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칙, 그리고 읍면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4269억 1500만원, 특별회계 585억 9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855억 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당해 연도 내에 현금의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재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3%인 145억 652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73억 3220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는 312억 597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과 그리고 제4조에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8억 3196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8억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7.93%인 4269억 15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5.63%인 273억 3220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는 6.44%인 312억 5979만 7000원입니다. 예산총액은 1회 추경 4769억 2674만 6000원보다 85억 8025만 4000원이 증가한 4855억 700만원입니다.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26억 5488만 9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24억 285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보수인상분 4억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원, 연금부담금 등 14억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31억 2760만 2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 7억 5223만 8000원,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1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세입총괄표로 가겠습니다. 100번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운수업체보조금이 12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200번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억 3382만 5000원, 이자수입 8억 2792만 2000원 등 41억 96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0억 2600만원 증액되었고 400번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 1억 1045만 9000원과 시책추진보전금 6억 5000만원으로 7억 60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번 보조금은 31억 96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100번 지방세수입이 전체세입의 3.86%, 200번 세외수입이 8.22%로써 재정자립도는 12.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 5225만 7000원이 감액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12억 56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376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53억 516만 9000원, 환경보호분야는 33억 49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 13억 3347만 4000원, 보건분야에 1억 2695만 9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도비 교부감액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 27억 5593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017만 3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9054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1억 16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예비비 16억 7484만 5000원, 기타 24억 2945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입니다. 47페이지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56억 254만원, 의회 2396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3억 506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소는 37억 3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3억 99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00번 인건비가 11억 7862만 2000원, 200번 물건비는 7억 538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300번 경상이전에 30억 22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57페이지 하단부에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123억 7235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500에 융자 및 출자, 그리고 600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700 내부거래에 수질개선 전출금 1억 16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01에 예비비 11억 8054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802에 반환금기타는 22억 26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이 다소 많은 것은 의성씨름테마파크사업 반환금 14억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100번 지방세 부분에 6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동차세 주행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21억 78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692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12번 사용료수입 1억 7103만 5000원, 213번 수수료수입 2억 33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216번 이자수입 5억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78페이지에 보면 220번 임시적세외수입 12억 32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300번에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풋살구장 외 한 건에 대해 10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억 60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 기획실 일반재정보전금이 1억 1045만 9000원, 시책추진보전금이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에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경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에서 3억 387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중간부분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20억 7238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에서 증액된 요인은 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20억이 조기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상단에 도비보조금은 9억 44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241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은 정리 추경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꼭 필요한 공공요금을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 했습니다. 특별한 주요 사안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예산서를 위원님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정도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