억원, 팔산도로 확포장 1억원, 군도정비 양여금사업 37억 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 19억 9,800만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00억 4,700만원,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보수비 1억 4,500만원 등 교통관리비에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1억 7,500만원은 민방위관리비 1억 300만원과 의용소방대 육성 등 소방관리비 7,200만원을 반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48억 3,700만원은 쓰레기소각로 설치, 청사정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채무원리금 상환 20억 800만원과 일반예비비 7억 900만원, 추가보조사업 군비부담분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7억 6,200만원과, 인건비 및 일반사무비 등 5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7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보조금 19억 2,200만원 등 43억 6,400만원을 재원으로 사업소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 8억 1,6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 8,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1억 3,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1억 1,200만원, 다산상수도 시설확장 2억원 등 사업예산 27억 1,400만원, 상수도 이전확장사업 등 채무 원리금 상환 8억 1,600만원과 예비비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 등 1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부담분 1억 6,300만원과 운영비 900만원,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국·도비 보조금을 도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직접 집행하게 되어 예산규모가 감소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 1억 3,700만원을 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과 예비비 3,700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3,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 7,200만원 등 5억 600만원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 2억 8,800만원, 반환금 400만원, 예비비 2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 원리금 회수 4,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등 1억1,8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 원리금상환 4,800만원, 예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 원리금회수 3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예금이자 수입 4,800만원 등 19억 5,7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운영비 2,000만원, 쌍림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교체 3,800만원, 개진농공단지 공한지 및 노변정비 3,000만원, 채무 원리금상환 3억 900만원, 과오납금 3억 2,200만원, 예비비 1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57억 8,200만원,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도비보조금 2억 4,600만원 등 64억 9,800만원을 재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예산 4억 2,3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와 골재채취 장비임차 등 사업예산에 60억 4,6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과 기본원칙 등을 준수하고, 벌지리 코텍대학 유치 및 대가야 테마공원조성 등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된 예산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 계획하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실과소별 세부적인 예산설명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다루게 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2월 1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2년도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2년도 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사회복지관련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의 2002년도 운용계획서 의결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자활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운용 금액은 7,491만 5,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1년도 이월금 7,151만 5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34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사업 2건 400만원, 생계비 지원 2건 100만원 등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1억 453만 1,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1년도 이월금 1억 23만 1,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43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자녀 중·고등학생 11명에게 30∼50만원씩 4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여 노인회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씩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금액은 2억 95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2001년도 이월금 1억원, 2002년도 출연금 1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95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운용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950만원은 정기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2년도 사회복지관련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의 2002년도 운용 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의 자녀, 영세농업인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저소득층의 기준은 현재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규모가 기초수급자의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혜택을 받는 저소득 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모두 상이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세하고 저소득이지만 젊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본으로 해서 남의 땅에 시설원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평수 이상으로 하니까 "너는 저소득층이 아니다" 고 해서, 유아원 이런 곳에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의욕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술을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 혜택을 더 받는 것이 많나, 시설 재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수입을 얻지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의 산정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읍면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너무 나지 않고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난번에 업무감사시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의 기준은 재산상은 공부상에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부상의 기준금액을 정합니다만 소득금액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시설채소 특작을 대규모로 하시면서 자기 농지가 아니고 임대농지로 대규모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라든지 부채라든지 그런 비용을 다 감안하고, 경작 작황에 대한 소득은 통상적으로 특작을 했을 경우에 올라오는 소득을 상식선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담당자와 대담한 일이 있는데, 임차료는 모르지만 임차료하고 타인자본의 이자, 이자는 산정 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ː감안합니다. 저희들이 소득 추계를 할 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ː담당하는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교육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ː예. 일선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소득추계에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3억원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년도 지출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지출을 할 목적은 어떤 곳에 지출을 합니까?

ː지금 현재...

ː목표가 3억 되어야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도 지출을 할 기회가 생기면 지출 할 수 있습니까?

ː지출할 요건이 생기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일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를 일정액의 기금조성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3억원 정도의 목표액이 조성되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일정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른 노인복지를 위해서 집행을 하자는 그런 심의 의결도 있었습니다만 이자액의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집행하는 금액이 미약하기 때문에 목표액이 도달시까지는 집행을 안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그 다음 목표액이 확정된다면 집행은 어떤 곳에 하실 계획입니까?

ː노인회 운영 활성화나 저소득노인에 대한 복지기금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ː아직까지 2년이 있어야 되니까...

ː그것도 집행할 때는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2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2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ː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서 기금사업 목적은 고령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총 금액은 5,404만 6,00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2001년도 이월금 3,984만 6,000원과 2002년도 예상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인 1,300만원 정도, 이자수입 120만원정도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회의수당 100만원과 기타 예비적립금 5,3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7항, 고령군식품진흥기금운용설치조례로서, 기금사업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총 금액은 2,092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2001년도 이월금 1,476만원과 2002년도 과징금 예상수입 576만원 정도, 이자수입 40만원정도입니다. 지출계획은 358만 7,000원으로서 모범음식점 지정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지원, 지하수개발비 지원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 50만원으로 식단메뉴판 지원 제작이며,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및 급식제공 1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교육비 300만원으로 교재발간 및 강사수당이며 기타 예비 적립금 1,283만 3,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2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간판제작과 쓰레기봉투, 지하수개발 이렇게 단순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령에 손님이 오시면 가서 먹을 만한 식당이 없고, 식품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식품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세워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뿐만 아니라 군수님 이하 직원들이 관광진흥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대가야축제 때 음식개발까지 했습니다만 여러 업체에다 권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음식을 개발도 해 봤지만 근본적인 사실은 고령군에 먹을 사람이 없어서 사실 식품을 개발해도 직접현장에 맞지를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기금 조성이 되어서 아직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다른 사업은 구상할 정도가 아닙니다. 주로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식당에 단순한 모범음식점 지원보다는 업체에 들어갈 시설개설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식품에 대한 개발 등은 내년도에 음식개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그러면 지정 간판은 지금 기존 설치해 놓은 곳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합니까? 다른 곳에...

ː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할 때 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새로 간판을 다는 것입니다.

ː그리고 지하수개발을 하면 그 지정한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적정한지를, 적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ː적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쓰지를 못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폐공시킵니다.

ː무한정 나오도록 개발을 해 줍니까? 예산에...

ː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히 수질이 좋은 곳이 있으면 지하수 개발사업에 쓰이는 것이지, 우선 올해는 지하수 개발할 업소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ː우리 군에 보면 거의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전부 보급되면 지하수 개발보다 식품 개발하는데 주력을 주면 안 좋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연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보충 질문합니다. 폐기물처리주변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회의를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영향권 내에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박위원이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오후 2시정도 해서 식대는 안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서 오는 분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만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ː식대는 저 업무추진비로 대체를 해도 됩니다. 저희들 필수경비로 조금 잡아 놨습니다. 식대는 실제 예산에 올려 놓아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재해대책 지출계획으로 2,700만원을 산정해 놨는데, 응급복구 장비가 지금 몇 점이 있습니까?

ː현재 응급복구 장비는 몇 대라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해예방을 위한 대비책으로서 있는 것이니까 수시 긴급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비입니다.

ː사오마이 태풍으로 우곡 봉산 제방이 터졌을 때 응급복구 장비가 없어서 합판을 얹어서 하니까 굉장히 위험성도 있었는데, 모터보트라든지 간단히 취급할 수 있는, 보관하기 쉽고 크게 돈 안드는 방향으로 큰 함정 같은 것은 살 필요는 없지만 간단한 모터보트, 고무튜브 보트 이런 것이라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인명구조도 할 수 있겠고 간단히 수문을 막고 수문에 걸린 나무 같은 것도 뺄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일괄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세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ː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리 구입보다도 현재 우리 관내 몇 개소에 있습니다. 긴급상황시에는 요청을 해서 보트도 이용할 수 있고, 장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해서 긴급히 활용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