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해 드립니다. 집행을 해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돈을 집행하지는 않고 쉬운 말로 품의는 해놓았습니다. 집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정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돈이 적어서 900만원을 추경 때 증액해서 집행했습니다. 올해도 증액을 받아서 하려고 배정을 못 했습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186억 2700만원이고 24억 1900만원을 삭감해서 162억 800만원으로 예산을 결정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행정역량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항목에 303항목 포상금,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억 4000만원은 6세 미만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우호 교류사업에 301항목, 일반보상금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빈초청 여비에서 베트남 손님을 올해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민축제 관련해서 3개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을 초청하지 않아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에 202항목, 교육 훈련 여비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직관리에 101항목, 인건비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7항목, 민간이전에 연금지급 중에서 9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9항목, 전출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경찰 항목입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인건비에서 3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14억 9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4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자치경찰 예산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유지 및 운영에서 207항목,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6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통계항목입니다. 101항목에 인건비에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항목에 일반운영비에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원래 1차 추경이 끝나고 도비가 2차 추경 때 성립된 예산이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린 겁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웹접근성 수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목조정에 6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이월된 금액은 원래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에 예산을 정보화 예산으로 세우라고 해서 6000만원을 세웠는데 홈페이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362개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이 정보화 마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개별로 하려고 해보니 통일성이 전혀 없어서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들지 못하고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조서 중에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타임캡슐은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 예산이어서 이월 추진하고 대여유물 운송입니다. 대여유물운송은 저희들 박물관 등록 후에 유물 대여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등록이 오늘 정도 된다고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설전 대여 유물보험료 역시 유물 대여에 따라서 그렇고 유물 훈증소독에 대해서는 정만록 등 기타 유물에 대해서 등록 후에 대여 관련이 있어서 하고 박물관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에 대한 부분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인데 저희들 교통표지판 및 안내표지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여기서는 박물관 등록하고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와 도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아직까지 그 협의 지연에 따라서 설치를 못 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장 김영한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03억 7262만 3000원으로 국비 4563만원, 기금 621만 5000원, 도비 83만 3000원, 군비 3억 8286만 3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3억 30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예산액이 43억 55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질측정기, 사이드스텝 측정기,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등 3개종에 4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강화 사업은 8억 625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8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기금사업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2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 무료 인플루엔자 668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료 장티푸스 250만원 감액, 무료 유행성 출혈혈 680만원 감액, 무료 정기예방접종 15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렴구균 및 A형간염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3억 15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 휘발유, 경유, 그리고 소독약품에 46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은 예산액 6억 906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5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 건강관리기금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부분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48만원을 감액하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부분에는 17억 556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보건의료기능 강화부분에 보건지소 치과 기자재 및 소모품 부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행정 기능강화부분에도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부분에는 국내여비 보건소 보건업무 추진 관외여비 15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제공 분야에는 디지털방송 촬영장치에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8억 81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보수부분에 2012년 보수 인상분에 1억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타직 보수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의정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84억 7893만 9000원에서 6억 4644만 6000원이 감액된 478억 32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2억 125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201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배정이 많이 되어서 228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노인시설운영에서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종사자 수당이 부족해서 1090만 66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성군 노인복지관 버스교체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5000만원 예산인데 성립 전에 집행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가음면 가산3리 경로당 신축으로서 시책보전금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평가에서 B등급 우수 결과에 대해서 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밑에 보면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 과목 정정입니다. 먼저 본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감이 2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에서 100만원 감하고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 과목 정정입니다. 위에 부분에 감액했던 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번에 19억 3000만원 해서 이번에 목이 변경되면 총 42억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업자가 18억을 자부담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종합복지관에 장비구입비로 4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300만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잔액이 남아서 77만원 감하고 그 다음 중고등학교 학생 학용품비입니다. 부족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부족해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과다 배정되어서 쓰고 1억 267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육료가 밑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1억 6700만원이 내려오고 이것을 계상하고 남는 부분은 감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부족분은 증가하고 남는 부분은 감했습니다. 밑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입니다. 부족해서 5529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만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남아서 28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도 잔액이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교재 및 수당입니다. 수당이 부족해서 863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충애어린이집 보수입니다. 현재 충애어린이집에 5000만원의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어린이 입양양육보조금입니다. 부족해서 28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양육수당은 남아서 15만원 감액하였고 그 다음에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부족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자혜원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학교 및 평생교육지원입니다. 현재 남는 부분을 절감하였습니다. 밑에 보전지출에서는 도비나 이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의성군 노인복지관 버스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만 성립되는 겁니까?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버스가 35인승이 있는데 노후 되어서 삼성생명 재단에서 6000만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도비 시책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시면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에 과목을,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드리고 다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 달라고 정리추경에 올렸는데 이 부분이 불가하다고 계속 거듭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다시 종합복지관에 대한 장비보강부분에 4억 5000만원도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하겠다.

그것은 시설비로…….

그건 자산취득비로 바꾸시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을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강행을 하시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받아 보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지금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왔는데 저희가 만약에 행정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이 잘못된 집행 방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군에 끼칠 수 있는 손해 부분이 예상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자가 만약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제대로 못했다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군에 어떤 손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책임자, 그 다음 담당과장님, 그 다음 가장 결정권자인 군수님까지 구상권에 대한 확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숙희 총무위원장님이 군정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는 좋은 의견이 됩니다만 현재 공무원 복무상에 보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고의적인 행위가 발생되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하면 지급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확약을 안 해도 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안사공동체에, 옛날에 제가 사회복지계장을 하면서 복권기금 1억을 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왜냐? 위험하니까 절대로 팔아먹지 말라. 저당권을 우리가 해놓아서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해서 추진하겠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공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법인이나 시설에 의해서 기존 한방클리닉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 재가시설, 수용시설 등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이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위험부담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말씀하시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그 업체에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법상에 공무 행위로 인해서…….

구상권은 그렇고요. 지금 구상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그 업체랑 협의를 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힌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부실을 우려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부실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입니까?

예.

저당권 이야기는 뭡니까?

부실부분을 우려해서 공무원보고 확약서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확약서를 안 내어서 법상 우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부분은 그래요.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부실공사 부분은 향후에 감리를 하거나 준공 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부실공사 부분은 재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밝혀지면 그것은 당연히 업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다 해결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그런 계약서에 대해서 제출을 받고 공사를 강행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가서 이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이미 우리가 지급되는 돈을 다 지급을 받고 나서도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행정이 이런 오류를, 문제 제기를 계속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의지만 갖고 일을 밀어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향후에 밝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정상의 문제기 때문에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이 집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구상권을 이야기 하는데 공무원의 책임 행위라고 해서 당연히 구상권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똑같은 이야기로 돌아가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무집행에 의해서 재산을 손실시킬 때 고의적인 과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법상으로 당연히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구상권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의 의견을 예결위에서 존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 그 때도 제가 어떠한 강요도 안 했고 위원님들의 개개인 의견을 다 여쭈어 봤던 것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조금 더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 상임위 의견이 그대로 예결위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예결위원장이 지난번 위원장 수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문설치 등 현안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시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70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에 구미에서 하려고 했는데 구미에 불산 사건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정현수막걸이대 설치가 3개소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에 시설비에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 1개소에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마늘홍보용 마라톤복 제작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프라구축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고운사 사생대회, 산사음악회 지원에 1000만원을 감하고 문화탐방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고운사 산사음악회 지원 도비에 민간행사보조에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문화재정비 및 관리지원에 시설비 및 향토유적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단북 효제리 미륵불 정비사업인데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주변정비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춘산면 금천리 효열각 보수에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에 시책추진보전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대곡사 적조암 전기 인입공사에 5000만원, 고운사 선체험장 단청 및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전 사용인데 2012년도 의성 빙계 얼음골 페스티벌에 도비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벼락지 가시연꽃 관광지 개발사업에 시설비에 4억 9650만원, 부대비에 350만원 해서 5억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홍보 시설 설치 및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성문설치에 의성관문설치를 의성성문설치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고택, 종택,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1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자문회의하고 운영비 등에 4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택, 종택 명품화 지원사업에 소우당에 3200만원, 고택, 종택 명품화 지원사업 안동 김씨 종택에 216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객실 환경개선에 2160만원, 소우당입니다. 안동 김씨 종택에 960만원, 그래서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가구 구입에 5900만원, 그 다음에 고가구 구입이 두 건인데 소우당에 5900만원, 그 다음 안동 김씨 종택에 2500만원 해서 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조성지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지 시설비에 4억 9650만원, 부대비 350만원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벼락지 5억 감한 것을 조성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 홍보 및 안내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기타보상금에 단체복 구입에 감이 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되어서 감시켰습니다. 관광해설사 방한복 구입에 42만 4000원, 전통 왜가리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조정한 겁니다. 뒤에 목조정 내용은 1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왜가리생태마을자연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에 1000만원을 세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사업에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시설비, 교통영향평가에 4억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기준 미달이 되어서 그 쪽을 줄여서 돈을 절감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바람에 4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11억 252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교문화권 사업에 씨름테마파크, 씨름장 설치에 10억 7942만 9000원, 국가지정문화재에 4101만 5000원, 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291만 6000원,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에 192만 6000원 해서 총 국고반환금이 11억 2528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총 3억 3204만 9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씨름도비 보조사업에 3억 2382만 9000원, 국가지정문화재 재보수 정비에 527만 4000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에 255만 5000원, 보험료에 5000원, 관리비 지원사업에 38만 6000원 해서 3억 3204만 9000원이 반납됩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 살기좋은 환경조성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시설비에 2700만원, 정리추경에 세워서 이월하는 겁니다. 살기좋은 마을에 시설비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 이것도 2회 추경에 세워서 이월하는 것이고 낙단보 주변 경관조성 사업은 1억 6000만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단밀 낙정에 간판 정비사업하고 상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2억원 중에 용역비 4000만원을 쓰고 1억 6000만원은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에 시설비에 544억 9220만원, 그 다음 감리비가 4억원, 시설비에 462만 5000원 해서 총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58억 9682만 5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6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 4895만원, 시설부대비가 1005만원인데 이것은 단북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책추진보전비 50%, 군비 50%로 보조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공식에 1000만원 해서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체육시설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14억 8650만원, 이것은 의성생활체육시설 건립입니다. 감리비가 900만원, 시설부대비가 450만원인데 풋살구장에 10억 가지고 온 것하고 우리 군비 5억하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 그렇게 이월되는 겁니다. 문화재보수사업 및 관리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국비 7억 5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가 490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성탑리오층석탑 보존 처리사업 3억 9720만원 중에 이월액이 3억 7805만원, 의성사촌가로숲 산책로 정비에 이월액이 4474만원, 제오리 공룡발자국에 1억 4895만원, 사촌가로숲 식물상시관리에 2796만 2000원, 그에 따른 부대비 226만 2000원 해서 총 이월액이 6억 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운람사 요사체 화장실 정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 전통사찰보존에 국비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곡사 명부전 지붕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43만 6000원 중에 시설비가 1억 9985만 2000원, 부대비가 158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의성만취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운람사 공양간 신축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많이 되고 한 것은 돈이 모자라서 2013년도 돈을 추가 확보하고 이 돈 가지고는 공사를 못하고 해서 이월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부처에 전문가가 없어서 자문 받고 하는데 사람 구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도지정문화재 민간자본보조에 경북화엄총림사업에 14억이 이월되겠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민간자본보조에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정비 및 관리지원입니다. 향토유적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단북 효제리 미륵불 정비에 5946만원, 부대비 54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춘산면 효열각 보수에 1억원, 대곡사 적조암 인입공사에 5000만원, 고운사 선체험장 단청하고 대웅전 주변정비에 2억원 해서 총 민간자본이전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붉은점모시나비 체험길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 시설비가 3억 9720만원, 부대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체험숙박시설에 1억 6000만원 중에 8000만원이 이월되고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판보수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시설설치 및 보수에 의성 성문설립에 시설비가 4억 9650만원, 부대비가 350만원 해서 5억이 이월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에 시설비에 2억 4731만 3000원, 시설부대비가 189만원 해서 2억 4920만 3000원, 이것은 벼락지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붉은점모시나비 체험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95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4억 9165만원이고 부대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택 명품화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경상보조에 5360만원, 자본이전에 자본보조에 3120만원, 이것은 정리추경에 된 것을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400만원, 그 다음 조성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5억원인데 조성지 관광개발 사업 시설비 4억 9650만원하고 부대비 350만원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왜가리 전통생태마을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8600만원, 시설비가 3억 7329만 8000원, 감리비가 1000만원, 부대비가 272만원 해서 3억 8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 사업 중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21억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20억 957만 1000원, 감리비에 1억 2700만원, 부대비에 4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푸른 문화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8600만원인데 시설비가 9억 8214만 2000원이고 부대비가 385만 8000원 해서 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본역사지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설비가 15억 3852만 1000원, 부대비가 437만 3000원 해서 15억 42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문화길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비봉산푸른문화길 토지보상이 4억 965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발굴하는데 5억원 해서 9억 9650만원이 이월되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새마을문화과가 이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상시로 늘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화엄총림 같은 것은 몇 번 수정보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이 328억, 428억, 70억, 이런 3대문화권사업들이 국비가 보조 내시되면서 설계용역이 전혀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올해는 설계용역이 다 발주가 되어서 내년도에 받아서 공고하고 입찰이 되고 낙찰이 되면 집행이 많이 되는데요. 이것은 의성군 뿐만 아니라 3대문화권사업하고 프로젝트사업들이 중앙 정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이 안 되니까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했었는데 큰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와 이런 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내일도 30 몇 억짜리가 낙찰이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도 12월 며칟날 낙찰이 되면 착공을 하고 하는데 내년도에 가면 돈이 왕창 다 나가고 소진이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00억, 300억, 이런 공사를 올해 예산 20억, 50억 있다고 그것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400억, 500억 짜리 설계를 하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발주가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보조내시가 2회 추경할 시기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 내년도에 성문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곡에 10억 경관조성사업하고 큰 사업은 그것뿐이고요. 지금 현재는 3대문화권 사업하고 대형 프로젝트인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을 올해 설계하고 내년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국도비 보조 내시 된 것이 설계 용역비 외에는 다 이월되는 겁니다. 그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신규 사업이 올해처럼 수 십 억씩 되는, 설계 용역비가 십 몇 억씩 되는 용역비가 있냐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성립할 때 이걸 집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질 예산이 반드시 불요불급한 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집행할 수가 없다면 그 예산을 굳이 그렇게 많이 세워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설계 용역비만 세우고 그 다음 예산을 잡아 갔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 예산은 다 세워 놓고 설계 용역이 1년 걸리니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 이고요. 이야기를 중간에 짤라서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세우실 때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시는 이야기이지만 이번에 군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3억 20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 이 예산을 주더라도 내년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도비 반납은 어차피 연말에 있으니, 그래서 이번에 21억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끌어 안고 집행하지 않는 부분이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경악을 금치 않는 것이 1년 예산 299억 중에 지금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를 다 감안한다고 해도 190억이란 돈은 도저히 상임위에서 인정을 못할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도 끌어 안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가 되겠냐는 거지요. 저는 여기까지이고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보면 벼락지 연꽃사업, 이런 것도 실행 안 하고 5억 예산을 세워 두었다가 그대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애시당초에 5억이란 예산들이 다른 곳에 분명히 더 급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쓰여질 수 있는 돈들이 예산으로 5억만 잡아 놓았다가 그대로 삭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올해 집행할 수가 없으면 무조건 예산 확보 차원에서만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행도 예산 확보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문화과에서 너무 예산 확보에만 주력을 하시고 제대로 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내년 예산도 보면 2013년도 당초 예산이 지금 180억입니다. 그런데 이 180억 예산도 지금 명시이월되는 예산과 생각한다면 과연 이게 잘 집행될 수 있겠나, 없겠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새마을문화과가 어떤 큰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에만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점차적으로 집행을 잘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것도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