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4일까지 실과소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규모는 군 일반회계 총 예산 708억 5,000만원의 4.2%에 해당하는 29억 9,792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9억 4,810만 4,000원이 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정보화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선거관리에 2억 6,280만 7,000원, 총무관리에 4억 5,270만 3,000원, 행정관리에 10억 7,346만 4,000원, 정보 및 통계관리에 7억 2,931만 8,000원, 통신관리에 2억 2,558만원, 민방위관리에 1억 7,555만원과 재무행정비에 자체사업으로 7,8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선거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3,0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2,60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선거관리 준비상황지도 및 회의참석여비로 3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선거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45만 2,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법정선거경비로 전액 선관위에 교부해야 되는 공기관등대행사업비가 1억 9,514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총무행정 총무관리에 4억 5,270만 3,000원 중에는 인건비로 수당으로 5,050만 4,000원, 기타직 보수로 청사감시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 보수비가 1,7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부속실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015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 3억 6,820만 7,000원 중에 일반운영비로 1억 1,556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4,350만원과 103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20만원, 당직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654만원, 급량비로 1,125만원이 계상 되고, 104쪽 난방연료비가 197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무인경보시스템운영 등 총 15개소에 청사무인경보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등으로 해서 2,510만원, 구내식당 기기유지비로 60만원, 소화기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비로는 국내여비가 3,082만원, 국외여비가 3,600만원,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외빈초청으로 1,000만원 등 7,682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040만 5,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242만원 등으로 업무추진비로 1억 4,18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일시인부사역인부임으로 2,49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쪽입니다. 통합방위훈련지원 및 읍면방위지원본부지원으로 읍면별 50만원씩 4,000만원과 군 통합방위지원 운영에 500만원해서 9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직원근무여건향상을 위해서 의자 교체하는 등으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행정관리에 10억 7,346만 4,000원 중에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수당이 3억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신규임용후보자 인건비로 1,27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707만 2,000원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3,327만 2,000원과 다음 쪽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5,70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 보충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813만 4,000원에는 이장자녀장학금이 896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167만원, 기타보상금이 군정추진유공자시상품으로 쓰는 기타보상금이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군정추진평가포상금으로 3억 6,83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가 행정서비스제공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정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실시 후에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로 학술용역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연수위탁교육 민간위탁금 6,000만원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 공직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62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정보 및 통계업무로 7억 2,9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로 1억 1,89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운영비로 9,109만원, 정보 및 통계업무 추진여비가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102만 5,000원이 계상이 되고 일반보상금이 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시 보상금이 인터넷새마을지도자교육이나 행사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보상금으로 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용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계업무에 사업예산으로 인터넷새마을지도교육비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1,593만 3,000원이 계상이 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주민정보이용실 운영 요원 인부임이 도비가 포함되어서 8,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쪽입니다. 전산관계 2단계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과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하는데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 2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산문서 유통보고시스템 도입과 지역종합정보센터서버 도입 및 홈페이지 제작,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행정망 용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통신관리는 2억 2,5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로 2억 1,6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그리고 여비로 768만원이 국내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통신관리 노후행정전화기 교체 구입할 것이 소요를 파악해서 자산물품취득비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민방위관리에는 1억 7,5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경상예산이 2,4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268만원 중에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여비로 864만원이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16만원에는 민방위강사수당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의 국민방독면구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568만원이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1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훈련 등 행사실비 보상금이 33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쪽입니다. 민방위 민간이전사업으로 경상보조가 지역마을단위훈련 경비보조하는 것이 600만원 계상이 되었고, 향토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서 노후 컴퓨터나 복사기 교체로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병사관리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4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병역동원훈련수송차량임차와 예비군교육훈련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료로 2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6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50만 7,000원, 병무업무추진여비가 80만원, 입영장정지원비 병역의무자여비보상하는 것이 100만원, 공익근무요원이 병무행정보조요원보상금이 671만 7,000원 등 일반보상금이 771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418쪽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리에 7,214만원 중에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7,214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의용소방대 작업복을 2002년도에는 작업복이 전체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사고 ⅓씩 계상을 해서 사도록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하고 소방의 날 행사 행사급식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강사수당, 연합대장 교육 등 이런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3쪽에 재무행정 회계관리 중에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총무과 소관으로 전자복사기가 1대, 컴퓨터구입 교체하는 것이 25대, 프린트 구입하는 것이 기관공통으로 10대 있습니다. 이것은 4,55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콘도회원권 가입비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3,300만원까지 보태서 재무행정관리에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안은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과 공직자의 복리증진 및 교육훈련,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통계관리, 민방위, 병사업무, 소방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109쪽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라고 15명에 대해서 3억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 공무원이 15명 퇴직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ː지금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15명이 아니고 그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인원은 내년 7월말까지 해야 되는 인원은 9명이 더 해야 되지만 사실상은 그 인원 외에도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더 나갈 것이라고 보고 10명해서는 적을 것 같아서 1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이 편성을 해 놨지 않나해서 질의했습니다.

ː정확한 숫자는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이전부지매입이 1식, 내부바닥마감재 교체 3개소가 있습니다.

ː소관이 아닙니다.

ː소관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ː김진태 위원입니다. 공무원연수경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ː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전 공직자한테 하는 것인데 공직자위탁연수가 사실 중앙행정교육기관에서 하고 돌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해서...

ː포함해서...

ː작년에 3,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여비는 많이 계상했습니다.

ː1,200만원에 6,000만원으로 해 놨단 말입니까?

ː3,200만원입니다.

ː작년에 3,200만원

ː그 정도 될 것입니다.

ː작년보다 이하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ː작년도와 비교를 할 수 없이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계상을 해야 됩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21쪽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1억원인데 이 정보화 시설마을은 어느 마을에 할 계획입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ː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내 도비를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을 들여서 정보화시범마을. 전 시군에 1개씩 할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2001년 금년 여름에 쌍림면 안림리에 신청을 받아서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중앙예산의 획득을 못해서 못했는데 그 동네에서는 "계속해 줄려고 해 놓고는 왜 안 해 주느냐"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ː정보화시스템 시범마을이라고 하면 정보기구를 구입해서, 사무실은 새로 신축을 할 것입니까?

ː가정마다 다.

ː그 한 마을에,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되어서 계획입니다. 그죠?

ː예. 그렇습니다.

ː그리고 112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ː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ː틀립니까?

ː그것은 위탁여비이고 이것은 위탁여비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 교육기관에 일비나 식비, 숙박비 등을 제공해서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ː이것은 11명에 대해서...

ː11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연찬회하고 교육참석하는 것으로 행정계에서 직원들이 읍면직원들하고 가는 그런 행정서비스헌장관련 업무이고 출장가는 것입니다.

ː그 밑에 6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행정계의 직원들이...

ː연수를 어디로...

ː이것은 국내 일반행정업무추진여비입니다.

ː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ː113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인부임이라고 있는데 2만 5,000원에 25명에 대해서 1억 2,500만원 해 놨는데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ː지금 군정추진을 하다 보면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급하게 직원이 휴직을 했다든지, 일시적으로 교육을 가서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 그 군정추진을 위해서 일시적인 인부 사역하는 인원입니다.

ː그 인원이 200일 간에 인원이 더 갑니까?

ː일용인부 중에는 200일짜리 인부임이 있고,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300일짜리는 늘 상시 고용하는 청사환경정비하는 그런 인부이고 이것은 보너스가 안 나가는 일용인부가 각 과에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이랬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더 몇 명 보태져서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인력 운영을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ː그런 분들이 항시 원하면 와서 일을 봐 주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항상 쓰고 있는 사람을 위시해서...

ː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필요한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급하게 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인부임으로 보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ː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도 역시 낭비성이 많지 않나, 너무 많이 해 놨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ː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는 대로 쓰고 남은 것은 나중에 예산 삭감을 하고 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105쪽 외빈초청여비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말고 이전에는 내빈 초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ː금년에는 쓴 일이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중국 공무원이 와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외빈초청이기 때문에...

ː국제간 자매결연이나 전에 중국 자매결연 교섭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고령군으로 봐서는 외빈초청이라는 것은 자매결연을 맞는 예산을 책정한 것보다 조금 모호합니다. 자매결연도 예산책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자매결연 성과를 못 보고 그 외에 외빈초청할 이유는 거의 없지 싶어요. 형식적이 되고, 대가야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외국의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군정을 소개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준비나 실적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외빈초청이 나오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고령군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ː사실상 이것이 정상적인 국제교류를 했을 때 외빈들이 오면 숙식비 등을 지급할 그런 여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그냥 업무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금년에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ː돈을 책정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누가 온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외빈초청여비를 계상을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실무부서에서, 해외외빈초청하는 관계부서에서 그러한 내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돈 다 해놓고 있다가 혹시나 누가 오지 않겠나. 이것 사용해야지" 그런 것은. 예산을 안 세워 놓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외빈을 초청할 계획이 섰다 그럴 때 추경에 세우든지 해도 되는 것인데 일반 업무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은 예상을 해서 세운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ː이런 사항은 문화파트나 국제교류 파트인 기획실 경제통상계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ː413쪽도 여비입니다. 민방위강사 해외연수인데 민방위에 1년 동안 강사가 88시간, 일비를 7만원해서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수당이 나가고 있고 88시간 같으면 강사 몇 분이 안되고 1년에 강의시간이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수당은 1년 연중에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명에 대한 해외연수는 300만원입니다. 한번 1회 연수 300만원 시켜서 1년 강사수당해서 한 분이 담당합니까?

ː...

ː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주면서 써 먹으면서도 300만원이라는 것은 보너스의 형식이 너무 큰 느낌이 안 듭니까?

ː민방위 대원의 자질향상이나 국민교육차원에서 민방위 강사가 4명이 있습니다. 도시책사업으로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ː계상을 한 것은 좋은데, 강사수당까지 나가서 4명 같으면 연중 22시간 강의하는데 그 22시간 강의한 것 외에 해외연수까지 군비, 도비를 들여서 보내는 것은 보너스 형태가 너무 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ː개인한테는 혜택이 될 런지는 모르지만 민방위대원들한테도 견문을 같이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이해가 아니라 혜택을 줘도 너무 별 혜택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직자 연수 6,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공직자 연수를 교육원에 갔다 왔을 겁니다. 또 내년에는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400명, 15만원씩 해서 했는데 공무원교육을 의회에서도 그 날 방문을 해서 격려를 했는데 과연 그런 1박 2일 형태의 집단교육이 좋은지? 아니면 전에 공직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체 실과소, 읍면 직원들이 등반대회를 공동으로 해서 개최하다가 올해는 그것보다는 각 과별로 읍면별로 하는 것이 모습이 좋다고 해서 올해는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죠?

ː예.

ː그런 것처럼 공직자연수도 집단교육형태로 하는 것이 만족도가 좋은지? 아니면 실과형태가 좋은지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의향조사를 해 봤습니까?

ː예. 그 관계는 사실상은 단합대회하는 것도 한 번은 전체다 모여서 등반대회도 하고, 한 번은 각 과별로 하고 또 한 번은 담당실과하고 면이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단합된 위탁연수교육도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도 있고 해서 금년에도...

ː준비하는 팀에서는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ː만장일치가 잘 있습니까?

ː등반대회도 한 번은 전체가 가고, 한 번은 실과소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가는 것처럼 공직자 연수도 해마다 집단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한 해는 집단적으로 해서 너무 좋아한다는 소리도 듣고 거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해는 실과소로 가든지 읍면별로 가든지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사로 한번씩 바꾸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ː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민선 3기 시대가 옵니다.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ː사기 앙양책처럼 새로운 회원권제로 해서 방법을 바꾸어서 사기앙양책을 하는데 행사도 해마다 행사를 해 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다양하고 공무원들이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런지"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예상해서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알고 가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산 계상을 해 주시면 좋은 방법을...

ː예산 계상할지 안할지는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61쪽 공무원휴양시설운영 사기진작이라고 해 놨습니다. 550만원씩해서 6구좌에 3,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1구좌에 550만원씩 6구좌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 위원님! 그것은 중복질문입니다. 아까 백위원님이 했습니다.

ː했어요?

ː예.

ː콘도 구입하는 것...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PC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전체인데. 월 250만원 정도 듭니까? 486이나 386은 다 폐기처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후화된 장비가 많이 있습니까?

ː한달 250만원씩을 잡아서 읍면까지 다 합니다.

ː전체니까요. 읍면까지 다 해서.

ː사실상 PC도 유지 보수를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계상된 내용들은 수시로 고장도 나고 소프트웨어도 갈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ː지금 PC가 교체된 지 얼마 안 되고 보수를 하는데는 거의 A/S쪽에 지원을 안 받습니까?

ːA/S가 안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오면 갈아 줘야...

ː소프트웨어라고 해봐야 돈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PC가 교체되어서 만약에 보수를 하는데는 구입한 곳에서 A/S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ː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ːA/S는 기간이 없습니다. 요사이 전자제품은 사면 소모품 외에는 부속대 해 봐야 얼마 안됩니다. 250만원씩 해서 12달에 3,000만원인데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ː예를 들어서 민원업무를 전국단위로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개 업무 같은 사항들.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수시로 보수하고. A/S하는 것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만...

ː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의뢰제작하는 이런 비용도 들어갑니까?

ː그게 아닙니다. 금년도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전국민을 할 수 있도록 전산화했지요?

ː예.

ː2002년도에는 10개업무가 추가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입니다.

ː다시 반복됩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떤 제작 의뢰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ː그렇게 할려고 하면 타시군하고 호환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07쪽 고령군통합민방위 협의회 지원금 9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ː그것은 방위협의회를 경상보조를 해서...

ː 다 줬습니까?

ː예.

ː100만원씩..

ː예.

ː훈련도 그렇겠지만 겨울 동절기 운영비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10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900만원 확정해서 1개 만원 50만원이라고 하는데 50만원 이것 가지고는 기름 몇 드럼하고 하면 어렵거든요. 100만원씩 원래 하던 대로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ː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작년에도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안 줬는데요?

ː아닙니다. 추가로 방위협의회에서 읍면방위지원본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ː직원이 몇 안되더라고 운영하는 사무실은 다 같거든요.

ː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ː100만원씩 주겠다는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각 면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작년에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ː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데 보충하겠습니다.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 및 광화일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지적공사에서 군에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지적공사에 위임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 돈 받아먹고 뒷 책임을 안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ː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사는 대행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것은 자기들이 측량업무는 군에서 직접 안하지 않습니까?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하고 저희들이 공부관리와 이 측량업무가 맞나, 안 맞나에 대해서 나중에 측량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몇 번지에 측량을 해 달라고 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1918년에 일제 측량을 할 때 토지만 하고, 그 다음에 공부정리를 할 때 1941년도에는 구거하고 산하고 했다면서 오차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가서 경계를 구거에 표시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민간인이 합의를 해 보니까 저 사람 권한으로 떼어 내니까 말도 못하고 하던데요. "우리가 측량을 잘못 했으니 측량수수료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측량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말없이 임의대로 기사라는 사람이 표시를 해서 잘못 되니까 측량수수료를 돌려주면 자기들은 끝난다고 이렇게 보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대상은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위원님! 임야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와 토지도면 기준으로 했을 때와 아마 중첩부분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기준이 임야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조금...

ː물으면 안 된다 말이지요?

ː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ː그러면 지적공사 자기네들이 법인으로 임의대로 수수료를 얼마 받고 측량하러 가서 잘못되었다고 다시 돈을 돌려주고 뒤에 가서는 "지적도면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피해 입는 사람은 민간인 밖에 더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주고 발행해 가거든요. 그것을 펴 놓고 현장을 해 보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정리를 언젠가 해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에 90년 동안 잘못된 것을 이제 안 고치면, 앞으로 계획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그대로 계속 놔둬 버리면 결국 피해는 농민만 입습니다. 그 기사가 산과 들이 중복되었다고 하면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2명 불러놓고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공고를 해 놓고 싸움을 해도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뒤에 당신이 해결할려고 하면 내가 해 줄게" 이런 설명을 하고 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의무대로 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대책이 없다, 법적 도면대로 했으니까 원래 잘못 된 것이다" 이 답변밖에 안 하니까 답답하기는 주민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지적공사와 해당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지적관리를 군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ː김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김위원님에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요.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0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입니다. 교통행정업무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ː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고용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주정차단속요원으로.

ː기본급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ː300일을 쓸 수 있는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군전체 형편상 1명밖에 안되어서 1명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ː그러면 1명은 어떻게 합니까?

ː200일 인부는 총무과에서 일괄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1명을 쓰고 300일 인부는 저희들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ː예산을 세웠다면 획기적으로 시가지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커차를 한 대 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ː...

ː몇 대만 끌어다 버리면 다시는 주정차를 하지 않을 건데요?

ː견인차량 이용은 꼭 구입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임차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임차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ː'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이라고 하면서 인부임도 있고, 무단방치차량 견인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세웠어라도 본보기로 1년에 1∼2회 정도라도 무단 주정차 차량 단속보다는 홍보용으로 견인해서 방치할 그런 예산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ː이번 예산에서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ː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을 보면 과오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개진농공단지만 유독히 입주업체가 반환금을 요구하고, 완납대금까지 반환해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ː개진농공단지분납대금완납업체에 대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부분 말이지요?

ː쌍림농공단지도 있는데 매년 보면 개진농공단지가 말썽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것은 처음 계약조건에 민간인 계약체결인 것 같으면 조건에 완납이 되고 나면 자기네들 앞으로 모든 명의이전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해약했다고 다시 업체에 대금을 내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완전 완납이 되었다면 명의이전까지 다 된 상태가 아닙니까?

ː위원님 이것은 당초 계약시에 계약보전금으로 받은 금액을 이제 계약이 다 끝났으니까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ː그러면 입주는 했는데...

ː예.

ː입주금액을 완납 받으면서 그 완납금 중에 계약금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ː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증금 받은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ː그러면 만약에 공장을 억지로 안 지으면 공탁금하고 비슷하겠네요? 맞습니까?

ː....

ː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ː공탁은 아닙니다만 성격은 그렇습니다. 계약을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보증금 받아 놨던 것을 확실하게 들어 왔으니까 지금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ː계약금이 아니고 보증금 받아 놨던 것입니까?

ː예.

ː보증금이 아니고 계약금인데요? 대금에 보면 무슨 물건을 사도 계약금은 총 금액에 몇 %라고 해서 함께 포함되어서 받았을 건데요?

ː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관내 경양섬유, 은성섬유, 동광섬유에 대해서 3개업체입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해지업체 원금 반환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ː만약에 농공단지입주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금을 내고 다시 해지를 했다고 원금을 법적으로 반납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개인이 물건을 샀다가...

ː계약금하고는 별개입니다.

ː계약금이나 입주업체원금이나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요.

ː...

ː밑에 부지 면적 감소가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부지감소가...

ː해당되는 데가 대동섬유인데 당초에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평으로 계약을 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정산을 해 보니까 9평이므로 1평 분에 대해서는...

ː돈을 내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경우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확정측량전에 계약을 했고, 확정측량이후에는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ː돈이 7,000만원인데요. 얼마가 감소했길래, 실측량이 몇 평 정도는 모르겠지만 실 측량이 350평 감소가 있을 수 있느냐? 공장 1동 짓는 1블럭 감소인데요?

ː위원님! 1개 업체에 7,000만원이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조금 과다 계상된 듯한 인상도 주지만 이런 문제가 또 있을까 싶어서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ː그것이 아니고 이게 가측량하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실질측량을 했는데 지금 개진농공단지부지가 전체면적의 350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마 어마한 평수이거든요. 그래서 실 측량을 어떻게 했길래 이만한 면적감소가 나오는지?

ː당초에는 도로부지에 안 들어 있다가 지금 도로가 새로 나면서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평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측량이후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 분에 대해서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ː처음에 구획을 해서 설계를 할 때 도로가 중앙으로 그이고 저 쪽 폐도부지까지 해서 공장부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감소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데요?

ː전번에 개진농공단지 산사태 위험지구에 옹벽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옹벽을 치다 보니까 일부가 부지로 잠식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ː그 옹벽 친 부분이 잠식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도로 폐도부지를 공단부지로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보면 담장 밖입니다. 담장 밖에 옹벽을 쳤는데, 더군다나 산을 깍아내고 옹벽을 쳤지 밑에서부터 쳐 올라가지는 안 했거든요.

ː아마...

ː서면으로 확실하게 부탁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관에서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간업체나 기업주들한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데 정산할 것은 빨리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도록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개진농공단지 부지감소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개지 부분하고 공사가 조성된지 년수가 얼마인데 왜 하필이면 요번에 이 문제가. 우리가 군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농공단지 업자들이 자기 면적이 작다고 예산반환요구가 된 것입니까?

ː이번에 지금까지 잔금이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 완납되고 부지가 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ː정산과정에서 발견되는 것하고 배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총 면적 몇 평에 공단 몇 개소 입주하는 구역이 몇 개에 몇 평에 끊겨서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믿고 평당 가격이 얼마라고 해서 입주업체들이 입주를 하는데 그 내용 설명가지고는 중간에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구역을 잘못 그었거나 또, 구역을 그으면서 각 업체별로 공장면적이 안 맞거나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업체들이 항의성 반환청구를 했는지? 그것이 아니면 나올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군에서 이제 발견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ː박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몫에 서면제출...

ː서면제출하는데 원 공장조성 면적, 거기에 대해서 공장부지, 기 조성된 실 면적, 분양필지, 분양필지별로 평수, 이번에 발견된 당시 절개지 부분이 구폐도가 확장되어서 확장된 부분, 이번에 확인했을 때 각 업체지구별로 면적이 틀리는 부분을 상세하게 서면제출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그리고 138쪽 보상차원에서 공중전화카드가 있습니다. 공중전화카드 민원에서 군에 보면 3,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많이 통용되는데 7,000원짜리를 새로 제작을 했습니까?

ː...

ː138쪽 민원불편보상제로 공중전화카드 7,000원 해 놨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7,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새로 제작했습니까?

ː별도로 아직 제작 안했습니다.

ː7,000원으로 산정한 기준은 뭡니까?

ː여기는 도안비가 조금 포함되어야 됩니다. 도안비가 예를 들어서 고령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든지 도안비가 조금 포함되어서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ː도안비가 포함된 것 같으면 공중전화제작비가 일반보상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나 다른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것을 보상금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ː그것은 별도로 안해도 되는 것이 카드 금액이 꼭 정액이 아닙니다. 3,000원짜리 꼭 만들어야 되고, 5,000원짜리 꼭 만들어야 되는...

ː그것은 알겠는데요. 일반보상금을 해서 일반인한테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이 될려고 하면 보상이 7,000원 수준이 되어야 되지 자기들 만들어서 주는 재료비 비용까지 보상금으로 주면 7,000원짜리라고 하겠습니까?

ː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7,000원됩니다.

ː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7,000원이 되고요?

ː예.

ː그러면 사용할 금액이 7,000원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도안비와 재료비가 1원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ː아닙니다. 매수하고 정확하게 산정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액면가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000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몇 번 쓰고 잔액에 대해서는 다 안 쓰고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ː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 많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새로 만든 주민등록증이 전국적으로 불량품을 만들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고령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작 의뢰를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괄해서 만들어 오는지? 아니면 제작하는 업소가 고령에 있습니까?

ː고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폐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ː우리가 의뢰하면 조폐창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만들어 옵니까?

ː예.

ː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인쇄부분보다는 사진부분이 어느 주민등록증은 내용연수가 조금 오래 가고 맑고, 어떤 주민등록증은 지금 보지도 못합니다. 사람 신원이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도 중요하지만 아까 나온 보안발급비가 여기 포함됩니까?

ː주민등록증위조방지기능보안발급비가 신문보도에도 되었지만 아세톤에 안 지워지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코팅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아세톤에 안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손때에 다 지워 버렸는데요. 나도 주민등록증에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로 새로 만든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 들여서 이런 것이 통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급도 중요하지만 신원사항은 다른 신분증보다도 근본이 되는 신분증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고령은 어디 가서 사이비로 만들어 오나" 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조폐창에서 만들면서 어떤 것은 명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내어 놓으면 누가 봐도 불량품 같은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 봤는지?

ː조폐창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지금 맑게 잘 나오는 것도 있고, 단번에 지워지는 불량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조폐창에 알려 드려야 됩니다!

ː이런 상황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곧 보안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비용만 계속 들여서 만들어봐야 범인하나 잡지도 못하면서 얼굴도 하나도 나오지도 않는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군비만 축 내고 있는데, 민원제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