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6-469호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성립후 국도비 및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 내시문 반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요인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2013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4,337억2,68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3%인 130억1,18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6억 2,627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예산 성립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예산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4,337억2,68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규모인 4,178억 5,689만 원보다 158억6,991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56억4,963만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에서 2억2,0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575억5,858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160억6,2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71억2,400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28억6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14억2,412만 원이 증가된 120억7,536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는 506억 548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7억4,7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4억2,400만 원이 증액되어 234억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4,476만 원이 감소하여 보조금 세입 총 규모는 950억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일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3,575억5,858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0.05%가 감소한 368억47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가 감소한 82억4,880만 원으로 교육 분야는 2.7%가 증가한 123억5,827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0.65%가 증가된 201억4,046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2억7,585만 원이 증가된 333억2,9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사회복지 분야는 5억4,417만 원이 감소된 1,229억6,993만 원, 보건 분야는 4억9,119만 원이 증가된 81억4,95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90만 원이 증가된 47억3,463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195만 원이 증가된 18억3,947만 원, 그리고 27쪽에 수송 및 개통분야에는 11억9,558만 원이 증가한 420억 2,64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58억6,101만 원, 예비비는 138억8,699만 원이 증가한 216억2,627만 원, 기타는 1,748만 원이 증가된 394억6,9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3,575억5,858만 원중 공보관은 0.4%가 감소한 17억9,262만 원, 기획감사관은 63.7%가 증가한 356억7,022만 원, 자치행정국은 0.05%가 감소한 613억8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0.15%가 감소한 1,339억3,203만 원, 경제문화국은 0.03%가 증가한 208억6,84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6쪽에 도시정책국은 3.4%가 증가한 495억4,2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6.2%가 증가한 82억9,862만 원, 시의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사업소는 0.6%가 증가한 424억7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중앙도서관은 0.5%가 감소한 26억9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및 6개동 주민센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3,575억5,858만 원중 인건비는 1억2,267만 원이 감소한 347억5,2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 경비 등에 물건비는 2.6%인 5억7,601만 원이 감소한 216억1,3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 경상이전은 1.14%가 감소한 1,704억7,2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 자본지출은 40억3,656만 원이 증가된 926억 5,2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쪽 예비비 및 기타는 128.8%가 증가한 261억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액 인건비 세출 총액은 400억 1,824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72억7,146만 원, 특별회계에서 27억4,67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28억6천만 원이 증가된 871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구증가 및 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주민세 6,300만 원, 과표 상승과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재산세 3억9천만 원,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1억6,500만 원과 담배소비세 7억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억6,289만 원이 증액된 862억1,86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의 승인건수 감소를 반영하여 1억5천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8억1,289만 원이 증가된 753억2,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 지방교부세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 특별교부세 7억4,500만 원, 그리고 분권 교부세 보전액 250만 원을 반영하여 506억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쪽 하단에 재정보전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사업 등 3건에 4억2,400만 원을 확보하여 234억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보조금은 2회 추경대비 4,476만 원이 감소한 937억1,3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대비 2억7,367만 원이 감소된 588억1,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2억2,891만 원이 증가된 348억9,8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대상사업은 오산 꿈두레 도서관 건립을 포함하여 15건의 총사업비 3,381억8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변경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260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으로 이번 3회 추경에 5억7,855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사업비9,700만 원과 중앙동 주민센터광장 쉼터공원 조성공사 3억1,119만 원을 포함하여 총29건이며 이월액은 101억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 해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한 희망찬 오산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