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ː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과,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오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산업행정에 많은 성원과 지도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2002년도 산업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4억 3,048만원으로 군전체 예산의 5%에 해당됩니다. 금년대비 일반회계가 14%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 사유는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과 규격출하사업이 중앙에서 아직 미확정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군비가 9억 6,636만원으로 22%가 되고, 도비가 4억 2,623만원으로 10%입니다. 군비가 30억 3,789만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중 산업과 예산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분야가 5억 8,733만원으로 13%에 해당되고, 농산분야가 10억 8,699만원으로 25%입니다. 유통특작분야가 3억 9,311만원으로 9%가 되고, 축산분야가 4억 7,029만원으로 11%, 산림분야가 13억 7,885만원으로 25%, 산림보호분야가 5억 1,391만원으로 11%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농정기획분야입니다. 농정기획분야 총 예산이 5억 8,733만 4,000원입니다. 수당은 6,060만 5,000원으로서 정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2,662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840만원입니다. 30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944만원으로 정액예산입니다. 산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80만원 정액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은 농정업무추진교육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와 금년도는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가자를 금년도 예산과 같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지관리위원회를 8개 읍면에 읍면당 120만원씩 960만원을 도비와 더불어서 계상했고, 농어민신문보급은 농업경영인 290명에게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 30%와 2,0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실업계고등학교 262명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9,8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시찰을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17개소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도우미로 15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972만원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4명은 도비와 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은 19명에 대해서 대당 100만원씩인데 50% 보조를 해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출연금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출연은 '93년부터 2002년도까지 경상북도에서 시군과 도 농협, 수협과 더불어서, 우리 고령군에는 '91년도까지 10억 2,000만원을 했고, 금년도 1억 3,000만원 마지막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농산사업입니다. 총 10억, 8,69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0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산사업은 960만원 정액이고, 고령쌀마케팅판촉활동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농촌인력지원 낫구입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교육 등 민간인 실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기술연수교육은 성주 유질비료 제조 토양개량교육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고령쌀마케팅지원을 위해서 판촉활동비로 2,000만원, 대량소비처인센티브를 1/100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입니다. 양특종자수매는 벼, 보리 각각 400포대씩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복구 및 일손돕기지원간식 300만원, 퇴비생산 및 읍면풀베기대회는 읍면당 15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생산참여인력 간식비 100만원과 쌀소비캠페인, 시식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양곡관리추진여비는 국비 145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2,789톤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8,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도열병 740㏊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220만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 330㏊는 호밀종자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4,870만 8,000원입니다. 경운기후방표시등 지원은 114개에 대해서 570만원입니다. 돌발병해충공동방제 770㏊는 벼멸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벼육묘공장상토 및 농약대 5개소에 4,812만 5,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과 같이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960세트에 대해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지원사업은 40㏊입니다. 도비사업으로 3,200만원입니다. 특수농법쌀재배단지조성 10㏊는 도비사업으로 800만원입니다. 곡물건조기 28대에 대해서 6,16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시설비는 2001년도 퇴비생산우수부락상사업비 3개 마을에 대해서 최우수부락은 개진 인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부락은 성산 기산과 운수 운산 1리에 1,5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사농협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보관창고를 100평에 대해서 50%를 보조해서 안정적인 보관창고를 확보하고 자치수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인안정공제를 위해서 5,000호에 총 1억 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이고 농협에서 20%, 군비 20%, 자부담 10%인데 저희들 군비 20%인 3,000만원을 계상해서 공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객토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특작지구 80㏊에 대해서 ㏊당 150만원인데 50%인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예비못자리를 5개소에 대해서 600상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브랜드포장재 6,000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실천을 위해서 퇴비사를 건립하기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매용포장재 지원은 500원씩 10만포대, 산물벼건조수수료를 1,300원씩 10만포대 도합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쌀값에서 직접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특산물생산장려금입니다. 특산미 200㏊에 대해서 가마당 군비에서 2,000원, 농협에서 2,000원 도합 1억 1,200만원인데 군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유통특작사업입니다. 3억 9,31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080만원으로서 정액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농특산물직판행사 시식품 구입비와 일본시장상품설명회농산물 구입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관련민간인 해외여비를 수박과 메론에 대해서 상품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으로 4명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유통특작기술교육참석자 여비에 300만원과 유통특작행사 및 농업시설물복구참여자 급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수출농산물물류비 지원 4종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및 수박축제개최지원에 2,500만원, 감자직판 및 홍보행사에 300만원, 메론직판 및 홍보행사에 500만원, 도합 1,330만원을 계상해서 올해는 서울, 대구 등 대도시 도매시장과 직판행사를 품목별로 1회씩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사업은 딸기 외 과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를 50평에 대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경쟁력제고사업은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미우량종자 구입사업비입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시설은 1개소에 1,850만원을 도비와 군비 50%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지역특산물가공식품용역비입니다. 딸기쥬스를 경북과학기술대학에 의뢰해서 개발토록 2,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특작지구양수장 가동료지원입니다. 다산과 우곡에 대해서 전기료 사용료와 안전관리비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산물수출포장재지원을 수박, 메론, 장미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작지구암반관정설치입니다. 총 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1개소가 800만원인데 60%인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 메론수출생산기반조성은 무과원파이프하우스시설을 5㏊인데 군비 5,000만원과 자부담 5,000만원 1억으로서 33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22쪽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축산진흥사업은 4억 7,029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57만 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방역기 수리에 50만원과 운영수당 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64만원은 정액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긴급가축방역약품비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인부임 750만원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관내 4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교육참석자 실비 300만원과 축산발전협의회 참석자 실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은 400두에 대해서 두당 5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자체부담금입니다. 3,000두에 대해서 축산발전협의회에서 두당 23만원과 농가에서 1만원, 군에서 1만원으로 3,000두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공수의 수당 3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우량송아지 선발은 200두에 대해서 3만 8,000원씩 76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방역공동방제단운영 1개소에 대해서 3,172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6,496만 8,000원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30두에 대해서 90만원입니다.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 1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을 도비 30%, 군비 70%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구제역방역 소독약품구입에 1,890만원입니다. 구제역방역 방역복구입에 116만원입니다. 송아지설사병예방약구입에 580두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3,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설사 및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에 138만원입니다. 수출규격돈장려금입니다. 다음연도부터 돼지고기 일본수출을 위해서 4,278만원을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소독조 설치에 2,600만원을 130개소에 계상하였습니다. 원유여과기 지원 12대에 180만원입니다. 돈사 냉방기 지원 8대에 320만원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 1대에 50만원입니다. 한우육질분석장비지원 1대에 1,540만원으로 해서 생산자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장비은 800만원입니다. 전해수이용가축시범 1개소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돈스트레스증후군진단 263두에 대해서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풍미증진한우고기생산농가사료비 지원 100두에 대해서 5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세장려금지원은 1,690두에 대해서 2,980만원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은 800두에 대해서 160만원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곡 양돈단지용수개발에 대해서 2공에 96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산림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이 13억 7,885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76만원은 정액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읍시가지화분꽃묘구입과 재료비 약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산산림욕장관리인부임 1,080만원입니다. 각종조경지 및 소공원등 관리인부임 1,250만원, 삼림욕장조경수관리인부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간인교육참석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모니터요원인부임입니다. 도비보조로 449만 9,000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산림조합운영비가 국비가 480만원, 군비 1,480만원 도합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큰나무조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4,149만 6,000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간벌 등에 대해서 350㏊에 3억 5,89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총 3억 9,9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 4㎞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림 30㏊에 5,505만 5,000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 2개소에 대해서 1,77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0㏊는 전액국고보조사업으로 7,663만 6,000원입니다. 시설비는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50㎞에 대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산림욕장 및 소공원사후관리 2개소에 500만원, 도계 및 군계소공원조성 2개소에 4,000만원, 공한지소공원 1개소에 5,000만원, 주산등산로정비 1억원, 화암폐유지소공원조성 2,000평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림재해 및 육림작업용기계톱 3대를 120만원에 구입하고, 예취기 90만원으로 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야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군비 9%가 보조됩니다. 2,292만 4,000원을 부담해서 다산 월성지구에 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도 역시 9% 보조가 되는데 덕곡 옥계에 사업을 하고 군비 9%인 1,482만 3,000원입니다. 임도시설은 합가에서 경남도계까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2,193만원 부담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9㎞에 대해서 개포에서 성산 어곡까지 구조개량하겠습니다. 2,362만 5,000원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개발은 전산프로그램을 하는데 584만 3,000원을 군비로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총 5억 1,391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25만 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재료비는 794만 6,000원입니다. 가로수 및 양묘장관리, 가로수정비재료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가로수 및 양묘장 병충해 방제인부임이 311만 2,000원이고 가로수관리 인부임 233만 4,000원을 해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동원민간실비 보상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급식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실화검거유공자보상에 5회에 20만원씩 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진화급식에 국고로 400만원, 산불감시근무복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산불진화도구 및 장비구입에 2,275만원입니다. 수렵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60만원, 야생동물진료센터운영비에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산불진화출동여비에 300만원, 순환수렵장운영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야생조수먹이 구입에 콩, 밀 등 200㎏에 1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입니다. 1,350만원으로 해서 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인부임에 618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봄, 가을에 110명에 대해서 3억 1,500만원입니다. 수렵장조수보호 인부임 2명에 대해서 371만원, 야생조수보호감시원 인부임 1명에 대해서 6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명에 대해서 3,659만 6,000원입니다. 시설비는 보호수관리 2개소에 8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240㏊에 2,503만 5,000원, 산불방지감시탑 설치 1동에 2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6대 구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영양제주사 50본을 해서 500만원, 마을정자목 12본을 해서 1,000만원, 오동나무가로수 식재는 쾌빈교에서 정정골까지 300만원으로서 실시하겠습니다. 벚나무가로수 식재는 신식 100본, 보식 100본 2,000만원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업업무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형평성 있고 수혜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산업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3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쌀홍보, 쌀마케팅 활동, 홍보 광고 등 3건에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고령쌀이 올해 특산미로 해서 팔린 금액이 몇 포에 얼마쯤 됩니까?

ː저희들이 서울에 기영골프장에 판매를 한 것이 먼젓번에 20㎏ 들이가 40포 되고, 10㎏들이 합해서 100여포를 팔았고, 먼저 서울 고령중학교 향우회에 가서 농산계장이 참여해서 쌀 홍보를 했습니다.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덕곡면에서도 40㎏들이로 200여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고령우체국에서 8개 우체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ː우리 고령에 특산미로 개발을 해서 마케팅이나 홍보까지 해서 특미로 나갈 수 있는 양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ː덕곡에다 다사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한 특산미 그것을 중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덕곡에 재배계약한 것이 5,000포대를 계약재배를 해서 특미로 생산해서 보약밥상으로 하고 있고, 대원농산에서 완전미로 생산을 해서 홍보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ː특미 생산해서 신용보증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포대수가 1만 포대도 안 되는데, 홍보광고비가 9,000만원, 여비하고 1억 정도 잡혔는데 우리 고령쌀을 홍보나 마케팅비용을 들여서 1억 정도를 홍보비로 쓸려고 하는 것 같으면 특미 양도 상대적으로 대단한 양이 고령쌀을 홍보하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생산이나 보증할 수 있는 쌀은 생산을 중점을 안 두고, 몇 포대 안 되는데 홍보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ː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생산이고 2002년도에 예산인데 2002년도에는 특미 생산을 위해서 200㏊를 1개 농협에 1개 단지를 조성합니다. 특산미 단지를 조성하는데 200㏊를 조성해서 200㏊에 나오는 그 쌀을 브랜드를 하고, 농협별로 5개 지구에대해서 200㏊를 농협별로 브랜드화를 하고, 특미를 생산해서 200㏊에서 나오는 쌀이 800톤입니다. 이 800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들이 4만 포대가 되는데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대도시에 어떤 매장에서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고,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 2001년도 사항입니다.

ː각 지역별로 200㏊를 해서 4만포를 우리가 팔기 위한 홍보비란 말이지요?

ː예.

ː그러면 4만포를 각 8개면에 생산을 할려고 하면 생산 특작단지가 한 지구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가당으로 합니까?

ː덕곡 같으면 상부지역에 했고, 쌍림면은 산주지구에, 고령은 낫질 지구에, 개진은 양전지구, 다산은 송곡지구에, 우선 1차적으로 200㏊를 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단지를 우리가 특미단지 회원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집단적으로 덕곡 같으면 원송, 노동, 가륜 이렇게 단지를 끊어서 그 안에서 나온 것 중에서 70∼80%는 의무적으로, 자기들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특미로 수매하도록....

ː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개면 밖에...

ː아닙니다. 덕곡, 쌍림, 고령, 개진, 다산을 하는데 앞으로 5개를 우선, 지금까지 이름이 있고 물이 좋다든지, 쌀 맛이 있는 그런 곳인데 앞으로 점차 각 면별로 1∼2개씩 더 확대를 해서 올해 200㏊를 하고 점차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ː지금 쌀 문제가 골짝 골짝 마다 시끄러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우선에 5군데 쌀이나 다른 3개면 쌀은 틀리는 줄 압니까! 쌀맛이 어디 좋은지는 구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특산미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수매도 다 못한다. 가격도 싸다' 어떻게 하면 가격 보전되고 수매하는데 도움을 줄까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몇 군데를 지정해서 시행을 합니까?

ː이름 있는 특산미 단지로 해서 다른 쌀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체 4,700㏊를...

ː이름만 나고 생산 잘 안되고 지도 잘 못하는 그런 벼보다는 이름이 못나도 농사 잘 지은 벼가 좋아요. 꼭 이름 가지고 합니까.

ː경기도에 이천벼라든지 이름 있는 쌀을 하는데... 그리고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포장재와 건조수수료를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ː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1쪽 수매용포장재 지원에 10만포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엊그제 전국농협중앙회 발표를 보셨지요? 수매용 포장재하고 생산포장재는 농협에서 전량 무상 지급한다는 발표를 못 보셨습니까?

ː그것은 어차피 약정수매라든지 시가수매로서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수매분입니다. 자체수매분을 할 계획인데 정부에서 약정수매분에 대해서는 값이 6만 440원으로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농협에서 하는 것도 일부지역에서 엊그제 발표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일부지역입니다.

ː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ː농민신문에 났지요?

ː예.

ː농민신문에 난 것은 전국이 아닙니다. 농협에 따라서 일부지역에 하는데, 고령군 농협에는 어제 만나봐도 특별한 것을 못 봤고, 어제 농민신문을 보니까 일부지역 농협에 한해서 환원사업차원에서...

ː이것은 중앙회 발표인데요. 전국인데요. 그리고 정부 건조벼 수매를 하면 포장재가 필요하지만, 자체수매 물벼 수매를 하면 포장재가 필요 없는데, 이것도 무상지급이 됩니까?

ː그래서 자체수매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조수수료라든지, 포장재를 넣어서, 포장재를 넣어서 오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포장재라든지, 건조수수료 이렇게 간접적인 지원밖에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연구를 해 봤습니다.

ː그리고 쌀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전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에 물벼 자체 수매한 물량, 가격 문제 말입니다. 지금 진전이 있습니까? 시군간에 협의가 좀 되어 갑니까?

ː저희들이 어제도 달성하고, 칠곡하고, 군위하고 성주에다 전화를 했고, 도에 물어 보니까 도 자체적으로 자체수매는 군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우리가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관망하는 자세인데 그래서 "시가 수매가 5만 3,240원하는데 5만원을 줘도 되느냐" 하니까 쌀값이 너무 안 올라서 쌀값이 15만원이 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ː그것도 전에 5만원에 잠정가격을 결정할 때 시가가 내리면 5만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오르면 5만원 오른 데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해 놓고 자기들은 농협시가수매라고 하면서 5만 3,240만원으로 정해 놓으면 다 같은 개인이 상인이 잘 샀다, 못 샀다는 것 보다는 한 시기에 농사를 지어서, 한 시기에 가격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오늘사서 하니까 5만원이다. 몇 일 있다가 물건 딸리니까 5만 3,240원이다" 그것은 같은 농협기관중에서 안 맞아요. RPC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인데 값을 어제 아레 살 때는 잘 샀다. 내일 모레 사니까 농성하니까 3,000원 비싸게 샀다. 그것은 쌀값으로는 안 맞지 싶어요.

ː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수매는 중앙에서 환원사업차원에서 값이 계상되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회원조합에서 RPC를 70%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경북도하고 어제도 각 시군에 전화를 해서 같은 보조를 취하고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각 시군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군의 농민들에게도 최대한으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요번에 농성을 하고 요구를 많이 한 농업인 단체들도 5만원 잠정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ː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ː본인한테도 매일 전화가 옵니다. "군에서는 무슨 지침이 섰나? 협의 중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이냐" 심지어는 고령 8개면에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9만 3,600가마 벼를 면 별로 매상을 배정된 량대로 다 못한다는 면이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지요?

ː그것은 이렇습니다. 우곡에서 5,600가마가 모자랍니다. 성산에서 2,000가마가 모자라서 성산 것으로 2,000가마를 전벼하고 도 3,600가마 모자라는 것은 우선 같은 조합인 개진 쪽에는 거의 되는 것 같고, 고령하고 운수가 조금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농협자체에서 우선 전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전체 전 벼를 해서 9만 3,600가마는 되지 싶습니다.

ː지금 각 읍면별로 수급이 안 맞아서 매상할 것이 없다고 하는 판에 앞에 먼저 해 놓은 벼가 나중에 시가수매 차액분을 준다는 그 소리에 다 해 놓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놔 뒀다가 요번에 했으면 수훨하게 할 것인데 그때는 홍보에 속고 이래저래 속아서 물건 다 버렸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ː그런데 사실상 쌀값이 조금 오르면 그 시가를 조사해서 그 당시의 잠정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쌀값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6만 가마니도 그 당시에 수매를 해서 전체 9만 3,600가마가 나갑니다. 이것도...

ː그것은 6만가마한 사람에게만 손해봐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가격을 주도해 주고 공공기관인 군이나 농협에서 전국적인 가격을 맞춰주니까 농민들이 그 가격을 시세변동대로 따라가지. 일반상품처럼 단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관계되어서 같이하는 수매용으로 한 것을 가격차이를 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311쪽을 보면 미생물처리퇴비사 건립은 몇 평됩니까?

ː100평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협회가 운수지회가 화암에 참외 농가 30농가에 대해서 15㏊를 재배하고, 아주 유기농을 잘 실천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지금까지 퇴비를 생산을 해도 보관이라든지 제조가 없었는데 유기농협회에서 한번 지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평을 짓는데 50%를 군비를 부담하고 50%를 자부담합니다.

ː60%네요?

ː60%를 부담하고

ː100평요?

ː100평을 합니다.

ː그러면 미생물퇴비사하고 일반 퇴비사 지원한 것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ː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하고, 성주에 퇴비사를 작년에 유기농 교육을 해서 가서 봤습니다. 일반퇴비사하고 많이 다릅니다. 들어가는 쪽 말고는 사방이 막혔습니다. 일반퇴비사는 위에만 덮어 놨는데 양쪽에. 공기 유통을 제일 위에 부분은 좋게 해 놨고, 밑에는 완전하게 포장을 거의 해 놨습니다. 제조하는 장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일반퇴비사하고는 아주 다른 현대식 건물로 해 놨습니다.

ː퇴비사가 평당 50만원 같으면 단가가 큰데요? 특수시설비 없는 것 같으면 퇴비사로는 고급인데요?

ː좀 그렇습니다만...

ː그리고 374쪽 산림조합운영비가 있습니다. 전에는 "480만원 국비 내려오면 우리 군비 480만원이 왜 가노" 했는데 요번에는 조합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많이 올려놨는데 특별한 지원해줄 것이 있었습니까?

ː산림조합에서 요번에 이운식 조합장이 와서 조합에서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결손이 8억 정도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첫째는 자구노력을 하겠다. 직원 3명을 줄이고, 경비가 1년에 2∼3억 드는 것을 50% 줄이고 자구노력을 할 모양이니까 우리가 회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도와 주면 된다고. 원 규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조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줘서 회생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ː국비 480만원에 최대한 480만원해서 960만원을 주면 되는데 이것은 군비를 대폭 늘려서 줬네요?

ː새로운 조합장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같은 기관이라서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ː공약사항을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6개월 내로 방금 활성화되고, 다 되겠던데요?

ː이번 조합장이 경영진단도 하고 자구노력으로 직원을 3명 줄일려고 합니다. 자구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저히 회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도와줘서 회생토록 하고자 합니다.

ː317쪽을 보면 특작지구암반관정이 있습니다. 군비 4,800만원, 자부담 3,200만원인데 그러면 10개소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2개소 깎아 먹었는데요?

ː특작지구 암반관정이...

ː암반 2개를 깎았는데요?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ː8개소에...

ː10개소를 할려고 군비 4,800만원, 자부담 3,200만원 올렸는데, 2개를 삭감 했는데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삭감했습니까? 산업과에서 삭감했습니까?

ː저희들이 삭감할 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고.

ː조계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조근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추경에 확보할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ː추경에 2개 더요? (

조근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ː오늘 기획실장님 어디 갔습니까? (

조근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오늘 손님이 와서...)

ː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특작지구암반관정이 있고, 양돈단지가 2개 있지요?

ː예. 있습니다.

ː그것이 이것하고 보조비율이 같지요?

ː예. 같습니다.

ː480만원, 320만원,

ː예. 그렇습니다.

ː조계장님, 잘 들으세요! (

조근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ː쌍림면에 관정 3개 있지요? (

조근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

ː3개 2,000만원

ː박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했을 경우에 양해를 얻어서 해 주셔야 되지 막바로 계장님한테 하면 회의 분위기가 정돈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특작지구에 암반관정입니다. 그것은 산업과장님이 잘 모르시지요?

ː일반지구 아닙니까?

ː예?

ː일반지구입니다.

ː쌍림에 딸기 특작지구입니다. 거기는 보면 666만원이 되어 있어요. 1건에.

ː보조가 말입니까?

ː예.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암반관정이라든지 다른 것, 보조금이라든지 단체보조금을 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고, 물론 마을회관 같은 것도. "고령군에서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은 보조 비율이 어떻고, 얼마쯤 되고, 가격은 얼마 된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장난도 아니고 어떨 때는 666만원, 어떨 때는 480만원, 어떨 때는 회관 2,000만원, 어떨 때는 회관 7,000만원, 그래서 이것을 관내 있는 것을 형평에 맞게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ː예. 저희들은 480만원씩 같이 공히 6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쌀홍보비에 대해서 2002년도 9,000만원 계획이 서 있는데, 2001년도 홍보비는 지금 얼마나 들었습니까?

ː2001년도는 사실상 홍보비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군에 농산계에서 농산계장이 동분서주하면서 다니고, 덕곡면사무소에서 올해 면장이 많이 노력해서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했습니다. 고령 8개 우체국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우체국하고, 다사농협하고 대원농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특별히 예산은 올해 계상을 못했습니다.

ː작년에는 덕곡에 계약재배를 해서 건조비에서 2,000원을 더 줬거든요. 그러면 5만 8천 5백 몇 십원에서 6만 5백 얼마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일반매상이 5만원이고, 농협에서 5만 3,240원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계약재배를 5만 4,000원을 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거기에다 일반으로 사서 지금 바로 찧어 내어도 손해를 안 가는데, 그런 대에 대해서 자꾸 지원을 해서, 창고도 지어주고, 물론 그 사람들 벼를 사라고 중앙에서 자금이 다 내려온다고 하데요? 무이자로.

ː올해 RPC는 이렇습니다. 전부다 한 RPC에 24억씩 수매자금이 이자없이 왔습니다. 다사농협 같으면 건설주가 고령 같으면 우리 고령에 하겠는데 다사입니다. 달성이기 때문에 달성에 12억을 하고, 우리군에 12억 반반 나눠서 합니다. 우리가 예컨대 5만 가마를 샀으면 25억 아닙니까? 반은 어차피 자기들 자금입니다. 12억은 정부수매자금으로 하고 작년도는 덕곡에 계약재배를 한 것은 5,000가마에 대해서 다사농협에서 4,000원씩 줬습니다. 2,000원 줄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군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합장한테 이야기도 하고...

ː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벼를 안 내 먹고 예산이 돌아가고 돈이 안 모자라는 사람은 쌓아 놓았다가 다 낼 수 있거든요. 특별히 그것은 약도 더 쳐라, 계약재배한다고 교육도 받고, 6만원 주면 효과가 있는데, 2002년도는 홍보비를 이 만큼 넣어서, 지금 홍보하는 쌀 원류는 RPC 그 양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 것을 홍보합니까? 거기 것을 합니까?

ː아닙니다. 2002년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덕곡만이 아니고 5개 지구에 모두다...

ː5개 지구에 다 하는데 그 보상을 주면 RPC에 넘겨서 보상을 할 것입니까? 개별로 할 것입니까?

ːRPC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일정미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해서

ː내년에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 금년에 봐서는 계약재배한다고 봄에 모여 놓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해서 농약도 특별히 쳐야 되고 권장을 해서 하였으면 1포에 5,000원이나 작년처럼 8,000원 더 주는 것 같으면 득이 있는데, RPC만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좀 시켜야 됩니다. 다사농협만 돈 벌도록 권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ː다사농협에서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2억을 손해 봤습니다. 실제 다사농협에서 열심히 해도 올해도 쌀을 팔아서 득을 못 봤습니다.

ː작년에도 보니까 한일정미소에서 계속 그 집 것을 찌어 내었습니다. 얼마 내느냐 하면 17만원씩 내는데 그 사람들은 손해 안 봤습니다. 우리도 매일 쌀 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계산이 없겠습니까, 이런데 계속 지원을 해서 창고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주고, 그 만큼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짐을 좀 넘겨서 벼값을 더 주라고 권장을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ː그리고 앞으로 장래적인 계획은 다사농협을 고령으로 RPC로 2003년부터는 RPC로 할 계획입니다.

ː금년에도 보면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는 권장도 많이 하고 RPC를 농민들한테 권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때 권한 것을 원망합니다. RPC에서 돈을 좀 더 주라고 권장을 하세요. 계약재배를 하면 돈을 더 줘야 되지. 계약재배한다고 1년 내내 교육시키고 해서 특별히 해서 특미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홍보할 때는 덕곡쌀을 비싸게 팔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망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보세요.

ː앞으로 RPC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최대한으로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옳은 쌀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ː작년처럼 건조비 1등에 2,000원이라도 주고, 그 돈이라도 줬으면 이런 원망을 안 듣는데 일반시세에다 자기네들이 5만원에서 4,000원 더 줬다고 하지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였지만 쌀을 산물벼를 면에서 갔다 내어라, "가만히 있어서도 5만 3,240원을 받는데 왜 권하느냐"고 합니다. 지역에 말이 많습니다. 그런 원망을 듣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 중앙에서 잘못 되었든지간에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 보세요.

ː예.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백해동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관계에 대해서 수의 계약한 총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ː육림사업이 총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이 1억원이 됩니다. 3억 5,000만원 정도가 군에서 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을 5억을 했습니다. 임도라든지 사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5억을 했습니다. 조경사업을 1억 정도로 했습니다. 육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도합 8∼9억 했습니다. 8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ː9억쯤 했는데 이 사업을 직영처리해서 군내 수입을 보는 것도 좋지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을 해서 산림과나 산림조합이 같이 일하는데 연관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사업은 줄이고. 내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1,900만원 안 받고 산림과에서 하는 일들을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고령군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거의 90%를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 꼭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조경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다 90%를 조합에서 하고 있고, 지금은 새로 조합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거의 99%를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합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ː될 수 있는 대로 직접수의계약하지 않고 산림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쌀생산억제정책을 국가에서 실행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먼저 군정질문에도 이런 것을 비췄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용역을 줄 이런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ː앞으로 증산정책보다는 양질미 생산으로 갑니다.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양질미 생산에서 종자를 50%를 일미, 일품, 추청벼라든지 17개 품목을 고령군에서 권장하는 품종을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7품목을 선정해서 양질미를 50%를 종자를 공급해서 양질미를 생산하고, 지금 우리가 천수답 같은 데는 벼를 옛날에는 재배를 권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안하고 4,770㏊인데 2002년에는 4,700㏊로 70㏊가 천수답이라든지 골짜기 논 같은 데는 권장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대체작목은 메론 같은 것은 앞으로 80㏊를. 작년도에는 50㏊인데 80㏊로 늘었습니다. 100㏊로 해서 성산에는 메론단지를 만들고, 대체작목 개발은 우리 산업과 분야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대체작목을 연구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특작분야에 대해서 메론분야는 그렇게 해서 메론이 단지가 되자면 딸기가 250㏊되는데 메론도 더 재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지만 일반 특작을 수박이나 딸기는 더 재배하면 가격 폭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선에서 하고, 일반메론 분야를 하고 일반 콩을 정부에서 앞으로 일본도 그럽니다만 콩 같은 것을 수입하지 않고 80%정도는 소득을 보전해 준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보고 하도록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최대한도로 대체작목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백위원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책적인 안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306쪽 보리가뭄대책 유류대가 100㏊에 500만원 해 놨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그 전에 스프링쿨러로 한다고 했는데 전기로 사용하면 이만큼 큰돈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요?

ː작년도에 보리가 가물어서 스크링쿨러 880만원을 16대를 읍면당 2개씩 사 줘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를 800만원 줬는데 스크링쿨러 유류대입니다. 작년도에 가물어서 못 먹게 되었는 것을 스프링쿨러든지 급수로 해서 많은 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는 기 사 놓은 스프링쿨러 16대에 대한 가동료 5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ː375쪽 산촌종합개발을 작년에 노리에 하지 않았습니까? 3억 9,900만원은 다른 곳에 개발 할 것입니까? 그 자리에 재 투자할 것입니까?

ː덕곡 노동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하는데 올해 마지막 년도에 그 장소에 연차별도 사업계획 설계서에 의해서 금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올해 하면 마무리가 되는 연차별로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오름실 회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금 마지막 사업입니다.

ː376쪽 경제수조림 30㏊에 5,500만원을 투자해서 경제수 조림을 할려고 하는데 수종은 뭡니까?

ː수종은 잣나무도 있고, 자작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잣나무, 자작나무 등 주로 이런 종류입니다.

ː경영분석은 예산경영분석을 한 일이 있습니까?

ː경제수조림에 대해서는 산불이 난다든지 수종을 대체해야 될, 목재이용계획 등은 하고 있는데 경영분석은 산림청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산림에 산불이 난다든지 이런 곳에는 필수적으로 조림을 해야 되고, 또 나무가 불량해서 수종을 대체해야 될 때, 경영분석은 어차피 후계림을 조성해야 되니까 벌써 산림청 자료라든지 학계에서 연구가 다 된 분야입니다.

ː수출농산물 물류비지원이 업자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출한 농민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ː이것은 바로 농가에게 지원되고, 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은 업자에게 주고, 저희들이 하는 도비 5%, 군비 5%는 바로 영농법인에게 갑니다. 또 작목회라든지 농민에게 바로 갑니다.

ː그런데 이것이 농민에게 바로 가는지 확인이 꼭 필요한 줄 압니다. 일부에서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계, 군계 소공원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대상지는 어디며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0만원씩 2군데니까...

ː쌍림 평지가 경남 합천 덕곡하고 경계입니다. 운수 화암이라든지 성산 박곡 임진왜란 전시관 옆에 그런 곳에 도계 군계를 할 것인데 효과적으로 4,000만원입니다. 도계가 우리군에 들어오면 표가 나도록 효과적으로 조경을 하겠습니다.

ː나무 몇 주 심어 놓고, 공원했다고 하면 좀 그렇거든요. 쉼터 비슷하게 차 몰고 가다가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백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계나 군계는 부지를 확보를 하더라도 지나가다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또 운수 그린빌리지 앞에 폐도로 공원조성한 그것 밖에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생각되며, 과장님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각계에 다녀보셨을 것입니다만 도계나 군계는 지나가다가 잠시라도 휴식할 수 있는 쪽으로 꾸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ː쌍림평지라든지 이런 곳에. 합천 쪽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쉬어 갈 수 있는. 한 곳을 하더라도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ː합천에 예산을 2∼3억 들여서 평지 넘어가면 공원에 화장실까지 꾸며놓은 것을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안목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316쪽에 민속채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 연계사업으로 해 놨는데 2000년도에 2개소에 7,740만원, 2001년에 1개소에 3,700만원, 2002년도 내년도사업 1개소에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해 2000년도에 2개소가 왜 1개소로 줄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ː2000년도에 저희들이 우곡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한 농가로 해서 했습니다.

ː그 당시 2000년도에는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는 사업을 했습니까?

ː예. 했습니다. 한 개소에는 했습니다.

ː실익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ː민속채소를 보니까 주로 부추를 많이 하고, 다음연도는 도라지라든지 미나리, 부추 등을 하는데 사실상은 백위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체작물로 하는 것이 부추라든지 민속채소인데 부추, 미나리, 더덕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람직스럽기는 바람직스럽습니다. 1년에 많이는 못하고 1∼2개소씩 해서 타 작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합니다.

ː예산이 3,700만원인 같으면 민속채소를 심는데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어떤 사업비에 지원을 해 줍니까?

ː보통 하우스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관수시설, 관정을 하고 스프링쿨러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우스 관정시설입니다.

ː본 위원이 볼 때 2개소가 1개소로 줄은 것은 투자가치가 없었다든지 농사를 지어도 마진이 있어야 됩니다. 마진이 적어서 타당성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 315쪽 신선채소수출 경쟁력제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 6,500만원, 올해 줄어서 5,000만원 이것이 줄어든 이유는 군비,도비, 국비가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신선채소 수출을 어느 쪽으로...

ː주로 딸기, 메론, 수박인데 우선 올해는 딸기하고 메론, 수박에 여기 사업비는....

ː신선채소는 딸기와 메론입니까?

ː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이라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농산물 중에서 수출하는 것 중에서 딸기, 메론, 수박 같은 것을 칭하는데 올해는 관수시설업소를 딸기에 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안림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수출이 100만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거기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100만불 돌파라고 하는데 수출이 늘어나면 부대적으로 지원은 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어 가지 않나. 농촌에 쌀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특작쪽에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500만원 삭감되었다는게 잘못되었다는 감이 가지 않습니까? 지원을 좀더 늘려서 신선채소가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는 외국에 수출하는게 전부다 딸기, 메론, 수박, 참외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지원을 좀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ː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수출에 대해서는 현지 시식회도 하는데, 수정예산에 보면 1개소가 더 있습니다. 메론을 더 해서 올해는 1개소를 더 해서 당초에 보조사업이 덜 내려와서 그런데 1개소가 더 내려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를 더해서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ː어려운 농민들 주름살 좀 펴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다음 30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330㏊가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ː호밀 종사를 해서...

ː호밀종사하고 비료대까지 지원해 주는 줄은 알고 있는데,

ː4월이 되면 축산에 일부 사료를 사용하고 전부다 갈아서 녹비로 사용합니다.

ː갈아서 녹비로 사용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농가에서 논두렁에 호밀씨 갖다 놓은 사람들이 질타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30㏊ 12월말이 거의 육박해 갑니다. 지금 파종해서는 호맥이 되지 않습니다. 100% 330㏊가 50%라고 파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ː읍면에 독촉을 하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축산계 직원들이 나갑니다만 전량 새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ː관에서 주는 씨앗이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집 아니면 들에 그냥 경운기로 그냥 부어 놓은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사진 찍어 놨는 것이 있는데...

ː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ː아무리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부족하지만 파종 필지는 조사를 좀 해 주세요.

ː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ː사업비는 보면 군비가 1,700만원, 국비가 2,300만원, 도비가 700여만원해서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푸른들가꾸기는 가축사료가 봄에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조에서 보면 농조사업이라고 우기고, 면에는 면사업이라고 서로 우기는 경우가 있던데,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든지, 파종비를 지원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계획만 세워서 매년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파종비를 지원해 주세요.

ː명심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공수의가 고령군내 몇 명이며, 수당비가 4명으로 해서 2,400만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관내 공수의가 7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3명을 월 50만원씩 해서 가축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사업을 행정 추진하는데 도와 주고 있어서 50만원을 주는데 7명이기 때문에 군비로 4명을 50만원씩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7명 전원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ː그것은 잘 하십니다. 그리고 315쪽 수박축제, 딸기축제, 감자직판장, 메론직판장 해서 그게 예산을 과장님이 잘 아셔서 예산을 잘 했다고 보는데, 정말로 수박축제, 딸기축제는 지난해에 이어서 2,000만원, 500만원이 올라가고 감자의 직판장은 300만원 하다가 200만원하다가 100만원은 올려주고, 메론직판장은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르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것을 골고루 어디든지 적게 줘도 할 수 있고, 많이 줘도 할 수 있는데, 골고루 형평성 있게 했으면 안 좋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딸기, 수박은 축제행사도 하지만 서울이라든지 대구 직판행사를 합니다. 감자에 대해서는 시식회 한 번만 하고 하는데 작년에 돈을 더 줄려고 해도 안할려고 해서, 올해 100만원을 면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실제는 더 든다고 해서 최대한으로 요구하라고 해도 300만원을 요구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진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로 요구한 것이 300만원입니다. 100만원도 억지로 올렸습니다.

ː과장님이 면장님한테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ː억지로 올렸습니다.

ː사실 감자도 서울에 가서 우리 면장님이 모르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면장님은 예산을 줄려고 해도 왜 적게 하려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형평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줘서 잘 하는 곳이 있고, 적게 줘도 잘 하는 곳이 있는데 물론 우리 면장님이 그렇게 신청을 하셨으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잘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10쪽 벼육묘상자 상토하고 농약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령군내 육묘공장이 5군데 아닙니까?

ː예.

ː면내에 없는 곳이 3군데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5군데 4,800만원을 지원하는데 950만원씩 돌아가는데 면내 공장이 없는데는 농민들이 상토를 모두 자가로 사는데,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거기에 지원해 준다면 없는 면도 이 정도로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같은 값이면 수입이 나서 그런데 육묘공장에만 지원해 주고 일반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ː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짓는데 그 많은 4,700㏊를 모두는 못하고 앞으로 하고 덕곡이나 고령이나, 성산, 다산면에도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육묘공장 한 면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계획인데 우선에 덕곡 같으면 운수에 다가 육묘공장에서 나온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 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평하게는 못해서, 상토대를 일반농가는 지원을 못할...

ː그러면 금년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ː아닙니다.

ː같은 국민이고 농민인데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상토하는데 덕곡에서 운수까지. 금년에 덕곡사람이 했는데 6월 20일에 가져와서 했는데 다른 사람은 벼가 다 폈는데 벼가 안 펴서... 공평하게 하세요.

ː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딸기를 심는데 전 농민들이 안 지어도 딸기농가에 보조를 해 주듯이.

ː그래도 딸기는 수입이 많이 나서 한 농가에 1억도 하고 5,000만원도 하지만 벼농사는 지어봐야...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ː농업이 발전하려면 이런 선진기술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도와서 육묘공장....

ː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해당이 안 되는 3개면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ː제 생각에는 어떤 농업이든지 발전하자면 이런 선진기술 또는 육묘공장, RPC에 도와줘서 같이 해야 되지.

ː쌀농사에 발전될 것이 뭐 있습니까?

ː아닙니다. 육묘공장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득을 봅니까?

ː그렇게 아세요. 이것은 올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고루 확정해서 더 돌리려면 더 돌리시고 아니면 자르세요!

ː육묘공장에 덕곡 모는 주문을 안 받습니까?

ː받습니다.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림사업하고 임도관계 때문에 산림조합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특수조경이라고 하셨는데 특수조경이 어떤 것이 특수조경입니까?

ː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임협에서 보편적으로 나가서 할 수 없는 것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잘 아시겠지만 조경도 솜씨가 있어야 빛나고 그렇지, 일반적으로 심어서 다 조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ː산림조합 지원비도 있는데 산림조합쪽에 사업을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조경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에 등록된 조경 외에는 특수조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경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이 돌 쌓는 인력, 나무 심는 것 외에는 일당제로 떼어 내어 줍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1,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획기적인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이라든지 관내 있는 조경하는 것은 산림조합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거의 다 하고 일반 조경자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서 될 수 있는대로 조합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출연금...

ː'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올해가 마지막년도입니다.

ː전부다 얼마 있습니까?

ː11억 5,000만원이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우리군에서 한 것이 10억 2,000만원 했는데 올해 하고 나면 11억 5,000만원이 출연되고, 경상북도에는 제가 한 번 자료를 보니 504억이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684억이 경상북도에 적립이 되어 있고 주로 우리군에 하는 사업들은 2002년도에도 2억 6,600만원을 한도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ː내년부터요? 올해부터 말고요.

ː아닙니다. 금년도에도 2억 3,000만원에 했습니다. 사업을

ː이 기금을 가지고...

ː예. 이 기금을 도에 신청을 하면 바로 각 시군마다 혜택을 줍니다.

ː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농민한테 직접 융자를 해 줍니까?

ː예. 융자해 주고 회수하고 합니다.

ː그러면 특별사업계획이 있어야 융자를 해 줍니까?

ː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단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ː몇%입니까?

ː이자는 5%입니다.

ː이것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ː아닙니다. 홍보해서 안림에 있는 유시원 액기상도 이 사업으로 했습니다.

ː골고루 잘 알아서 획기적으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양웅 위원께서 육묘공장에 대해서 삭감하겠다는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보조내시에 볼 것 같으면 125만원에서 도비 보조내역을 보면 312만 5,000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68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ː그것은 군비 아닙니까?

ː군비 보조가 312만 5,000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서 4,600만원이 올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말씀드리겠습니다. 상토대가 총 625만원 중에서 도비가 125만원, 군비가 311만원, 자부담 175만원으로 하도록 상토대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서 우리 군이 상자당 2,000원으로 제일 쌉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데 군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총 상토대만 하더라도 6상자에 1포대가 듭니다. 5,000포대 들면 포대당 3,000원이 됩니다.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공장에 1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0만원이 소요되고 농약대도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는데 30%는 보조를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처럼 도내에서 제일 싼 상자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조내시는 그렇습니다만 군비를 좀 더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ː이 관계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상토대는 상토대 대로, 도 보조내시는 내시대로 그 외에 농약대는 별도로 부기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ː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평소 남다르게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건설도시사업에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 우리군의 총예산이 846억원중 28.3%인 240억 1,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편성비중 28.2%와 유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 전체 예산 중에 일반회계가 175억 1,000만원 20.6%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가 64억 9,000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175억 1,000만원 중에 국비가 29.2%인 51억 3,000만원이고 도비가 15억 5,000만원이고 양여금이 47억 1,000만원이며 군비가 그 중에 1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64억 9,000만원중 도비가 3.7%인 2억 1,000만원이고 군비가 96.3%인 6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26억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과 보조사업비와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640만원, 급량비와 국내여비이고, 사업예산으로서는 26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4억 2,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4억 1,950만원입니다. 지산2리 막골도로개설외 13개 지구 시설비가 4억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21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1억 8,700만원, 시설비는 소규모생활민원 50건 외 자체사업 43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대곡2리 마을동산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도시계획변경신문공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도시계획 업무추진해서 525만원이 계상되고, 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13억 2,250만 1,000원 중에 보조사업비가 5억 7,050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5억 750만 1,000원입니다. 다음 288쪽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자체사업비가 8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어곡취락지구개발 계획도로 개설 외 3개 지구입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총 57억 9,64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3,299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입니다. 다음 319쪽 사업예산이 57억 6,350만 3,000원이 계상 되고, 그 중 보조사업비가 56억 350만 3,000원으로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인데 시설비로서는 다섯 가지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지구입니다. 2개 지구 오곡, 인안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5억 2,089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일량지구배수로 정비하고 안림, 헌문농로포장, 저전 양수장 설치 4개 지구입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경상예산 1,7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344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모두 790만원이 계상되고 그 중 보조사업으로서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예비비 비용으로서는 5,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전출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65억 1,876만원은 국세법에 의해서 기준을 해서 8/1,000을 계산해서 5,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비로서 1,45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156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입니다. 예비비로서는 기금전출금이 역시 1,30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쪽입니다. 건설관리비로서 건설행정 경상예산으로 5,0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5,662만원이 계상되고 일반수용비, 급량비등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총 692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65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행정사업예산으로서는 3,650만원중에 보조사업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로서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3,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로긴급복구자재구입, 긴급복구비 등으로 해서 1,5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해서 3,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도로사업비에 경상예산으로는 도로사업비가 총 18억 1,46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으로서는 1억 1,962만 9,000원이 계상되고, 인건비로서 계상되고, 경상적경비로서는 3,670만 3,000원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7쪽 사업예산으로서는 16억 9,500만원 계상 중에 보조사업비가 7억 2,0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대평도로 확포장 외 6개 사업지구입니다. 7억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9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시설비가 신곡2리 수거미진입로확포장 외 8개 지구가 사업비로서 9억 6,9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을 양여금과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총 37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군도정비사업 금년도에 아직 세부사업 양여금이 결정되지 않아서 7개소로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억 9,800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사업대상지구는 6개소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치수특별회계 사업입니다. 664쪽입니다. 치수사업비는 총 64억 9,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으로서 4억 2,296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하천감시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용인부 6명에 대한 인부임과 경상적경비로서는 1억 9,643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를 7,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골재반출증 구입 외 9가지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60억 4,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조사업비가 4억 4,170만원으로 계상되고 그 중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수위관측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시설비로서는 4개 지구에 금성천 운산제개수, 용소천, 하천등급판 표지판설치, 기성제부속시설물 보수 등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56억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시설비로서 국직영골재장임차비외 14가지 시설에 대해서 책정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2,853만 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설도시개발사업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총 예산은 43억 6,400만원입니다. 우리군 총예산 846억원의 5.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내역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은 43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예산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8억 1,57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직원 15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처우개선비 등을 2억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수당 등 7,253만원을 계상하고 일용인부임 4,061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로서는 4억 5,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서 2억 1,1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국내여비로서 2,07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로서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 8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로서 15명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8,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97만 4,000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입니다. 3명 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7억 1,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비가 21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 고령상수도시설확장입니다. 성산지구에 대한 시설확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국비로 지원계획 수립이 되었으나 금년도에 18억 7,5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는 총 5억 9,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시설비가 다산상수도시설 확장, 다산상수도 급배수관 보수, 낙뢰피뢰침 설치 2개소, 상수도계량기보호통교체, 제수벨브 교체 등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용료 대행사업비입니다. 3,51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예초기 구입 1대를 35만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이 총 8억 1,63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차입금이자가 2억 4,98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액이 5억 6,650만원입니다. 지금 차입금 최종상환완료연도가 2011년도에 상수도지방채상환을 모두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845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설도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먼저 위원님들과 건설과장님께 속개하는 것이 어떤지 양해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점심시간인데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속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ː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89쪽을 보면 개발제한해제구역도시계획수립용역에 2억의 예산을 세워서 놓았는데 용역지구 6지구가 어디 어디 입니까?

ː다산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부락 해제대상지구에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해당되는 지구가 6개 지구입니다.

ː그러면 용역을 줘서 계획은 1년 만에 끝납니까?

ː내년에 개발계획을 용역해서 수립해 놓으면 차츰 차츰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받아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398쪽 안화도로확포장 200m하는데 안화도로 여기는 전원주택지정지인데 도로가 완성되지 않고 1년에 100m나 200m를 하니까 이것이 오래가니까 진입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원주택계약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장거리를 더 할 수 없습니까? 5,940만원 해서 200m해서는 몇 십년 지나가면 그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망하고 맙니다.

ː그렇지 않아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교량을 놓았고, 제방을 겸용해서 도로를 시설하고, 중간부분 덤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중요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ː500m로 해 주면 좋은데요?

ː기존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되, 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그리고 401쪽 군도정비양여금사업 7개 군데 37억 600만원은 어디 어디 입니까?

ː아직까지 확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7개소를 저희들은 얘기를 한다면 나정도로, 삼대도로, 고아-도진도로, 월성, 직리-오곡, 생리 등입니다. 7개소를 올려 놓았는데 저희들 기대로서 거의 다 7개소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여금이 확정 결정이 안 되어서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려오는 대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평지-율지간 도로도 군도가 아닙니까?

ː예.

ː거기 보면 굴곡이 많아서 인명 사망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지 싶은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부분 부분 선형개량요구되는...

ː예. 선형개선사업...

ː그것은 도로선형개량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게 2차선으로 되어 가다가 1차선으로 되고, 2차선 하다가 1차선 되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싶습니다.

ː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ː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94쪽 대암진도선운영비보조 2,000만원인데 여기는 무료승선합니까?

ː도선료를 받느냐고요?

ː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로 2,000만원이 나가는데요.

ː운영비는 여러 가지 기자재 배수선,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인부임이 나갑니다.

ː도선료는 없습니까?

ː별도 주민들한테 도선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21쪽 경지정리 2지구가 어디 어디 결정이 되었습니까?

ː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하는데 말입니까?

ː예.

ː성산 오곡과 개진 인안 2개 지구로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ː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ː군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 다산 노곡입니다. 앞장에 보면 월암지구 24㏊ 경지정리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개 지구 중에 1개 지구는 군에서 하고, 2개 지구는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ː덕곡 백동에 2000년도에 경지정리를 할려고 동의서만 받아주면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 준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ː저희들이 각면에 동의서를 받은 곳이 3∼4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우리가 신년도 할 사업지구를 도에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선택해서 1지구만 내리든지, 2지구를 내리든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경지정리사업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ː2개 지구하는데 군비가 되어 있는데 군비가 이 만큼 많습니까?

ː내용에 15억 2,089만 1,000원인데 국비가 6억 7,100만원이고 도비가 8,300만원이고, 군비가 7억 6,500만원입니다.

ː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군에서 돈을 줍니까? 기반공사자금가지고 합니까?

ː일을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공사의 전문업이 그것이다 보니까...

ː자금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ː예.

ː나는 기반공사에서 자금을 대어서 하는 줄...

ː전도해 줘서..

ː경지정리하는데 15억 2,000만원 같으면 90%가 되는데 이 만큼 예산을 대어서, 국비를 좀 더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까?

ː국비,도비 50%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ː40%정도를 군비로 대는 것입니까?

ː예.

ː도비를 좀 더 받으면 안 됩니까?

ː지원비율이 규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지원기준을 오버했을 때는 군비를 투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