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ː박해동 의원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에 중요한 것이 세수에 대한 부과징수인데,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을 보면 매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이 나와서 목표대비로 매년 %가 나옵니다. 언제든지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목표대비로서는 %가 상당히 좋습니다. 언제든지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부과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세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과해서 징수 못하는 것이 체납세인데 지금 체납세 관계 때문에 매년 논란이 많고 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 부과징수계획을 보면 항상 목표대비로 해서 %가 나오니까 상당히 부과가 잘 되고 징수가 잘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목표는 지방세라는 것은 부과액을 다 징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액은 해마다 보면 언제든지 징수액보다도 전에는 안 받습니다만 본 의원이 본 4년간은 징수액보다도 목표액이 작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목표대비 계획을 보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목표가 앞서가고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고령군은 목표가 언제든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라는 것은 부과액이 결정이 되고 나면 부과액을 다 징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 체납세 일소 방안도 나오고 징수액도 부과액에 대해서 90%같으면 10%에 대한 체납세 징수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목표대비만 나오니까 항상 목표액에서 100% 상이하니까 "우리는 부과징수가 잘 되는구나, 고령군의 지방세는 상당히 세수가 110%씩 달성을 하는 구나"하는 이런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목표액도 부과액 정도에 맞게 목표액을 세우고, 징수계획도 부과액에 대한 징수계획을 세워야 체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여기 기준으로서 목표액을 세워라고 하지만 우리 군 현황이나 업무보고시에는 업무보고가 서로 목표대비에 대한 징수액보다는 부과한데 대해서 어떻게 징수한다는 그런 안이 나올려고 하면 목표대비만 해 놓으면 항상 우리는 100%가 넘습니다.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