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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7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12-18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실과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2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회기로 김영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 경제지원과 예산 전체는 기정예산액에 12억 8002만 5000원이 감소된 120억 3980만 2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부분에 기타보상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 분야에 358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감소로 인해 가지고 줄고 또 밑에 물가안정 착한가격 업소 지원이 도 특별교부세로 58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기타보상금이 227만 3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기업 및 투자 유치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당초 예산에 2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유치위원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전액 감액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고용안전 및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고용안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분야에는 1억 66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당초에 1억 486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변경과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416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밑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은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 교부세하고 군비에 부담 비율 조정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분권교부세가 16%, 1억원 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는 3억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군비가 3억 7000만원에서 1억 52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일자리창출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희망일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당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이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5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5000만원은 사회적 기업 지정신청이 있으면 지원 할 계획으로 1억원을 세워놨다가 지금 1개소가 미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급식비 부분하고 협의회 참석자 여비 보상 부분을 640만원 감액을 시키고 밑에 부분 민간위탁금에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5000만원, 당초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3615만원으로 138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는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의실용 역량강화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고객만족교육 강사 수당이 당초에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관련부서가 기획실에서 경제지원과로 오면서 강사 초빙하는 교육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육성 및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옥산면 면 경로당에 태양열 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운수업체 유가지원 보전 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가보조금이 60억으로 예산액에 계상되었다가 실제 집행은 47억 5000만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디지털 운행기록 장착지원 사업이 188대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188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택시하고 버스, 특수여객에 대해 가지고 대당 10만원씩 장착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보수 부분에 시설비가 1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 1900만원인데 물가관리 우수 시․군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1900만원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 사업비 성격을 띠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 부분입니다. 맨 끝 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 잔액하고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245만 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수입 3만 8000원을 세입부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90만원 세입으로 추정을 했다가 저희들 임대료를 93만 8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3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매각사업 수입에 단밀 농공단지 매각대금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징수할 매각대금이 9억이었습니다만 분양업체 중에 2013년도에 납부할 대금을 미리 선납한 업체가 있어서 10억 75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의 세입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했다가 예비비 40억, 정기예금 부분에서 발생된 이자가 1억 387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838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9만 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내에 잡초 제거하는 인부임이 실제로 일을 시켜서 노임을 지급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864만원을 계상했다가 60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59만 2000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농공단지 전기요금 36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단밀 농공단지 협의회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전기 요금을 자체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미집행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고 예비비가 매각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고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잔액이 2억 6510만 4000원이 예비비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이월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액이 된 옥산 입암1리 경로당 태양열 설치 사업은 지금 시기적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줄어드네요. 여기 163쪽에 투자 유치위원회, 이거는 왜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투지유치위원회 참석 수당을 매년 계상하는 이유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우리 관내에 공장을 새로 지어 가지고 새로 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투자 규모에 따라가지고 현금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현금지원도 해 주고 그 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이 있으면 재산 임대료도 감해 주고 또 무상으로 빌려 주고 ‘우리 관내에 투자를 하면 이런,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 특히 현금 지원을 투자금액의 5% 내지 10%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 줄 상황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의결을 해서 해 줘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예, 이거는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오히려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하는데 예산을 쓰는 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거는 유치위원회에서는 우리 관내에 유치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있잖아요, 188대이면 내년에도 본예산에도 이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내년에 본예산에는 화물차에 대해 가지고 1000대 정도 해야 되고…….

임미애위원

화물차 1000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올해 마지막 추경에는 택시하고 버스하고 부분은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

임미애위원

이게 그러면 188대면 다 되는 건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러면 사업용 자동차는 전부다 운행기록장치가 지원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내년에 있는 거는 어떤 자동차…….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 화물자동차입니다.

임미애위원

화물자동차요? 그게 천대 가량 되나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지금 980여대 되는데 화물자동차는 이동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고정되는 숫자가 아니고…….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166쪽이요. 승강장설치 및 정비 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서 심의할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승강장 하실 적에 위에 플라스틱 말고 빛이 차단 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좀 설치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름에 뜨거워 가지고 온실 같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거기에 들어 가 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잘못해 버리면 전시 행정이 돼 버려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빛이 차단되는 소재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안 그래도 2013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우리 실무진하고 2013년도 설치하는 승강장은 소재를 달리 해가지고 위에 태양열이 밑으로 안 내려오도록 한 번 보강을 좀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단가가 조금 높아지니까 그렇지 가능이야 안 하겠습니까?

서용환위원

앞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것도 처마를 앞으로 조금 내 주고 뒤로 약간 빼주면 그늘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에…….

서용환위원

공간이 좁기 때문에 불과 해봐도 1m 50cm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로 그지요? 그 위에 뚜껑을 해놔도 빛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앉는 자리는 분명 빛이 들어오고 그늘은 딴 데 가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일정 부분을 밑으로 더 내려주던지…….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개소 당 설치 단가가 조금 높아져 그렇지 가능이야 안 하겠습니까?

서용환위원

예, 단가가 높다하더라도 해 놔 놓고 안 쓰는 거보다는 개수가 적어도 해 놔놓고 쓸 수 있도록 유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매달 120만원해서 3명에 대해 10개월에 50%로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에 2억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입면적이 증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96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출생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지원 지원 수당지원에 159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은 10개월분만 배정이 되었고 2개월분이 추가 배정되어서 이번에 계상되었는 겁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262 만 4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거는 종자대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호밀종자가 수입이 안 돼 가지고 우리 밀로 대체함에 따라서 가격 차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기능성 명품사과 지원 사업에 3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칼슘사과 등 기능성 사과 신청량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두레생산자 전국 총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거는 4.19 국회의원 선거로서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어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급에 1억 365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가내시가 많아 가지고 차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100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 5 6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면적 증가와 행정비가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이 3억 2775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의 낙과가공용 수매지원 사업에 3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교육교재 지원사업에 104만원이 계상되었고 FTA 사업 국내 우수지역 벤치마킹 여비가 2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농가조직화 및 FTA 사업대상자 교육에 21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은 홍고추 생산 수매장려금이 5407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수매량이 부족해서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양파비닐 지원사업에 125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헥타 당 단가가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지원 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신청량이 30대가 추가 됐기 때문에 계상되었는 겁니다. 다음은 작약 경관보전 사업에 321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7035만원,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843만 7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거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대도시판매 장려금에 3000만원이 감액됐고 곡류 수출장려금 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올해는 쌀값 상승률에 인해 가지고 수출량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에 20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헥타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에 2억 79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69.325㏊에 헥타 당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 복구비 지원사업에 48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정부 양곡관리 업무 추진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반환금, 국고 보조 반환금이 원예브랜드육성 집행 반환금하고 원예브랜드육성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 1126만 8000원이 반환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4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에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애호박 유통시설 기반구축 사업에 2억 4000만원인데 2012년도 본예산은 잡혀 있었습니다만 사업 예정부지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종 공부 정리가 늦어져서 건축허가도 인․허가를 할 수 없어서 이월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15억 16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으로 고추종합처리장 가공시설 및 육묘사업 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예, 배광우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광우위원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 1800만원은 처음으로 본 것 같은데 뭐하는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처음 내려온 사업인데 그 전에 있던 귀농인턴 사업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귀농인턴 사업은 보조가 70%고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은 보조가 50%입니다. 그 내용은 비슷한데 귀농자가 이것을 좀 배우기 위해서 선도농가한테 가서 배우면 귀농인턴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는 50%로 지원 해주고…….

배광우위원

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도 농한테 가서 배우면 선도 농한테 지원해 준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귀농자한테…….

배광우위원

귀농자한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귀농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50%는 우리 국비로 지원해지고 선도농가가 50%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귀농인턴 지원사업은 70%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 수요가 있었는데 이게 50% 라서 처음하는 사업인데 올해 농림부에서 일단 배정은 내려왔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저희 이월 사업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은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 진거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고추종합처리장은 건조기계하고 건설 사업하고 다 끝났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건조기계가 법정 다툼이 조금 있어 갖고 그게 한 6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재판 계류 중입니다. 집행을 전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은 다 됐는데 고추 육묘장…….

임미애위원

아니, 학교급식 지원센터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닌데요.

임미애위원

아, 유통축산과구나.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네요. 고추 그거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아까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있는 거예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임미애위원

신청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집행은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10개월로 되어있는데…….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다 넘어가니까 뒤에 명시이월로 넘겨 놓았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내년에 이 사업가지고 1년 집행을 하는 거네요. 10개월 가량…….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0개월…….

임미애위원

우리 귀농인턴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70% 보조 받는 사업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 귀농인이 몇 명 정도 되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그 때도 3명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3명이요? 그럼 이거까지 합치면 6명이네요. 보통 어느 농가에 가 있나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의성에 귀농자 중에서 우리가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느 특정한 농가라고는 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해서…….

임미애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선도 농가에서 내가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일꾼 쓰는 것이거든요. 내 집에 일꾼을 쓰는데 인건비를 국가가 70%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선도농가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고’ 이거든요. 자기 집에 일꾼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원칙상으로 맞아요.

임미애위원

인건비도 제가 알기에는 사실 다 안 줘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 거 같아 가지고 70%로 하니깐 좀 문제가 많다.’ 이래서 이름을 약간 바꿔가지고 실습지원 사업으로 보조를 낮춘 겁니다. 우리가 수혜조사를 받아보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없어요.

임미애위원

이게 선도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방식이에요? 귀농인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귀농인이 신청합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예, 169쪽요.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험 가입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보험가입기준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기준이 몇 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몇 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행정의 사각지대, 예산의 사각지대, 보험가입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평수가 부족한 관계로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피해가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적용해 주면 되는데 몇 평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깐 보험은 보험대로 들고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 이러니까 그 분의 의견으로는 ‘해 주려면 똑같이 해주고 안 해 주려면 말든지’ 끊어 버리니까 퍼센테이지로 봐가지고 자기는 피해가 제일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없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재해대책법하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는 별개인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재해대책법 상의 재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 골고루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완화시켜달라고,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깐 우리 시․군 단위에서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건의해서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 가지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들어봐도 그거는 농가의 말이 맞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1500평 이상을 혜택 보는데 1400평쯤 되는데다가 이 분은 60% 피해를 봤다. 그런데 1500평 넘는 사람이 10% 피해를 봤어요. 그 사람은 보상을 다 해주고 이 사람은 피해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미미한 수치 때문에 빠진 거예요. 서운해 가지고 며칠을 전화 왔어요. 본인도 통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 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서용환 위원이 말씀 하신 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인해서 재해율이나 경작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제로 소농가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기준에 미달되어 있다는 이유로 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소외감을 겪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1년 농사를 망치면 그야말로 다음 해가 심히 걱정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농가들 재해 비율은 높지만 소농가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군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위로금조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좀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라벤이나 삼바 태풍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예비비 썼잖습니까? 이것처럼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외되는 농가에 대한 위로 차원의 예산집행들이 예비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 제일 하단에 홍고추 생산 수매장려금, 당초에 50만㎏ 200원씩 해가지고 1억을 했는데 보니깐 수매량이 많이 줄었는데 이 줄었는 원인이 혹시 어디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특히 사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농가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올해 알다시피 초창기에 고추가격이 굉장히 폭등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여기에 내 놓으려고 했던 농가들도 고추 값이 워낙 비싸고 하니까 자기가 구워서 시중에 출하하는 거 때문에 올해 수매량이 저조했다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홍고추 생산 수매장려금 때문에 업체에서 홍보 활동을 다니면서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업체에서 하는 거는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경우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업체의 이익만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행정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고추생산연합회할 때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군 자체적으로 홍고추 생산 장려금을 준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홍고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한 장려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시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미비하다면 앞으로 더욱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그래서 특히나 농가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데 말리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말리는 것도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기름으로 한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드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농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리고 174쪽 제일 위에입니다. 곡류수출장려금, 이거 보니까 올해 설명하실 때에 쌀값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하는데 올해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정도 가격이 되었고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평균적으로 본다면 13%정도 쌀값이 인상된 걸로…….

김영수위원장

13%정도, 그럼 결국은 수출은 하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니깐 못해서 그렇다 그렇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깐…….

김영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한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부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쪽입니다. 금회 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번 기정예산보다 6억 1542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규모는 129억 75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업무 지원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반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에도 선별기 구입지원에 340만원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실전문 APC 운영활성화 기금 사업입니다. 이거는 성립 전 저희들 기금으로 1000만원 내려와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1억 4670만원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입니다. 페이지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우수 농․특산품 전시판매 위탁운영입니다. 여기는 동대구역에 경북 통상에서 저희들 시행하려 했는데 이 사업이 유보되는 바람에 감 요구하는 겁니다. 360만원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우수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사과수출이 예상되었는데 그것도 감소하는 바람에 4000만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이것도 저희들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한 관계로 2700만원 감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감, 이거는 도비가 200만원 감되는 바람에 전체 666만 7000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테마파크 운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 부서로 이관되는 관계로 테마파크에 대한 마케팅 관련 시설을 지금 하는 예산입니다. 전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5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장을 상시 활용하려는 방안을 저희한테 지시가 있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 5098만원이 감 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수출 실적이 부진한 관계로 전체 도비 1억 1019만 6000원, 군비 4억 4078만 4000원해서 5억 5098만원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3억 58만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에 여기에 기금이 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비 변경이 282만 6000원되는 바람에 전체 942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미래 축산사업 톱밥발효 돈사 사업입니다. 전체 3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능력 암소 자율 감축사업도 4000만원 감해서 전체 7600만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시설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TMR사업으로 축협에서 우리지역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영주와 6개 시·군 합동으로 지금 영주시에 설치하는 관계로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체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1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억 2500만원을 감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에 국비가 1억원 감되고 도비가 750만원, 군비 1750만원, 전체 1억 2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2011년에 향토산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반환금 6300만원, 도비 보조금 2050만원해서 전체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조서입니다. 페이지 386쪽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도비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게 부득이 하게 2013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마늘테마파크 운영관리에 추경예산에 요구했는데 이것도 5억원 이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변경과 집행 잔액 정리 분을 감액 요구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에 계속해서 새해에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배광우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광우위원

180쪽에 의성마늘테마파크 마케팅 관련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그래도 우리가 지어 놓고 놀고 있다고 지적을 작년에 많이 했어요. 올해도 현장 가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활용방안을 연구하라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 했는 사항을 갖다가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이거죠?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우선은 상설판매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상설판매장을 해서 의성에 오는 분들이 관광객이든 지나가던 사람이든 오시면 지금 홍보관으로 돼 있는 거를 상설판매장을 해서 거기에 과일이라든지 우리 특산물을 상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길가에도 가판대를 만들어가지고 과일 나는 철에는 그 가판대에서 과일도 팔고 또 그 쪽 안에 보면 찻집도 있습니다. 와서 카페도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의성읍민들이 주말되면 지금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무대도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또 거기에 와서 문화활동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상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입니다. 179쪽 여기에 학교급식 지원에 이게 왜 가능한 거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 금액은 우리 올해 예산 세웠는 전체에서 이 부분에 남는 집행 잔액입니다.

임미애위원

기정액 전부를 다 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여기 보면 기정액 2억 7800만원 중에 1억 4600만원 정도 감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 절반이잖아요? 이게 원래 면 지역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에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임미애위원

올해는 이렇게 되면 안 되었다는 소리죠? 이게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원래 작년에 2012년도 본예산할 때 면 지역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확실하게 무상급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할 계획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임미애위원

이유가 뭔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전체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확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쪽 교육청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임미애위원

그럼 교육청에 보조내시가 없었고 그것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조내시가 왜 안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을 안 해 보셨나보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교육청 자체 배정 지침이…….

임미애위원

이게 아마 도의회에서 반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요 뒤에 180쪽에요.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이거는 일부만 집행이 되었다는 소리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 밑에 초등급식은 도비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 도비가 200만원…….

임미애위원

예, 알겠어요. 깎인 거는 600만원밖에 안 되니깐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럼 이것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되는 거는 어느 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냐는 거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내역은 14개교가 있는데요.

임미애위원

그러니깐 이거는 100인 이하 초등학교, 이렇게 되나요? 100인 이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중학교가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이 면 지역 초등학교 2개 교가 돼 있고 중학교가 12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14개 교에 우리 대상수가 545명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545명, 아니면 면 지역에 초등학교 2개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확대가 다 됩니다.

임미애위원

아, 면 지역에 초등학교 하면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봉양하고, 안계인가? 어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 지원되는 근거가 뭐죠? 이 학교 두 개만 지원되는 건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게 면 지역 중에도 아까 그 인원이 100명 이상인 학교라고 지정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확대되는데 올해까지 면 지역은 100명 이상 되는 학교만 우선해서 이제 시작…….

임미애위원

100명 이하에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100명 이상 일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218명이니깐 100명 넘는 학교만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전부다, 왜 그러냐하면 규모가 작으면 급식소를 만들면 운영이 안 돼 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원이 큰 학교 순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순으로 했는 게 아니고…….

임미애위원

제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난번에 봉양 가셨지 않으셨습니까? 봉양 거기하고 안계하고 지금 두 군데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금성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금성이 아닌 걸로 알고 제가 학교는 봉양은 확실하고 다른 데는 안계로 아는데 이거는 한 번 확인해갖고 다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하고, 시행하고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지원 금액하고 자료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182쪽에요. 여기 살처분 보상금 25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례로 집행이 된 건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집행된 거는 거기서 살처분 해 가지고 무슨 우려 된다든지 질병으로 소가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임미애위원

올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많지는 않고 몇 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질병이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대부분 구제역 같은 거 있을 때는 집단 예상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세워 놨는데…….

임미애위원

구제역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집행이 일부라도 되었다보니까 군내에 어떤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질병 종류 중에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죽어도 우리가 매몰비를 살처분 비로 줍니다.

임미애위원

2500만원이면 몇 두 정도가, 소에요? 돼지에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소하고 돼지인데 우리가 올해 소 한 5두, 한 두에 150여만원 지급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급식자료 보내 주실 때 어떤 경우에 이게 집행 되었는지, 축산농가에서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혹시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질병들이 돌았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제가 몇 가지 사례로 새끼 소를 놓다가 어미 소가 죽은 경우도 있고 그냥 감기로 죽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지원 센터요. 지금 20억 예산이 전면 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자부담이 다 돼서 넘어가 있는 상태에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자부담 다 되었고요. 도에 교부결정 요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받는데…….

임미애위원

제가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회의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급식지원 센터에서 자부담을 충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익히 더 잘 아시고 계실 거구요. 대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출받기 전에는 그 업체에 운전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운전자금 하는 거는 지어놓고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짓지도 안았으니까…….

임미애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급하게 자부담 부분을 할 때도 실제로 마늘고추 수매자금 가지고 돈을 메꿔 놓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금을 융자 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임미애위원

융자를 냈어요. 중부농협에서 나중에 4억인가 대출을 받았고요. 그 전에는 고추수매 자금을 긴급하게 갖다가 밀어 넣었던 걸로 알로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법인 국가사업에 대해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사업에도 이렇게 군비와 국비가 다 지원이 되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건은 갖추어 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분명히 내년에 이 사업은 바닥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제가 봐서 운영되는 타 시․군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체 운영만 잘하면 크게 애로는 없는 거 같아요. 잘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미애위원

운영이 잘 안됩니다. 제가 이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세워줬고 이 사업이 또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에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를 저희 의회가 지금 지켜 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여러 차례 의견도 보냈었는데 ‘군의 의견에 따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독하고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80쪽 제일 아래쪽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지금 보니까 아까 설명 하실 적에 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실적 부진 사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수출이라고 하는 게 국내 농산물 시세가 약해졌을 때 수출이 활성화 됩니다. 그게 국내 시세가 좋아져 버리면 이 분들이 수출에 노력을 안 합니다. 또 거기에 이익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 되고 시세가 좋았습니다. 특히 사과 시세 같은 거는 국내시세가 워낙 좋아서 수출을 계획 잡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농산물 수출 물량이 조금 많이 남을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깐 전반적으로 올해 국내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상승되었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내에서만 해도 된다 그래서 수출이 좀 부진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좀 부진하였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구석, 구석을 살피시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혹한임에도 불구하시고 장기간 계속된 제174회에 정례회에 이어 제17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229억 717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32억 7577만 7000원에서 3억 403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요약해 보시면 배출업소 및 오염원 관리에서 1080만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에 2400만원,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에서 2192만 8000원,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에 9856만원,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환경미화 업무 추진에 4000만원, 축산분뇨관리에 2억 122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780만 8000원 등이 감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652만 6000원과 보전지출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5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청정한 대기질 조성부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1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및 오염원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20만원, 공공운영비에 16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의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 추진에 4892만 8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환경보전 계획추진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사업에 24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매몰지 장비임차료 500만원을 감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매몰지 사후관리 정비비 1672만 8000원을 감 했으며 그에 따른 부대비로 2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마인드 제고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1억 2131만원을 감한 22억 44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소각시설 정비 검사비에 225만원을 감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배출 컨베이어 보수공사에 6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지붕 보수공사에 3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장 침출수 수탁처리비로 1000만원은 집중호우 등으로 침출수가 다량 발생시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정기검사는 보통 2중으로 세워놓습니다. 혹시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 시에 다시 재검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세워놨는데 본 검사에서 합격함으로써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3096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3720만원을 감 하였으며 시설부대에 따른 부대비 3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비도 우수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매립장이 집중 우수기에 무너지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700만원 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4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에 414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질운반 사무관리비에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 미화원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1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수질개선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에 2억 1222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축산분뇨 관리 사무관리비에 가축분뇨 수질검사 수수료에 122만원을 감 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견학 5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3억 3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주민수혜사업으로 의성 용연1리 농수로 설치 공사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목 조정함으로 1억원을 감 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2억원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국도 5호선을 공공처리시설에서 내려가는 거를 저희 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대구 국도에 가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 국도에서 전액 부담해 가지고 완료함으로써 저희가 2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23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 주민수혜사업 용연1리 저온 저장고 신축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변경으로 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1780만 8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16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에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206억 25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에서 12억 1147만원인 6.25%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세외수입 및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률이 71.15%인 2134만 4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특별회계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입금은 국고 보조 등의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의 증으로 1억 1652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이 24.9%인 5억 49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성 하수관거 사업의 완료로 국고 보조금 잔액 반납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등이 5.46%인 5억 2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봉양 총인 처리시설의 국고 보조금이 추가 배정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34쪽 세출 총괄표 기능별, 335쪽 조직별, 336쪽, 337쪽의 성질별, 338쪽 세입예산서, 339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340쪽 세출 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환경과의 생명력이 넘치는 하천조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설물 관리에 2412만 1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친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시설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56만원, 친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시설의 남대천, 쌍계천, 전기요금과 남대천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1220만원, 그리고 남대천 간이화장실 교체에 따른 시설비에 436만 1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물 환경관리 추진에 1829만 2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호수 안 부유 쓰레기 처리 인부임과 4대 보험료를 합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29만 2000원,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오염 사고대비 장비 임차료와 하천 부유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장비임차 및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명시이월입니다. 하천수질 개선의 국비 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 4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본 예산으로 본 시설의 시운전 기간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로 2012년 12월분과 2013년 1월분의 전기요금이 2013년 1월과 2월에 고지됨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월한 것과 부대비는 공사 준공일 까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관리에 9억 9877만 60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 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공원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2년 본예산으로 행정절차의 하나인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수혜사업인 의성 용연1리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예산 1억원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공사 기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용연1리 저온저장고 신축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려야 되나요?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저온저장고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용연1리 농로설치 공사 안 있습니까? 1억원으로 이거 하지 말고 이것으로 바꿔 달라 해가지고 부기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여기 다시 넣은 겁니다. 이것은 목 조정 했는 겁니다. 거기서 저온저장고…….

임미애위원

주민수혜사업으로 계속 창고를 지어 주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어서 지어준다.’ 이런 얘기는 공무원들이 하시기는 하는데 실제 장기적으로 보면 창고가 우리 지역 내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저장고는 저희들이 봐도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은 마을 단체고 개인이 하진 못하고 하니까 다른 거 보단 이런 거를 해서 이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저희들도 크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동네에서 전부 이거를 원하니까 저희도 큰 방법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에라도 님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수혜사업의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른 지역에 모범적인 사례들,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거를 좀 벤치마킹해 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창고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좀 새롭게 주민수혜사업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 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은 총 88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 12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야생동물 보호 도비 보조사업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금 1500만원과 자체 사업인 민간인 재해보상금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비 2000만원으로 수확기 이전 적기에 포획 허가 조치 등으로 농작물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집행을 하지 못 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이게 왜 삭감 돼 버렸어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지금 농작물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아, 제가 사진 찍은 거 갖고 왔어야 하는데 안계 양곡리 가면 멧돼지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그거는 피해 농가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농작물 피해 보상기준부분이 최소 금액 이상이 돼 줘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대상되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도 올해는 유해조수관련 되어 가지고 엽사들 풀어주잖아요? 총기 해제를 시켜주는데 고라니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이 보상을 주든지 유도를 해줘야지 전부 돼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고라니는 쏘지를 않는 거야. 실탄 값도 아깝고 거기다 소리가 세다보니깐 다른 거를 또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같이 가도 고라니를 해결해 달라 해도 안 쏘는 거야.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3차 때는 전부 고라니만 한 마리당 3만원씩 보상을 해가지고 고라니만 집중적으로 했고 산돼지는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농작물 피해 유해 야생동물을 구제할 때 고라니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내년에 수렵장이 해지 되지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내년에 수환수렵장, 저거를 해놨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태그 제도가 도입되어가지고 고라니도 2만원씩인가 이렇게 태그를 사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구매를 하지 말고, 무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해제 시켜줘야 해제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아니면 개체 수 조정이 안돼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거 하여튼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 해가지고, 순환 수렵장 개장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저희 이거 보상기준이 어떤가요?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해 주는 거, 보상기준이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기준이요? 한 농가당 30만원이상 피해가 있어야 되고, 농가당 최대 보상 할 수 있는 게 조례상으로 보면 300만원 미만까지 그렇게,

임미애위원

300만원 미만이요? 이 기준은 어디서 마련된 기준이죠?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야생생물 보호 관리 및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의성군…….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법률에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군 자체 내에서…….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자체 조례에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자체 조례에서는 어떤 기준이에요? 법률하고 똑같아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법률에는 최대가 500만원 미만이고 우리 조례에는 300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제정돼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30만원 이상, 최하, 최저는 어디로…….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최저 피해가 30만원…….

임미애위원

그것도 법률하고 똑같아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임미애위원

아까 서용환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30만원 이상 피해를 본 농가들이 제가 알기에는 꽤 많은데 이게 아마 홍보나 안내가 좀 부족했던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공문도 시달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임미애위원

이게 특히 봄에 많거든요. 고추심고 고구마심고 고구마 캘 때도 이게 많은데 저는 이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향 선을 기준을 낮추든가 이렇게 해야지 실제 농가에서는 피해가 대단히 많거든요.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진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희 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방재과 예산은 기정 423억 4500만원에서 28억 5000만원이 증가된 45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을 16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일반보상금 등 16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은 대부분 태풍피해 복구 공사비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예비비로 추진하였으나 예비비는 이월이 불가능하여 예비비 지출 계획을 삭감하고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3억 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 도비 사업에 300만원은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응급복구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 사업에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원은 사곡 매곡1리 남대천 정비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 숙원사업 도비 사업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 원당 IC 정비사업에 1억과 다인 내송호 뒷골 농로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은 의성 마늘테마파크 추가공사 사업비 425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춘산 금오1리 낙석위험지구 보강 공사 외 4건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청로구교 확장공사 추가부담금 1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에 의성 비봉2리 농로포장 공사 외 16건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소교량 사업은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에 수리시설 설치사업에 옥산 구성1리 수봉들 배수로 설치 외 8건에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쉼터 설치 사업에 비안 위천 둔치 유채꽃 단지조성 외 1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31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24억 128만 9000원해서 금번 추경에 2억 4043만원 감하여 21억 60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변동이 없고 하천 사용료 수입에 1338만 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사업수입은 골재판매 수입에 대해서는 2억 76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천사용 징수교부금으로 3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은 646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27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천부지매각 대금으로 1158만원,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세입으로는 65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중에 신규댐 주변지역 사업에 국비 5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7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 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21억 6000만원 중에 신규댐 주변정비사업 국비 사업에 가음 순호지구 농로확포장은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비에 골재채취 대행사업 장비 임차료에 2억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743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에 낙단보 주변지역 인부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389쪽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방재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예산액 451억 9600만원 중에 52억 9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99쪽까지가 저희들 재난방재과 명시이월 사업인데 본 사업은 대부분 1, 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방재과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실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일기도 고르지 못한 추운 겨울 날씨에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기반 조성, 도로망 확충, 쾌적한 건설도시 행정추진 등이며 보고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으로써는 기정액이 545억 227만 5000원이며 추가경정 예산으로써는 572억 7312만 1000원이 되겠으며 경정예산으로는 27만 7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기반 조성 부분에는 8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써는 수리시설 개보수가 4억 9000만원, 거기에 따른 국유재산 실태 조사비가 240만원으로써 내용으로는 경정예산 개수 조정만 있을 뿐 전체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공사로 단촌 상하 대곡지 보수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 보수공사로는 단밀 주선1리에 제수공 설치공사로써 9000만원이 되겠으며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금성 초전2리 초전도수로 설치공사 외에 2지구로써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보수공사로 전체 3지구로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전체가 65억 2200만원으로 내용은 금마늘 권역과 밀성 권역에 사업비 조정으로 각각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3억의 조정이 됐는 따름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로 한해 대책비로 점곡 동변리 외에 다적지 준설을 위해 12 지구로써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로 농촌공사의 관리 지구 내에 한 지구로써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 사업으로써는 안평~ 풍천간 솔재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로써는 옥산 입암교 난간보수공사 외에 8건으로 11억 274만 6000원이 경정으로써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건으로써 4억 7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성 도동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시설비와 보상금 외에 부대비가 되겠으며 전체로는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세출은 이자수입 분을 계상 반영한 사업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대지보상 외에 4억 7171만 1000원으로써 거기에 따른 936만 9000원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분담금으로서는 이자 수입이 364만 9000원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예산서 보니까 단촌 상화1리 대곡지 준설공사가 있는데요. 이 대곡지는 오래전부터 준설을 해야 될 저수지가 아니고 이게 지금 많이 오래되어가지고 제당이라고 하나, 이게 터질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게 터지면 단촌의 면 소재지가 위험해지거든요. 소재지 자체 지대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곡지를 전체적으로 좀 확장하면서 다시 쌓아 달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는 준설을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곡지는 지난해에 우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제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제당이 좀 노후되고 위험부분이 있다 해도 제당보수 부분은 작년도 예산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월된 예산으로써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제당보강은 앞에 파지석하고 제방 둑을 보강해 가지고 마쳤는 상태고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로 좀 더 들어가서 통관보수 부분에 2000만원이 더 있었는데 그것도 제당보수 부분에 넣고 이번에 그것을 마치고나니까 주민들이 ‘어차피 물을 빼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뺏을 적에 담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류부에 준설을 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대곡지 준설까지 하면은요?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제당부분은 작년도 추경에 8000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금년도 봄에 사업 설계를 마쳐 발주 할 단계였는데 올 영농철에 용수확보 문제 때문에 가을 농사짓고 물을 빼가지고 현재 제당보수 부분은 완공된 상태고 그것 마치고 나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물을 뺏는 김에 준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이 더 확보된 상태입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말씀드렸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총 예산 93억 1575만 7000원으로 2049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 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국내여비 81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국비, 재료비,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국비 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사과수출 단지에 병해충 예찰시범 사업에 감액 예산 15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감액된 것은 사과수출 단지 대상 농가 선정 신청을 업체에서 2, 3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유통축산과로 접수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 예산 확보가 되고 그 이후에 수출대상 농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광열

마광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마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영하의 날씨 속에 한 달여에 걸친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예비 심사에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입니다. 예산서 23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소규모 수도 시설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113억 9415만 9000원보다 11억 352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시설 수질검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써 수질 시험 장비인 유도 쌍플라즈마 분광광도계 관리 유지비 및 자외선 가시선 분광계 외 다섯 종 유지비와 수질 전항목 검사 비용으로 9480만원을 쓰고 159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질검사 분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당초에 4만 40원에서 4만 1440원으로 인상되어 69만 1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93억 8730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11억 50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액은 1억 4467만 6000원이 늘어나 52억 4921만 9000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자본 예산은 214억 4612만 5000원, 자금운영 예산액은 273억 32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에 세부적인 사업 예산 수입 및 지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총 예산액은 221억 501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8224만원이 추가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에 단밀면 생송리 배수관 개량공사에 9억 9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비안면 이두, 장춘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9910만원, 가음면 가산2리 가하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가동설비 자산 자산취득비로 금년 겨울철 동파에 대한 사전대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수도 계량기 구입에 기정 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여기에 예비비는 당초 5476만원보다 1억 2524만원이 증액되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추경 이외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12억 1147만원이 증액되어 206억 253만 3000원이 되겠으며 증액 사유로는 이자수입 2134만 4000원, 전입금 1억 1652만 6000원 기타수입 5억 4960만원, 국고 보조금이 4억 7300만원, 도비 보조금이 5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출은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봉양 총인처리 시설 설치사업 10억 1984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6억 72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615만 6000원으로 3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관거 사업은 의성 팔성1리 하수도 공사 외 여섯 건 신규 사업이 추가되어 19억 6364만원으로 1억 93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로써 34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비가 15억 6715만원으로 1억 70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총인처리시설이 9월 달로 늦어짐에 따라 운영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3674만 2000원으로 193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본 임금 인상입니다. 4만 40원에서 4만 1440원으로 인건비가 바뀐 탓입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5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낙동강 수계기금 정산 잔액 반납액이 161만 5000원으로 덕은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이며 의성 하수관거 정비 정산 잔액 반납액으로 5억 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봉양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이월액은 시설비 10억 1984만 4000원 중 8억 2070만 2000원이며 시설부대비는 615만 6000원 중 이월액은 578만 6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012년 총 사업비 변경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원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013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이월액은 시설비 19억 6364만원 중 1억 9305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636만원 중 195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012년 2회 추경예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금성면 배수설비 추가 공사 이월액은 시설비 10억 4517만 6000원 중 7억 5879만 6000원이며 시설부대비 673만 7000원 중 470만 4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012년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기간이 2013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빙계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 이월액은 시설비 12억 2930만 1000원 중 7억 5375만 3000원이며 시설부대비는 369만 9000원 중 1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012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월액은 3억원 중 3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012년 1회 추경으로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발주가 지연되고 용역 기간이 부족하여 2013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안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검토 후 원안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환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간사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