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등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세부사항 설명시 2014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설명하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보건행정과장 홍휘표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우리시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6억7,966만 원이 증가된 80억9,627만2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1억6,276만천 원이 증가된 29억2,068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시단위 행사사업인 행사지원시 의료지원사업비로 450만 원, 장애인용 체중측정기 구입비 20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740만 원, 비순응결핵환자관리 사업비로 3,37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4억3,877만 원이 증가된 13억7,096만 원,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5,316만 원이 증가돼 3억8,925만 원입니다. 그럼 먼저 375쪽부터 378쪽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3억8,9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인력 운영을 위한 진료 인건비로 2억1,9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운영비로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8쪽 중간에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관리 치료비지원은 1억7,415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은 보수, 홍보 및 검진비용 등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중간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로 5,420만 원,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으로 62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2쪽 중간까지 예방접종운영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15종과 영유아 뇌수막염, 만65세 이상 폐구균 백신구입비로 8,514만 원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로 2,155만5천 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단에 보완적 예방접종운영입니다. 계절독감 예진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와 백신비등 7,890만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 사업비로 13억7,096만 원, 382쪽 영유아필수 예방접종 비용 사업으로는 97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으로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부터 385쪽 중간까지 감염병 예방관리방역활동입니다. 방역사업 활동구입비로 1,481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83쪽 상단에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6,77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상단에 에이즈진단시약 재료비로 454만 원, 에이즈 진료 지원을 위해서 1,766만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부터 387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으로 재편성하는 결핵예방사업입니다. 385쪽 하단에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로 3,379만3천 원, 결핵입원명령자 입원비지원으로 550만8천 원, 386쪽에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에 인력운용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골밀도실과 의료보조간호사, 치과위생사 인건비로 7,71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5,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91쪽 건강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은 2013년도 대비 5억1,689만9천 원이 증가된 51억4,55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금연지도 단속요원 775만 원, 사회복지사 전문자격 수당으로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난임 부부지원에 4억6,225만4천 원, 정신보건시설급여가 3억4,860만 원, 치매조기 검진비로 1,94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1쪽에 선진위생업소 육성으로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입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에 1,500만 원, 음식문화축제에 2,32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강화 및 식중독예방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강화를 위해서 ATP위생측정기 시약 구입 등에 774만 원, 어린이 급식센터지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시민건강 증진프로그램운영입니다. 먼저 금연사업은 상담사 인건비 교육홍보비 등 1억1,653만4천 원을,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영양, 운동, 비만 등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위해서 인건비 등 7,938만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 사업은 아동의 건강관리와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담 간호사인건비 등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7,6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1억7,961만6천 원을, 난임 부부지원 사업에 4억6,22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임산부 엽산제, 철산제 등 검사지원비로 1억4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영양보충사업으로 인건비, 식품구입비 등 1억104만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정신보건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시설급여는 입소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로 3억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14억1,048만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4억4,155만5천 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3,25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방문보건 건강간호서비스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와 교육훈련비 등 1억7,96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환자 암 예방 관리사업의 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주요 질환 의료지원강화입니다. 희귀, 난치성환자 의료지원비로 1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으로 1,944만7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휘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우선은 38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업무 대행 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예방접종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사전에 예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간제처럼 그렇게 채용되는 의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업무대행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의사인 거예요?

예, 상주하는 의사입니다.

1년을 계속 상주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을 성인지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예.

그런데 여성의 수혜자가 58%이고 남성이 41%이다보니까 남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도 평등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률을 제고 하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성인지 예산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다른 과 심의할 때도 지표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100명이어서 10명을 선정하고 남성이 10명이어서 1명을 선정을 했어요. 이것은 5대 5가 아니지만 지표상으로는 평등하게 설정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로 5대 5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자나 공무원들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저도 많이 배워도 힘들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그래도 성인지 예산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 라고 선별해서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미정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 반드시 이런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도 성인지 예산에 가까운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대상자들이 13천명이 넘는데 받으신 분들이 9천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옆에 암 조기 검진사업 관련해서는 5대암 무료검진이 여성만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중에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 정책 추진사업으로 해 놓으셨어요. 여성이 해당되는 암 검진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여성정책추진 사업으로 해 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에는 생애주기 중에 출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의도하지 않게 건강검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에 참여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성인지 예산에 더 접근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담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직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냐, 예산에 어느 것을 편중을 두어야 하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게 되면 이 안에서 정책들이 나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최인혜 위원님께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역설적인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014년도에 세입을 잡았을 경우에, 105억을 2103년도에 잡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세입 예산안에는 117억, 적어도 12억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금연에 대해서 세입을 그렇게 증액해서 잡아 놓으면 인구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세입을 늘렸는데 지금 금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금연을 강조해도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담배 소비세가 세무과에서 판단할 때 조금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국가적인 보건정책상으로는 금연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겠다하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국비 내시된 금액에 의한 시비만 가지고 하다 보면 대응으로 인한 부분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연 사업은 국비 포함되어서 있는 사업도 있고 시비로 편성되어서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 이외의 별도의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죠. 진짜 금연을 생각한다면, 반면에 지방세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0%이상의 세수를 올려주고 담배소비세 순위가 네 번째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길항 작용을 하는 느낌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금연을 목표로 하는 보건소에서 보면 과장님 담배 끊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형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흡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들어온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 자리에 그 분이 있다고 하면 주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분한테도 피우면 안 된다고 하고 피시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것이라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은 신고를 안 할 것이고 옆 사람이 신고를 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간에 주로 음식점이 영업을 하게 되면 그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 요원도 없을 것 아니에요?

야간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연법을 하나 마나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국가적으로 금연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금연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것이지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단속요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에서 끝내고 391페이지에 세마동에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오산 시민들 자체도 세마동 음식문화의 거리가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과연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가 오산에서 유명한 음식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판을 통일하는 것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 문화거리 입구에 상징탑을 해서 이곳이 오산의 음식 특화거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 담아질 줄 알았거든요. 간판공용이라든가 아니면 상징탑이라든가 음식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담을 줄 알았는데 담지 못하셨네.

사실은 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가급적이면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사실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담당관님! 명년도 1회 추경이라도 담을 수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 담겠습니다.

꼭 담을 수 있어요?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토는 끝난 것 아니에요.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알겠습니다.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간판이 아니고 안내지도죠?

예, 안내지도입니다.

안내지도를 실제로 볼 수 있게끔 제 위치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위 두 군데는 설치가 되었고 새로 두 군데 설치하는 곳이 물향기 수목원 입구에 하나 하고 한 군데는 유엔 초전 기념관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곳에 설치를 하고 2군데를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영애 소장님, 홍휘표 과장님, 박용균 과장님, 김진택, 노정순, 김태숙, 이소영, 김하수, 이정규, 김희 계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8억 5,346만 원으로 오산시 전체 예산액 대비 8.1%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2,4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억 29백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8억 85백만 원, 자원화시설 소방시설 설치에 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오산의제21 사업 추진은 의제21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경상적경비의 전년수준 동결과 행사성 사업축소 등으로 금년 대비 328만 원이 감액되어 1억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행중인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특정경유차량 중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3억 9,637만 원이 감액되어 15억 2,19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배출가스가 저감되는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여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서 1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자 공장 및 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중 신청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은 관내 거주 석면노출로 인한 사망자 2명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의금으로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붕철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대상 13개소에 3,7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악취관리 사업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및 실비보상금으로 2,7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모범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은 관내 6개의 화장실 청소 유지관리비와 개방화장실 및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 21개소에 대한 청소용품 지원사업으로 금년대비 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6,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사업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 구입 및 소모품으로 2억 6,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수집ㆍ운반 위탁처리비는 2014년 인구 증가에 따라 42억 9,145만 원, 쓰레기 최종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및 화성광역소각장 수송ㆍ운반 위탁비로 4억 4,057만 원, 불연성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매립 위탁처리비에 5,346만 원, 진공노면청소차 운행시 발생되는 폐토사 위탁처리비로 8,5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연성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및 화성소각장 반입 금지품목 소각 위탁 처리비로 3억 4,155만 원, 폐목재 및 폐가구 등의 재활용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6,6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운영비로 음식물쓰레기의 증가 및 처리비 상승에 따라 27억 1,012만 원을,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비로 3억 원,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용 암롤박스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에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운영비용에 8억 1,4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자원재활용 증대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 개장하는 나눔장터행사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미화원 보수는 2013년 임금교섭 타결로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억 450만 원 증액하여 36억 5,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일반회계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억 3,563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5,748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국가하천의 제방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이며 100% 국비로 8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소하천 17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1억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오산천 유지관리비에서는 오산천 인건비 1억 1,066만 원, 유지관리 시설비 1억 2,000만 원, 오산천 진입도로 개선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오산천 유역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역협의체 사업으로 오산천 수생태 모니터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575억 원으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432페이지 상단의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가장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1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등 오염총량 삭감시설로 지정된 14개소의 수질 및 유량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오염총량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총량관리 이행평가 사업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달성도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 사용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2,800만 원, 화성그린센터 건설사업 분담금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납부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특별회계 세출로는 화성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 분담금 14년도분 납부를 위하여 5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에 차입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 원에 대한 14년도분 이자 상환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노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중 상수도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1억 6,962만 원이 증액 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5천195만 원, 이월금 수입은 20억 원이 각각 증액 되어 전체 수입계는 22억 2,157만 원 증액된 252억 9,3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중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26억2,674만 원이 증액 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4억517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인 지출부분계는 22억 2,157만 원이 증액된 252억9,353만 원으로 세입과 지출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146억6,0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96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구증가에 따른 물사용 승과분에 따른 사용료수익 증가와 신규 건축물에 대한 급수공사증가에 따른 급배수 공사수익이 반영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익이 133억9,209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이 6억6천만 원, 기타영업 수익은 2억6천7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전년도 대비 1억5,334만 원이 감소한 3억4,811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익은 예금이자 이율감소로 인해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수료는 8,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149억1,565만 원으로 전년대비 26억2,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인구증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와 상수도 요금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5억6,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급수비는 전년도 대비 20억3,495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무인지원 시스템구축에 따른 배수지 전용 회선료 및 보안시스템 통신료 증가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직명이 “검침원”에서 “상수관리 민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배급수비로 비목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대비 20억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노후관 정비공사 예산이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편성비목으로 당초 자본적 지출 구축물의 항목이 수선유지 교체비로 변경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ㆍ배수공사비 항목별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포상금중 성과 상여금 3,75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 이유로는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 지급했던 것을 상수과에서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5억3,325만 원으로 전년대비 9,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소규모 급수시설 원인자부담금 평균 증가건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입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액은 103억7,78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5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급수지역인 서랑동, 지곶동, 내ㆍ외삼미동, 상수관로 확충사업 등에 19억5천만 원, 근로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용역에 4억 등 총 2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이월금 수익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근로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용역은 2014년 예산이 4억 원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총 12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75페이지 주요 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오른쪽 자금운영에 수입예산액은 359억3,9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9억9,262만 원이 증액되어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서 6억4,316만 원, 영업외수익이 6,076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22억 8,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출액도 29억9,262만 원이 증액되어 영업비용에서 2억4,558만 원, 유형자산취득비로 22억305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비로 12억7,246만 원, 예비비 2억3,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인 시설충당금을 9억6,427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2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익은 총 149억7,119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392만 원이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요금조정 등이 반영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수익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 대비 10억 2,957만 원이 증가한 113억2,300만 원이며 가정용은 사용료 증가 및 동탄 신도시 하수처리 요금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6억1,978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용은 재이용수 사용료 인상으로 4억4,01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중탕은 사용료 감소로 3,737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3억8,641만 원이 감소한 21억8,528만 원이며 분뇨처리 비용을 인상했으나 평택시 분뇨처리량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4억6,291만 원으로 6,0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익은 예치금을 높여 1,750만 원을 증액 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오산시 분뇨처리 비용은 분뇨처리 인상분을 반영하여 4,3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157억7,189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3,2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 세출사항입니다. 전년대비 91만 원이 증가한 10억256만 원이며 주내용은 무기계약직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와 하수도 준설 등 시설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펌프장비 세출사항은 전년대비 7,480만 원이 증가된 2억8,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내용은 펌프장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 세출사항입니다. 전년대비 8,458만 원이 감소한 116억 5,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관 및 맑음터 공원 운영보조 기간근로제 9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2,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시면 전년대비 11억8,924만 원이 감소된 1억2,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용역 등 대규모용역사업이 진행 완료되어 이 부분을 제외시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일반재료비의 약품비로 전년대비 1억6,553만 원이 증가한 12억9,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 하수유입량 증가와 하수처리소 수질개선 및 악취제거를 위해 응집제 및 화학약품 투입량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제1,2 하수처리장, 세마처리장, 분뇨하수처리재이용시설, 맑음터 공원 등 운영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및 기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35억8,902만 원이 증가한 51억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전년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슬러지 등 처리비가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타교체비로 비목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세마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위탁관리비로 전년대비 25억5,080만 원이 감소된 22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 앞서 설명하였던 슬러지 등 처리비가 기타교체비로 비목 변경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상금중 성과상여금은 8,5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했던 것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보시면 총58억6,7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8,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로는 분뇨처리 시설확정 및 악취저감시설 공사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수입 53억8,790만 원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본적 지출 총예산은 201억6,7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6,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환경사업소 조직 확대에 따른 실험실 축소 등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실험실에 대한 신축비용으로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보완사업으로 국도비 2억700만 원을 보조 받아 분뇨처리 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시설공사에 2억7,0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공개를 위한 전광판 설치비용으로 3천만 원과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설중인 자산을 보시면 국도비 33억1,790만 원을 보조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제1하수처리장 개량 공사, 재이용시설 증설 공사에 49억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을 보시면 시설비에 대한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투자적립 비용인 시설투자 충당금을 전년대비 9억6,427만 원 감소한 1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투자 비용을 시설투자 충당금에서 반영하여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풍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지난해와 똑같이 올리셨어요? 지난해에 너무 많이 잡았었나요?

환경과장 이명순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전년도 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늘렸다고요? 아, 제가 잘못 봤네요. 4억 8,400, 이것이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인가요?

저희가 그 동안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올해 보다, 자연증가분 플러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일부 늘려 잡았습니다.

인구증가분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더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할게요. 앞서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인지 예산을 준비할 때 미리 숙지하시고, 그냥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수준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신규사업인데 비가림막 설치가 편성되었는데 장소가 100군데인데 장소 파악은 했습니까?

장소 파악은 물론 했습니다. 오산시 RFID 사업하는 대상단지가 69개소 입니다. 69개소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2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42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 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량을 파악했을 때는 한 220개소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일단 100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재정이 어려워서 일단은 1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필요한 곳이 220군데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0군데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치 못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소외감을 느끼겠죠?

저희가 이번에 1억만 일단 반영을 했는데요. 100개소 해서 1억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가 재원을 더 확보해서 하든지는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을, 대단위 아파트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것은 대단위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전체 대상 아파트.

가능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제외하고 소규모 단지,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은 충당금을 갹출하기 때문에 충분히 10만 원 정도의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소규모, 아주 충당금도 거출하지 못하는 연립이나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지, 대단위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조사된 것이 거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일 것이라고요.

물론 큰 아파트에 많이 되어 있죠. 저희가 자부담을 하도록.

대단위 아파트를 추진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단위 연립, 공동주택에 설치해 줘야 효과가 있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방안을 검토하면서 지금 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주민 간에 갈등이 안 나도록 아파트연합회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랑 협의를 잘 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라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더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설치할 때 자부담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은 선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산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본인이 보기에는 딱 선심성으로 보이네요.

저희가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해 주려면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해주든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41개인데 RFID기기 설치 시기를 저희들이 3개월 잡는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설치를 하면 만약에 아파트 내에 기기를 설치했다고 해도 또 아파트 내에서 장소를 이동해 달라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인에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1억을 확보해 놓았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내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전체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막은 이 기기를 설치한 다음에 기계가 안착이 된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한 번 설치를 하면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천천히 기기가 설치가 되어서 안착이 된 다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 간에 갈등이 안 나도록, 아파트와 아파트간에,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잘, 아파트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재이용수 위탁처리 톤당 단가 산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하도록 지침에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톤당 단가를 산출하도록 지침에 있다고요?

저희가 매년 원가 분석을 통해서 요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데이터가 항상 같기 때문에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분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용역비를 들여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꼭 매년 1년에 한 번씩 산출용역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계장님이 답변 하시죠. 편하게, 과장님이 없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재이용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1,500톤이 늘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이하게 늘어날 때라든가 특이한 사항때만 용역을 주고 특히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7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산출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만 일단 데이터가 같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뇨 처리비는 어떤가요? 톤당 단가가?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에는 없고 저희가 원가를 산정해서 화성이나 평택, 분뇨를 인근 시군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원가 조정을 통해서 인상할 부분은 인상하고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같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소장님이 톤당 단가 말씀하셨는데 처리 용량에 대한 톤당 단가는 일단 용역서에 5천톤, 6천톤일때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늘어나면 그 단가로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용역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이용 시설 증설하는데 이것이 2016년까지 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용하겠다는 업체는 언제까지 그 공사를 하는 것이죠? 마무리 짓는 것이죠?

지금 대성산업이 2015년에.

2015년에 완공을 해서 거기는 4천 톤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2016년 완공이고요?

예, 그렇죠.

그럼 1년의 텀이 있네요?

1년의 텀은 있는데 지금 생산량 되는 것이 만2천톤이 있고 대성산업에서 1일 4천 톤을 쓴다고 하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했던 그 부분 ‘과연 만2천 톤으로 우리가 다 해결이 되는데 8천 톤 증설이 타당한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 담당께서 증설했을 경우에 이익 부분을 계산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기를 잘 마치시고요.

시기조절과 누읍동 공업지역 같은 곳의 수요처,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처럼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하수도 톤당 용역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내년에는 하수도 사용 요금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큰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예, 당초 예상보다는 2천만 원 증가가 되었는데요. 추경까지 하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오산천 협의체가 있죠? 거기도 우리가 충당금을 4천만 원 내죠?

3개시 합해서 4천만 원입니다.

유역협의체.

거기서 하는 일 하고 우리 오산천 살리기 협의체에서 하는 것 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다고 봐요?

시 구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산천이 15킬로미터인데 이 4킬로미터 부분만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유역협의체 전체 자체를 오산시에서 사실 끌고 가는 부분이고 4천만 원중에 용인시에서 1,300만 원 부담을 하고 화성시에서 1,100만 원, 우리가 900만 원, 평택에서 70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인건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든지 오산천 살리기 협의체라고 보겠어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인건비 단가는 거의 다른 단체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와 하는 일이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요. 오산시에서도 그렇죠? 의제 21이나 고엽제나 이런데서 하는 일하고.

의제하고 중복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고엽제는 오산천 살리기 협의회에서 일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오산천 살리기 협의체에서 나를 따르라는 식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한 쪽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잡음 안 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이죠?

예.

업무분담을 제대로 해 주시든가 그래야 잡음이 안 나는 것이지 한 쪽에만 힘을 실어주니까 실제로 몸으로 떼어 가면서 봉사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430페이지 오산천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어디쯤이죠?

아까 제가 관등성명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과장 이관구입니다. 계성제지 입구 있습니다. 거기에 경사로를 하나 만들었는데 경사가 급하다고 해서 완경사 하는, 진입로를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 오산천 다리 청학 볼링장에 이어지는 그것도 작년 예산에 혹시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작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완성된 상태인가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내년 1월 23일이면 부분적으로 해서 완공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장님께서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서를 주셨어요. 잘 주셨는데 2013년도에 집행된 예산액도 같이 주세요.

그렇게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과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 담당관님! 왜냐하면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에, 무든 얘기인지 아시죠?

예.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에 맑음터 공원 및 에코리움 사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수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시설 자체가 하수도 시설입니다.

아니, 하수도 시설인데 업무분장으로 따지면 생태하천과의 업무분장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맑음터 공원, 에코리움의 활성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하수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하수과장님이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생태하천과는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기에, 판단이고 결정 권한이 있는 판단이, 맞습니다.

갑론을박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다른 과에 있고 집행은 또 다른 과에서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것 한번 진짜, 적절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같은 환경사업소 안이니까 괜찮은 것인가요?

앞에서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물론 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생태하천과가 하수과에 들어가서 하수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업무분장은 생태하천과에 있고 예산은 하수과장님이 세운다고 한다면 하수과장님이 예산 필요 없다고 예산계에도 제출을 안 해 버리면 생태하천과는 일을 못하잖아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지만, 담당관님!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정리가 어렵겠습니까?

맑음터 공원은 특별회계 쪽에서.

아니, 왜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해요.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한다니까 왜 딴 소리를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 할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조정이 필요합니다. 환경사업소 이기풍 소장님, 시간이 없더라도 계신 분들은 다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명순 과장님, 장정재 과장님, 배종익 과장님, 이관구 과장님, 이차노, 차현일, 이종호, 박우철, 서기원, 안양원, 이삼진, 김기수, 최광근, 이홍균, 심흥선, 현병선, 노승일, 문평규 담당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넘더라도 오늘 의사일정을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과가 남았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안중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중점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액은 43억 8,477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0억 6,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중 꿈두레 도서관 개관 예산이 17억 8,084만 원으로 86.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도서대출반납 전산화 및 무단방출 방지를 위한 도서태깅작업비 5천만 원, 재료비에 도서대출회원증 구입비 3,120만 원, 도서분류 작업을 위한 도서편목작업 재료비 2,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꿈두레 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자책, 오디오북, DVD등 전자컨텐츠 구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꿈두레 도서관 주간 운영요원 6명 인건비 6,752만 원, 햇살마루 도서관 연장 운영요원 3명 인건비 4,026만 원, 중고생 시험기간중 양산도서관 열람실 지도 위원 1명 인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초청강사 및 문화강사 수당 2,740만 원, 도서대출 반납기일 안내 및 문자서비스를 위한 상호대차 및 예약대출 이용료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2,700만 원, 도서관 홈페이지 서버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 4,564만 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과 양산도서관에 전자신문 구독료 792만 원, 전산실에 온도, 화재, 침수 감지를 위한 환경감지시스템 유지비 330만원, PC서버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구입비 886만 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간정보 제공 및 희망도서 신청을 받는 수서지원솔루션 사용료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도서관에 정수기 33대, 비데 61대에 대한 임차료 1,809만 원, 하단에 중앙도서관 과 꿈두레 도서관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비 750만 원, 6개 도서관 21명의 청소관리 용역비 8억 8,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5개 도서관 10명의 청사경비용역비 3억 8,6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전기자재구입비 920만 원, 화장실 용품구입비 3,440만 원, 정수기 미니컵 구입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에 양산도서관 열람실 천정 선풍기 설치공사비 770만 원, 사무관리비에 6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정기간행물 구독비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5억 1,819만 원으로써 전기요금이 2억 7,200만 원, 상수도 요금 2,920만 원, 하단에 청사방범용역비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중앙도서관과 꿈두레 도서관에 지역난방연료비 6천만 원, 하단에 6개 도서관 전용회선료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평일 22시까지 도서관을 연장개관 하는 연장개관요원 15명 인건비 2억 1,600만 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연장개관요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급량비등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서구입비에 기존 도서관용 2억 원, 꿈두레 도서관 개관용 3억 원, 총 5억 원의 도서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은 연초에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위주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찰잔액으로 관내 서점을 통해 참고도서, 희망도서 등을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열린도서관, 무지개도서관, 고현초도서관 등 3개 작은도서관의 6명 인건비 4,251만 원,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일개관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연장무휴 개관요원 인건비 25명에 1억 1,270만 원,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2,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두레 도서관 개관준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방범설비공사비 400만 원, 간판, 안내판 등 사인몰 제작비 4천만 원, 창문용 롤스크린설치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서관 운영의 핵심인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6억 7천만 원, 가구 및 집기 등 13종에 7,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꿈두레 도서관은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3월 16일 준공하여 4월 15일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관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17억 8,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기본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2014년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요예산.

필요예산요.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기획담당관,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양덕렬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건강위생과장 박용균 환경과장 이명순 상수과장 장정재 하수과장 배종익 생태하천과장 이관구 중앙도서관장 김장환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광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