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기세록 의원 5분자유발언
기세록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00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히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 100회 째를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지방의회가 처음에는 부족한 모습으로 출발하였지만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 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었는데 벌써 삼라만상이 소생하는 3월의 하순을 지나는 것을 보니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한해의 준비된 업무들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철저히 챙겨서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는 어느 해 보다도 바쁜 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 월드컵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6월의 4대 지방선거 및 12월의 대통령 선거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얼마 남지 않은 민선 2기의 각종 공약사업과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봄철영농 준비와 산불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안건 하나 하나에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심의 시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로 부임하신 이태현 부군수님의 인사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6분
ː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진태, 박해동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다루게 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3월 2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ː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민원사무 전용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조례를 개정하여 무인민원증명 발급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제 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442"명에서 "443"명으로 하고,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 및 사회복지직렬의 군, 읍·면 교류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ː의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깊이 감사 드리며,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며,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세목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법령과 같이 하고,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등 법령과 맞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납기를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농업소득세의 농업소득금액 신고를 과세기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하던 것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도축세의 시가를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승인 없이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재산세와 병과 되는 건축물의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재산세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정리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의 경우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50경감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의 제고와 수수료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로 세외 수입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 군 수입증지 첨부에만 의존하던 것을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의사기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 양도양수, 변경신고 등에 대해 법령에 맞게 수수료항목 및 요율을 신설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군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의장
ː의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판오의원외 6인의원)
10시 2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호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ː배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판오 의원, 간사에 배호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판오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장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판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ː김판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3.20∼3.21)
10시 48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상정 조례안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22일에 개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100회 째를 맞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에 오늘 휴대폰 팡파레가 자주 울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축하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우리 의회 본연의 모습이 더 정갈스러워지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