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기식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해당 국•소장의 업무보고 후 직제순에 의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신청사 관련 해 가지고 일전에 이미 우리 특위가 그러한 사항들을 따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처럼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경부고속철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오후 2시부터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그러한 것을 고려하셔서 고속철 관련 특위 질의는 그 시간에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현욱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1쪽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234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사실 우리 동구가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도시국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희 동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또 말도 많고 또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LH공사의 기하급수적인 부채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래서 본 6대 의회에서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발빠르게 저희보다 먼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그 당시 임원들이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해 달라고 했던 요구사항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이 4개소이고 보류되어 있는 사업이 5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민간담회 등 LH공사를 쫓아다니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도 그 못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어제 그저께 LH공사에서 구조적인 측면과 인사발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발령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발령이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2월중에는 인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사가 마무리가 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사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뤄온 것으로 봐서 과연 할 지 안 할지는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대신2구역 보상, 조속한 착공 문제, 또 소제지역과 대동지역 등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을 LH공사에서 사업계획이 다 끝나게 되면 물론 다음 주에 인사가 끝나면 제가 LH공사에 갈 것입니다. 가서 본부장을 만나서 상의를 해 보겠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LH공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윤기식의원
LH공사에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대책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결론적으로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우리 5개 지구가 아직, 시행하기로 해 놓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대신지구는 지금 다른 것은 없겠죠. 빨리 보상이 되어야 되니까요. 대신지구, 그 다음에 지금 5개 지구의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부분이 실제 LH공사에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 포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난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다만 그런 것을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량권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현재 5개 지구 주민들께서는 지금 LH공사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 달라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물론 대신2지구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거기는 무조건 보상해 줘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 소제지구나 대동2구역, 구성, 또 천동 이런 지역들은 로드맵을 빨리 제시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런데 그것 조차도 지금 현재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튻히 우리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아직 그러한 결정조차도 지금 내려져 있지 않고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LH공사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강력 항의하고 싶어하십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공문을 보냈는데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가 와 있어요. 그래서 현 집권당인 한나라당, 또 이재오 특임장관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은 알다시피 원도심활성화추진사업단이 별도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밥만 먹으면 지구 주민들과의 대화, 또 LH공사의 현황과 정보,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LH공사 사장을 만나보려고 했었는데 사장은 안 만나고 본부장을 만나보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을 만날 것인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인사발령이 끝나는 2월말쯤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의원
인사발령 얘기는 작년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는 LH공사 인사발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너무 소극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또 혹독한 추위를 지나왔는데 올해에도 뭔가 보상이라는 어떠한 희망의 불빛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대신2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구체적인 어떠한 답이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전망과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기식의원
소제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부선 연결도로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앞서서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동부선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언론에만 툭툭 던져놓는 것 같아요.주민들은 저희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도로가 과연 정상적으로 갈 것이냐, 워낙 고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비켜서 간다느니 별 소문들이 현지에서는 다 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아마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 또 우리 구 입장이 정확하게 지금 서로 맞지가 않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구정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그냥 소문이 무성한 그러한 상태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권, 우리 동구 출신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각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치권과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주민대표회의가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우리 동구의회, 또 시의회, 뭔가 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대책기구를 설립해서 그러한 모든 분들이 모인 원탁회의라고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뭔가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정치권 따로 이렇게 각자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부탁을 하고 시의회에도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고 동구의회에도 얘기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힘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가 앞으로 어떤 투쟁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구가 발족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움직여져야지 하나의 커다란 힘, 주민의 커다란 힘을 보여 줄 수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각자 놀고 있어요. 각자 지금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각자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범주민협의체를 빠른 시일 안에 2월중에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계속 만남을 지속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냐 하는 투쟁노선을 분명히 설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협의체를 발족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또 다른 좋은 생각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동안에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입법관계를 추진하고 있고요.나머지 건의사항도 국회의원 입장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협의체 구성 문제는 어차피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2월중이든 3월중이든 가급적 빨리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는 특위도 구성되어 있어서 강정규 의원께서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지금 각 정치권도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 염원은 다 똑같이 안고 있습니다. 선진당, 한나라당, 민주당, 이 지역 위원장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당마다. 이러한 모든 정치권, 그리고 현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또 우리 시의회 세 분의 의원님 계십니다. 우리 동구의회, 또 주민대표회의, 이런 모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하나로 모아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전 25만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향후 LH공사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25만 동구민들이 과연 우리 구청이 이번 일만큼은 제대로 대처하는구나, 설사 우리가 우리의 뜻을 다소 늦게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초당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동구 구민이 하나로 집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그래서 우리 25만 주민의 염원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서 우리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가 긴요한 지역마다 현안사업이 집중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사 관련해서 특위 시간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받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부고속철 정비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강정규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명간에 특위를 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요도를 놓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온 민원 중에서 동서관통도로 뚫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관련해 가지고 도시국장께서는 준비를 하셔서 물론 LH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가, 또 대전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속시원하게 밝혀져야 일단 지역주민들이 언론상으로만 밝혀진 바에 따른다고 한다면 곧바로 무슨 보상이나 곧 나오는 양 이렇게 지금 착오를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소상하게 밝히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237쪽에 구민이 행복한 디자인도시 건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구가 도시형성은 오래 됐습니다만 너무 답답하고 참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퇴색해 있는 지역이 동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시점에서 디자인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타이틀이 여기에 실려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서구 지역 가수원에서 유성구 쪽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그 쪽 지역에 가 보니까 다른 세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대전인가 하는 이런 마음도 본 의원은 갖고 있었습니다. 동구에는 지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구 지역은 너무 답답하고 컴컴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재해 있는 데가 동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동구의원인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한 없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담장에 벽화나 옹벽에 벽화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어디에 그린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 되다 보니까 도시가로망도 협소하고 주택도 오래되어서 어두운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우리가 담장이나 옹벽 등에 벽화 그림을 그려 가지고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옹벽부분이 있고요. 담장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데 이번에 2개소는 대동복지관에 올라갈 때 보면 옹벽이 우측에 있습니다.그 옹벽 부분하고 또 천동 176번지에 담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선정해서 한 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공동일자리창출사업에서 특수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시범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류택호의원
우리 동구의 상징은 어떤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동네의 상징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 동구의 상징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의원
동구의 상징하면 포도라든가 대청호도 있고 여러 가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지역적으로 특징이 있죠.
류택호의원
지역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동구의 정말 떠오르는, 얼핏 봐도 동구는 이런 것이 정말 떠오르는 상징물이 있구나, 동구의 포도면 포도, 대청호면 대청호, 식장산이면 식장산, 한 눈에 봐도 여기는 동구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리고 이번에도 디자인 동구를 만들자는 건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문가 자문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우리 원도심사업단에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디자인팀 내에 디자인 자문위원이 있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보면 대학교수들이나,
류택호의원
앞으로 동구 전체를 디자인화 하려는 프로젝트가 구상이 되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추진하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초기 단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물론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도 여의치 않고 용역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선별로 디자인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한 것은 중동에 한의약거리 15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우리가 디자인 시범거리 기본계획을 세워보자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동구 하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복잡하고 옛도시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여기에 제대로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했을 때 개인 소유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손발이 맞아야 될 것인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하겠지만,
류택호의원
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을 때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디자인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초기단계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얼마 전에 서울 세종로 거리를 우리가 도보로 걸어본 적이 있는데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변모가 됐어요. 디자인서울이라고 해 가지고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을 봤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선두가 되셔서 앞에서 디자인 동구를 만드는데 한번 멋지게 구상을 해 보시고 전문가와 같이 어떤 구성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디자인 사업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디자인팀까지 구성이 되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기식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신 234쪽에 동부선 연결도로 조기개통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동부선 연결도로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지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지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한 34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제구역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물론 포기는 안 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방침을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그 시공방법이 LH공사에서 할 것이냐 우리 동구에서 할 것이냐 그것도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요.그래서 여건이 안 되어서 LH공사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지원은 시에서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이 좀 난합니다. 기존 도로보다 지대가 좀 높고 그래서 설계를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게 될 때는 연구를 해 가지고 일은 일단 착공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LH공사하고 무관하게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이 되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LH공사하고 연계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시에서 도로를 낸 후에 LH공사에서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개이고 도로는 별개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규정상 원칙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하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넓으니까 그 도로를 제척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우송대 정문 앞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손을 못대고 있다, 앞으로도 손을 못댄다 그런 얘기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도 LH공사에서 발표되는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의원
발표가 언제쯤 가능한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글쎄요. 2월말이라고 하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올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LH공사에서 결론을 내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우리가 시작이 됐으니까 끝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주민과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2월말 지나서 이것이 결과가 발표될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 전체 의원님께 한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제가 질의할 것을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예. 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6쪽 동남부권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그 부분이 가오선이 지금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막혀 가지고 그 위 부분이 거기에서부터 삼거리 쪽이 확장이 못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개발계획승인고시 해 가지고 2008년 6월달에 승인을 했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그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무슨 연한을 말씀하시는지요.
박선용의원
승인 연한. 예를 들어서 한번 승인하면 몇 년 안에 해야 되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이 기간은 3년인데 금년 6월달까지거든요.
박선용의원
그러면 6월안에 이것이 시행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되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검토해서 연장도 가능은 합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쉽게 그쪽에 개발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익금을 가지고 가오선 나머지를 보상을 줘 가지고 한다는 소리를 주민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승인이 안되고 사업을 하지 못하면 연장하면 또 2년 동안 길어진단 말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완결이 되어야 그 도로가 확장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 해 가지고 각종 영향평가 수립 해 가지고 올 3월달까지 하게 되어 있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이 진행과정입니다. 행정절차.
박선용의원
행정절차상.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6월달까지 승인고시한 연한에 그것을 내 주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쉽게 이 기간 내에 안 되면 도로확장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알고 싶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사업단 쪽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가오지구 경계에서부터 한 500미터 되요. 그래서 대성지구가 빨리 되어야 도로가 되는 것인데 대성도시개발사업은 그나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박선용의원
그런데 이 밑에만 넓혀 놓는다고 그래도 그 밑에 500미터가 안 되면, 말씀대로 한 되면 하등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완전히 확장이 되어서 올라가야지 밑에는 넓고 위에 올라가면 또 정체입니다. 그 하늘채 아파트 삼거리가 아주 정체가 됩니다. 아침에 가보시면 내려오는 것, 올라가는 것이 다 정체가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500미터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밑에 개통을 하고 나면 그 대성동 삼거리에서 위에 고산사 입구 삼거리까지 거기가 말씀대로 500미터가 안 넓혀지면 밑에는 넓히나마나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규숙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 중에 234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석촌2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명칭이라든가 동 선정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원도심사업활성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그 사업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아, 그것이 원도심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아닙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동 선정이라든가 아파트 마무리하는 것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사업은 원도심활성화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경계조정 같은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질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의장.
황인호의장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묻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236쪽에 보면 판암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이것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우리 건의서도 의회에서 채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곳의 사정이 어떤지는 알고 계십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거기에서 보면 칼 든 강도들이 나타나고 해서 넘어가는 고갯길을 폐쇄시키고 또 방범등까지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일부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사업을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합이 재정적 여건도 어렵고 아주 사면초가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진정서가 접수되는 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합 측에 사업취소는 당장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을 감안해서 빨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저희들이 조합에 문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데 그쪽 상태를 보면 이미 약 70% 정도의 땅이 다 매입이 되어 있다면서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땅은 다 매입해 놓고 저렇게 방치했었을 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손해는 다 주민에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집이 전소가 되고 또 빈 집들은 청소년들에게 이상한 장소 제공이 되고 하는 그런 상태로 되고 사람들이 밤이면 그 근방을 얼쩡거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아주 완전한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민간기업체에서 민간인들이 땅을 매입했다고 해도 뭔가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반대세력이 있다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여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이고 한 20여명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또 이것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무슨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개개인에게 환지, 땅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땅도 이미 한 70% 이상을 매입을 해 버려서 어떻게 꼼짝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결국은 빨리빨리 밀어부쳐서 저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하니까 우범화되고 지역주민들은 불안하고 또 지역으로서는 이상한 공동화 현상이 오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의원으로서 그 분들의 의향을 묻는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회에서의 처리는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자꾸 도래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자동차도 불을 내 가지고 전소가 되어 버리고, 그 차가. 지금 그런 식으로 상당히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관에서 너무 방치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우 해 놓은 것이 '이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무슨 무슨 사건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주민에게 위협이 오는 곳입니다' 프랭카드만 붙여놓고 지금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세요.물론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해서 집행부에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만 상당히 참 난감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제조합에서 약 한 1,2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지금 부족액이 한 350억인가 한 400억이 필요하다는데 그것만 마련이 되면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반대하는 몇 분들이 우리 구청하고 소송 관계가 있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하기는 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래서 우리는 승소한 사항이니까 강하게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예.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침체로 인해 가지고 행정공백이 발생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난맥이 발생하는 것은 언론상에도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절도행위라든지 또는 인명상의 사고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최대한 역주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심도 높게 협의할 것입니다. 잘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단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23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현보
심현보의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상병진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산내 낭월지역 구획정리 지구 안에 어린이 공원은 몇 개죠? 4개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곳은 4개 어린이 공원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1개 지역에 제일 잘 해 놓은 곳이 예산이 한 얼마나 들어갔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조성을 하지 않았고요.
현보
심현보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낭월지구에는 지금 전에 도시개발과 원도심기획단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제일 먼저 한 것은,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4개 중에서 한 군데,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4군데를 다 조성을 했고, 낭월 사호 어린이공원이 완성이 되어서 지금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것은 다 완성이 되어서 지금 이관이 된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왜 그러냐 하면 한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잘 안됐습니다. 모래니 뭐니 전부다 엉망이 되어 있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러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아니, 네 군데 중에서 완성된 한 군데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았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러면 완성이 안된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전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전환이 안되고 있는 네 곳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원도심기획단에서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사항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러면 원도심기획단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완성이 되어서 조성된 부서에서,
현보
심현보의원
그것을 관리한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시설 관리전환을 시키면 그 이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러면 원도심단장님한테 아까 물어볼 걸 그랬네요.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계획하고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원도심 소관이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의장님. 그러면 이것을 단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까?
황인호의장
양 쪽 과가 같이 겹쳐 있으면 아예 국장께 질의를 해 주시죠.
현보
심현보의원
그러면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바라고요.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도시국장님을 편하게 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을 잘 좀 했으면 바램이 있는데 세 군데는 어떤 식으로 하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말씀을 드리면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는 현재 사업 관장을 원도심활성화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제대로 도급공사를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했고요. 세 군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풀이 무성하고 모기나 이런 것이 극성을 부려서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손을 대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원도심사업단에서 공원녹지과로 넘겨줘야 그것이 구분이 되는데 현재는 원도심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도 있고, 작년에 그것을 잘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도 시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앞에도 산이고, 뒤는 학교이고, 그래서 그 분야를 평탄하게 해서, 나무는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많이 죽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래서 그것을 평탄하게 해서 그늘지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마무리를 잘 지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작년까지 공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일단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 분야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안됐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만약에 안됐다고 하면 다시 별도로 돈을 들일 수는 없고, 어차피 공공근로사업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기능성문제나 사용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집 옆이고, 낭월동으로 매일 보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약속할 수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의원님 바로 집 옆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따지거든요. 혹시 의원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괜히 의원님이 욕 먹을까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사업이 완료가 안됐으면 정리를 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 중에 제일 먼저 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보면 놀이시설 밑이 푹신푹신하게 엄청나게 잘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는 모래가 엉망이에요. 엉망이고 나무도 엉망이고 공원같지도 않습니다. 제 주위분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공원같이 해 달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는 조성한 시기가 1∼2년도 안됐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라 잔디가 번지지도 않고 그랬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부족한 곳을 보완하면 아마 사용하기 편리할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원사업은 사업비에 맞추지 마시고 이용자, 수혜자의 눈높이에 꼭 맞춰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의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동광어린이 공원 조성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이 공원을 동광초등학교 운동장에 조성하게 된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국장께서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과거에 이루어진 것은 잘 모르고요.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잘 알고 계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과거의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잘 모르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자양동 청사를 어린이공원에 짓기 위해서 동광초등학교 운동장 500평을 어린이공원으로 매입을 하고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알고 계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과거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현재는 그것이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류택호의원
아니, 이 어린이공원을 다시 시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앞으로 다시 매매를 해서 다른 곳에 조성하는 내용을 건의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특위에서도 앞으로 시정을 하라는 것으로 지적이 됐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조성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양동 동사무소가 들어오면서 부지확보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이용했는데 그 녹지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공원의 비율을.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지금 동광초등학교 부지 내에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공원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시 교육청에서 매각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 부분은 조금 추진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일반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서 동구청에서 거기에 시 교부금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지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 심의할 때부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 같은데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어떻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의원
아니,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성하시는 것까지는 일단은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특위에서도 시정해 주시오, 라고 결정된 내용인데 이런 공원조성사업은 이것으로 끝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부터 계획을 안 가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대전시와 연계를 해서 대전시 교육청에 이것을 매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해 주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공공시설이 되는데, 이 공원이 돼 가지고요.
류택호의원
학교운동장을 공원으로 사는데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청장이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측면을 교육청에서 사서 관리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류택호의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래서 어린이공원 을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조성하는 것까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잘 하신다는 말씀이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공원이 계속사업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 지금부터 연구를 해 주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의원
앞으로도 시정을 해서,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시설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손을 안대고 있어요. 지금 동구청에서 계속 고장이 난다든지, 필요시에 동구청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사업이 있고, 학교에서 할 사업이 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는데 꼭 우리가 그것까지 떠맡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나간다면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질의합니다. 공원조성하는데 까지는 100% 찬성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원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 지금부터 세워달라는 쪽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부득이 그렇게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잘못된 것은 시정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답변자를 바꾸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원용석의원
등산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상으로 가양2동 남간정사 뒷부분에서 계족로로 올라가는 등산코스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그 쪽으로 한번 시찰을 해 보셨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옥정사 부근에 바로 남간정사 북문을 빠지면 거기 약수터가 있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약수는 아니고 일반 공용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옥정사에서 사용하는 생활오폐수를 그대로 방류를 시켜서 오물찌꺼기가 도로변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간정사 북문 뒤에 보면 하수도 빠지는 맨홀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곳으로 물이 빠지는데 그 구간이 한 20미터 구간이 되거든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지난해에도 본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지금까지도 안됐다는 거에요. 그래서 옥정사에서 하수관을 묻어서 거기까지 연결을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거기에서 생활오폐수를 그대로 지면으로 흘려 보내다 보니까 여름에는 보통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의원은 그 곳으로 산행을 새벽에 많이 하는데 그 부분하고요. 또 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약수터 올라가는, 바탕골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그런데 거기 능선에 올라서면 행정상 대덕구가 되고, 골짜기는 동구 가양동이 되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로 대덕구 쪽에서는 거기에 전등불을 켜서 바탕골 까지 올라가는데 새벽에 불을 켜서 산행하기가 좋은데 동구 관내로 되어 있는 곳은 등불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새벽산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부분도 한번 시찰하셨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그 쪽 부분도 등산로 부분이 이번에 사업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현재 예산에 빠져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여기 동구 관할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전에 남간정사문제로 질의하다 보니까 시에서 할 일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을 듣고서 현지확인을 한 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간정사에서 동쪽 부분으로 올라가는 산행의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암거공사를 해 가지고 밑으로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통로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이 말하자면 굉장히 은폐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등을 설치하긴 했는데 등이 자주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켜진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하도를 관통할 때에 남자들은 여럿이 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성분들이 갈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등 부분이… 일반 주택보다는 거기가 산의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바람도 불고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점검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민들이 마음놓고 새벽에 가도 불이 켜져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푸른숲 조성지 관리로 242쪽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전지, 부정아 제거, 등등 사업예산이 있는데 주택가에 구청에서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약 수명이 20∼30년씩 되다 보니까 원목이 굵어서, 나무가 굵으면 뿌리도 굵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것이 담을 뚫고 들어와서 심지어는 벽까지 뚫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벽에 금이 가고, 담장에 금이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에도 그 문제를 제가 구정질문 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그런 뿌리제거에 대한 예산이 확실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뿌리제거로 해서 별도로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포괄적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곳을 지정한다면 본의원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양1동같은 경우만 해도 은행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뿌리제거작업이 쉽질 않아요, 굵어 가지고. 그 부근에 일단은 깔려져 있는 벽돌을 걷고, 주택가로 뻗어난 쪽에 땅을 파서 뿌리제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두 주도 아니고, 동구에 그런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이것은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이 또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벽돌조라든지 조적조 건물같은 경우는 그 뿌리로 인해서 집이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특별히 과장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용석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4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5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예.
황인호의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255쪽을 보시면 밝은 거리 조성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이 있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역전시장이나 중앙로 쪽에는 기존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하기가 힘이 들고요. 그 외의 기타 지역은 나름대로 민원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본의원이 볼 때 상습위반자들은 계속적으로 위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한번 넣고 나면 단속 한번 나오시면 잠깐 하루나 이틀,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이 인도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보행하시는 구민들이 도로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사실은 실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나름대로는 기초질서 의식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발 여기에서 물건을 사지 말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감소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니까 노점상도 문제이지만 노상적치물 때문에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계세요. 그 노상적치물을 정말 우리 생활 속 주변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지, 본의원이 느낄 때 이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거의 신고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하지, 우리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계고도 해서 나름대로는 물건을 어느 정도 상점에서 내놓는 것은 나름대로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통행권에 지장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희들도 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5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현보
심현보의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정환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수고 많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구의 방치차량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저희 관내의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순찰하는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일단 차적을 조회해 가지고 소유자가 확인되면 소유자한테 자진처리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될 때는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하고 직권처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런데 그 방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주인이 안 나타났을 때는 공업사나 폐차장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어느 어느 폐차장에 지금 주고 있죠?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3개 폐차장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세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옥천에 있는 폐차장이 하나 있고요. 상호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보
심현보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옥천에 있는 폐차장이 하나 있고요. 중구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대덕구에 대전폐차장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우리 동구에는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폐차장은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런데 지금 중구에는 있지 않습니까? 방치차량을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차량가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렇죠?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큰 트럭같은 것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이. 그렇죠?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자가용 갤로퍼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랬을 때 우리 동구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저희 세수하고는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치차량을 적발해서 본인들이 끌어가기 전에 우리가 직권처리를 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최종 폐차를 하게 됩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를 하고 다 했을 때에 처리비용을 제외한 잔여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 차량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저희들한테 수입은 없습니다. 잔고가 남았다고 해서 저희 수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처리과정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수입만 저희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치차량 대부분을 보면 매우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잔고가 남는 경우는 간혹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처리비용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정반대더라고요. 다른 폐차장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왜 세 군데만 주냐, 이거에요. 자기들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 돈인데…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세수확보가 안되고, 남는 돈은 차량 주인한테 돌려준다고 했죠?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런데 방치차량은 연고가 전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분들이 차에 대해서 세금미납이 된 것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끌어간 폐차장 사람들의 수입이더라고요. 수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치차량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일단 제가 알아보고는 있고요. 3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방치차량을,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폐차장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익금을 잡는 것은 주로 폐차처리를 해 버리는 기술료라든가 또 견인해서 갖다 놓으면 기간에 따라서 보관료를 받습니다. 사실 그 수입이 상당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차장에 대해서 더 계약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런데 폐차장이 동구는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그래도 다만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에 보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합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집해서 실질적으로 소집해서 교육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분기별이라든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친절교육이라든지 시설물 점검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쪽에는 인쇄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을 실으려고 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조금 있다 나왔더니 거기에 벌써 붙여놓고 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영세하잖아요? 인쇄가. 혼자 하고 두 분이 하는 이런 상태인데 너무 그 쪽에 와서 단속이 심해서 도대체 이런 영업도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켜 있을 때 와서 차가 서 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관리요원이 아니라 주차 단속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영
오관영의원
예.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단속요원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사무실에서 하루에도 수십건 씩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단속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공식적으로 몇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유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이유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원들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차에서 운전기사가 일탈되어서 즉시 이동을 못할 때 불법주차로 보고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CCTV같은 경우는 10여분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력단속에 의해서 단속된 분들이 항의가 오면 하는 말씀은 다 같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렇다, 2분도 안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주민불편이 없도록 친절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글쎄요. 차를 그냥 시동도 안 걸은 상태에서 비웠다면 문제가 있는데 시동을 걸어온 상태에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단속이 됐다고 억울하다는 그런 전화가 와서 저는 단속반들에게 교육을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내 보냈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단속반들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우리 동구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편법으로 봐 주라는 것이 아니고, 좀 봐 줄 것이 있으면… 정말 그 분들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시동을 켜 놨는데 단속을 당했으니까요. 하여튼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65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의장님!
황인호의장
원용석 의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의원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268쪽입니다. 지난 겨울에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눈도 많이 왔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방재단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 보면 6개단 해서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과 소속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이 완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24시간 재난에 대해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본의원도 밤 12시나 1시까지 제설작업을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눈은 치우지 않았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이 조직적으로 유사시에는 일단 구청 지휘하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사실 지금 우리 구의 각 동에 1명 내지 2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계도라든가 홍보, 또 예찰활동, 이런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현재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원용석의원
없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원용석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단체를 일반 관변단체처럼 좀더 확대해서 유사시에 이 분들을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관에서 제설작업을 했고, 또 염화칼슘 내지는 모래를 뿌렸지만 큰 도로변에만 되어 있지, 음지가 진 구역 구역에, 일반 골목도로까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나들이하다가 정형외과에 가면 줄을 설 정도로 팔이 많이 부러져 가지고 그런 환자 때문에 정형외과같은 경우는 북새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층빌딩이 서니까 음지쪽으로는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이번에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기로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사실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변단체가 많이 활동을 하고, 현재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런 단체를 조금 더 육성을 해서 이런 재난 시에 관과 민이 같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원용석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 단위로만 자율방재단이 조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규를 전부 검토해서 우리 동단위라든가 자율방재단이 확대 조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해당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며 보건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83쪽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윤기식의원
소장께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 보건행정을 이끌었던 소장님께서 어떤 일신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발언대에 서시는 것 같은데 그냥 보내 드리기가 섭섭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 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날짜로. 그러신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직은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식의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의원
그래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만 두시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윤기식의원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해서 그만 두시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의원
참 우리 공직사회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광경이어서 본 의원이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언론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나온 것이 있어서요.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우리 동구의 소장님으로 부임한 것이 몇 년 됐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5년 6개월 됐습니다.
윤기식의원
5년 6개월 되셨습니까. 우리 5대를 거치면서 보건소의 현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아니면 우리 동구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만 두신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다시 열릴 때는 안 계실 가능성이 크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아직 모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의원
그러면 그 얘기는 다음에 들어도 되겠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 윤기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두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착잡한 심정이 많아집니다. 엊그제 여쭤 봤을 때는 또 낭설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꼭 관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내년 6월달까지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종성
김종성의원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안 됐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남으신 것이 한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5년 6개월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남은 1년 4개월 동안 마무리하시고 멋진 용퇴를 하셔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작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몸이 불편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을규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원래 보건직이시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간호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간호직이시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이제 제 집을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 해 가지고 새로운 것이 올라왔는데 업무보고서 보니까 기존하고 별 틀린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것이 좀 틀리기 때문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충 책자에 적혀 있습니다만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그 동안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 간호직 혼자 정신보건사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호 위주라든지 아주 약식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표준형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에 전문인력이 한 5인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사업을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사업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거의 모든 사업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보면 충남대학교하고 위탁사업을 맺었는데요. 충남대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면서 그 쪽으로 의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충남대학교에서도 정신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 보건소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 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의료보호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1억 5천씩이나 투자해 가면서 위탁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충남대학교하고 우리하고 협약식만 맺어도 충분한 사항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위탁사업으로 맡겨야 되는지 그것이 좀 그래요. 거기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의료기관에다가 거기에 지금 의료비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료부분이 그냥 치료할 수 있는 1종, 2종들이 거의 다인데 구태여 이러한 사항까지 만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차라리 그러한 손님들을 병원 측에 그냥 인계해도 충분할텐데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주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정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급성으로서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약물치료나 어떤 격리를 시켜서 하는 치료가 위주가 되고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만성정신병으로서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일반인들과 같이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약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치료를 안 해 준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학병원에는 병동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종성
김종성의원
어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증상을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치료를 안 하면 어떤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데 일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도 있지만 만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있으면서 일반 거의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 정신병은 또 꺼리는 병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냥 격리시켜 놓고 일절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 위탁기관인 충남대학교 병원에 데리고 간다, 좋습니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그 자체에서 환자들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으로 인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여기 보면 충남대학교하고 위탁사업 협약식을 맺었잖아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 병원의 의사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상주를 한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의사 선생님은 비상근이고 거기에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심리사도 있어서 그런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 별관에 지금 정신보건센터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종성
김종성의원
그럼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구태여 협약식을 맺어가며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가며,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신보건 간호사 혼자 그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질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약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전문적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했고 그런데 전문인력 5명이 구성이 되면 모든 사업을 정신과와 같은 그런 체계를 갖추고 진단은 다른 데에서 받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치료라기보다는 관리를 해 주는 것이죠, 그 환자들을.
종성
김종성의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인력을 보강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을 보건소 내에 설치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대학병원에 위탁을 줘 가면서 이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의료진 자체도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의료진일테고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의무가 그것인데 음성적인 사람을 양성적으로 끌어낸다, 그것도 원래 보건소에서 해야 될 입장이었고 차라리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대전시민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없는 구비를 왜 자꾸 끌어넣어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종성
김종성의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우리 구비 쓰면 안 됩니다. 돈 없잖아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올 1년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내년부터는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시비 25%, 구비 25% 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다른 보건소들도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우리 5개 구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하고 있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중구만 지금 안하고 있고요.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제가 볼 때는 꼭 구비 50%, 50%면 얼마예요? 7,500만원인가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이것을 투자해 가면서,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제 설명이 좀 불충분했나는 모르겠는데요.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그때 의원님께서 아, 정말 이런 것이 정신보건사업을 질적으로 잘 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여태까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인력이 지금 정신전문 간호사가 1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혼자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정신장애인만 등록된 사람이 611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거기에는 음성적으로 지금 안 된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주간재활프로그램도 그 동안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정말 체계를 갖춰서 더 많은 것들을 그 환자들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인 사업이 된다 라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랬으면 이것을 지금 보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기본형으로.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때 요구를 했었어야죠, 그때부터.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그 동안 몇 년 동안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냥 보고서만 올리고 해 왔다는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2001년도부터면 근 10년 동안은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 왔다는 소리예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을 보완하고,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중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겠다든가 그런 것 한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몇 번에 걸쳐서 지금… 2009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요, 구비가 미확보 되어서 운영을 못 했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미확보 되어서 인원 보충을 못 했으면 이렇게 위탁사업으로 줄 때는 더 없는 재정에서 되어 버렸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만 간다고 하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도감독과 아울러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죄송합니다. 290쪽 하단에 보면 심•뇌혈관 질병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해마다 하셨나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계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러면 등록환자 현황을 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가 우리 4,300분이 등록되어 있나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등록숫자입니다.
박선용의원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더 많지만 그것은 일반 개인병원,
박선용의원
우리 보건소에 등록환자만 이 정도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러면 여기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및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은 병원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일반내과 병원 위주로 해서 고혈압, 당뇨, 당뇨수첩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부를 해 드리고 그 분들한테 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그 병원과 연계를 하고요. 또 거기에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아니면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쉽게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를 그 지역에 있는 내과나 이쪽에 우리가 이관을 시킨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개인병원에 고혈압, 당뇨수첩이 있거든요. 한번 재고 나서 그냥 가면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그런 수첩도 배부를 해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명단 같은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 같은 것을, 고혈압, 당뇨 보건교육도 하고요.
박선용의원
우리 보건소로 모셔다가,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경로당에서도 하고요.
박선용의원
당뇨, 고혈압 자체 교육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식이요법 같은 것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것이 연간 30회 정도 운영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을.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주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보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경로당에 파견 나가서 직접 우리,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간호사들이 나가서,
박선용의원
요원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운영하고 계신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혈압, 혈당 체크해 드리고요.
박선용의원
그러세요. 어쨌든간에 우리 사회가 뇌혈관, 심혈관 이쪽으로 무지하게 심각하잖아요.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박선용의원
그 부분 좀 보건소에서 힘닿는 데까지, 인원이 좀 적더라도 각 노인정마다 156개 노인정을 다니시면서 홍보를 더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나요? 동구에서. 어려운,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어려운 분들은 지금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1,200원 진료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찰비는 보건소에 왔을 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이 부분 좀 하여튼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류택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5년 6개월 근무하시고 오늘 섭섭한 말씀을 들으니까 질문할 기분은 좀 안 나는데요. 밝은 모습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우리가 저번에 대전시립병원을 유치하자고 그래 가지고 본 의원도 건의문을 채택을 했고 우리 소장님까지 같이 동석해서 대구의료원까지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의원
그 후에 우리 동구와 대전시와 어떤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 제시 같은 것, 그 다음에 우리 동구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이런 것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대구의료원 방문에 같이 갔었는데요. 그 후에 특별하게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원래 대전시의 방침도 공청회를 또 하고 그랬는데 염홍철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조금 장기계획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저희 보건소도 관계가 되지만 실질적인 추진 관계는 기획감사실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거기 대구의료원 다녀와서 후에 보고서를 채택해 주셨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의원
우리와 시립병원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도 채택이 됐나요?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느낀 내용 같은 것, 다녀온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막연히 갔다 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시립병원을 우리 동구 쪽에 유치하자, 이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우리가 견학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도 그것은 동구 쪽에 시립병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올해에도 그런 계획은 일단 시장께서 공약한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 거기에서 답변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열 두 분의 의원님이 일단 채택을 해서 건의한 내용인데 그냥 물거품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건의서를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어야지 하다가 거기에서 곤란합니다, 조금 재고할 사항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한 장 온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만 둔다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 힘 가지고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구청 전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해 보는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우리 소장님 혼자의 힘으로만 하자는 것은 아니죠. 주축이 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의원의 손이 필요하다든지 우리 주민들의 손이 필요하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같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 동구 25만 구민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 있어요. 같이 나서는 것이죠. 같이 해서 정말 우리 뜻을 같이 하는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우리 청장께서도 앞장을 선다든지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과 같이 손을 잡고 대 동구민의 힘으로서 하자는 의지이지 이것을 어떤 우리 소장님 혼자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창안도 좀 해 주시면서 앞으로 앞에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한번 노력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도지 소장님 혼자 일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앞장을 서 줄 수 있으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구청에서 일단은 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계속 저도, 우리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요. 제가 하여튼 동구에 시립병원 문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예.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규의원
강정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하거든요. 방역작업이 5월부터 10월까지 시행이 되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정규의원
1주일에 몇 차례씩,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주일에 5일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5일간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5일 실시를,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매일,
강정규의원
예.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강정규의원
예. 휴일은 빼놓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비오는 날 이런 날 빠지죠.
강정규의원
방역작업이 분무와 연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민들은 분무에 대해서, 연막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알 수가 있지만 분무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한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셨나 해서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팜플렛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나눠주고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소독을 나가면 실제 연막소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팜플렛을 돌렸습니다.
강정규의원
잘 하셨고요. 올해 역시 비도 많이 내리고 높은 기온이, 늦더위가 한동안 유지가 된다고 그러네요. 작년에도 11월달에 모기가 많이 있어서 밤잠을 설치게 했어요. 11월까지 더웠거든요. 지금 소독 같은 경우는 10월로 끝나는데 11월에 이 소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이후에는 우리 직원, 일시사역 직원이 있습니다. 그 방역기동반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아무 때나 출동을 합니다.
강정규의원
민원이 생겨서 출동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으로는 5월달 경에는 모기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때 일수를 좀 줄이셔 가지고, 주5일인데 그 횟수를 좀 줄이셔 가지고 11월달에 그 분들한테 방역을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 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월말부터 시작한다든지 해서 11월달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정규의원
예. 5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이죠. 그런 식으로 조금 늦추고 오랫동안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하튼 여러 사람들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모기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