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윤기식 의원,이규숙 의원,박선용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가양 1•2동, 성남동, 용전동의 동민이시며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인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지역을 시작으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소, 돼지 등 매몰 가축 수가 380만 마리를 넘어섰고 매몰지도 4,400곳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구제역과의 전쟁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청정지역이라 일컬어졌던 대전지역에서, 그것도 우리 구에서 2011년 2월 14일 하소동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공무원 등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밤샘 작업을 실시하여 돼지 2,100여마리를 매몰시킨 사태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매몰작업에 고생하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작업 및 사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첫째, 이번 구제역 감염경로 역학조사 결과와 인근 축산농가 확산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이제 기온이 상승하면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나, 관내 사육농가 및 금산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더 각별한 체계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하소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된 역학조사 결과를 밝혀 주시고, 인근 축산농가로의 확산 방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구 관내 구제역 방역초소를 2010년 12월부터 대별동, 삼괴동, 추동, 신상동, 판암IC, 남대전IC, 머들령, 하소동 등 8개소에 설치하여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방역요원 근무현황 및 방역에 소요된 장비 및 약품구입비, 매몰지 조성에 따른 소요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비나 시비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이번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입니다. 지난 2월 18일자 경향신문에 하소동 매몰지 조성이 과학도시답게 잘 이루어졌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안심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매몰지 중 봄철이 다가오면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 여기저기서 침출수가 발생하게 되면 핏물이 흐르고 매몰지 주변으로 야생동물 및 조류가 모여드는 등 2차 환경오염 및 새로운 감염에 노출될 것이 뻔합니다. 본 의원이 하소동 매몰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곳은 대전천 상류지역으로, 대전천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져 있어 만일 침출수가 발생하면 대전천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어 주변 환경은 물론 하류지역까지 오염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름철 폭우시 오염원 유입 방지대책과 침출수 및 악취 관리대책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소동 구제역 발생 마을에 대한 상수도 보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소동 지역은 약 100여 가구가 부락단위로 옹기종기 모여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마을 인근에 구제역 감염 돼지 사체를 매몰함으로써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어 한 때 주민들의 매몰작업 반대가 있었으나 구청장님께서 상수도 연결지원을 약속하신 후에야 매몰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원천입니다.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하루라도 빨리 상수도를 보급 받아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하여 국내 물가상승 및 각종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워 서민들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은 듯 합니다. 이런 서민들에게 따뜻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구지역도 2009년도 이후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2010년 12월 31일 현재 77.5%로 대전광역시 전체 평균 89.5%에 비하여 12% 낮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구 77.5%, 중구 73.9%, 서구 98.5%, 유성구 93.9%, 대덕구 98.4%입니다. 도시가스가 타 연료에 비해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의 편리성으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으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 불만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비용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가 충남도시가스에서 배관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취약지역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도시가스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1년도에 우리 구에 배정된 투자재원액과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가 2009년 이후 도시가스 사업 융자신청이 전무하여 2010년 12월 29일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보다 저렴한 융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식경제부로부터 2010년도 지원실적과 지원신청 방법 및 주민에 대한 홍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보급 관련 사업은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낙후된 우리 원도심 지역에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구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나침반이자, 구민과의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6대 동구의회 개원 이후 공직자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극복해 가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위기 극복 못지 않게 위기 이후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각별히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민 밀착형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식장산 스토리텔링 구상 및 등산로 조성 사업과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인동 5일 장터 복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먼저, 식장산 스토리텔링 구상 및 등산로 조성 사업입니다. 식장산은 삼국시대부터 백제와 신라의 전쟁이 빈번한 지역이었습니다. 조선 중종 때 도술가인 전우치가 3년간 먹고도 남을 만한 보물을 이 산에 묻어 놓아서 식장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효성이 지극한 어느 부부의 식기산 전설 등 식장산은 이름만큼이나 유난히 밥과 관련 된 역사와 전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해발 598m로 대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식"이 들어간 이름도 이곳이 유일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생태학적으로도 이 일대에는 224종의 식물과 노루, 살쾡이, 너구리, 박쥐 등 100여종의 포유류와 100여종의 새와 파충류, 양서류 등도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자원으로는 1393년 조선 태조 2년 무학대사가 창건했다는 구절사와 886년 신라 때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고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최고의 야경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패러글라이딩 애호가와 사진작가를 볼 수 있으며, 등산객은 평일에는 약 150여명, 주말에는 약 1,500여명이 방문하여 차를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의 등산 애호가들이 자주 찾는 대전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돌아본 식장산은 거의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20년 전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장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안내는 고사하고, 산행 중 유일하게 물을 볼 수 있는 산으로 가족 단위의 등산객이 찾고 있지만,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등산길은 쌍방향 통행이 어렵고, 눈과 비가 올 때는 땅이 질퍽질퍽하여 불쾌감을 줄 정도입니다. 어느 곳은 낭떠러지 옆을 지나야 하는 등 사고위험이 산재되어 있어, 지난해 동구의원들이 연수차 방문한 제주도 한라산 등산길과 비교해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본 의원은 식장산이 대전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식장산 등산로 조성 사업을 포함한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식장산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과 주차장 추가 확보 등 등산로 조성을 중심으로 한 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인동시장 5일 장터 개설과 관련입니다. 5일장은 그 역사가 15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세기 말 전라도의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16세기초에는 충청도와 경상도 등에서 시작하여, 조선조 중종 때에 이르러 전국에 장시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국에 약 480여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5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냄새가 나는 시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에 나가면 나라의 경제부터 온 세상 정보가 다 모여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장돌뱅이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덤도 주고 손해를 보고도 웃어넘길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에는 현재 약 16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과거 삼남의 지역경제를 지탱할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 투자로 근근히 이어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집행부에서 인동시장을 중심으로 5일 장터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동시장은 대전 지역 최초의 5일 장이 섰던 시장으로 지금은 일반시장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대전 전통시장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당시 개봉 극장인 동화극장, 어린아이들이 물장구 치던 대전천,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이 늦은 밤차를 타고 와서 쌀을 도매하기 위해 여관에서 잠깐 쉬거나 눈을 붙이고 일찌감치 나오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은 물론이고, 짐을 실어다 주는 구루마 짐꾼과 이들을 대상으로 국밥을 팔던 할머니까지 이들이 지역경제를 움직이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곳은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전통시장이라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에서 5일장이 서는 곳은 신탄진 시장과 유성시장입니다. 인동시장의 5일장 개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인동시장에 5일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했던 직거래 장터와 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인동시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현재 팔고 있는 상품은 이미 소비자의 집 근처와 대형마트를 통해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입니다. 인동시장 5일 장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전략과 운영을 위한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인동시장 주변에는 인동•효동 현대 아파트, 어진•신흥 마을 아파트, 참 좋은 아파트, 세강 듀오빌과 모닝빌, 그리고 한울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수요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동시장 5일 장터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동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충분한 고증과 더불어 5일 장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5일 장터를 운영하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익숙한 요일 장터를 운영 홍보하면서 인동시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인동시장 5일 장터를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이나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과 연계하여 시범 운영을 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인동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한 인동시장 번영회가 있습니다만, 가칭 인동시장 5일 장터 추진협의회를 구성 한 후 민•관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터 추진은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축제와 행사의 중심에는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지역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동시장 5일 장터 복원에 따른 정책 의지와 비전에 대해 염두 해 두고 계신 구상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차장과 화장실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 계획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요일 장터를 먼저 개설하여 주변 군 지역의 싱싱하고 질 좋은 농•특산물을 중간 마진 없이 직거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이어서 인동시장 활성화에 관련해 본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문조사 목적은 인동시장 인프라와 상인 의식구조를 통한 인동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과 동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동 5일장터 개설에 따른 상인 의견수렴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설문기간은 2011년 3월 3일부터 2011년 3월 7일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13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설문내용은 총 16개 항목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는 인동시장 번영회 임원 등의 협조를 받아 1대1 면접조사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인동시장 운영형태는 본인 점포와 임대점포가 비슷하였으며 10년 이상 영업 중이었으며 20평 미만 소매 형태의 영세규모입니다. 주된 품목은 미곡을 중심으로 한 식품이며 12시 이전에 개점하여 20시 이전에 폐점하고 있으며 인동시장 방문 연령층은 40대 이상과 여성 고객 층이 다수이고 1일 방문 고객 수는 몇 상점을 제외하고는 30여명 이하였습니다. 인동시장의 약점으로는 점포에 주차장이 없어 쇼핑시설 열악, 홍보부족 등에 따른 유동인구의 절대적 부족이며 대체적으로는 시장상인들의 노력과 민•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장터 개설과 관련해서는 홍보가 부족하여 인지도가 낮았으며 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5일 장터와 요일 장터 개설을 통한 인지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요일장터 운영 시 수요장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취급품목은 미곡, 야채로 동구자매결연단체와 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인동시장 5일 장터를 포함한 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과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동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말씀 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직원들과 함께 식장산을 오르면서 금년의 구정을 설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구정의 총 책임자로서 신청사 건립 재개, 대전문학관 이관, 재정난 해결 노력 등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고, 구제역 예방과 매몰 및 사후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동부선 연결도로 조기착수, 철도변 주변정비 사업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또한 서민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요의 충족, 전통시장을 비롯한 원도심 활성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때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 덕택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불안정과 중동권의 분쟁으로 고유가, 고물가 등의 여파로 서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제거하여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편의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구정질문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1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윤기식 의원님 3건, 이규숙 의원님 2건, 박선용 의원님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의 조속한 시행과 대학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먼저, 무상급식의 조속한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무상급식은 시와 협의하여 2011년 6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1년 총사업비는 9억원이며, 구비 부담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소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재정안정화 시기까지 구비 부담 없이 시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와 5개 구청의 관계관 연석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무상급식비는 시비 60%, 구비 20%, 교육청 20%로 구성되어 우리 구의 분담액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에는 구비가 6억 1천만원에 달해 구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본 사업비를 대전시와 교육청이 전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특별교부금 등의 재정지원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구 재정에 부담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청동과 산내동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고견은 웰빙시대와 무상급식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아주 적절하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협과 함께 대청동에 있는 원예작목반을 중심으로 친환경 돌미나리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및 직불제 지원으로 농촌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였으며, 노지포도 비가림 시설 등 총 11개의 도시근교 농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나리 재배단지와 시설채소 및 표고버섯 등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대학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백룡길 도로 확장공사의 조속한 마무리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백룡길 도로 확장공사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완공 시기를 앞당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2010년 5월에 한전과 전선지중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금년 2월까지 총 300m구간을 포장하였고, 3월 현재 우송대 진입로 구간 토공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암반이 돌출하여 다소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룡길 공사기간이 금년 12월로 되어 있으나 우기가 시작되는 7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제2단계 대학로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학로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1단계 사업으로 8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대전로의 전선지중화, 보도정비, 용수골 야외공연 무대 및 화장실 설치 등으로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하지만 금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었던 중•장기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운동에 이어 가양동의 대전보건대, 한국폴리텍Ⅳ대학까지 연장하는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하여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셋째, 대전시립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는 2010년 12월 말 현재 약 1만 5천여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은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는 인동에 장애인 생활시설을 마련하였고, 판암동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북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로 복합기능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동구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을 줄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기능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소동 구제역 발생 관련 사항과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먼저, 하소동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다시는 우리 구에 구제역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구제역의 감염경로 및 확산방지 대책과 방역초소 운영현황, 매몰지의 사후관리 대책 및 구제역 발생마을의 상수도 보급 대책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구제역 사전예방 활동 및 사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구제역 감염경로 역학조사 결과와 인근 축산농가 확산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월 14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에서 발생 농가를 방문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소재의 동원팜스 사료공장 회사 운반차량이 구제역 발생 전 1월 27일과 28일, 2월 5일과 7일 등 여러 차례 해당 축사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위 차량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분명한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제역의 감염경로가 공기인지, 사람인지, 차량인지 이동에 대한 결과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다른 축산농가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 접종을 2차례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방역초소의 확대 운영은 물론, 축산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소독용 방역약품과 생석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주와 매일 질병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전에는 6개소의 방역초소를 운영하였지만 발생 이후 방역초소와 이동통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하다가, 일부 철수하여 현재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비로는 방역소독기 설치 및 구입비 6천여만원, 방역약품 구입비 5천여만원을 지출했고, 구제역 살처분 매몰비용은 토목공사 및 방역자재 등을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제역 방역업무 추진에 지원된 사업비는 국비 4천 4백만원, 시비 1억 7천 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셋째,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입니다. 여름철 폭우 시 오염원의 유입 방지와 침출수 및 악취발생 등 가축 매몰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고자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매몰지역 인근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통장, 부녀회장 등 명예감시원 13명을 위촉하여 유기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외 침출수 배출, 지하수 오염여부 등 매몰지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하소동 구제역 발생 마을에 대한 상수도 보급 대책입니다. 상수도 보급대상은 총 106세대로 매몰 작업 당시 시에서 상수도 보급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보급을 신청한 100세대에 대해서는 동부사업소에서 수탁급수 공사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27세대를 완료하였고, 60세대는 4월중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세대는 주 메인관이 없기 때문에 메인관을 매설하는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2011년도에우리 구에 배정된 투자재원액과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대책입니다.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에서는 2011년도 공급재원으로 투자재원 18억 9백만원과 사업자부담재원 50억 9천 2백만원 등, 총 69억 1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구별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 배분하여, 우리 구에는 총사업비의 27.1%인 18억 7천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9.5%이나 2010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7.5%로 중구를 제외한 타구보다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주민들의 도시가스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원도심 지역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단기간에 많은 양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10㎞ 구간의 신규배관 공사로 약 2,500세대씩 공급할 계획이며, 시의 배관 투자 및 취약지 재원이 우리 구에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 시설비 융자 지원 실적과 지원 신청방법 및 주민 홍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당해연도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연리 3% 최고 3백만원 한도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38명에게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연리 2.5%, 최고 5백만 원까지의 지식경제부 융자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구 기금사용 신청이 전무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한바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추천 실적은 2009년 46명에 2억 1천 9백만원, 2010년 50명에 2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융자지원 방법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도시가스 시설 융자를 구에 신청하면 구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공급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에 신청하면 개인의 신용도 등을 확인한 후에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시가스 공급요청 시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에서 시설비 융자사업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는 식장산을 대전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 식장산 스토리텔링 구상 및 등산로 조성사업과 인동시장 5일장터 개설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식장산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추진 구상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월 푸른 대전 가꾸기 시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관내 등산로 홍보 및 등산문화 발전을 위하여 대전둘레산길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개최되어 7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수상작을 활용한 현장 홍보입간판 설치, 홈페이지 게재, 책자발간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전 제일의 산인 식장산을 홍보 스토리텔링 사업에 함께 공조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식장산 일원의 주차장 추가확보 및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식장산에는 160면 정도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일에는 다소 여유가 있으나 주말에는 등산객들의 증가로 차량소통 및 보행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주말에 교통지도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천 도시자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 공원관리사업소에 주차장을 증가 조성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장산 일원 등산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써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둘레산길을 정비하고자 세천도시자연공원에서 식장산 문화공원에 이르는 등산로 구간에 종합안내판, 이동식화장실, 평의자, 등산로 보수 등 8종 57개소의 시설물 보완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식장산 등산로 이용에 저희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식장산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인동시장 5일장터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동5일장 개장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시면서, 기존 행사와의 연계방안 및 추진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설문조사까지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고객편의시설 확충계획과 사전 준비를 위한 요일장터 개장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첫째, 인동시장 5일장터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동시장은 대전지역 최초의 5일장터이고, 1919년 3월 16일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로써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민선5기 출범 이후에 이러한 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인근의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문창시장 등 기존 대형 전통시장을 고려하여 상설시장이 아닌 5일장 개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5일장 개장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 동력이 되는 인동시장 상인회 등록, 편의시설 확충, 다양한 판매자와 매수자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5일장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1월 28일자로 인동시장 상인회 등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비를 확충하면서,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갖춘 후에 5일장 개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동5일장 준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민•관•학이 함께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동시장의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시장에는 노외주차장 31면과 노상주차장 47면이 있고, 인근 하상주차장 96면이 있어 어느 정도 고객 수요에 충족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내 공동화장실은 3개가 있으며, 이 중 대전상가 화장실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나, 인흥상가와 동대전상가 화장실은 좁고 노후하여,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로 하는 실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시설은 시장 활성화 추이에 따라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요일장터 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요일장이 열리고 있으나, 일정한 상인들이 팀을 이루어 참여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은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요일장터를 우선 도입할 경우 5일장 개장 시에 기존 요일장 참여 상인들에 대한 정비가 어렵고, 팀으로 이루어진 상인 전체가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5일장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5일장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요일장터와 동시에 5일장 개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시장의 5일장은 축제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시장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만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구청장님, 저쪽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열리면서 부의안건에 보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서 그 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회의하면서 불렀습니다. 지금 구정질문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서에 최고 총책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답변에는 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나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구청장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과연 우리가, 이 의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의장께서는 많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구가 20% 할당을 받았죠?

예.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올해 1억 8천, 내년에 6억 천, 2013년도에는 7억 6천, 2014년도에는 9억 5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1∼2학년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년에는 1∼2학년 전면 급식을 하는데는 우리 구비 부담 예상액이 현재까지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2학년의 부잣집 아이들도 밥을 먹는데 그러면 3∼4학년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굶습니까? 안 줍니까?

그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전국적인……. 이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저소득층은 부분적으로 그 동안 실시되어 왔고요. 금년에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재원 문제, 교육청과의 합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전면 실시를 못하고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기로 합의가 됐고요. 현재 시에서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에서도 그에 따라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교육청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왜, 그 분들이 시장과 같이 상의하고 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예. 아까 개략적인 것은, 자세한 것은 빼놓고 개략적인 것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그래서 무상급식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형식으로 하게 되면 1∼2학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먹고 3∼4학년은 가난해도 못 먹고 이러한 사항이 도래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난한 자치구에서 비용을 댄다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에서 다 해 줘야죠.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동구에서 20%를 했는데 1조 3천억을 쓰는 교육청도 20%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구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대로 경직성 경비 만드는데도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과연 앞으로 이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투쟁을 해서라도 시에서 전액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미 구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드렸습니다. 현재는 이번에 1∼2학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에서 60%, 구에서 20%, 교육청에서 20%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우리 구비 부담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하셔야죠. 우리 구에서는 정말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청장께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시유지, 국•공유지를 찾아서 한다는 말씀도 나오기는 했는데 국•공유지가 그렇게 쓸만한 땅들이 제가 볼 때는 산꼭대기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지금 보면 판암동에 오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정화조 사업이라고 그러죠.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정책사업, 무지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끼워 넣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쓰던 정화조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4단지 내에. 그것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240평 정도가 되는데 다른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곳이고 또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정화조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주공에서도 별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정화조사업이 끝나면서 이것을 해 보려고 생각했었고 시하고도 얘기가 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러나 그 곳에는 수급자와 또 장애인들이 같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공과 상의를 하시고 시에 또 말씀을 드려서 그 곳이 제일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그쪽에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도 한번 의사 타진을 했었는데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그 자리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겸 자활작업장이 수급자와, 아까 내용상에도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만, 수급자와 장애인들이 같이 거기에서 자활작업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복지관으로서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건물을 짓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동구에 주로 복지관이 여러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지적은 복지관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장소가 어디가 적정한가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현장을 제가 한번 가서 답사를 하고 실무진과 또 시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부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의장에게 참고 발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의장으로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간담회 때 밝힌 것처럼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다수의 의견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이나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는 것이나 그것은 의원님들의 재량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더 합리적인가, 더 효율적인 것인가, 실용적인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측면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상대자를 얼마든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유고 시에는 역시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의회를 맡듯이 구청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고 부구청장이 어려울 때는 구청장을 참석토록 해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획일적인 방식으로 해 가지고 꼭 어떤 특정인에게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생각은 지양을 해 주시고 어떤 것이 우리의 효율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정이나 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민선4기 때 회기 때 해외로 출국하면서 회기 때 불참한 그런 구청장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절대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관련 대책 및 도시가스 공급 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동구가 중구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가스보급이 너무나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마침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께서 아주 적시에 좋은 구정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유성구가 가장 많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유성구와 동구의 투자사업비 배정된 것을 보면 동구는 31억 6,200만원인데 그런데 유성구는 48억 3,700만원이 금년에 예산투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것들은 현재 1차 올해 발표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도시가스는 현재 1기분, 2기분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서로 합의가 되어서 예산확보가 되면 5월에도 시작하고 8월에도 시작하고 이렇게 가스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남도시가스에서 예산 배정이 추가로 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동구에서 비교적 가양동이나 용전동 부근에는 다른 동보다는 많이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여러 인근 동에도 우선 그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묶어놨다가 거의가 지금 다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파악해 가지고 빨리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풀어 가지고 도시가스라도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유성이나 서구, 같은 여건이 비슷한 대덕구보다 저희 동구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세권개발을 비롯해서 재건축 지역으로 묶여서 도시가스 보급이 현재까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충남도시가스에서 상황을 설명할 때 보면 기왕이면 거기도 영리를 목적으로, 우선 공익 법인입니다만 아무래도 영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기왕이면 투자효율이 높은 곳,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을 하는 것은 그쪽 회사의 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체 사업비 투자비율로 보면 통계를 보면 우리 구가 27.1%로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성구가 금년에 48억, 우리 동구는 32억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어느 계수가 맞는 것인지 파악을 해 보고요. 제가 이번 주 지나서 다음주에 충남도시가스를 한번 방문해서,

여기 이 자료가 있습니다. 2011년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자료를 제가 최근에 받은 것인데요.

이런 부분 등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스크랩해 가지고 충남도시가스도 방문하고 시와도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긴밀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제가 이 부분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개인들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조합 구성을 한다고 해 놓고서 제대로 승인도 되지 않으면서 되어 있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는 데는 아예 그 사람들은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어떠한 대화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런 것들은 일단 조합 해체가 먼저 되어야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어떻게든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개가 예를 들어서 롯데건설이라고 하지만 본회사가 아니고 하나의 소위 말하자면 브로커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컨설팅 회사에 끼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면 넘겨주고 빠지는 이런 형태로 전에도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동구에도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법적소송까지 걸려있고, 비대위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 장기화되고 많은 것들이 자꾸 조합과 주민들과의 어떠한 이익이 팽배하다 보면 진짜 문제가 많은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 곳도 계제에 살피셔 가지고 직접적인 사유재산에 직접 침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면 일반 개인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주공보다 고가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좋다, 이런 것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 또 그쪽에 자기들이 서명을 해 주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것보다는 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 주택공사와 구청이 하는 주거환경개선으로 하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래 되면 피해는 주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가 LH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봐도 제일 많은 사업량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도 우리 동구가 상당히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류가격도 매일같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보급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은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제가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구청장께서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타구와의 재원 투자, 금년만이 아니라 당분간 5∼6년 동안 앞으로 거의 투자계획이 끝날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구에 앞당길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이번에 충남도시가스 담당자들을 만나면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동구의 재정비 예정구역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변경 축소가 좀 됐는데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미 확정되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아울러 정압기 설치가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 우리 동구에 도시가스 유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꼼꼼히 따져서 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왕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시면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하고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스케줄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숙 의원님. 부구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숙 의원입니다. 구제역 매몰 작업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도시답게 잘 이루어졌다는 언론보도가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해 보니 다르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 관리가 잘 되어서 매몰작업으로 인한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상수도를 보급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숙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저희 구에서는 지난 구제역 발생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완벽하게 매몰하고 또 차후에도 침출수 문제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아울러서 지금 그 주변이 지금 현재 일부는 농경지로 사용을 하고 일부 석재공장이 있습니다만 석재공장은 점용허가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농경지로 점용허가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에 무상양여를 요청을 했는데 양여는 어렵고 무상 사용 권한은 주겠다, 실무적으로 그러한 답변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가 무상사용 권한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으면 그 위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2중, 3중, 6중까지 콘크리트까지 타설했기 때문에 침출수는 현재 안 나올 것으로 보고요. 기왕에 엊그제 한번 1차 침출수를 뽑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양도 그렇게 많이, 0.7톤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악취 문제도 그 주변 주민들께서 돼지를 키울 때보다 악취가 전혀 없어서 좋다, 상수도 문제는 아까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문제는 우선 긴급수선비로 그 주변은 이미 27가구는 지난번에 벌써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60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3월말 내지 4월 중순까지는 전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06가구 중에서 6가구는 현재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분들은 왜 신청을 안 하시는지, 앞으로도 안 할 것인지 정밀 조사중에 있고요. 나머지 16가구는 큰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 4억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1회 추경이 시에서 한 4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확보해서 바로 5월중에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합니까?

예.

예. 강정규 의원님. 부구청장께 질의하시겠어요?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남도시가스를 방문을 하신다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주택하고 차등적으로 요금이 부과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부구청장님이 가시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차등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고 실질적으로 가스요금이 아파트, 상가,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가스요금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잡으려는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쭤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정규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민생활과 아주 직결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에 온 이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게 이 업무에 관여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다음 주에 반드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개선 방안이 없는지, 또 충남도시가스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박선용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저 받겠습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되어 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오전에 마쳐야 될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식장산 등산해 본 적 계세요?

예.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식장산 스토리텔링… 사실 저는 원래 산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해서 오래 전부터 산을 즐겨 찾고 있고 식장산은 제가 거기 능선과 골짜기는 여러번씩 앞뒤로 많이 등산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녀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최근에는 등산을 목적으로 간 적은 없고요. 몇 번 전망대까지 자동차로 산불감시차, 또,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몇 가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그쪽이 등산로 초입부터가 아주 위험해요. 수원지쪽에서 올라가는 곳이. 올라가 보셨죠? 수원지 쪽에서. 댐 있는 쪽.

예.

댐 속에 지금 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트가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시에서 오셨으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것 좀 제거해 주시고 지금 등산로에 가다 보면 죽은 나무들이 참 많아요. 죽은 나무 보셨어요?

예.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봤습니다.

그것 좀 제거해 주시고 아까 주차장이 160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말하고 토요일날은 그 안에 세종골에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종골에 70가구가 사시는데 250여명이 기거하신단 말이죠. 시내버스가 70분에 하나씩 다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사들이 작년 가을에는 주말에는 안 들어갔답니다, 거기에. 그 주민들이 차가 없는데는 세천 쪽으로 걸어가든지 수원지 쪽으로 올라와서 시내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그렇게 주차장이 부족해서, 또 주말에 혼잡해서 버스가 못 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죠?

예.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바로 주말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지금은 다녀요. 지금은 등산객이 적을 때에요, 겨울에는. 그래서 다니는데 봄철, 가을철에는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도 요새 2개월 정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 봤어요. 가보니까 지금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식장산 수원지까지, 주차장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길이 넓어서 괜찮은데 거기에서부터 그 밑에 좁은 길, 세종골 가는 길에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적극 건의하셔서 주차장을 빨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시에다. 계족산 보세요. 계족산이 사실 우리 동구 식장산보다 훨씬 늦게 개발된 데 아니에요? 얼마나 잘 해 놨어요.

지금 식장산 공원 관련해서 시에서 금년에도 예산을 수 십 억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한 계획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아주 바꿔야 됩니다, 거기. 질퍽질퍽해서. 외지에서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차를 타고서 2∼3대가 오는데 내려오시는 분마다 아주 안 좋게 말씀을 하세요. 그 분들이 식장산에 왔다가 등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성으로 온천하러 가신답니다. 하루 일정이 식장산 등산 4∼5시간 하고 유성에 가서 온천하고 올라간답니다, 내려가든지. 그런데 한번 와 보신 분들은 아예 안 오신대요, 질어가지고.

예. 댐 주변으로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습지가 많고 땅이 질퍽질퍽한데요.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바로,

부구청장님이 가 보셨으면 진작 하셨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식장산에 애착이 많아서 사실 의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대전8경을 제가 사무관 때 책도 만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청호 주변 계족산과 청남대 등을 연계한 녹색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일간지에 나왔어요. 적극 좀 하셔서 주차장하고 등산길하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번 답사해서 사업량과 실효성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로 할 것은 하고 또 시에 요구할 것은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부구청장님께는 그만 말씀드리고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인동5일장터 문제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인동 5일시장 번영회 임원진하고 몇 번이나 만나셨나요?

임원진은 아직 안 만났습니다.

한번도 안 만나셨어요?

인사는 하고 대화는 나눴는데 정식으로… 엊그제도 가서 재래시장 화장실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는 논의는 했습니다만 전체 모여 놓고 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번영회 임원진.

엊그제 두 번 만났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주차장 대수가 다 합해 보니까 174면이 있네요. 그런데 사실 밑에 하상도로에 있는 주차장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다 치우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96면이 있는데 이것은 쓸모가 없고 위에 있는 78면밖에 없어요.그것도 주차비를 내니까 사람들이 주차를 꺼리고 그 옆에 막 대고 그러시는데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가지 아까 설문조사 내용에 13번에 보면 5일장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하시려는 5일장하고 요일장이냐, 5일장이냐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니 총 답변자 136명 중에 5일장을 하자는 분이 48분이고 요일장이나 요일장이 잘 됐을 때 5일장을 개설하자는 분이 80분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보셔서 여기 구청장 답변에도 5일장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그 시장번영회 임원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해 주시고 임원진하고 자세히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제가 여러번 만나고 했어도 그 분들은 사실 인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무지하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만나셔서 만나신 사항을 구청장님께 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전라남도 곡성 등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거기를 5일 장터로 한다든지, 지금 저희들은 5일 장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등록시장으로, 일단 선행조건이 등록이 되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 조건을 이행했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을 더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여론조사를 이번에 특이할만하게 박선용 의원님께서 심도 높게 조사까지 했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선용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은 윤기식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 사항은 과감하게 바꿔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