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예산설명으로는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우리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예산은 모두 11억 2,644만 3,000원으로서 군전체 846억 500만원의 13.3%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행정비에 기획감사관리 예산이 6억 1,297만 8,000원, 경제개발에 지역경제개발예산이 3억 4,016만원, 광공업관리 예산이 1억 7,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중 기획관리 2억 3,879만 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3,8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2,786만 5,000원, 나머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는 9,224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8,904만원, 급량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5쪽 행사지원비는 1,160만원으로서 군정시책보고회 영상물제작 400만원, 내년도 군정시책보고회 유인물제작 500만원, 행사추진홍보물제작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696만원은 국내여비이며, 비교견학출장여비는 청내직원의 타시군견학시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650만원은 자랑스런 군민상과 군정시책우수민간인 제안에 따른 시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군정시책우수제안, 이것은 공직자에 대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민간이전 2,500만원은 고령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저명인사 초빙, 군민교육 경비로서 10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원은 캐릭터 조형물 3개소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예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인건비 2,089만 9,000원은 수당으로서 각부서 예측 불가한 사태발생시 비상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9,170만원은 주로 군전체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기관운영공통경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6,612만원은 기준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불시 인력동원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 2,000만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감사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일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중에 일반운영비 135만원은 재래시장일홍보를 위한 현수막설치 비용입니다. 급량비는 물가대책상황실근무자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통상지원사업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유휴공장부지나 기업유치를 위한 국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역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비용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신문공고료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중 자체사업 민간이전 2,000만원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0만원은 무역박람회참가업체에 부스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5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실업대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83만 7,000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가 238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산재보험료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낫이나 삽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억 2,420만원,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는 식대나 교통비 등으로서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505만 3,000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비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사업 1억 7,330만 5,000원 중에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1,98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중소기업시장정보 팩스료와 우수상품전시장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대구공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6쪽 일반보상금은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참여자 교육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9,000만원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5,710만 5,000원은 경북신용보증기금조합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2002년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사안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에게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연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86쪽을 보면 비교견학출장여비 10만원 2명씩 50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비교견학해서 실행정에 도입한 일이 있습니까?

ː이것은 군정시책의 역점시책중 하나입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가 더 배우고 싶다든지 실제 개혁을 하고 싶다는 사업이 있으면 민간직영업체는 외국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오면 승인해서 갔다 오도록 해서 복명을 받고 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ː2000년, 2001년도에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ː그것은 각 부서에 다 주택행정이라든지, 지방세행정이라든지 각부서별도 자기들이 더 배우고 와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보내줍니다.

ː이론은 그것이 맞는 것인데, 배호철 위원도 예산안 질의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꽃길 조성하는 것, 도계, 군계, 소공원조성하는 것이 이웃만 가더라도 잘 되어 나가고, 청송 같은데 가면 목욕 한 번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그것을 유사하게 실 행정에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한 번 보고 와서 해라고 해도, 예산만 서 있고, 행정에 도입을 못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꼭 실적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안 갔다 온 곳이 없고, 거기 가서 장점이나 단점이나 배울 점을 견학을 해서 우리 군정에 직접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린 행정을 하면서 타지역의 좋은 점도 빨리 배워와서 우리 소화를 하고 행정의 질을 높여야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시행 하겠습니다.

ː88쪽 고령아카데미 운영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2001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ː고령 아카데미 운영은 금년도 예산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지역에도 합니다만 국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학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유명강사 초빙을 우리가 직접할 입장이 못 되어서 시행을 못했는데, 정기 추경 때 전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금년에도 민간 위탁을 시켜서 초빙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ː이렇게 10회나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실속 있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고령군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고령아카데미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도 한 번 올려보자는 이런 식이 아닙니까?

ː아닙니다. 10회는 농번기 때는 실시를 하지 않고, 나머지 10회를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사실상 전국적인 수준이나 세계화나 국제화 감각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농번기를 제외하고.

ː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연령 제한도 없고, 홍보만 하면 아무나 올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0쪽 문화체육과 부분인데 읍면체육대회 개최 경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읍면 군민체육회 할 때 1면에 얼마쯤 든다고 생각합니까?

ː500∼7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특산물하고 시설재배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타 지역에는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하면 200만원. 차라리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요번에 본 위원은 이번에 삭감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뜻인데,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이런 질의가 들어왔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데...

ː지금 사실상 재정한계를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만 더 이상 계상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음식비, 주류가 많이 듭니다. 그것은 각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화합행사를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지원금을 가지고 음식비까지 하는 것은 우리 군에 부담이 너무 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ː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100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ː아닙니다. 군민체육대회 때는 안하고, 안하는 해는 읍면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읍면 체육대회나 군민체육대회에 하든지 타 기관에 100∼200명 모였는데는 이것 이상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민원이라기보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답변도 해 줄 수도 없고,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로 해 놨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데...

ː이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마을, 읍면별 축제 행사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실태를 조사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92쪽 사회단체 풀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정이 안 된 것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앞으로 사용할 때 지정을 해서 할 것입니까? 어느 단체라도 필요한 곳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라고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ː일부 지정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지정을 할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일부 해 놓은 곳도 있고, 안 해 것도 있고, 앞으로 집행할 때...

ː풀보조금 총 예산계획은 없습니까? 이 정도입니까? 더 할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까?

ː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ː더 올릴 수도 있고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리고 98쪽을 보면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라고 하면서 한 단체는 1,200만원이고, 8개면에 480만원 같으면 1개 면에 60만원이 아닙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이 단체가 면에서 움직이는 단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ː예산 계상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조직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과장한테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ː한번 물어보세요.

ː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ː자체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60만원을 도와 주는 것입니까?

ː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ː다른 단체도 액수가 많은데 200명 되는 이런 단체는 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60만원 가지고는 한 번도 못 움직이는데요. 한 번 모임에 밥값도 안 되는데요?

ː이것은 정액보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ː이것은 정액으로 정해지고, 풀보조는 한도 없이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ː풀보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ː어떤 돈으로 보조를 합니까?

ː풀보조는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만 각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지원요청이 있으면 적의 봐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읍면분회 정액보조는 이것말고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든지 해서...

ː이 돈만 주는가 싶어서, 이 돈 가지고는...

ː경상적인 지원...

ː예.

ː해 보세요.

ː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8개면에 다 주겠지요?

ː그러면 읍면분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낼려고 하면.

ː아닙니다. 분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이 미미해서...

ː활동도 하지 않는데 돈만 갖다 주면 됩니까?

ː그런데 이런 지원이 되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ː어느 정도 활동이. 지원이 되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활동하도록 돈도 줘야 되고, 활동도 되어야 되지, 간판만 걸어 놓고, "우리가 몇 명 하겠다"고 하면 60만원씩 주고 합니까?

ː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합니다.

ː사전에 구성이 되어서 활동력이 있는 곳에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지금 봐서는 구성도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님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ː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ː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진면에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ː되어 있어요?

ː그런데 지금 이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면 확인을 해 보고 성립이 안 되었으면 돈을 안 주고, 성립이 되면 돈을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ː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성립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ː돈만 많이 주면 활성화가 됩니다.

ː안 되었으면 안 주겠다고 하였으면 다시 묻는데요.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ː아닙니다. 읍면 분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동이 미미해서 여태까지 효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ː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359쪽을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지원 10업체에 2,000만원 있는데, 선정할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우리 관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항공료 정도 지원합니다. 나머지 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ː200만원 같으면 1명밖에 안 되겠네요?

ː1개 업체에 200만원, 1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ː선정할 때는 "우리업체에서 가겠다"고 하면 선정이 됩니까?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ː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ː서로 갈려고 합니까?

ː첫째 각 제품마다 팔 수 있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성과도 올려야 되고, 생산능력이라든지 국제경쟁력이라든지 그 지역이라든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ː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할 계획입니까?

ː일단은 금년에 1번 도전해 봅니다.

ː처음입니까?

ː예. 한번 공격적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ː추천 받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10개 업체만 합니까? 안 받아 봤습니까?

ː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 수출업체...

ː받을 계획입니까?

ː예.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ː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말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ː아닙니다. 앞으로..

ː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진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 과다 계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예비비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장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수정예산이 올라 왔던데요. 지금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수정예산하고 나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ː우리 규정대로 1%계상했습니다.

ː법정비율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출예산에 계상이 다 되었단 말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3기 민선자치 첫해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 예산을 실시해서 재정지출효과라든지 실질적인 재정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은 '71년 석유파동이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75년도 월남 패망하고 한 번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 이유는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효율은 물론이지만 현재 답습하고 있는 모든 예산 계상방법이라든지 소비적인 그런 예산을 배제하기 위해서 관례나 전례를 전부 배제하고 원점에서 출발하자고 해서 예산 정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경비를 계상 안 할 수가 없지요. 최소한 경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이야기와 같이 국비 좀 오는 것 가지고 거기서 군비 포괄예산을 해 놓으니까 예산에 투명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방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출내역에 세목을 어느 단체에 지원한다든지, 어느 사업을 한다면 사업 종목별로 부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계상해 놓으니까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과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또 전년도 예산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솔직하게 말해서 벙어리 예산입니다. 전에는 얼마 했는데, 올해 얼마인지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괄호를 해서 '목'항에 전에 얼마라는 것도 적어 주면 좋은데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을 찾아보면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혼돈이 오지 싶은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자료를 새로 받아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ː사실상 제로베이스 예산이나 품목별 예산이나 방법을 점증적으로 하나 그게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사실상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로베이스 예산의 장점을 살릴 수가...

ː작년에 당초예산이 얼마이니까? 880억 입니까? 올해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졌지요? 조금 모자라지요?

ː올해도 수정예산까지 하면 910억 정도 되겠습니다.

ː수정예산은 놔 두고 당초예산을 보면, 사실은 거기서 30%가 내려와야 됩니다. 예산 절약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로베이스 정신의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옛날 그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ː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고, 남은 것은 줄이고, 보태고 하는 이런 식인데,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ː우리도 위원들이 심사를 면밀히 하고, 까다롭게 하고, 밤을 세워도 철저히 할 테니 그렇게 아시고, 대비를 하세요.

ː아까 내역을 품목별로 하나 하나, 연필 몇 자루, 종이 몇 장 까지...

ː소모품을 그렇게 했는데...

ː행사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맞추어서 안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역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ː문화원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밖에서 들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부기별로 나와야 됩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 농어촌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개척단 지원도 있고, 무역박람회참가업체부스임차 지원 임차료 등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기획도 하고 모든 것을 계획을 했을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보면 중국가고, 일본 가는 것 등 여러 번 관료들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고, 중간에 계획도 없던 일이 나타나서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에 승인을 해 달라고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중간에 갔다 와서는 수정예산에...

ː그것은 주로 그 말씀이 군자체로는 계획이 별로 없는데,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중앙이나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ː그러면 작년에 중국에 갔다 온 것도 도에서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ː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ː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에 중간에 10월 달에 갔다 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도 계획입니까?

ː그것은 아닙니다.

ː그러면 기획실에서 사전에 올해는 국제화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걸맞게 해외개척단이 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 나라에 가서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한테 득과 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필히 공무원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 기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ː당초에도 우리가 해외여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 계획은 우리가 군자체 순수하게 기획을 했다기 보다는 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치박시에서 교류증대 일환으로 초청을 해 왔는데, 그것에 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ː그런 것이 있다면 미리 예산을 추경 등에 올려서 하기보다는 미리 본예산에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으니까 이번 예산에도 올려놓자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ː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다른 계획으로

ː본예산에 없는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ː다른 예산에 있습니다. 105쪽을 보시면...

ː그것은 국내여비로 나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지요?

ː국외여비 항목에...

ː그것이 이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미리 계획이 물류교류나 아니면 자매결연쪽에 여비는 아니잖아요?

ː이것도 사실상 계획을 넣어 놓은 것이지 확정계획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할 계획정도이지 확정계획은 아닙니다.

ː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계획없이 당초예산에 계획도 없이, 예산도 들쭉날쭉 예산이 차이나는 이런 점들은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 주시고, 기획실에서 계획을 다시 해 주세요.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캐릭터조형물제작설치 이것은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제작을 새로 합니까? 아니면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ː엊그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고령군캐릭터 3개안 중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군을 상징하는 캐릭터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군 홍보와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우리군 생산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인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4쪽 대가야왕릉전시관이벤트행사 기획행사라고 하면서 현수막 5개 걸고, 리후렛 한 장씩 돌려주는 것이 이벤트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것은 알리는 것이고 행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ː177쪽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했는데 편의점이 있는데 굉장히 영세한데 이런 곳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ː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ː예.

ː상가활성화는 민간부문입니다. 일단은 입찰을 보여서 상가를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는 보증금도 받고 했습니다만 군에서 지원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발전이 될 수 있다면 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ː담당하는 부서에서 열쇠고리, 사진 같은 것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 관람하러 올 때 이런 열쇠고리 같은 것은 큰 돈이 안드는데 그것이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리후렛보다는 그게 효과는 더 좋습니다. 저이자 대출을 해 준다든지, 군에 모든 사업에 지원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사업 못지 않게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ː일단 열쇠고리를 만들어도 이미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캐릭터가 되면 상품은 다 만듭니다. 영세해서 사업확충이 안된다면 대출이라든지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간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ː아닙니다. 대가야문화예술제는 연예인 초청, 우리지역 주민들 위안잔치입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별개입니다.

ː연예인 초청이란 말이지요?

ː연예인 초청...

ː도비와 국비가 매년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ː예.

ː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군민체전을 하지 않거든요. 한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ː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매년합니다.

ː매년하는데, 예술제개최라는 것은 개최비가 1,500만원이 있다고요? 한 장소에서 한 시일 내에 현수막 걸어 놓고, 개최, 개최 두 번해서 이름만 비슷하고 틀리는데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ː안 그렇습니다.

ː안 그래요?

ː예. 연예인 초청하고 성대하게 합니다. 위안잔치처럼 성대하게 합니다.

ː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끝으로 실과소별 예산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해 휴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