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택구청장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직원들과 함께 식장산을 오르면서 금년의 구정을 설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구정의 총 책임자로서 신청사 건립 재개, 대전문학관 이관, 재정난 해결 노력 등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고, 구제역 예방과 매몰 및 사후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동부선 연결도로 조기착수, 철도변 주변정비 사업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또한 서민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요의 충족, 전통시장을 비롯한 원도심 활성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때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 덕택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불안정과 중동권의 분쟁으로 고유가, 고물가 등의 여파로 서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제거하여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편의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구정질문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1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윤기식 의원님 3건, 이규숙 의원님 2건, 박선용 의원님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의 조속한 시행과 대학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먼저, 무상급식의 조속한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무상급식은 시와 협의하여 2011년 6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1년 총사업비는 9억원이며, 구비 부담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소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재정안정화 시기까지 구비 부담 없이 시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와 5개 구청의 관계관 연석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무상급식비는 시비 60%, 구비 20%, 교육청 20%로 구성되어 우리 구의 분담액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에는 구비가 6억 1천만원에 달해 구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본 사업비를 대전시와 교육청이 전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특별교부금 등의 재정지원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구 재정에 부담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청동과 산내동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고견은 웰빙시대와 무상급식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아주 적절하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협과 함께 대청동에 있는 원예작목반을 중심으로 친환경 돌미나리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및 직불제 지원으로 농촌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였으며, 노지포도 비가림 시설 등 총 11개의 도시근교 농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나리 재배단지와 시설채소 및 표고버섯 등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대학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백룡길 도로 확장공사의 조속한 마무리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백룡길 도로 확장공사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완공 시기를 앞당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2010년 5월에 한전과 전선지중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금년 2월까지 총 300m구간을 포장하였고, 3월 현재 우송대 진입로 구간 토공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암반이 돌출하여 다소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룡길 공사기간이 금년 12월로 되어 있으나 우기가 시작되는 7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제2단계 대학로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학로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1단계 사업으로 8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대전로의 전선지중화, 보도정비, 용수골 야외공연 무대 및 화장실 설치 등으로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하지만 금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었던 중•장기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운동에 이어 가양동의 대전보건대, 한국폴리텍Ⅳ대학까지 연장하는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하여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셋째, 대전시립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는 2010년 12월 말 현재 약 1만 5천여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은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는 인동에 장애인 생활시설을 마련하였고, 판암동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북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로 복합기능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동구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을 줄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기능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소동 구제역 발생 관련 사항과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먼저, 하소동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다시는 우리 구에 구제역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구제역의 감염경로 및 확산방지 대책과 방역초소 운영현황, 매몰지의 사후관리 대책 및 구제역 발생마을의 상수도 보급 대책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구제역 사전예방 활동 및 사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구제역 감염경로 역학조사 결과와 인근 축산농가 확산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월 14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에서 발생 농가를 방문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소재의 동원팜스 사료공장 회사 운반차량이 구제역 발생 전 1월 27일과 28일, 2월 5일과 7일 등 여러 차례 해당 축사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위 차량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분명한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제역의 감염경로가 공기인지, 사람인지, 차량인지 이동에 대한 결과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다른 축산농가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 접종을 2차례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방역초소의 확대 운영은 물론, 축산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소독용 방역약품과 생석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주와 매일 질병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전에는 6개소의 방역초소를 운영하였지만 발생 이후 방역초소와 이동통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하다가, 일부 철수하여 현재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비로는 방역소독기 설치 및 구입비 6천여만원, 방역약품 구입비 5천여만원을 지출했고, 구제역 살처분 매몰비용은 토목공사 및 방역자재 등을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제역 방역업무 추진에 지원된 사업비는 국비 4천 4백만원, 시비 1억 7천 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셋째,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입니다. 여름철 폭우 시 오염원의 유입 방지와 침출수 및 악취발생 등 가축 매몰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고자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매몰지역 인근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통장, 부녀회장 등 명예감시원 13명을 위촉하여 유기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외 침출수 배출, 지하수 오염여부 등 매몰지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하소동 구제역 발생 마을에 대한 상수도 보급 대책입니다. 상수도 보급대상은 총 106세대로 매몰 작업 당시 시에서 상수도 보급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보급을 신청한 100세대에 대해서는 동부사업소에서 수탁급수 공사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27세대를 완료하였고, 60세대는 4월중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세대는 주 메인관이 없기 때문에 메인관을 매설하는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2011년도에우리 구에 배정된 투자재원액과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대책입니다.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에서는 2011년도 공급재원으로 투자재원 18억 9백만원과 사업자부담재원 50억 9천 2백만원 등, 총 69억 1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구별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 배분하여, 우리 구에는 총사업비의 27.1%인 18억 7천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9.5%이나 2010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7.5%로 중구를 제외한 타구보다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주민들의 도시가스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원도심 지역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단기간에 많은 양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10㎞ 구간의 신규배관 공사로 약 2,500세대씩 공급할 계획이며, 시의 배관 투자 및 취약지 재원이 우리 구에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 시설비 융자 지원 실적과 지원 신청방법 및 주민 홍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당해연도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연리 3% 최고 3백만원 한도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38명에게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연리 2.5%, 최고 5백만 원까지의 지식경제부 융자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구 기금사용 신청이 전무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한바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추천 실적은 2009년 46명에 2억 1천 9백만원, 2010년 50명에 2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융자지원 방법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도시가스 시설 융자를 구에 신청하면 구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공급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에 신청하면 개인의 신용도 등을 확인한 후에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시가스 공급요청 시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에서 시설비 융자사업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는 식장산을 대전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 식장산 스토리텔링 구상 및 등산로 조성사업과 인동시장 5일장터 개설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식장산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추진 구상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월 푸른 대전 가꾸기 시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관내 등산로 홍보 및 등산문화 발전을 위하여 대전둘레산길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개최되어 7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수상작을 활용한 현장 홍보입간판 설치, 홈페이지 게재, 책자발간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전 제일의 산인 식장산을 홍보 스토리텔링 사업에 함께 공조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식장산 일원의 주차장 추가확보 및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식장산에는 160면 정도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일에는 다소 여유가 있으나 주말에는 등산객들의 증가로 차량소통 및 보행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주말에 교통지도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천 도시자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 공원관리사업소에 주차장을 증가 조성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장산 일원 등산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써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 둘레산길을 정비하고자 세천도시자연공원에서 식장산 문화공원에 이르는 등산로 구간에 종합안내판, 이동식화장실, 평의자, 등산로 보수 등 8종 57개소의 시설물 보완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식장산 등산로 이용에 저희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식장산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인동시장 5일장터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동5일장 개장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시면서, 기존 행사와의 연계방안 및 추진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설문조사까지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고객편의시설 확충계획과 사전 준비를 위한 요일장터 개장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첫째, 인동시장 5일장터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동시장은 대전지역 최초의 5일장터이고, 1919년 3월 16일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로써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민선5기 출범 이후에 이러한 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인근의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문창시장 등 기존 대형 전통시장을 고려하여 상설시장이 아닌 5일장 개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5일장 개장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 동력이 되는 인동시장 상인회 등록, 편의시설 확충, 다양한 판매자와 매수자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5일장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1월 28일자로 인동시장 상인회 등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비를 확충하면서,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갖춘 후에 5일장 개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동5일장 준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민•관•학이 함께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동시장의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시장에는 노외주차장 31면과 노상주차장 47면이 있고, 인근 하상주차장 96면이 있어 어느 정도 고객 수요에 충족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내 공동화장실은 3개가 있으며, 이 중 대전상가 화장실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나, 인흥상가와 동대전상가 화장실은 좁고 노후하여,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로 하는 실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시설은 시장 활성화 추이에 따라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요일장터 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요일장이 열리고 있으나, 일정한 상인들이 팀을 이루어 참여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은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요일장터를 우선 도입할 경우 5일장 개장 시에 기존 요일장 참여 상인들에 대한 정비가 어렵고, 팀으로 이루어진 상인 전체가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5일장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5일장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요일장터와 동시에 5일장 개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시장의 5일장은 축제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시장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만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