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8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 부터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정책국장,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금일부터 도시정책국은 안전도시국으로, 교육협력과는 평생교육과로, 재난안전과는 안전총괄과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상기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부의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안건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의 직제 명칭대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6-469호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성립후 국도비 및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 내시문 반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요인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2013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4,337억2,68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3%인 130억1,18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6억 2,627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예산 성립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예산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4,337억2,68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규모인 4,178억 5,689만 원보다 158억6,991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56억4,963만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에서 2억2,0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575억5,858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160억6,2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71억2,400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28억6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14억2,412만 원이 증가된 120억7,536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는 506억 548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7억4,7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4억2,400만 원이 증액되어 234억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4,476만 원이 감소하여 보조금 세입 총 규모는 950억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일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3,575억5,858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0.05%가 감소한 368억47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가 감소한 82억4,880만 원으로 교육 분야는 2.7%가 증가한 123억5,827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0.65%가 증가된 201억4,046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2억7,585만 원이 증가된 333억2,9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사회복지 분야는 5억4,417만 원이 감소된 1,229억6,993만 원, 보건 분야는 4억9,119만 원이 증가된 81억4,95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90만 원이 증가된 47억3,463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195만 원이 증가된 18억3,947만 원, 그리고 27쪽에 수송 및 개통분야에는 11억9,558만 원이 증가한 420억 2,64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58억6,101만 원, 예비비는 138억8,699만 원이 증가한 216억2,627만 원, 기타는 1,748만 원이 증가된 394억6,9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3,575억5,858만 원중 공보관은 0.4%가 감소한 17억9,262만 원, 기획감사관은 63.7%가 증가한 356억7,022만 원, 자치행정국은 0.05%가 감소한 613억8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0.15%가 감소한 1,339억3,203만 원, 경제문화국은 0.03%가 증가한 208억6,84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6쪽에 도시정책국은 3.4%가 증가한 495억4,2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6.2%가 증가한 82억9,862만 원, 시의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사업소는 0.6%가 증가한 424억7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중앙도서관은 0.5%가 감소한 26억9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및 6개동 주민센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3,575억5,858만 원중 인건비는 1억2,267만 원이 감소한 347억5,2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 경비 등에 물건비는 2.6%인 5억7,601만 원이 감소한 216억1,3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 경상이전은 1.14%가 감소한 1,704억7,2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 자본지출은 40억3,656만 원이 증가된 926억 5,2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쪽 예비비 및 기타는 128.8%가 증가한 261억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액 인건비 세출 총액은 400억 1,824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72억7,146만 원, 특별회계에서 27억4,67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28억6천만 원이 증가된 871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구증가 및 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주민세 6,300만 원, 과표 상승과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재산세 3억9천만 원,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1억6,500만 원과 담배소비세 7억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억6,289만 원이 증액된 862억1,86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의 승인건수 감소를 반영하여 1억5천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8억1,289만 원이 증가된 753억2,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 지방교부세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 특별교부세 7억4,500만 원, 그리고 분권 교부세 보전액 250만 원을 반영하여 506억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쪽 하단에 재정보전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사업 등 3건에 4억2,400만 원을 확보하여 234억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보조금은 2회 추경대비 4,476만 원이 감소한 937억1,3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대비 2억7,367만 원이 감소된 588억1,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2억2,891만 원이 증가된 348억9,8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대상사업은 오산 꿈두레 도서관 건립을 포함하여 15건의 총사업비 3,381억8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변경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260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으로 이번 3회 추경에 5억7,855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사업비9,700만 원과 중앙동 주민센터광장 쉼터공원 조성공사 3억1,119만 원을 포함하여 총29건이며 이월액은 101억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 해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한 희망찬 오산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진원

김진원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오산시 공영개발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가 지난 11월 25일자로 폐지 공포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원은 금회 추경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잔여이익금을 일반회계로 편입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0억4,35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3억1,105만 원으로 기정대비 6,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지방 공기업 회계시스템유지비 정산금 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수입은 2012년 말 이월금액인 97억3,233만 원을 현실화 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00억4,35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익 정산금 명목으로 일반회계전출금 99억2,9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장 1산업단지 매각용지 1필지 계약해제로 인한 정산금 반환금 1억9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자본예산, 전년도이월금,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비보조 사업예산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세입ㆍ세출 재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2013년도 하수도 사업운영 계획은 변동 사항이 없기에 서면보고 드립니다. 다음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차대변은 299억7,696만 원이며 추정 대차대조표의 차대변은 2,829억7 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 사업 수익이 142억6,726만 원이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158억2,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33억2,92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263억4,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억6,528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예산 전용금지 과목부터 제13조의 회전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상의 자금운영란을 보시면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421억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국비보조 사업이 조정되어 자본잉여금수익 2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서 3억5,7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1억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본예산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계속비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금년 6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분뇨처리 시설확충 및 악취저감시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총사업비는 29억 원이며 2013년도 예산에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7억8,300만 원으로 2013년도에는 10억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4년과 2015년도에 각각 103억9,15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됩니다. 다음은 오산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총사업비는 59억7,62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예산조정에 따라 3억5,700만 원을 감액한 7억20만 원을 2013년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4년 10억560만 원, 2015년 42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사업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15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337억 2,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410억 6,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26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재산세 3억 9천만 원, 자동차세 11억 6,500만 원, 담배소비세 7억 2,800만 원, 지방세수입 10억 8,800만 원 등 28억 6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청산에 따른 전입금 99억 2,900만 원 등이 주요재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지난 년도 과태료 수입 등 총 4억 1천만 원이 증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은 변동 없고 하수도사업의 경우 이월금 수입 2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은 이자수입 6,700만 원이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총 1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청산에 따른 전입금 99억 2,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입하고 누리과정 운영 12억 5,800만 원, 원동고가차도 환경개선사업 4억 9천만 원,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6천만 원 증액 등 총 15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임시주차장 건설비 5,500만 원과 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 구축비 3,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서 계속비 사업인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당해 연도 사업비에서 3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청산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99억 2,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이나 신규나 증액 편성된 사업은 곧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진원

김진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381억 9,158만8천 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987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액은 5억 9,455만7천 원으로써 기정액 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액은 5억 45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6,405만3천 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437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압류 부동산 공매에 오산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금을 500만원 받았습니다. 이 500만 원 가지고 필요한 전산장비 하고 의자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5,085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172억 910만7천 원으로써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설비에 시청 동측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주차장에서 내려와서 청내 들어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가림막 주차장 3면을 설치하는 비용으로써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6억 7,026만1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169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상단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지적재조사 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현지출장 여비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비가림막 설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차면 전체를 할 것입니까? 아까 3면이라고 했죠?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전체 장애인 주차장이 9면이 있는데 3면과 6면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3면만 위에 천정을 씌우고 그 다음에 후문 출입구 보행로가 있는데 거기 출입구까지 비가림막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내려서 시청사에 들어올 때까지 비를 안 맞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럼 나머지 6면도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고요. 일단 3면만 해도 비용이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6면을 더 하게 되면 추가로 또 8천만 원 이상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안했습니다.

윤한섭위원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윤한섭위원

어차피 하는 거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승길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배유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3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306억 1,549만 원 대비 1억 3,510만 원이 감소한 304억 8,0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할보장 교육 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보강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억5,00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60억 7,012만 원, 주거급여 13억 392만 원, 해산ㆍ장제 급여 4,50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재원 사정에 따라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3억 2,500만 원 감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24페이지 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써 299만 원 증액한 1억 1,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은 2억 1,715만 원이 감소한 6억 1,5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2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4만 원이 증가한 257억 8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29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사업은 대상자 증원에 따른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2억5,683만원 증액한 92억1,6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에 연 5개월 월동 난방기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3,512만 원 감액 내시되어 1억 3,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설비 기능 보강을 위해 보조금 변경내시된 것으로 3,261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국비 사업인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325만 원 감액한 10억 7,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추가 사업입니다. 국비활동지원 급여시간 증가로 인해 3,536만 원 감액한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3,644만 원 감액한 22억 7,35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재해대비 옹벽공사 프로그램 장비 보강 등으로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11억 3,96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토, 일요일, 공휴일 중식제공으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 사업에 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1,692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문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중에 동절기 캠프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전액 국비 사업비 1,200만 원이 증가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43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096만 원 감소한 644억 7,4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은 누리과정 예산 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증액 편성한 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 및 도비 삭감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94만 원이 감소하며 2억 7,07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하단 영유아 및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시군구별 예산 조정에 따라서 1,5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어린이집 대체 인력 사업량 감소에 따라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1,651만 원 감액한 4,85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 교직원인건비 지원금은 국도비만 2억 5,628만 원 증액한 50억6,856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32억3,251만 원 감액한 101억 7,81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재정악화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6억 9,561만 원 감액한 292억9,989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39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사업은 11억 4,597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누리과정의 확대 운영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되어 전액 도비로 56억 6,355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하단에 아이♥맘 카페 운영비 지원 사업은 4호점 신규 설치에 따라 1,4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육아종합지원 센터 건립을 위해 20억이 편성되었고 다음 150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청소년 관련 사업입니다. 지난 7월 해병대 캠프 사고 여파로 인해 주관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청소년 문화탐방지원 사업과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화성오산지구연합회의 보조금 사업 예산은 각 200만 원, 8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155페이지 교육협력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3,468만 원 증가한 123억 6,6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55페이지 하단 오산시 애향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애향장학재단 재원인 기금 이자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2회 추경때 세입 조치된 오산 시금고 민간 기부금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3억 3,468만 원을 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복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감액하셨죠?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종식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내용이 세부사항 설명서를 봐도 이러한 갑작스런 중병이나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도와주는 것인데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감액하신 자세한 이유가 안 나와 있어서.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수요를 도에서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에 적으면 올려주고, 다른 시군으로 돌려주고.

최인혜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량이 줄은 거예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364가구인데, 예전에는? 근데 이 사업량도 도에서 추계를 합니까?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매월 도에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이것을 타 시군과 조정을 합니다.

최인혜위원

그 내시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변경이 됩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민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액은 39억3,500만 원으로 금년도 2,96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중앙전통시장 현대화사업 LED조명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보급 집행잔액 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액은 98억2,890만 원으로 1억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독산성 성벽보수공사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문화예술회관 소 공연장 인테리어 자재 방염공사에 960만 원, 또 문화예술회관 소 공연장에 바닥유도등 공사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제3회 뷰티힐링 축제는 도 시책 추진 보존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립선 예산편성에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보조전시관,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보조전시관 설치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컨테이너 보조전시관 설치비 일부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00만 원 감액 편성부분을 시립미술관 보강공사비에 수장대 설치, 물품진열대 설치공사비로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고 보조 반환금에 1,660만 원,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총예산액은 70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억6,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쌀 소득보전직불제에서 국고 보조금이 변경내시 돼서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시정원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거법이 저촉되고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일부 중복이 돼서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가축전염병 방역지원 사업에서 장비임차료 증가에 따라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3두에서 58두로 사업량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사업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세교1지구2단계와 가장 2산업단지가 LH로부터 미 인수에 따른 사업비를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제세입니다. 이 부분도 세교1지구2단계 사업하고 또 가장2단지 미 인수에 따른 1억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173페이지 도시정원만들기 사업예산을 삭감하는데 과장님께 설명은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것이 도시공원이니까 어쨌든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쌈지공원식으로 빈공터, 쓰레기 버려지는 공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곳을 활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전체를 다 삭감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그래도 세목을 변경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까 고민을 해 봤는데요. 세목변경하기가 쉽지 않았고 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진학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억4,52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비용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7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7억5,57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5,7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사업보상비로 5억7,8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교동 변전소 뒤 위험한 도로 형태를 개선하고자 구거복개 및 시도 11호선 대체도로 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보도육교 철거공사입니다. 당초 시비로 편성되었던 오산동과 갈곶동 보도 육교철거비중 갈곶동 보도육교 철거비를 시책추진비로 확보함에 따라 당초사업비 1억5,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비로 보도육교 철거 및 교차로 주변 정비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운산 및 운암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정비 사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세교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대상 가로등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공운영비 9,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3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2억5,4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억7,3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인택시 유가보조금사업 집행 잔액으로 3억9,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 활성화 및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의무화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국도비부담 지시변경으로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낙찰 잔액 7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행교통 개선대책 수립용역 낙찰잔액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교지구 신호제어 시스템 및 버스정보시스템 등 교통시설물의 인수인계 미 이행으로 인한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 2,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노선확보 이후 추가 노선확대를 위해 확보한 예산이 차량노선확대의 지연등 용역시기 미 도래로 인하여 광역버스노선 확충용역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 낙찰잔액 300만 원과 교통안전 개선대책 추진에서 위원회의 개최사유 미 발생으로 1,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15억7,87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6,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사업으로 신규건축물 사용승인 증가에 따라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수조사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동고가차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 진입관문인 원동고가 차도에 상단구조물 설치와 시정홍보 광고판설치로 4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용비용보조금 신청사항 신문공고료 1,040만 원과 오뫼장터 맞춤형 정비사업 정비수립계획 용역비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9억9,95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민참여 민방위나 훈련 및 민방위 리더양성과정 사업비가 1,534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비가 1,534만 원 감액 편성되어 민방위운영 총 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1페이지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시설관리 및 장비보강 사업은 겨울철 재난관리평가 재정인센티브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CCTV설치사업 1억5천, 재설장비구입 1억5천만 원 등, 총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91억6,028만 원이며 사업수익 및 지난년도 과태료수입 증가등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1,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 시설관리는 임시주차장 가능부지 미확보로 인해 7,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2억2,36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6,632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 감액 및 수입증가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주정차 단속 관리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발생건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1억9,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의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관련기술 향상으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교통위반부담금 조사사업은 집행잔액 6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용역 사업비는 낙찰 잔액으로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운수업계 위법행위 신고포상은 위법행위 신고건수 미 접수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5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9,837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금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중 국세분 환입금액 172만 원입니다. 254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3억9,837만 원으로 세입증가분을 계상하여 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비 예산 삭감을 하시면서 “확보지체에 따른 용역시비 미 도래”라는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당 노선은 언제할 생각이신 거죠? 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내년 예산에도 없던데?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성우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산∼사당간 노선은 국도교통부에 계류중에, 현재 진행중입니다.

김미정위원

내년에도 될 확률이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지금 계속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내년 예산에도 없단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이 예산을 말씀드리면 오산∼사당간 노선이 확정되면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산∼사당간 노선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오산∼사당간 노선이 확정되면 별도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원동 고가차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제가 원래 설명을 들었들 때는 도시미관상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건설과로부터 운암고가도로 폐쇄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련해서 나온 것인데 이 다음 사업을 보니까 지방도 317호선 확장 및 연속화 방안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오산시청부터 고속도로 I.C부근이랑, 원동 태영아파트랑 고현동 아이파크까지 2구간이 지하 연속화 도로로 지정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원동 고가차도 환경개선 사업이 317호선 도로확포장 연속화 방안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병

차안병건축과장

건축과장 차안병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설계중인데 I.C에서 나와도 우회전 쪽으로 돌아가는데 한 개 차선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김지혜위원

여기 보면 6차선까지 확장된다고 나와 있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 2신도시 관련 되어서 연속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운암고가나 저 밑에 원동고가 두 군데를 다 지하 차도화 시켜라 하는 쪽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동탄 2신도시가 분양도 저조하고 아파트도 거의 미달, 분양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못 하겠다” 아예 사업 자체를 백지화 시키려고 이렇게 까지 LH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운암고가나 원동고가를 다 존치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 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었고요. 그 대신 시청 앞 사거리와 이화 다이아몬드 원동 사거리만 지하차도로 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업구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원동고가가 그대로 존치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김지혜위원

평택~진위간 317호선 도로 공사가 취소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는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던데.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317호선 사업요?

김지혜위원

예.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최소된 것은 아닙니다.

김지혜위원

평택~진위간 운암, 오산시청부터 평택 진위까지 지하 연속화 방안, 이것이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아닙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 진행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하고 LH하고 협의는 그 정도까지, 그런 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지혜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만약에 백지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원동고가 자체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백지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어떤 안이든 간에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언론상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상관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진행 사항을 다른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건축과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것은 그런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생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비도 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이것은 어느 시 군을 가나 고속도로 변이나 시 관문에는 그 시를 상징할 수 있거나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산은 지금 너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저도 설명을 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 내용하고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전혀 운암고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단에 설치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언론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경부선 횡단 확장공사가 있는데 물론 그 구간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확장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도로에 어울리는 상징물을 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만 해 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김지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경부선 철도횡단 사업은 이 구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구간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시야에서는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지금 경부선 철도횡단은 구. 경찰서 있는 곳, 애당초에 50미터로 하고 지하화 시킬 때는 고속도로 나오자마자 거기서부터 지하화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20미터로 축소되는 바람에 지금은 구. 경찰서 앞에서 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도 전혀 무관한데.

윤한섭위원

어차피 도로를 확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뭐에요?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지금 우리가 시안으로 나온 것인데 그때그때 시에서.

윤한섭위원

아니, 그 아래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윤한섭위원

오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뭐예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에서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광고문안이 들어갈 것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바뀔 수 있는 문안입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그것은 고가 위의 것이지만 밑에 조형물을 한다고 했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시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건축과장이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큰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인돌이나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 그 정도 조그만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윤한섭위원

연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병

차안병건축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의 상판은 독산성의 성곽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하단에는 고인돌을 주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이것이 국도비 사업도 아닌데 시기적으로 마무리 추경에 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섭니다. 고가 도로가 위험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상징물 설치라는 것 자체를 마무리 추경에 4억 9천을 세운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사업이 들어가고 본 예산에는 사실상 사업비를 책정을 못하는 현실이, 어려운 재정 형편이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시겠지만 전혀 사업비가 없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나마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던 자금 100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로 잡아서 그만큼 세입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사업시기도 그렇고 시정홍보 광고판 설치가 과연 건축과 사업인지, 이것이 공보실 사업 아닙니까? 시정홍보 광고판만 이라고 얘기한다면.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디자인직이 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남아요. 국장님께서 어려운 사정은 제가 인지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연찬을 해서 그 전에라도 어떤 안이 나오거나 계획안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주세요. 차 과장님께서.
안병

차안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안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한분, 한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소 및 공보관, 기획감사관, 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명수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