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가운데도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 9,8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6,3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회계감사보고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말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될 예정인 바 2013년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작성비용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관련 자료를 전산화한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 공고료 1,560만 원, 운영회 운영수당 2,143만 원과 338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조성을 위한 전출금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예산대비 1억 9,998만 원이 감소한 61억 8,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로보수 사업비로 19억 원, 주요도로제초작업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도 및 도로정비사무실 관리는 관내 지하도, 터널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사업비로 3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훼손된 도로표지판 및 문안정비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손되고 노후화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행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개소한 오산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인건비로 3,263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순환도로의 자전거도로 안전펜스설치와 1번국도 자전거도로 보수는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 신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대한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교량시설물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은계대교 외 4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5,000만 원, 교량 및 육교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9억 6,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터 344페이지 상단은 도로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어서 344페이지 하단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입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모래 등 재료구입비 1억 1,780만 원과 제설작업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노점상 정비입니다. 노점상 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행정대집행 및 평시 노점상단속 용역비로 2억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수수료 5억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1,327만 원이 증가한 139억 4,9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3억 3,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은 시내버스보조금 부담금, 청소년할인자치단체 부담금,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로 인구 수 비례에 의한 부담 지시액 의거 5억 4,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승할인제결손 부담금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6억 4,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차 오산화성택시 지역별 총량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우리시부담금인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인 GG콜택시 유지보수 지원에 2,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역환승센터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국비부담 지시액인 3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는 금년도 사업비 이월로 우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승강장 보수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5,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및 유지보수 사업인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억 7,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추가구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보조 등 교통안전 개선대책추진에 3,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5억 7,59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357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구축 사업으로 건축물 현장검사 수수료 등으로 7,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ㆍ유해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등 1억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영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 사업 등으로 2억 8,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 등으로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홍보비용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산정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억 7,1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13억 2,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재난대비 계획수립 사업으로 재난관리계획책자 제작 등 1,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4페이지 신규 사업인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국비 1억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U-City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비 810만 원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 등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연습ㆍ훈련 사업에 대한 안전한국훈련 소요경비 등으로 1,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6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재시설 관리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은계동 관로정비 및 우수저류조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및 운영 사업으로 1,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사업으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금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 사업은 을지연습 소요경비 등으로 1억 2,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치 등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으로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경비로 7억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5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4,572만 원 감소한 60억 7,2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증기 수입 감소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소하여 16억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376만 원 증가한 2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7,849만 원 감소한 58억 4,2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시설관리는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주차장건설 및 유지관리비로 1억 7,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계약 및 안전펜스설치 등의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관리비는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인건비 및 단속차량관리,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1,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주정차 단속시스템구축 사업으로 2억 2,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도비지원을 받아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11억 1,765만 원을 감리비 4,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1페이지 개선명령에 의한 의무적 지원 금액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지원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130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로 12억 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억 2,0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6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 2,0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6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제반 수수료 7억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5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 5,2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기반시설부담금체납징수액 4,072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508만 원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 4억 5,2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 4억 3,620만 원과 건축허가취소변경에 대비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5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3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궐동지구 환지청산금 2,448만 원 순세계잉여금 4,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3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질의는 질의입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원동과 가장1산업단지 택지개발해서 소득을 올린 게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도시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원동택지개발과 가장1산업단지를 사업 시행을 해서 약 99억 원의 소득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99억 원을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시키게 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대지보상과 기반시설부담금 이자를 계상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대지보상의 경우 이자가 잔액이 7억에 10만 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이 4억에 640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지보상이 예산이 잡히자마자 바로 나가서 그런 건가요?

대지보상은 세 필지가 2012년도에 이미 청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게 되면 연초에 바로 조기집행을 하게 돼서 이자수익이 적게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합니다.”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였지요?

건설도로과장 조수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대로 자전거도로 바깥쪽 비탈면에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거기에다가 안전펜스 1km를 시설해 달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그 교육에 같이 참여를 해 보면 주민들이 아직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가장 큰 목표를 저는 약간 부족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감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정책이잖아요. 숫자 몇 개보다 정책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주민이 참여해서 정책을 함께 이끌어 가자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 예산에서 몇 %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에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녹아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남부순환대로 자전거도로 안전펜스나 서랑 문화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해서 예산을 녹여나가는 것 그런 것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도로과 예산총액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65억이지요? 전체가. 그렇지요?

예.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2억인가 33억이에요. 이것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건설도로과의 예산 65억하고 문화재단 예산 33억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가,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아, 이것은 도시과구나. 345페이지 상단에 동절기 제설작업 용역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제설작업 용역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5톤 차하고 1톤 차하고 포크레인 한 대밖에 장비가 없어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 덤프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덤프차를 임대하는 임대료입니다.

표현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이게 용어가 임대료라고 안 하고 용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설작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지금 우리 오산시 제설작업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살포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도로파손율이라든지 인도파손율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우리 오산시도 이것을 친환경적 제설작업으로 방향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것으로 흐름을 바꾸겠습니다.

자재도 자재이지만 장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의존하는 것은 너무 친환경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가급적 염수를 많이 써서,

그렇지요. 친환경 염수를 많이, 그것도 눈 오기 전에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살포를 해야지 눈이 다 쌓이고 난 다음에 시기를 놓쳐버리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자전거대여소 개소할 때 분명히 2014년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가입 예산을 담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못 담으셨습니까?

저희는 8,000만 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사정상 담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담다니, 예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계장님, 이것 담을 여지가 없었어요?

이혜경 예. 많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부족하긴, 다른 부서는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유독 건설도로과만 예산이 삭감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이 계장님, 1회 추경에 이것 담을 수 있습니까?

이혜경 1회 추경에는 조금 재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담으려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못 담고,

예. 꼭 1회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꼭 담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입니다. 저한테는 보험 예산 설명하실 때 한 1년여 운영성과를 보고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보험말이에요. 오산시 전역에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그 보험료가 8,00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그것 왜 없냐고 하니까 1년 운영해 보고 예산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설명은 또 다르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안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한 거랑 달라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운영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보험 가입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대여소를 1년간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저는 보험료 물어본 거였어요.

보험료는 2014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할 거라면 어차피 1년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추경에 담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1년 운영성과를 봐서 보험 예산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알아들었고 지금 설명하신 거랑 너무 달라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경에 세울 거라면 1년 동안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한 달이라도 아니면 두 달이라도 텀을 주지 않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험 기간은 1년이니까 연도가 아니라 1년으로 계산하니까,

예. 1년으로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2014년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1월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보험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험 예산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또한 광역버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입추의 여지없이 콩나물시루 만들어서 고속도로 다니다가 사고 나서 몇 사람 부상하고 죽었다고 치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게 행정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우리가 한 145억 책정돼 있는 것 맞나요? 도로유지 보수사업.

예.

그러면 매년 평균 한 30억에 못 미치게 평균 액수가 그렇다는 건데 올해도 그 정도로 반영이 된 건가요?

2014년에 요구를 더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 반영이,

못 미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저는 오산시 도로를 다니면서 타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 도로가 파손된 데가 심하게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아까도 지적됐습니다마는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한 가지 건설도로과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안전펜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역주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해 주셔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예산확보가 제대로 돼야 하고 싶어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많은 패인 부분이나 위험한 요소는 미리미리 방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351쪽 좀 봐 주세요. 통합브랜드 GG콜택시지원 예산에, 여기 GG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우리 물향기콜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우입니다. 오산에는 물향기콜 오산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향기콜에 대한 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보조금이 나간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예산에 담겨있지 않거든요. 비율상으로 보면 GG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들이 주로 이용되고 대다수 개인택시들은 비율도 좀 배 이상 넘게 되지만 물향기콜 운용을 하고 오산 홍보에 앞서고 있거든요. 또 아울러서 보면 이번에 신규로 내년도에 증차가 되는 예정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안 담아진 것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GG콜은 경기도 통합브랜드여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오산시 대표브랜드인 물향기콜에는 예산편성이 못됐습니다. 이것은 오산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오산시 대표브랜드인 물향기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GG콜에 있는 회원들도 지금 현재 이탈을 해서 병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용도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사업수익이 낮아졌기 때문에 GG콜을 이탈하고 지역브랜드로 들어가는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물향기콜이 대표브랜드로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단 민원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예산 문제하고 여기에 전혀 거론이 안 돼 있던 문제가 있습니다. 세교 잔다리마을에 본 위원한테 연명부까지 해서 나와 있었던 것, 시도 같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별도 다른 데로 교통시설물 보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잔다리마을 세교1단지 올해 9월 10일자 581명이 집단민원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잔다리마을 주 입구에서 세마역 거기로 무단횡단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산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심의회 개최 통보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분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본 위원 역시 보면 그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라는 막연한 답변밖에 못했었는데 통보가 온지 벌써 한참 지난 상황이고 예산 담을 시간이 충분한데 이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회복 안 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장 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공영주차장 보수비용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관련은 거의 다 교특에서 나갑니다.

지금 궐리사 맞은편 공영주차장이 궐동2공영주차장인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땅이 되게 평평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많이 패인 부분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차에 손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평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승강장 유지관리비 3,384만 원 있지요? 지금 이게 결국은 승강장 청소 용역 아니에요?

맞습니다. 청소 용역입니다.

이것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했었는데, 결국 사회적 기업이라면 개인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개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겨우 청소, 이것 공공시설 청소 맡아가지고 사회적 기업에서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전처럼 새마을지회에다가 이것 위탁해서 용역을 줬으면 어떨까 해서,

그 관계는 뭐 위탁을 주고 안 주고는 교통과에서 할 게 아니라 회계과 계열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청소를 계속하던 걸 임의적으로 다른 데에 다 줬다고 지금 볼멘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논의를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환 위원입니다. 359쪽 좀 한번 봐 주시죠.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란에 새롭게 올라온 게 있어요.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 산정, 그리고 여기에다는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3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속칭 요즘에 얘기하는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산정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타운 사업이 전면해지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추계를 하거나 계산을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비용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회만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차안병입니다. 남촌 R1 R2 그 주택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신청되면 건축과에서 일단 1차로 확인하고 세무사나 변호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산정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는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판단해도 됩니까?

지금 R1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R2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남촌지역에서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재건축사업 얘기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해서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조속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라고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하실 분들 먼저 하십시오. 페이지수가 헷갈리네. 366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안전교육 및 인명구조교육훈련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이 단체의 차이점이 뭐예요? 위에 것 안전교육 및 인명구조교육훈련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류익형입니다. 안전교육 및 인명구조훈련은 재난안전포럼에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뒤는 재난단체들이다 보니까 거의 재난활동예찰, 인명구조훈련 그런 쪽의 사업을 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포럼에서 사업한 저기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사업한 근거.

금년도에는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청을 안 해서 금년도는 없고요. 그전에는 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 한 것은 소용없고, 사업도 안 했는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만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12년도에 했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안 한 거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한 거지요. 그러면 올해는 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가 금년도 4월 1일자로 조직이 신설됐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건설방재과에 있을 때 단체들 활동이 조금 위축이 돼 있어가지고 좀 활동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사연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그러면 2013년도 올해에는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는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아니, 사업도 안 했는데 명년도 예산에 이것을 담아준다?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재난안전포럼이라든지 재난구조협회라든지 이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금년도 예산신청을 안 해 가지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 교육훈련 이 프로그램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예. 그분들이 우리한테 예산,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원 예. 좀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로도 그렇지만 이면도로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참 움푹 파이고 말이야 도로 파손된 게 여간 많아. 겉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뒤로 돌아다녀보면 엄청나요.

이게 한 과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서 제가 과할 때는 못했는데요. 도시정책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성인지 예산의 사업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국은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시도하신만큼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에 올린 사업들은 사실 좀 거리가 먼 사업들을 그냥 시도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국에서도 성인지 예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담당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사업 진행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특정 다수를 지양하시고 사업에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 그러한 사업들을 택하셔서 사업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양덕렬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예산담당 이혜경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