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고령군에서는 성주군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집행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리는 잘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나온 말이 "고령에 당신네들은 쓰레기 매립장이 없느냐, 소각장이 없느냐, 성주의 작은리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을 했을 때 고령상수도까지의 거리하고, 우리 쌍림에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을 했을 때 하천으로 내려와서 우리 하류지역에 있는 거리하고 당신들도 완벽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타군에 하는 것을 당신들은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못하도록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협의회나 지역 주민들간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쌍림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의문을 안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로 이번에 회천 신안보를 다시 자동 수중보로 한다니까 하류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수중보를 터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오염은 고령상수도보에서 하류지역에... 상수도보 위로는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게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 주원인은 쌍림천입니다.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거기에서 쌍림천으로 내려와서 우곡 회천으로 합류되어서 신안보까지가... 그 지역에서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안보 위를 보면 보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고령장기공단까지 하상이 보 이상으로 환경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신안보를 자동보로 하면서 상류지역에 하상정비까지도 환경과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관리는 의원님들께서 다른 곳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셨지만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 회천정화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환경부에서 지원금이 적고 하니까 우선 보라도 터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보 작업을 하고 있고, 돈만 충분히 돌아 다면 수변지역 공간조성 등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하상정비는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상수원 하류지역에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을 할 때 밑에 그 하류지역으로 신안보까지 하상정비사업이 안 되면 그 놀이시설이나 유용시설이 인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하지 않고 환경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손님이 오겠습니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ː저희들이 하천을 터 보면 오염된 사항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 환경부에... 말 그대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거든요. 오염이 되었을 경우 하상정비까지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5쪽 영농폐비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임시보관장소를 지정해 놨다는데 실제로 임시 보관장소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밭둑이나 도로변에 방치되어서 겨울철에 추우면 농민들이 아침에 불을 지르고 해서 대기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계속 지정해 놓으면 오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별로든지, 아니면 날짜별로 정해서 어느 날짜에 모아 둬라 든지, 아니면 하천고수부지를 지정해서 모을 수 있도록... 봄에 대거수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더 다녀보고 아까 말씀대로 임시보관장소를 82개소를 지정해 놓고 표시판을 임시보관장소라고 세워놓은 곳이 70개소가 있습니다. 집중으로 6∼9월에 나올 때는 저희들이 주변을 가면서 다 싣습니다만 지금은 지정 장소에도 거의 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우는 것을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면 사실 비닐 조금 태우는 것은 그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찌꺼기 청소하다가 나온 것이지, 비닐은 태우면 저희들이 수거를 못합니다. 매립할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태우도록 하고, 봄이 되면 백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세 대의 차를 모두 동원해서 한번 더 쓰레기까지 청소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ː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분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의원입니다. 개진면의 수도관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직동쪽으로는 수도관이 완전히 묻혀 있는데 개포 면사무소쪽으로는 관이 안 묻혀서 일부에서는 수도를 넣을려고 해도 넣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개진면소재지까지 상수도 급수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시기라야 거기까지 연계가 될 것입니다. 원관이 양전까지 옵니다. 거기서 다시 연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완료되어야만이 연장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ː그 전에는 될 수가 없습니까?

ː예. 그전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13쪽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 세 가지는 2001년도 사업을 봄에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ː예.

ː그러면 2002년도 사업계획에는 어느 지역에 확정되었는지?

ː2001년도 가을경지정리착수가 2002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ː작년 2001년도에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까?

ː...

ː착공해서 2002년도....

ː예. 작년에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까.

ː그러면...

ː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6월 되면 농사를 짓게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ː2002년도 착공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2002년도 가을경지정리착공계획은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ː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ː예. 금년도중에 받아서...

ː백 1,2동에 2000년도에 시작해서 주민동의서만 받아오면 경지정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2001년도 초에 동의서가 다 접수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주들 100% 동의서를 징구해서 제출한 지구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겠다고 기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가 몇 개 지구가 들어오기는 들어 왔습니다만 현재 정책적으로 경지정리 농업관련 사업에 계속 경지정리사업을 적게 축소해 나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곳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할려고 하는 곳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예산이 줄어졌기 때문에 순위가 연차적으로 더 밀린다는 것입니까?

ː예. 예산도 매년 줄어들 것입니다.

ː그래도 2년 전에 건설과에서 말씀하기를 동의서만 받아 오면 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2년이 되어도 잠잠하니까 주민들은 이 어려운 대구나 서울에 있는 몽리자들한테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말이 없냐고 항의를 하거든요?

ː그 중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점에 대해서는...

ː동의서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ː3개 지구인지, 2개 지구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 11쪽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림안림지구를 보면 1,000명 이상 거주를 하면서 간이상수도가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수시설 없이 그냥 음료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정수기를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는 굉장히 건강에 위험성도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누수도 많이 되고 관에 1/3이상 오니가 끼여서 하수관인지 상수도관인지 분별을 못할 지경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노후관로는 15년 이상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15년 이상 노후 된 관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예산관계로 교체하지 못하고 차근 차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안림을 이야기하십니까?

ː예. 안림이 20년 넘었습니다.

ː안림 같은 경우를 봐서는...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까?

ː예. 간이상수도.

ː그런데 상수도 원관이 거기까지 들어가 있지요?

ː원관이 들어온 집은 두 집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원관이 들어 있어도 새로 그 상수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가정선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ː앞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15년 이상 노후된 지구이면서 작업량이 많은 지구를 우선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림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래야만이 앞으로 더 영구적인 맑은 물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7년 전에 교체를 해 준다고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군수님도 오시고 했는데, 약속이 어긋났는데 군의원이 아무 말을 안해서 그대로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에 25억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할 문제이지만 재투자를 100% 모두 다 합니까?

ː재투자는 100%를 다 못합니다. 골재채취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도비로 다 보냈다가 다시 50% 정도 받아서 그 예산에 대해서만 하천사업에 재투자를 합니다. 골재총수입의 50%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꼭 실천을 해 주셔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방이나 농로에 응급조치가 되어서 골재로 해서 길을 보수를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건축물 폐기물을 갖다 붓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석산골재를 부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건축물 폐기물을 부었을 때 그 당시는 별 차이가 안 난답니다. 수확기나 경운기에 짐을 많이 실었다든지 오트바이를 타고 다닐 때 펑크가 나서 실제로 우리가 듣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차후에 욕을 얻어먹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경운기 같은 경우는 수확기에 바쁜데 건축폐기물 때문에 펑크가 많이 난답니다. 이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농민들의 여론을 자주 듣고, 욕하는 것도 직접 들어본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폐기물은 제방이나 농로 같은 곳에는 붓지 마시고 석산골재를 이용할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건축폐기물을 안 쓰는 방향으로 채택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ː예. 감사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작업과정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진료의 편의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소장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5쪽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은 근래에 와서 시설원예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좁은 공간 안에서 엎드려 앉아서 하루 8∼10시간 일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며 따라 노후화 되는 몸을 자기도 모르게 혹사당하는 것도 무리지만 관절, 허리, 기관지 등 이런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령군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현재 저희 고령지역은 시설작목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부증과 비닐하우스병에 대해서 제가 제작년부터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영농교육시에 제가 농부증 예방 및 비닐하우스병 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영농설계교육 때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계획은 외부기관에 아웃소싱을 줘서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서 농부증 및 비닐하우스병에 대해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농부증 및 비닐하우스병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부증 및 비닐하우스병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의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사회환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비닐하우스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을 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일을 하는 생활의 형태를 변화시켜야만이 관절염이라든지 기관지 이상 증세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현재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대책과 연구에 의한 것보다 직접 현실로 나타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아픈 사람이 자기 아프면 병원에 가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 되면 그만이지만 관절을 강화할 수 있고, 허리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기구를 보급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모로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