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상옥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세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등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 및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내일은 기획경제국, 수요일은 문화환경국, 목요일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국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명상옥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불안정한 시기에 종로구민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59억 9,3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1%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 33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6억 2,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2,300만원, 사용료 수입 23억 2,600만원, 수수료 수입 8억 7,100만원, 기타 수입 1억 2,000만원, 과태료 수입 2,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7,500만원, 시비보조금 2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4년도 62억 4,100만원 대비 2억 4,8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세입 감소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5,500만원, 증지수입 4,9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1억 7,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여권발급 1,1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403억 6,600만원의 26.24%인 1,418억 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규모는 1,250억 8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대비 7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75억 5,2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 운영에 3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노후설비 보수·정비 1억원, 구청사 시설 기본 유지관리 28억 5,6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 시설관리 3억 4,300만원, 행정장비 관리 5,500만원, 보안·방호체계 구축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4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2억 900만원, 유관기관 의견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2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1억 4,600만원,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4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에는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운영 3억 3,2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 2억 3,900만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6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7억 6,0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11억원, 후생복지 운영 7억 6,400만원, 해외문화체험 훈련, 퇴직공무원 지원 등 10억 5,3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훈련 지원 운영에 7억 5,4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에 1억 9,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79억 300만원, 기본경비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04억 2,3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6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비 5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예산을 1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2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관리 2억 1,1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2억 1,4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20억 2,500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 4,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억 6,0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8,2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 1억원, 구민표창 및 자치행정발전 지원 5,100만원, 그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2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4억 7,100만, 동청사 유지보수비 13억 3,0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 관리비 1억 6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억 8,400만원,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 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새마을단체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에 총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과 주민협력 활성화 운영에 4억 2,2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2억 4,500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2억 2,0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과 예산 규모는 15억 4,5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구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구독 5억 2,800만원,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2억 2,5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1억 300만원, 구정홍보 사진관리 및 구보발간 3,700만원입니다. 미디어 소통 추진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활용 홍보 7,400만원, 온라인 구정소식 운영 2,300만원, 광고미디어 운영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 기획에 따른 4억 3,600만원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 콘텐츠 개발 1억 200만원, 종로TV 운영 2억 9,500만원,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홍보 3,600만원,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스마트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행정과 예산 규모는 34억 4,2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정책 구축을 위하여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획 및 정책지원 1,000만원, 주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조성 2,200만원, 정보화교육 운영 1억 5,200만원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관리 8,300만원, 통계조사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1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300만원, 종로픽(Pick) 앱 운영 9,8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7억 5,2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4억 7,100만원, 소프트웨어 확충 1억 9,400만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고도화 8억 3,000만원,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 1억 8,8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2억 6,300만원,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1억 7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3억 9,0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문서관리를 위하여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 6,600만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400만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납부 6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예산 6억 2,200만원 편성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4,600만원,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4,000만원, 민원실 운영 4,000만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3,600만원, 여권 발급 3,3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6,7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49쪽입니다. 2024년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금 총 조성액은 시행 첫해인 2023년 기부액 1억 5,700만원과 2024년 예상 기부액 1억 5,000만원, 2025년 예상 기부액 2억원, 그 외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5억 1,800만원입니다. 2025년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을 위해 답례품비, 홍보비 등으로 6,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부자와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 지정기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 시행 전까지는 지출액을 제외한 기금 전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님!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건전재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들의 힘든 상황을 살피고 희망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42쪽까지 세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우선 사업설명서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도별로 세입징수 결산액이 꽤 높아요. 그런데 `21년보다 좀 줄었죠? 그런데 `22년도, `23년도 모두 1억 7천에서 1억 8천이 넘네요? `24년도에는 세입 전망은 1억 9천이고요.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세입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잡으라고 매년 지적사항이 나왔죠? 이게 실제 결산과 큰 차이가 나게 책정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림빌딩이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빌딩에 입주해 있는 다른 회사로부터 관리비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회사는 총 5개인데 그중에서 지금 내년 6월까지 확실히 있는 회사가 2개밖에 안 되어 가지고요 우리은행하고 DL이앤씨, 2개라서 지금 2개만 잡은 상황입니다.

원래 이게 이전계획이 6월달 아니었어요?

예, 6월까지

6월까지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거 봐봐요, 한번 지금. 차이가 지금 `21년하고 `22년, `23년, `24년 한번 통계를 한번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요 일단 내년 6월에는 저희가 청사를 이동할 예정이어 가지고 지금 관리비는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24년도에 3,9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3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왜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올해 6월달 이사하는 이전계획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지만 매년 왜 이렇게 세입을 잡느냐고요?

지금 이제 외부 입주사가 이제 계약기간이 딱 확실한 게 아니고 이게 DL이 협력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예상대로 무슨 저걸로 합니까?

유동적이라서 지금 예상을

아니, 이게 너무 차이가 매년 해마다 이게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

이거 예산이 참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세출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세입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세입도 좀 공격적으로,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좀 우리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근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배, 4배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잘 좀 해서 좀 정확하게 좀 근접하게 잡으세요. 좀 공격적으로 하세요. 세입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부연 설명하는데요 그거 그냥 1억으로 잡으세요. 이광규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부터 손대시자고, 이번에. 내년부터는 매년 내년, 내년, 내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항상 그래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한번 그거를 한번 우리가 바꿔보자고요. 세입 추계 내서 잘못 잡힌 데 있으면 좀 늘리고, 너무 많이 잡았으면 빼더라도 이거 한번 손대 보자고요. 과장님!

지금 4층에 입주하고 있는 통운건축사 사무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월 31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월 31일날 그 사람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잖아요? 6월까지 있으면 6월까지 있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적어도 지금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1월 31일인데 나가겠다고 적어도 이삼 개월 전에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체크해야죠.

예, 저희가

1월 31일에 계약만료니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입을 안 잡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지금 그 사람들이 6월까지 있을 건지 어쩔 건지 결정났을 거고, 나야 할 상황이고. 지금 12월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세입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세출 쓸 수가 없어요. 예산 각 부서에서 다 올렸는데 다 삭감되잖아요. 왜,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입을 잡아야 할 돈들을 안 잡으니, 세입은 충분히 잡고 세출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잡혀야 돼요. 이런 거는 그냥 맨날 우리 의원들이 맨날 얘기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더 잡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다음부터 잘 잡겠습니다.” 그게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뭔가 한번은, 뭔가 한번은 그런 일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정신차려요.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한번 다 다시 만들려면 힘드니 그냥 좀 어떻게 세입은 그냥 가시자고 많이 해서 제가 6년을 그렇게 했어요, 6년을. 그런데 올해 또 그래요, 올해 또.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다시 만든다는 각오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실 때 이거 과감하게 더 잡으려면 더 잡아라, 그냥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서 과감하게 좀 하실 수 있도록 금액까지 정해 주세요, 아예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연 위원님.

보면 다 세입이 다 적어요, 인증기 이런 게. 보면 다 적게 잡았어요. 좀 아까도 말씀을 정재호 위원님처럼 이게 뭐 책 나오면 이렇게 수정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거를 잡을 때는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적게 잡아놓고 하는데 그걸 세입이 더 늘어나면 그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세출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공격적으로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7쪽 한번, 행정지원과 봐 주세요.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12월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면 6월에 이사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사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사가는 청사에도 주차장이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일단은

아니, 똑같이 있을 줄 알고 똑같이 잡는다? 아니, 어떤 부분은 6월까지만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왜 어떤 부분은 1년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다음에 이사갈 데가 오피스로 가다 보면 주차장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임대사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내년 6월이면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적어도 갈지 안 갈지도 확정된 건지도 모르고, 갈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지원과장님이 이거 전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임시청사 이 문제는?

임시청사는

신청사하고 같이 하나요?

예, 신청사건립과

신청사하고 충분히 협업을 해서 갈지 안 갈지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비용도 그러면 6개월로 가고 그쪽의 상황에 따라 따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다 잡아놨어요, 세입을.

예, 일단 이전을 하려는 청사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편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수입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우리하고 지금 현재 똑같은 주차장이 있을 것이다?

유사한 상태를

똑같은 주차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아니면 내년 12월까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그 부분은 이광규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세입 좀 늘려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인증기 수입이 민원여권과에도 무료로 하는 데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13쪽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증기가 15대인데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올해 7월 1일자로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가 전면 무료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세입이 들어오는 걸 보면

예.

들어오는 거를 보면 일반적으로 또 돈 받고 하는 것도 있나 봐요?

예, 지금 법률에서 정한 것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료로 하지 않고 수수료를 일정 금액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게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권발급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올해 지금부터 중국이 2024년 몇 월달인가요?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저는 늘어난다고 봐요. 중국은 비자 받는 데 한 6만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못 갔던 분들도 중국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는 여권은 늘어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무슨 근거로 여권이 줄어든다고 하시지? 물론 경기는 안 좋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해마다 명절 때는 경기 안 좋을수록 나가는 분들이 인천공항을 메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그런데 여권이 줄어들까요?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여권을 만들게 되면 복수여권이 유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22년, `23년에 벌써 폭증한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에 올해 지금 여권발급 건수를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하루 16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기준으로 내년도도 세입이 이 정도 되겠다 하고 예상을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권 신청해 가지고 발급되는 데까지 며칠 걸리죠?

8일이죠.

8일 걸려요?

예, 법적으로 8일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구청인가요? 어디 구청은 좀 빨리 되는 데가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 사항은

몇 개 구는 좀 이게 빨리 돼서 급한 분들은, 저도 옛날에 구의원 전에 한번 일본 간 일이 있는데 모르고 여권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일행은 떠났고 공항 가서 알아 가지고 영등포구청을 갔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좀 서둘러줘 가지고 그 다음 날 나와서 다시 갔어요.

예, 지금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긴급여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하루 만에 바로 나오고요.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여권입니다.

아, 일회성으로?

예.

그때 우리 구는 안 된다더라고요.

지금 저희 구도 긴급여권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시킬 수 있으면 종로 같은 경우는 여권이 한 5일이면 나온다, 5일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수가 있다면 다른 구에서 급한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급한 상황이. 그런 분들이 더 우리 구에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권을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로 저희가 보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평균 걸리는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단축하거나 이런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은 어떻게 하루 만에 나오죠?

예, 그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아, 일회성 여권은 조달청에서 발행을 안 해주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주나요?

예.

아, 그 여권 자체를?

예.

나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17쪽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금액은 정말 많지 않은데 어떻게 `24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22년에요 코로나 영향으로 1~2년차 민방위대원들의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과 헌혈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예, `22년까지.

예, `22년까지.

예. 그래서 그 이수율이 한 97% 이렇게 됐어요, 교육이수율이. 그런데 이제 2023년도부터는 집합교육으로 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교육 불참자가 많이 늘어나서 특히 30명이었던 게 2023년, `24년 이럴 때는 1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과태료가 그렇게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도 지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자, 그러면 그때는 왜 과태료가 발생을 많이 안 했죠?

2022년에 민방위교육을 불참한 자에 대해서 2023년에 부과되기 때문에

`23년도는 `24년도에 부과하고?

예.

그러면 `24년도에도 많이 참여를 안 했을 거니까 2025년도에도 더 많이 나와야겠네요?

하지만

2년 거, 3년 거 밀린 사람들 다. 그런데 왜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일단은 저희가 일단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계속 인터넷 통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태료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소하고자 노력하고자 해서 세입을 좀 더 적게 잡았습니다.

지금 2023, `24년도 계속해서 1,500이 나왔어요, 과태료가.

예.

과태료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만 잡은 것이 뭘 통장님들이 계속 가서 민방위훈련 나오라고 독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일단은 민방위교육은 이제 민방위대원 1~2년차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거고요 3년차부터는 사이버교육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은 대개 이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1~2년차 민방위대원들에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보를 통해서 훈련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교육했을 때하고 집합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집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그러면 일단 대면교육이다 보니까

잠깐 모였다가 학교의 운동장에 잠깐 모였다가 또 인사말하고 그냥 헤어져요.

그 학교 운동장에 모이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예.

그럼 어디서 모여요?

웰니스센터 민방위교육장에서 모입니다.

아, 아마 2시부터 한다든가

예.

그러면 직장인들이 어떻게? 아, 직장민방위대가 있어서 괜찮나요?

예, 직장은 직장민방위고 저희는 지역민방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런 사이버나 이런 걸로 인터넷으로 교육할 수 있으면 굳이 꼭 소집을 안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그래요, 지금.

예, 3년차부터는.

3년차부터는?

3년차부터는 사이버교육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나요? 이거 안 받으면?

일단은 저희가 민방위대원으로서 기본소양은 항상 유사시가 있기 때문에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폐소생술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좀 공격적으로 잡으세요. 교육 안 받은 사람은 무조건 과태료 다 발송하잖아요?

예, 10만원.

다 해야 돼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1 박희연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작은 민원 하나 때문에 7,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예산을 추계한 이유는

아까 그렇게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검토한 내용은 그것보다 사실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도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편리하게끔 그런 걸 다 해 주거든요, 시설을. 한 사람의 민원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7,000만원이 아까워서 못 한다?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러니까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좀. 아니, 말씀을 좀 잘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7,000만원이 아깝다고 그걸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죠?

안 해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하러 하냐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당장 기계실에 예를 들면 급탕탱크가 있는데 이게 터지면 구민회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예산의 시급성, 우선성을 따지는 거지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성이나 우선성도 지금 따져서 지금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기념생활관 그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시급하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자꾸 답변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한마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위원들 답변에 더 성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전문제 말씀하실 적에 행정지원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 대답이 과연 확실할까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치 못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그 정도를 준비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번도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회의록에 남고 모든 게 공무원들, 과장, 국장님 말은 책임질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실 적에 지금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질문할 때 청사 이전문제 이런 거 할 때 물론 신청사건립과가 또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행정지원과장님은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사 안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안 가실 수 있어요?

지금 DL 측에서 더 이상, 그 건물을 비워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비워달라고 하는데 구청이 갈 데가 없어! 못 가!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청사건립과에서 이전할 청사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전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전 안 하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답변에 정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차라리 답변이 좀 어렵다 그러면 더 알아봐서 답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83쪽부터 113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설명서 27~2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대림과의 계약 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이렇게 잡았죠? 그래 갖고 1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책정한 거 맞죠? 6월달까지 해서 맞죠?

예.

맞습니까?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2월이 다 돼 가고 현재 집행률이 몇 %예요? 지금 63%예요. 그렇죠? 6월달까지 잡은 게 1억 2천이었는데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월에도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어떤 공사예요?

별관 지하 1층에 냉난방기 공사인데요.

내년 6월에 가는데 냉난방기를 또 한다고요?

별관입니다.

아, 별관에?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대림 6월 30일인데 1억 2,000만원인데 아직 63% 밖에 안 썼는데 6월달까지 이게 1억 2천 잡은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12월에 63%밖에, 지금 물론 냉난방기 1대지만 왜 이렇게 많이 6월달까지 1억 2천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배로 잡아도 2억 4천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돈도 63%밖에 지금 집행률이 그거밖에 안 돼요.

12월 예정돼 있는 공사 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이요?

예.

갑자기 이게 늘어나네요. 어떻게 그렇게 맞췄어요?

지금 지하 1층에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사용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지금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우리가 대림 계약기간이 6월달로 연기됐죠? 내년 6월

예.

그래서 그거를 절반 해서 5,000만원 잡은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요구를 할 때는 보수공사 1억, 이전 사무실 조성공사 1억으로 해서 총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절반으로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6월에 이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사무실 이전을 하고 나면 이전 후에 또 직원들의 추가 요청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건 이전하고 나서잖아요. 지금 이전하기 전까지

근데 지금 어차피 이전하고 나서도

5,000만원 지금 잡았잖아요. 예산이, 그죠?

예.

내년 6월까지 해서 5,00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시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비

시설비에 2개 항목이 있는데요. 2개 항목이 한 가지는 노후설비 보수공사로

6개월 남았는데 무슨 노후설비

근데 경찰박물관이 있으니까

경찰박물관

예, 별관

거기 지금 이번에 다 들어가 있죠? 문화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문화국과

다 보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용하는 중에 또 그 건물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는 지금 6개월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청사를 이전하는데 지금 잡은 거 노후시설 다 경찰박물관으로, 지금 경찰박물관 언제까지 이거 할 거예요?

지금 경찰박물관은 원래 계약기간

제가 긴급한 거 아니면 굳이 이렇게 꼭 63%도 집행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왜 5,000만원 또 잡았느냐 이거죠.

운영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청사 노후설비 보수공사는 내년 1년 동안 저희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임시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공사는 내년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각종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각종 청사에 관련되는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5,000만원은 내년 7월 1일 이후에 쓸 비용이고요. 위에 있는 노후설비 보수공사는 내년 1년 동안 경찰박물관을 비롯해서 저희 사무실 노후설비 보수공사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전하는 거는 추경에 잡으세요. 이거 시설비 감액해도 됩니까?

지금 내년 추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하고 나서 잡으세요. 추경으로 해서 4월달에 추경 있으니까

내년 추경이 제가 봤을 때 확실하지 않다고

이거 시설비용 감액합니다. 지금 63%밖에 집행도 안 했어요.

63%를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경찰박물관 내에 냉난방기 설치 비용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올해는 다 소진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추경은 제가 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지 않으면 7월 1일 이전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상. 지장이 있을지

아니, 사무실 인테리어비용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관도 어차피 내년 6월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본관과 별관이 전부 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오래된 건물 진작에 그럼 수리해서 써야지 63%밖에 집행도 안 하고 그걸로 쓰세요. 왜 못 써요? 그거를

이제 갑자기

어떻게 딱 맞춰서 그걸 또 이제 12월달에 쓴다고 합니까?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알겠어! 알겠어!

예산 확보는 필요합니다.

이거 조금 감액 감액합니다. 이거 그리고 임대청사 이전했을 때 사무실 조성 공사비가 또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5,000만원 맞습니다.

내년에 임시청사 이전하는 곳은 새 건물입니까? 아니면 노후된 건물입니까?

지금 적합한 건물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건물로 알고 있어요. 새 건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새 건물일지 아니면 노후건물일지 모르는데 사무실 조성공사를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5,000만원을 책정했는지 정확한 근거 있습니까?

청사를 이전하기 이전에는 청사건립운영과에서 저희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새 건물이면, 만약에 거기 돼 있으면?

조성을 하는데요

5,000만원 필요 없네요?

이전을 한 이후에는 직원들이 막상 근무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물건 못 써요?

지금 물품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시설비라서 이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필요한 인테리어 사항이나 이런 거를 하는 예산입니다.

5,000만원의 용도가 뭐예요? 그러면 시설비 굳이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뽑은 겁니까? 산출해서

파티션을 이사 가기 전에는 일부만 했는데 특성상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인테리어에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업무를 하려면 일단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보면 자, 39페이지와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작년 대비 증감사유를 볼게요. 임시청사 재이전 시 사무실 근무환경 여기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사무가구, 구조변경에 따른 파티션 추가 여기에 다 4,400만원을 또 책정했어요.

지금 이 행정장비 관리 세부사업에 있는 그 예산들은

아니, 지금 파티션 추가 그거 다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그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파티션 구매비고요 또 설치를 하려면 시설비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도 4,400 갖고 파티션 하고 그 5,000만원 갖고도 파티션 또 하고

꼭 파티션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파티션 구매하신다고.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시설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4,400만원은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한 거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4,400만원은 직원 사무용 의자라든지 책상, 이동식 서랍, 캐비닛

그런 거는 지금 그런 책상이나 이런 게 다 전혀 사용을 못 합니까? 재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재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혀 있는 의자는 이전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사무용품을 직원들이 조금 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요?

예.

내구연한 지금 다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저희 재물조사 할 때 각 부서에서 다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 바라고요.

예.

자, 우리 민원대응직원 보호용 웨어러블캠 이런 거 비상벨 시스템화는 청사 이전과 상관없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맞죠?

예, 악성민원이나 직원 폭행 등으로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4,400이나 5,0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예산을 정할 때 정확하게 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해서 해야지 무작정 ‘이게 필요하겠다’ 잡아놓고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예산 넉넉합니까? 이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자꾸 집어넣어요, 지금. 중복돼 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출입 보안시스템 도입 안내데스크 설치공사하고요 상황실 조성공사 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어쨌든 근무환경에 따른 그건 다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원분들이 다 근무환경 좋은 데서 일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한 예산을 9,400 아니에요? 4,400하고 5,000 하면 9,4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의자를 100개를 올해도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자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많고 내구연한 지난 의자가 많아서 그 직원들의 요구를 다 못 들어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과장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400억 갖다가 우리가 또 빌려서 쓰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서. 그러면 그런 걸 예산을 잘 해서 어떻게 한 푼이라도 절약해 갖고 정작 필요한 예산 그럴 때 거기에 좀 삭감하지 말고 그걸 좀 주세요,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절약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런 금액들은 정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환경을

맞아요.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직원분들이 참 근무환경 좋은 데서 일하고 정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그렇죠. 알아요. 다 아니까 좀 이렇게 해서 예산도 이렇게 6월까지 집행도 못 하면서 1년 거를 잡아 가지고 해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년 6월까지니까 1억 2,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잡자, 그런 추상적인 예산 아닙니까?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한 후에 그 청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전하는 청사가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그렇죠?

예.

완벽하게 시설 다 되어 있으면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한 후에도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해서 지금 5,000만원 잡은 겁니다.

예, 제 시간 때문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과장님, 사무가구 행정장비 교체하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아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책걸상 얘기하셨는데 작년에도 많이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 청사를 짓고 나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저도 조금 고려해봤으면, 아예 전혀 못 쓸 거 같지 않으면 조금 쓰셨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임시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라든가 또 유지관리에서 50억, 오십 몇 억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사실은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분의 1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굳이, 굳이 또 저기 더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이사하는데 냉방기 교체해야 할 필요도 없을 거 같고. 뭐 저쪽에 뭐야 경찰박물관 얘기를 하시는데요 경찰박물관 들어가실 때 오래된 건물이라고 작년에 엄청 많이 보수비 많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한정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시청사 아니, 청사 지어야 돼요. 그런데 400억이나 빼서 썼는데 나중에 그 돈은 어떻게 저기 채워 메꿔 넣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청장님 지금 저기 나중에 떠나시고 나면 다른 청장님 오시면 그거 어떻게 메꿔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낄 거는요 아껴서 조금 저기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노후시설 이것도요 감액을 해요, 감액을. 그냥 어떻게 뭐 다 저기 하란 말은 않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예산 많이 쓰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은 감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민원보조업무, 민원상담실 업무보조 여기 예산설명서 2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3,400이 잡혔는데 우리 500밖에 안 썼어요, 전 집행액은. 그런데 더 올려서 3,500을 잡은 이유도 모르겠어요.

지금 민원상담실 업무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예산은 민원안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 잡혀 있었는데 그 직원이 2020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기간제로 근로를 하시다가 `24년도에 이제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이 되면서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된 것은 그분의 퇴직금으로 지출된 내역이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고 나면 또 층마다 부서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이제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본관에 한 분으로는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거 같아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더 채용을 하려고 지금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잡아놓은 것도 안 썼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이 되셨어요, `24년 1월달에.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이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집행된 550만원 같은 경우는 그분의 퇴직금으로 지금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분이 다시 들어왔어도 그러면 그전에 이름이 달라서 퇴직금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그만두시고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이 되셔서 별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아무튼 조금 경비들을 다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예. 위원님, 경비 줄여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아까 의자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다 했잖아요. 중복된 설명 그만해요.

시스템에 내구연한이 지난 의자가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노조게시판에도 직원이 올린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본인의 의자가 너무 불편한데 이거를 행지과도 예산이 없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개인 돈으로 의자를 사야 되느냐 이런 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그 직원 한 분만 의자가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의자잖아요?

똑같은 의자이기는 하지만 오래된 의자가 있고

그것은 중요하지만요 한 분이 그 의자가 불편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불편하다고 안 하고 잘 쓰고 있는데 왜 한 분만 왜 불편하다고 그럴까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 저기 뭐야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이미 우리 6개월 거가 이게 50억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5억 아니에요, 5억?

50억

예, 5억.

십만 백만 천만. 아, 5억이 나가네요.

예, 5억입니다.

예, 그게 6개월 거가 5억이에요?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나가게 되고요 지금 이거는 대림빌딩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경찰박물관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림빌딩 6개월 거하고 저기 어디야 경찰

경찰박물관

경찰박물관 거하고만 잡은 거예요? 새로 이사갈 것도 잡혀진 거예요?

예, 지금 이게 12개월분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사갈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 정재호 위원님.

중복 안 하기 위해서 하나 좀 할게요. 이것 좀 구분합시다, 우리. 임시청사가 대림이죠? 임시청사가 대림

예.

그다음에 별관을 우리가 경찰청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임대청사는? 임대청사는 어떤 거를 임대청사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들어갈 거가 임대청사 아니에요? 임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청사를 공사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내년도 예산에. 맞죠?

예.

자, 그러면 2023년도에 아니 작년에 여기 보면 임대청사 사무실 조성공사로 6,000만원이 잡혀졌었어요. 1억 2,000만원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1억 2천이 4,500을 잡아도 다 쓰는데 무슨 임대청사 사무실로 6,000만원 쓰라고 그랬고 나머지 6,000만원을 쓰는데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공사? 1억 2천이라 1억 2천에 맞춘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 할 때 임대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공사로 6,000만원 잡혀졌었어요. 그 돈이 올해 안 썼으니까 올해 넘어와야죠. 이월시켜서 넘어오든 어떤 방법으로 넘어오든 작년에 것 다 쓰고 왜 또 올해 5천을 또 잡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 자체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 들어보니까 지금 이광규 위원님이 63%밖에 안 썼다고 7,500 안 썼다고 그랬더니 4,500을 더 쓰면 1억 2천 맞춘다고? 임대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 돈 6,000만원을 어디다 썼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해야지 자꾸 답변도 계속 중복하고 하니까 질문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도 출처 확인하세요.

지금 6,000만원은요 별관 출입경비 시스템 설치공사로 600만원을 쓰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 공사를 했냐고요? 어떤 근거로? 예산이 있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임대청사 작년에 잡았는데 내가 질문하는 거는 임대청사로 사무실 조성공사하려고 작년에 6,0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임대청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6,000만원이 남아 있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6,000만원만 쓰여지고 6,000만원은 안 썼어야 돼요. 그해에 못 하면 예산 잡았다가 못 하면 사고이월 시켜서 다 내년에 쓰지 않아요? 내년에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5,000만원을 또 잡아요, 임대청사로? 지금 임대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공사로 우리가 예산을 한 거는 작년에 6천, 올해 5천 하면 1억 1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는 과감히 없애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다른 거도 하겠지만 먼저 좀 얘기하는 건데 제발 좀 답변 좀 정확히 해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련돼서 3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 공용차량 통합브랜드 랩핑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62대. 그런데 랩핑한 지 얼마나 됐죠? 어떤 걸로 랩핑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 제작된 통합브랜드로 랩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랩핑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이제 겨우 2년 됐죠?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 그냥 쓸데없이 쓰시면 안 돼요. 통합브랜드나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것도 뭐 다시 쓰는 경우 해 가지고 그것도 저기잖아요. BI도 쓰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셔야죠.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재호 위원님.

설명서 32쪽, 33쪽 좀 봐주세요. 행정지원과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대림빌딩 시설물 관리 분담금 1,600만원씩 12달 준다고 돼 있어요. 열두 달 줘요? 6월달에 나간다는 분들이 왜 그래! 어떤 거는 1년 잡고 6개월 잡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답변하고 준비하고 할 때는 내가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해야 한다고요. 이거 예산 50% 삭감이죠? 삭감해도 전혀 문제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노후시설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6개월 이후에도 대림빌딩 같은 그런 노후시설로 들어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임대료는 비싸겠죠.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신청사에서 기금 다 대잖아요? 그러면 부수적인 거는 어느 정도 새 건물로 들어가면 이런 유지비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뭐 12개월로 다 잡아놓고 이거 예산 오후까지 수정해 오세요. 점심 먹고 수정해 오세요, 이 페이지. 전체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로 다 나눠서, 별관은 해야겠죠. 별관은 하지만 본관 쪽은 6개월 이후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승강기, 소방시설, 정화조, 건물 소독·방제 이런 경우에는 새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은 놔두시라고. 아니, 제가 하나 본 거 대림 시설물 관리 분담금은 이거 안 내도 되잖아요. 7월달 거부터 왜 내요?

알겠습니다.

그거 다 법적으로 맞게 해서 근거해서 좀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43쪽 한번 봐보세요. 43쪽. 2025년보다 늘어나는 것은 1,000만원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를 한번 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게 없던 돈이 지금 느닷없이 생겨요. 옛날에 3,844만원이 잡혔는데 작년에 어디에서 잡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작년 예산 책자를 찾아봐도 없던데

작년에 설명서에는 없었는데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왜 예산에 들어가면서 설명서에 안 올려요? 요즘 그게 빠지는 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예민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이 책자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올해는 넣었습니다.

이거 말고 있던 게 빠진 것도 있다고, 이번 예산설명서에. 제가 보니까 조금 예민한 건 여기다 빼버리면 우리가 못 보니까 그냥 넘어가나요? 그때도 예산설명서에 없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갔잖아! 그리고 요즘 핸드폰 한 달 무제한 쓰면 얼마나 나와요? 전화 1대 한 달 무제한 쓰면 데이터, 문자, 모든 거 무제한으로 쓸 경우 웬만한 통신사 얼마 나와요? 8만 5,000원대면 나와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써요. 8만원대 요즘 많이 할인돼 가지고, 우리 구는 13만원씩 내고 써! 왜 그래요? 무슨 계약이 돼 있어요? 뭐 인터넷까지 연결돼 있나요? 제가 인터넷 하니까 11만원 나오더만. 11만원인가 12만원 나오더만. 지금요 전화요금이 더 저렴해졌어요. 저도 8만 5,000원짜리 안 쓰고 지금 5만원짜리 써도 웬만한 거 다 돼요. 이분들이 8대가 어떤 분들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핸드폰으로 물건도 구매하나요? 13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팀장님들! 13만원씩 기본요금 내고 쓰는 분 있어요? 위원님들이나? 없어요, 아무도. 요즘 어느 바보가 이렇게 13만원씩 내고 써요? 구청 돈 세금이, 이거 구민 세금이에요.

기기값을 내는 거 아니에요?

예, 이광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기기값 포함해서

기기값 포함해도 13만원은 많아요. 제가 견적을 이따가 전화로 딱 두세 군데 받아볼까요? 기기값 포함해서, 요즘 지플립 접는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6만원, 17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기값 포함한다고 해서 16만원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기기 매입하세요, 차라리. 매입하면 더 싸요. 어떤 게 경제적인지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계산해서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몇 분들 얘기했지만 작년에 200억 빌린 거 다 갚았어요? 다 갚았냐고요? 못 갚았죠? 올해 지금 얼마 와요? 통합기금에서 올해 얼마 와요? 행정지원과장! 그거 몰라요? 400억 와요, 400억.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 5,000만원 하는 것도 과다하다고 했는데 구민의 날 행사 6,000만원, 아니 예산 없다고 각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도로포장 하자고 하는데 그런 건 다 삭감해놓고 구민의 날 행사를 6,000만원씩 들여갖고 해야 돼요? 송가인 이런 애들이 꼭 와야 돼요? 구민의 날 잔치에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자고, 이런 축제나 이런 행사에 너무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아나운서 부르지 마요. 우리 직원들 역량 있는 분들 정말 많아요. 구민의 날 사회,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바로’ 할 줄 아는 그런 사회자들도 많다고, 어떤 아나운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바로’도 안 하고 진행하더만. 그 사람들 돈 얼마 줘요? 최하 얼마 줘요? 행사 예산 나왔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님! 아나운서들한테 돈 많이 나가잖아요. 왜 아나운서한테 몇 백만원씩 줍니까? 나중에 보면 직원들 평가해 가지고 포상 주는 거 있어요. 직원들 시키세요. 희망자 받아서 테스트도 하고, 무조건 희망자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테스트해서 된 사람 해서 나중에 우수직원으로 포상도 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아나운서 좀 쓰지 말고, 종로구는 웬만한 행사 가면 아나운서야, 무조건. 근데 그게 아나운서가 해서 잘하느냐 그 행사가 더 돋보이느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다 우리 직원들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찾으시고 이거 행사비 구민의 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시책추진비는 제대로 써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 부속실 및 국 단위 회의운영하는데 국별로 회의비 없어요? 다 있잖아요? 아니, 국별로 회의비, 운영비 다 나가잖아요? 차라리 이걸 주려면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장님까지 모르겠네. 업무추진비 더 주세요, 차라리. 지금 얼마 줘요? 40만원 주나요? 언제적 40만원이 지금도 40만원이잖아요. 과 직원들 데리고 가서 밥 한 끼도 못 먹어요. 그런 부분을 올려주세요. 그런 부분을 올려줘야지. 이거는 뭔 말이에요?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이 돈 아니면 주요 추진 못 하나요? 주요업무 추진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주요업무 추진단이 따로 있어요?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단이 있냐고! 그러면 부속실 및 국 단위 회의운영 국별 회의하는데 회의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3,844만원씩 이렇게 잡혀 오냐고

저희가 행사를 주요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회의도 많이 필요하고요.

회의는 이 예산안에 회의비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 잡혀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 6,000만원이면 여기에 회의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회의 안 합니까? 회의비는 별도고 6,000만원은 그냥 행사비로 나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6,000만원은 행사 추진을 위한 어떤 용역비, 임차료 이런 걸 해 가지고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용역 주고 다 용역 주고 합니까? 직원들이 하세요. 과에서도 하고 직원들 그런 사업을 해 봐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해요. 여러분들은 거의 60까지는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직장생활하고 나가서 어느 조직 가서 그때 가서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데 내 전문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면 되겠어요? 이것저것 해본 분들이 가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주면 이 사회 발전에 더 도움이 되고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배웠던 거 그런 데서 좀 봉사하면서, 활동하면서 내가 뭘 알아야 진행을 하지, 공무원 때 많은 경험을 저는 해보시는 게, 월급 받으면서 많은 경험해 보시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괜히 일 많이 준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생 100세 시대예요. 60 이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직원분들 방과후 시간이나 퇴근후 시간 그런 것들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댄스도 배우고 할 거 해야 돼요, 나중에 생활하려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줄이고 차라리 각 과나 동장들 이런 분들한테 판공비 좀 인상해 주세요. 그 생각은 왜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10원도 인상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업무추진비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나가는

어디 법령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0만원을 50만원 줘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우리가 조례 바꿔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조례까지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여기에 있는 지금 3,844만원은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 방에서부터 부속실까지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 업무추진비 3,800 내에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의회업무추진비 다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이건 과거부터 쭉 증액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증액 없이 잡아 온 예산인데 아마 작년에

아니, 설명을 지금 여기 보면 주요업무 추진, 부속실, 국 단위까지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요

세부적으로 풀어놔 줘야지

아마 작년에 사업설명서에서 아마 빼놨는데 늘 일상적으로 편성돼 왔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뺐고 올해는 추가로 넣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핸드폰 요금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수정하시고 구민의 날 행사는 이제 한 3,000만원만 가지고 합시다. 3,000만원만 가지고 해도 구민의 날 행사 충분히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무대는 설치하고 발표하는 사람들 가수 말고 각 동네에 우리 종로 분들이 재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재능기부 좀 받고 정말 구민들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3,000만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한 40분에 정회할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 운영 해 가지고 포상금이 3,670만원 늘었더라고요. 이 포상금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선정해서 줍니까? 포상자 평가를 누가 하냐고요?

각 부서에서 그 부서 사업 관련해 가지고 표창을 하거나 할 때 이제 포상금이 같이 나가는 경우에 행정지원과에 포상금은 다 모아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다 모아져서? 그런데 이번에 3,600이 늘어난 거 보니까 3,000만원이 대외기관 평가 및 우수 정책사업 부서 포상이 3,000만원이 늘었어요, 5,000만원에서.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평가인데요.

제가 기획예산과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질문하는데

부서에서 요청해서

거기에는 이 책자가 없고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 알아요? 몰라요?

대외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상을 받으면 그 부서에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3,000만원 더 늘렸다?

예, 2,4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5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8천이더라고, 작년에 그게 5천이었어요, 5천.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시작할 거니까요. 중식과 원만한 회의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원들 해외문화체험훈련하고 이렇게 보시면 직장교육훈련이 있죠? 보니까 이거 같은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국외연수 지원이 20명씩 해 가지고 2번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저기 뭐야 해외문화체험에서 58명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냥 별 저기 아니면 특별난, 보니까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 그냥 포함시켜도 될 거 같아요. 직장교육훈련 운영으로, 통합운영해도 괜찮죠?

해외문화체험은 팀을 구성해서요 원하는 국가를 선정을 하고 해서 직접 가서 해외의 성공적인 정책과 운영 모델을 관찰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진문화 벤치마킹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직장교육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국외집중연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로 어학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학과정에 정책탐방을 겸해서 가는 걸로 해서요 2개의 목적이 많이 다르고 해서 저희가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저기 뭐야 어디야 해외문화체험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벤치마킹 해온 거 있어요? 어떤 정책이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거 한번도 저기를 못 받은 거 같아 가지고요.

예, 해외문화체험을 한 다음에 연수보고서를 모든 직원들이 다 제출을 하고 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개 팀에 61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스위스하고 프랑스를 4명이 갔다왔는데요 가서 공공청사를 활용한 시민문화공간 조성을 직접 보고 그리고 종로 맞춤형 제설장비 제작 및 활용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면 제설작업 하는 거 뭐가 달라졌죠, 우리? 종로구에 접목시킨 게 어떤 부분을 제설작업으로 해서 접목시킨 거예요?

종로 노선의 특성에 맞는 탈부착 도구 있잖아요? 이면도로용 삼날 같은 거 그런 거를 제작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고 뭐 58명이 갔다왔다고는 하는데 보고서 쓰는 거야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뭐 체험하고 와서 우리 정책에 우리 종로구 발전에 어떤 반영된 것들이 최근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어떤 것들이 달라진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독일에 재활용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고 온 팀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도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 이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설 도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75페이지에 보면 대외 협력관계 강화라고 했는데요 구의회하고 집행부 간담회비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조금 조정해도 가능할 거 같아요. 이것도 조정해도 될 거 같아. 굳이 뭐 이거 잡을 필요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 아껴야 되잖아요? 먹는 거, 먹는 거에서 아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의 소통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잡았습니다.

예, 좀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아까 저기 우리 차량 랩핑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 수명기간이 수명이 어느 정도 해요? 차량 랩핑 한 번 하면?

랩핑을 하게 되면 지금 정확한 지속

한 2년이면 뭐 열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바래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벗겨지거나.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차량 랩핑을 지금 2년 됐나요, 한 지가?

예, 2년 됐습니다.

그러면 할 때 됐네요?

예.

그러면 통합브랜드도 이번에

진짜 2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

다른 데도 랩핑을 2년에 한 번

진짜 2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저기 정재호 위원님, 발언 지금 이광규 위원님 끝나고 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데. 그러면 정재호 위원님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도 차 끌고 다니시니까 알잖아요?

이광규 위원님, 얼른 진행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그냥 질의만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자치행정과. 설명서 8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예? 거기만 끝나고 하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 아직도 하실 게 더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포상금 문제 각 과에서 올라가면 해준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틀린 데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400만원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런데 이번에 3,670만원이 올랐는데 그중에 기획예산과만 대외기관 평가, 작년에 대외기관 평가 예산이 5,000만원이었어요. 왜 3,000만원이 약 두 배 가량 3,000만원이 왜 올라가냐고요? 내일 기획경제국 할 때 할까요?

기획예산과 포상금이 대외기관 평가와 그다음에 우수정책 사업부서 포상이 나눠져 있었는데

뭐하고 플러스가 됐습니까? 플러스된 거 없어요. 이거 3,600 중에 3천이 지금 여기서 늘어난 거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다 올라간 부분들 사업비도 다 줄이고 있는 판에 기획예산과만 포상금 3,000만원 인상한다는 거 이거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대외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아니, 여지껏 5,000만원이면 대외기관에서 평가를 안 받고 포상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예산과에 다시 좀 더 얘기할 거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이게 왔으면 왜 다른 부서는 똑같은데 여기는 늘어난 데가 왜 늘어났는지는 알아야죠. 그것도 1,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인데. 5,000만원에 올라갔던 게 3,000만원인데. 그리고 국외출장비에서도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왜 직원 국외연수비용은 이렇게 비율이 많이 안 가서 그래요? 12월달에는 다 가나요? 71쪽. 지금 1억 4천 잡혀졌는데 5,400만원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설명은 들어서 됐고, 왜 이렇게 여기는 집행률이 저조해요?

저희가 이제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위탁용역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걸 올해는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수방법을 개선을 해서 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민의날 행사도 용역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면 얼마나 절감이 되겠어요? 자, 1억 4천이 5,500으로 끝났으면 50% 이상이 절감이 돼요. 직접 하는 거를 이런 것도 하시는데 구민의날 행사도 직접 하시라고, 용역 주지 말고.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3,000만원은 삭감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래도 1억 2천이 다 잡혀져 있는데 이 1,500만원 감하고. 그러면 더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외연수? 이미 1억 2천 잡혔잖아요? 올해 5천뿐이 5,400뿐이 안 썼는데 내년에는 지원자가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대상이 늘어나나요?

지금 6급 서울시 미래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거는 1명에 456만원 해 가지고 1명만 가잖아요?

예.

그런데 국외연수가 지금도 20명 2회 해 가지고 1억 2천 잡혀져 있잖아요?

예.

이것도 다 안 가는 거 아니냐고요? 한 6,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사실상 올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진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안 보냈어요?

많았는데 이게 이제 어학 관련이다 보니까 그 점수, 어학시험에서 일정 시험

무크 시험? 지금도 무크 시험 봐요?

무크는 아니고요

이제는 뭘로 봐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2022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무크라는 게 처음 들어와서 그걸로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토익이나 토익스피치, 오픽 이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보는 게 원래 뭐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이런 식으로 이게 거기에서 토익은 770점 이상, 토익스피킹은 130점 이상, 오픽은 IM3 이상이 되어야만 이 국외연수를

연수를 보낼 수 있다?

예.

그러면 옛날에는 왜 무크 시험을 봐 가지고 그 점수 가지고 보냈죠?

초창기에요?

예, 우리 구청장 때 그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한 세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 보내면 보내는

초창기에는 도입하는 시점에서

토익이 없었어요? 그때도 토익이 다 있었고 다 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무크라는 걸로 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크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크를 수강을 한 다음에 이걸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기획을 했었던 거 같고요.

그 공부한 사람들 지금은 그 점수로 갈 수도 있어야죠. 그것도 넣어줘야지요, 그러면. 그것도 넣어줘야지 그때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했잖아요? 공부도 하고

그런데 한 해 한 해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되어지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하시던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여지껏 국외연수를 보냈어요. 국외연수를 보냈는데 느닷없이 무크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봐야 합격해야 보낸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 행정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예산만 낭비라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초창기에도 점수하고 무크하고 2개 다 시행했다고 합니다.

토익하고도?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히 뭐 교육하는 게 더 있어요? 뭔가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올해도 관심은 많았는데 점수가 못 미쳐 가지고 못 간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점수는 안 됐는데 그분들이 뭔가 지금 우리 구에서 영어공부를 시키든가 뭘 해서 아니면 개인들이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부분이 있든가 해서 내년에 좀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

예, 맞습니다. 최대한 원하는 직원들은

내년 1년은 여러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내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또 얘기 나올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다른 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부러 작년 것도 가져오는 이유가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새로 생기니까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합쳐보자는 얘기를 아까 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성구 교환 그거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예.

근데 그게 이 자료에 없어서, 따로 있나요? 글로벌 문화체험이라고 79쪽? 이건 외빈초청여비인데? 지금 동성구하고 우리 구하고 자매가 돼 있죠?

예.

자매가 돼 있어 직원들 이렇게 파견하잖아요?

예.

근데 그 직원 파견이 없어졌나 봐, 이제?

직원이 올해는 동성구에서 두 명이 와 가지고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갔고요. 내년에는 저희 직원이 동성구로 가는 해라서 그 체재비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아, 그쪽에서 100% 다 대주니까?

왜냐하면 그쪽에서

100% 대주니까?

그렇죠.

한 명으로 돼 있죠? 원래 한 명이 1년?

1명이 1년을 가거나 2명이 6개월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올해 어디서 근무했어요?

6개월 동안 한 부서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홍보과나 행정지원과나 문화유산과 이런 식으로 여러 부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 부서를 경험해요?

예, 여러 가지를 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손희상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세요. 금방 할게요. 금방 끝내고 진행할게요. 지금 구민회관 전기시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설명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좀 해보세요.

구민회관 시설인데요. 구민회관 전체를 운영하는 전기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2층 기계실에 가시면 고압반이 들어와서 전기를 분배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노후화로 오래돼서 작년 12월에 종로구에서 일부 한 3억 정도 들여서 일부는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래돼서 끊어지게 되면 폭발할 위험도 있고 또 사실 좀 시급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공단 예산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한데 이게 몇 년 정도 쓰고 계시는 거죠?

개관할 때부터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24~25년 썼어요?

예, 작년 겨울에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참, 그게 24~25년 된 이 부분을 지금 위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거 그러면 진작부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 본 적은 있어요?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겁나게 급한 건데도 구청에서 예산과에서 계속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사실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구민회관을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전기로 문제가 돼서 모든 게 스톱된다면 이 문제 큰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계속 이걸 안 올리는 이유는 이상 없어서 안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재정상황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상황도 재정상황이지만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위험하고 종로구민회관 전체가 문 닫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과에서 그런 인지가 안 돼서 계속 삭감되는 거예요?

예산과에도 계속 저희가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예산을 쓰는데 급하고 위급하고 이런 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나 모르겠지만, 모르는 게 아니지만 더 급한 게 있다면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급한 거 가지고도 손을 안 댄다면 그럼 나중에 화재 나고 스톱되면 책임질 사람 나와야 되겠네?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급한 게 있다면 구청에 매달려서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정말 급한 거라면 우리 나중에 서로 위원님들과 더 대화를 해보겠지만 24년, 25년 쓰던 모든 전기시설이 거기서 움직이고 끊어지고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나오셨으니까, 지금 수영장에 코치가 바뀌어요? 아니면 담당이 바뀌어요?

저희가 수영강사들이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일부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는 강사들도 있고

강사들이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민원을 받은 게 지금 구민회관 수영장 강사분들, 코치분들을 무조건 바꾸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요.

그런 회원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 없게, 오해 없게 좀 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민원 들어오지 않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신문고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 접수가 됐대요. 오늘인가 어제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체크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기왕 나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미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빠뜨린 것 같아서요. 지금 국내외 출장여비를 보게 되면 지금 2억 3천이 2024년도에 잡혔는데 지금 현재 쓴 게 1억 2천밖에 안 돼 있고요. 내년 예산이 2억 4천이 잡아진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직원들 출장 중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해서 근무수당을 주나요?

출장 중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0명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차출지급경비라고 해서 2024년 3월에 정부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새로 수당이 신설이 됐는데요. 휴일에 동원되는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동원되는 직원들이 행사에 참석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간이 4시간이 초과되면 또 초과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초과근무수당이나 관리업무수당, 대체휴무 그런 것과는 병행 지급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행사차출지급경비만 선택하면 그 수당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지난해 2024년도에 잡은 것도 반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더 올라왔는데 이것도 조금 삭감하겠습니다. 조금 그리고 또 몇 페이지이냐면

지금 행사차출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고요. 지금 뒤에는 국내여비랑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다른 건입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 1억 2천밖에 안 써져 있잖아요? 1억 2,300 썼구만요. 그런데 1억을 한 달 만에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국외업무여비라는 거는 공무로 이제 국외를 출장가게 될 때 소요되는 금액이잖아요.?

1억을, 12월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이 금액을 다 소진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업무 관련해서 MOU를 맺는다든지 공무출장을 간다든지

금액을 조금 줄일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과하니까,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운영경비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가 돼 있어야 직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출장가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교육훈련 71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6억 2,500을 잡았는데 집행액은 2억 7천밖에 안 썼어요. 이것도 과한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줄일게요.

위원님!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연수프로그램에 우리가 운영방식을 용역에서 바꾸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아까 내가 하나를 더 봤는데 외빈초청여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7,500인데 1,400밖에 안 썼어요. 이것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근데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와 교류를 할 때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간 교류확대도 이렇게 보시면 있잖아요. 우호도시 방문 하는 것도 1억 2,800을 잡았는데 지금 8천밖에 안 썼어요. 77페이지, 다 이렇게 안 쓰는데 이것저것 명목 지어서 이렇게, 우리 돈 좀 아껴야 되잖아요.

내년에 지금 호주 라이드시를 비롯해서 방문할 예정인 국가가 많은데요. 만약에 그 국가에서 온다면 이런 예산이 저희가 있어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 조금 줄여요. 우리 경기 어렵잖아요.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청장님도 엊그제 저기 가서 얘기하시더만.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사를 짓는 데 돈 자꾸 당겨쓰는데요 이런 경비에서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후생복지를 보면은요 6,200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거는, 67페이지요. 1,800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건강검진할 때는 12월달에는 못 하죠?

12월달에 바빠서 그동안 못한 직원들이 하는 직원들도 꽤 있거든요.

연말에 한꺼번에 다 신청해요?

공무직 후생복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노조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연말에 한꺼번에 청구를 해서 집행됩니다, 이 금액은.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예, 지금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직들 근무복 있잖아요? 근무복 방한복을 매년 사는 거예요?

단체협약에 30만원 상당의 피복비를 지원하게 매년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면 3분의 1밖에 안 써 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무직 후생복지 관련은 지금 12월에 거의 다 나가는 돈이 많고요. 피복비도 지금 동복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나가게 되고요. 검진 비용도

피복비 비용도 안 써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퇴직공무원 공로보상을 보게 되면요 1억 4,500인데 5,300밖에 안 썼어요. 이것도 3분의 1밖에 안 썼죠.

공로연수식이 12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12월에 몰아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 몰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예. 행사가 12월에

그러면 정년퇴직자가 매년 숫자가 똑같아요? 59명, 작년에도 59명 정년퇴직자였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또 59명 똑같더라고요.

지금 희망공로연수하고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59명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깐요. 근데 똑같이 59명 무조건 채우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잡혔다 싶으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거기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휴양소가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계약조건이 어떤 겁니까? 지금

지금 저희 휴양소는 법인콘도, 자율형 휴양소, 하계 휴양소, 주말 휴양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용 콘도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하고 계약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계약할 때 콘도라든가 이런 거 그분들하고 우리가 `24년이면 `24년에 계약을 연초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조건은 회원권 가격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우리가 회원권 가격을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콘도에다가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좌를 하나를 사면 보통

한 구좌에 얼마씩?

예, 10년 정도 보유를 하게 되고요.

계약연수가 10년을 해야 돼요?

보통 만기가 한화콘도를 제외하고는 만기가 10년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 이용횟수를 한번 볼게요. 구좌수 이용률을 보면 0% 짜리 하는 데가 있어요. 휘닉스 리조트 같은 경우

휘닉스 리조트는 12월에 오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월에 오픈한다고요?

예, 새로 구매했습니다.

아니, 2023년도에도 봐도 0건이고 `24년도 올해 1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좌수가 1개 구좌구나?

예, 1구좌를 샀고요. 11월에 사서

1구좌에 얼마씩 들어가요?

지금 휘닉스 리조트 같은 경우는 한 구좌에 5,300만원입니다.

12월에 개시를 했구나?

예.

그래서 없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용률이 적은 이런 리조트나 콘도 이런 거를 우리가 다음 해에는 계약을 안 한다거나, 이용이 저조하면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것도 한번 평균을 뽑아보셔서 내년에 계약할 때 잘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이어서, 휴양소 건 이어서. 직원들한테 자율형 휴양소 굳이 여기 아닌 소노호텔, 리솜, 롯데 여기 아닌 잘 이용하지 않는, 우리가 휴양소는 60%, 70%면 적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용을 100%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년에 올해 신청한 분은 내년에는 못 하고, 내년에. 그런 식으로 지금 구에서 하고 있나요?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 못 채우는, 그렇게 하면 남는 부분들을 기왕이면 100% 다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비용을 주고 확보해놓은 회원권인데 100% 다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평일에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박수를 다 못 채워도 지금 주말에는 모든 콘도가 다 주말 박수가 다 사용 완료가 되는 상태이거든요.

주말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평일에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예.

주말에는 100%인데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60%, 70%, 40%다?

예, 40%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

60, 80, 95. 예.

그러면 평일날도 쓸 수 있는 우리가 그러면 직원들이 못 가면 계약을 할 때 주말에 좀 날짜를 더 쓰는 걸로 하고 평일에 안 쓰는 걸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쓰지도 못하는 평일 거를 왜 같이 확보하냐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계약할 때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자율형 휴양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회원권 없어도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평일날 가든 주말에 가든 이 콘도를 이용 못 하는 다른 장소에서 숙박을 할 경우 있잖아요? 지금 22만원씩 지급하죠?

예.

이거를 확대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법인콘도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지역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요 지금 만약에 법인콘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하면 이 법인콘도 구좌금액이 해마다 30% 이상씩 지금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보를 하기에는 너무 비싸져서 지금 만료되는 구좌는 계속 신규

연장을 한다?

예, 연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할 때 비용 더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안 내나요? 30% 올랐으면 인상을 해서 내야 할 걸?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연장도 안 하고 몇 년 후에 그걸 확보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우리가 만약에 22만원 정도로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 직원들이든 우리 의원들이든 공무직까지.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그냥 영수증을 첨부하면 22만원을 자율적으로 줘버리면 안 되냐고?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자율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자유롭게 많이 이루어지나요?

예.

그러면 2년에 한 번에 한해서? 2년에 한 번 한해서?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이고요.

자, 우리가 콘도를 이용할 수 있을 때는 2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콘도를 이용할 때는. 그런데 자율형 휴양소 같은 경우는

자율형 휴양소는 1년에 두 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2만원으로?

예. 22만원 한도, 한도로 해서 이용객실료의 80%가 지원됩니다.

1년에 두 번?

예.

자율형 휴양소는?

예.

그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거 같은데 우리는 그냥 돈 내고 다 자는 거 같은데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홍보를 잘해 주세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자료 가져오셨는데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그래도 9,600은 제외했네요?

예.

9,600은 제외해서 자료에서 아마 9,600은 빠지면 될 거 같고. 왜 휴대전화가 8대인데 4대로만 나왔어요? 휴대전화가 공공휴대전화가 8대로 되어 있는데 왜 자료가 4대로만 왔냐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휴대전화는 4대고요 지금 8대로 잡아놓은 거는 혹시 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8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그게 지금 답변이 답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전화가 고장나면 AS기간이면 AS 받으면 되고, 2년이 넘어갔으면 할부도 다 끝나니까 새로 신청해서 13만원 정도 내면 충분히 하고 남아요, 전화기까지. 그리고 전화 1대 하는 데 13만원까지도 안 든다고요. 이게 지금 옛날에 책정했으면 요금제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 보면 부구청장이 쓰는 요금 무한제, 무한제 그런데 8만 7,000원이 지금은 8만 7,000원보다 더 떨어졌어요. 지금 통신요금들이 많이 떨어져서 더 떨어졌다고. 그런데 왜 4대를 비상용으로 고장날까 봐서 놔둔다? 이거 4대 삭감하겠습니다, 4대도.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거 하나씩 왜 가상으로 잡아놓느냐고. 쓰는 전화를 잡아야지. 그리고 이 자료도 하나 왔는데 난 이 자료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 무슨 임시청사 별관 조성비용 집행현황 해서 3천,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39억 8천 얼마네? 내가 이 자료 달라고 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39억 8천은 별관을 이전하고 리모델링하고 한 비용이죠? 나는 아까 6,000만원짜리 뭐 썼는지 뭐 썼는지 보려고 한 거 같은데, 이거 박희연 위원님이 한 거는 왔어요? 자료

아,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공무직들 우리가 지금 복지포인트 있죠? 지금 1,600명이 공무직까지 포함되죠? 과장님!

예, 공무직 포함입니다.

작년에 고용노동청에서 얘기해 가지고 기간제도 일부 기간제는 복지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부서별로 부서별로 지금 복지포인트를 잡게끔

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기간제근로자는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잡고요

아니, 여기에 페이지에 복지포인트가 다 잡혀있는데

이건 공무직이고요

공무직 말고

지금 말씀하신

앞에 보시면 페이지를 아까 체크해놨는데. 직원들 전체 나오는 거 어딨어요? 직원들 전체, 직원들 전체 복지포인트 나오는 게 있어요. 자, 61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 가지고 있어요. 맞춤형 복지비용 216만원 1,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600명으로 돼 있어요. 올해도 1,600명이에요. 그러면 올 연말에 칠십 몇 명 주셨죠? 예비비로 주셨죠, 돈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다 주라고 줬으면 그러면 여기다 칠십 몇 명이든 100명이든 추가될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기간제는

아, 청소행정과에서 그 기간제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별도로?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 도시녹지 분야면 도시녹지과에서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예, 각 부서에서 잡았습니다.

아, 이번에 그러면 그쪽을 세세하게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이걸 복지포인트를 관장하길래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없길래.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예비군 있죠? 47페이지,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성예비군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번에도 버스 한 대로 어디를 가더만. 그런데 지금 여성예비군 예산이 총예산이 530만원 있어요, 몇 년째. 워크숍이든 교육비든 훈련비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남자분들은 버스도 지원해서 다 해주잖아요? 예비군들. 여성예비군 이거 이 예산 가지고 계속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 거 같더만. 과에다도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예비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편성을 한 게 아니고요 부대에서 필요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부대에서는 더 올리는가 보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서 예산 좀 잡아주시고 지금 저는 그래도 9,600은 일단 해놨습니다, 하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운영을 보게 되면 5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을 보면 여기에 제일 밑에 치수과하고 도로과 있어요. 제설작업하는데 이분들한테 450만원씩 지원하고 치수과도 작년에는 110만원을 지원했는데 450을 똑같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도로과 직원들이 제설작업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한 이유가 뭐예요?

치수과에서 이제 수방업무도 힘드니까 제설업무와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동일한 450만원 금액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큰 사유가 없는 한 그냥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일단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한 군데 행정지원과에 보면 30만원씩 해서 150명을 이렇게 30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4,500 잡혔네요. 그리고 또 독서경연 프로그램에서는 200명을 주고 직원 전체, 직원들 전체를 이렇게 주는 건가요? 30만원씩 150만원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상이 나갈 때 지금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직원 전체 대상으로 해서 150명을 준다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 추천된 직원에 대해서 상이 나가면서 이제 부상으로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각자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5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은

다른 부서에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이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장려상이 있기 때문에 각각 금액이 다르고

그러면 합계 ‘개’라고 표시된 거는 부서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그렇죠. 사례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여기 포인트, 창의혁신 포인트나 여기 세외수입 포인트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명’이라고 쓰여 있는 사람은 여기 직무유공자 표창에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인가요?

예, 표창을 따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예요? 그러면 따로 정하고 이거는 저기 뭐야 행정지원과에서 150명 주는 거는 또 다른 거고 그런 건가요?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뭔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이제 세무관리과에서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산정을 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구청장상이 나가면서 포상금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최우수상

그런데 상을 줄 때 구청장상에도 요건이 있거든요. 최근 얼마 동안 뭐 상을 수상하지 않았거나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중복이 체크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여기에 법인콘도가 아니고 내가 가서 사용하고 나서 따로 영수증 청구하면 되는 저기

예.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이미자 위원님!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으니까 먼저 하고 다음에 좀 하시죠.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72쪽 한번 펴보세요. 72쪽 밑에서 네 번째 줄 6급 서울시 미래양성과정 지원 466만 5,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서울시교육 들어가면 월급 안 줘요? 구에서 월급 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6급 미래양성과정 지원이 300만원이 또 있고 이게 130만원이면 430만원하고 900만원 돈이에요. 1명한테만 그렇게 혜택을 주면 다른 분들 같이 못 가는 분들은 소외를 받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근데 서울시에서 교육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니, 교육을 위탁교육 지원비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여기다 다시 잡아서 직장교육훈련 운영에다가 또 잡아서 460만원을 또 잡냐고요? 아니, 서울시 미래양성과정 지원사업이 똑같은 6급 서울시 미래양성 지원사업인데 항목이 틀려서 여기서 목을 바꿔요? 하나는 참가비고 하나는 활동비고 하나는 수당이에요?

지금 서울시 미래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교육훈련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분한테만?

예, 3개 항목, 그래서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아니, 무조건 선호하지, 6급이면. 갔다 와야죠, 여기. 돈을 900만원을 별도로 더 주는데, 근데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한 1,350명 되잖아요? 그중에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230명입니다.

230대 1이에요, 이거. 서울시에서 뭔가 좀 해서 예산을 좀 덜 나가게 하든지 차라리 두 사람을 줘서 반으로 나눠서 두 사람 가게 하든지 인원이 늘어나고 해야 더 가려고 할 텐데 한 사람으로 9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정책인 것 같으니까 서울시에다도 얘기해서 차라리 참가인원을 두 사람으로 늘리고 450씩이라도 갈 수 있게 분산돼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나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설명서 우리 복지포인트 나온 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금방 페이지가 또 어디로 가버렸네. 작년 거는 있는데 6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제가 이거 저도 6년 됐는데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216만원씩 원래 나오죠?

기본이 하단에 기재된 것처럼 기본이 171만원이고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이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216만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아, 직원들은 다 틀려요?

예, 다릅니다.

직원분들만 틀리다? 그러면 기간제 1년짜리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포인트 고용노동청에서 216만원 같이 주라고 그랬는데 전 직원들을 216만원씩 같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30만원 정도로

전체 다 줄 거예요?

아니요. 4개 분야에 대해서만

4개 분야에 대해서 올해는 216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30만원만 준다? 아니, 무슨 놈의 나라 정책이 올해 216만원 받았다가 내년에 30만원 받으라면 그 사람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 줬으면 나은데 주려면 꾸준히 주고. 왜 그래요? 왜 정책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사실 올해 지급된 것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감사 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시정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준 거고?

예.

내년에 또 감사해서 시정요구 들어오면 216만원을 주는데 그냥 그렇지 않으니까 30만원만 잡겠다?

물론 이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른 구를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 4개 구 정도가 30만원 정도로 하고 있어서

그랬을 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 나오고 했을 때 문제없어요?

예, 일단 복지포인트

아니, 그럼 올해도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30만원씩만 지급하지 왜 216만원씩 지급했어요? 아니, 한 해만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안 주면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시정요구가 들어와서 갑자기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시정요구가 들어왔어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구도 30만원씩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으면 “우리 예산 없어서 그렇게 못 합니다.”해야죠. 주라는 대로 다 줬는데 내년에 가서 막말로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거기 와서 감사했어! 왜 30만원을 줬느냐 작년에 216만원 주듯이 줘라 그러면 또 예비비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일정기준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나갔고요.

일정기준이 없으면 그냥 다른 구 평균해서 30만원씩 똑같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같은 기간제끼리도 올해 그것 때문에 어떤 기간제는 216만원 받고 어떤 기간제는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분들 216만원 나간 거 아니고요. 저희랑 똑같이 기본으로 171만원에 근무 월수 합으로 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1만원, 그래요. 나는 216만원 여태껏 나오고 했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3년 차 이런 분들은 171만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한 25년 차 돼야 216만원 나가나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계속 틀려진다?

예.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그냥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똑같아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요. 그나마 경력 있는 분들은 호봉이 올라가서 좀 받지만 공무원 9급 들어와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안 돼!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 많는데 그 사람들 복지포인트 다 주게, 이건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로 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