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ː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4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9%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45억 9,300만원으로 18.9%, 특별회계가 8억 3,500만원으로 6%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66억 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19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146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편입부지 정부보상이 내년에 계획되어 5억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2억 2,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 등 세외수입에 27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 57억 3,400만원, 월드컵 테마관광·문화유적 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3,500만원, 지방양여금 12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 2,800만원 국·도비보조금 43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쌍림면 안림리 정보화시범마을 구축 7,000만원, 보건진료소 등 네트웍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료 및 장비구입 7,100만원, 본관1리 등 6개리의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1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쌍림면 산주리 마을회관 건립비 3,000만원은 노인회관 건립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업무보고용 프로젝트 등 물품취득비 3,200만원, 군청 정화조 스라브보강 등 재산관리 시설비에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8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새가지 농악연습장 설치 4,000만원, 국·도비 문화재 보수사업에 7억 5,1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 7,0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1,600만원, 상곡지구 하수관거정비 1억4,4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1억 6,000만원, 사회복지 공공도우미 공공근로사업 1억 3,200만원, 고령군 노인회관 건립 1억 5,0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보조사업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산 3리 진입로포장 및 소교량 가설 외 2개소의 도비보조사업에 8,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덕곡면 백1리 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고, 본관1리 세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어곡 취락지구 도로개설 10억원, 연조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8,000만원,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보조사업 2억 5,000만원과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8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벤처농업 육성사업 지원 4,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19억 4,800만원, 수출딸기 경쟁력강화 1억 500만원, 딸기 공동선별장 설치 및 일반창고 설치 7,500만원을 계상하고, 특작지구 암반관정 설치 2,9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억 1,1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1억 1,200만원을 추가하고,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7,900만원, 귀원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쌍림 용소지 외 3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한우고기 직판장시설 부지매입 8,000만원, 꿀벌 사육시설개선 3,500만원, 하천오염방지 톱밥지원 3,000만원을 반영하고 대가야역사 테마공원조성비 및 부지매입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월드컵관광 문화유적가꾸기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합가소하천 정비 등 양여금사업에 3,000만원, 월성-호촌도로 4차선 확포장 40억 3,000만원, 고탄도로 확포장 6,000만원, 연봉교 개체공사 2억원, 나정도로 확포장양여금사업에 4,000만원을 추가하고, 옥계도로 확포장 7,000만원은 과목변경 하였으며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3,200만원,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작업복 구입 등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하고, 이율인하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등 지방채상환 1억 9,700만원과 예비비 1억 3,9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7,700만원 등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고령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료 3,000만원, 고령 정수장사무실 증축 6,000만원, 누수탐사 장비구입 3,300만원, 예비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9,400만원이 감액되어 민간융자금 8,000만원과, 예비비 2억 1,4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1억 6,100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수입 2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8,1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을 재원으로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 2,000만원, 쌍림 폐수처리장 원리금 상환 200만원, 예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7,3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반운제보수 등 치수사업에 2억 3,500만원, 수문보수 2,000만원, 예비비 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하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에게 해주시고 업무사안에 따라 업무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담당과장에게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규모가 몇 개월만에 16.9%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그전에 추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은 나와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해당되는 실과장님이 연설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분은 2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32억 2,500만원, 보통교부세 57억 3,400만원입니다. 나머지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정도 더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장부를 마감해 봐야, 예를 들어서, 총 남은 금액 중에서 사고이월금액이 얼마이고, 보조금 반납분이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는 3월 10일 장부를 마감해 봐야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이 중앙으로부터 통지가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주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ː그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자료도 받고 나름대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세입보다는 세출이 초과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부서에서는 맞게 잡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정을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진태 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ː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도에서나 중앙에서 몇 % 잡아라는 서면상은 없지만, 국회에 그때 예산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몇 %정도 더 잡아라'는 미리 협의를 합니다. 국회에 예산이 통과되어 국세가 확정이 되니까 확정분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 세입이 더 많이 걷힌 것에 대한 교부세를 최종적으로 통지....

ː확정이 되고 나서 교부세가 더 왔다 이 말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예.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지난해에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19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주관을 해서 도내 이 시책을 먼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 예산을 땄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행정자치부하고, 당초 올려서 건의를 해서 탈락되어서 그 집행잔액 남은 것을 청송군하고, 아마 청송군이지 싶습니다. 우리하고 2군데를 우리 도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난해 사업으로 사실상은 되는 것인데 우리군에 연말부터 투쟁을 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21개 마을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에 2억 8,600만원이 오고 우리 군비부담으로 7,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ː7,000만원이 군 부담입니까?

ː예. 그래서 군비부담을 하면 3억 5,620만원이 전산개발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78쪽 환경관리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4개소에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사업을 직접담당하고 있는 건설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설명하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4개소는 용 1리, 합가 2리, 예리, 성산 득성 이렇게 4개 지구입니다.

ː용리요?

ː예. 용1리, 합가2리.

ː예리요?

ː덕곡 예리.

ː또?

ː성산 득성입니다.

ː그런데 본리 2리에 수도가 급하다고 면장님이 보고한 것이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들었습니까? 지금 다급해서 난리던데요?

ː본리 1리 이번에...

ː본리 2리요! 면장님이 된다 고 동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던데요. 다급 물이 없어서 설 아래부터...

ː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별도 보수사업으로...

ː들어가 있습니까?

ː예. 들어가 있답니다.

ː면에서 동장한테 발표해서 된다고 동민들이...

ː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보수사업으로 당초 계상된 데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이 27명 1억 3,232만 7,000원이 아닙니까? 그전부터 보수를 주고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까?

ː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 사회복지 도우미분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했는데...

ː그런데 보조사업이 4,300만원인데 군비가 8,000만원이면 배가 넘거든요. 그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렇게 군비를 많이 줘서...

ː도비보조 2배를 부담하도록...

ː공공근로 도우미들은 어려운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 주는 사람입니까?

ː예.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사람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ː그리고 81쪽 고령군노인회관 100평의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도비는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까? 군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ː노인회관건립비는 당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마을회관 건립비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ː1억 5,000만원짜리, 고령 것입니다.

ː81쪽...

ː고령읍의 노인회관. 1억 5,00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ː도비는 계획이 있습니까?

ː지금 도에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도비보조계획자체가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ː그런데 이번에 군비를 1억 5,000만원을 승인해서 미리 세워 놓아야 됩니까?

ː세워 놓으면 나중에 도비보조가 되면 우리 재원을 대체하면...

ː도비 계획이 될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ː일단 도에도...

ː아직 계획도 없다면서요?

ː일단 주무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해 놓고 협조를 해 주도록 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ː그것은 꼭 도비가 있어야 건립한다는 그 원리가 있습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는데요?

ː꼭 그런 것은 아니고...

ː그래요? 그러면 되지요.

ː도비계획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ː앞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도비보조를 받기가 쉽다고 미리 하는 것입니까?

ː도에 주무부서하고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보조관리규칙을 보면 일단 우리가 미확보가 아니고 보조지령을 받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ː일단은 예산을 수립해 놓고...

ː보조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ː아닙니다. 수립해 놓고 도에 보조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ː이것이 아니더라도 도에 보조를 받는데...

ː아닙니다.

ː예산을 안 세워도 받아서 그때 확정이 되고 나서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ː도비예산하고 관계가 없이 일단...

ː이것만 가지고는 신축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 됩니까? 1억 5,000만원만 하면 신축이 됩니까?

ː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예산은...

ː물론 급하기는 급하겠지만 노인회관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군비를 보태서, 왜 우리 고령만 군비부터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부터 신청을 해서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ː신청은 해 놨습니다.

ː해 놨습니까?

ː예. 해 놓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전망이 있습니다.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방금 옥계도로 때문에 그러는데, 85쪽 7,000만원은 본예산에 승인이 난 것인데, 왜 여기 삭감을 해서 119쪽에 7,000만원, 이것은 왜 할 일 없이 책자에....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본 예산에 4,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과목변경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승인이 난 것인데, 86쪽에 옥계도로 7,000만원 삭감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도 군수님이 공사비를 좀 줄려고 해서 부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명목지킬려고 넣었다, 뺐다 합니까?

ː이번에 옥계도로 7,000만원은 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목 변경하는...

ː전에 본예산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난 것인데 여기에 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옥계도로에 3㎞를 해 주는 이런 식으로 넣어서 책에다 넣었다, 뺐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ː우리가 주로...

ː그렇지 않아도 옥계도로 말만하면 악 밖에 안 남습니다. 이따위로 하고 있어요!

ː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ː본 예산에 승인이 난 것이 아닙니까! 7,000만원. 3,000만원 잠수교하고 4,000만원은 그때 예산에 승인이 난 것을 여기 86쪽에 덕곡 옥계도로 삭감은 7,000만원은 해 놓지 않았습니까? 해 놓고 또 119쪽 7,000만원을 넣어 놓고...

ː돈은 그대로 있고 서류 정리하는 것입니다.

ː서류 정리한다고 넣었다, 뺐다 자꾸 하는 것이라요! 저 책에도 넣었다, 뺐다... 알기는 아는데 이번에 이것은 안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물어 보세요. 과목 변경해 달라고 해서 당장 본예산에서 바꿨는데, 자체 사업하는 것을 당초 본예산에 과목을 바꿔줘야 빨리 된다고 해서 그때 당장 바꿨습니다. (

조근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 집행 과목을 두 개를 적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한 몫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ː본 예산에 승인이 난 것도... (

조근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ː부의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옥계도로 돈 7,000만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옥계도로 돈이 엄청스럽게 주는 것 같은데, 본 예산에 승인이 된 것을 얹어서 넣었다, 뺐다가 하는 것입니까?

ː그것은 예산 편성상...

ː옥계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옥계도로 저것은 군개발지역계획에 2011년 계획이라고 하고, 도에도 가니까 2011년도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왜 예동에서 용흥까지 도로를 거액을 들여서 도로를 닦도록 놔 뒀습니까! 마감하지 않고 2011년으로 계속 미룹니까?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이 그런 것 같으면 2011년도 이상 되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동에서 5년 전부터 용흥까지 60%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군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계획이 2011년도로 되어 있다고, 도에 가도 그것을 내 놓고, 건설국장이나 건설과장한테 가도 그것을 내 놓지, 군에도 그것을 내 놓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계획은 별도로 건설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건설도시과장한테 설명을 다 들었는데 또 들어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실장님이 좀 해 주세요.

ː별도로 제가...

ː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교부세나 양여금이 왔으면 7만원이라도 얹어 주었으면 이런 소리를 들어도 덜 뼈가 아픈데, 왜 2011년도 계획에다 지금 5년 전부터 공사를 해서 용흥까지 해 놓고 나머지는 계속 왜 배를 내밀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신규로 다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답변을 받고 말겠습니다. 거액을 그만큼 들여놓았으면, 10∼20억 정도 들여놨으면 나머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계속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답답해서 잠수교에 할 것을 빼 넣고 해서 답답해서 넣어 놨는데, 오늘 그 소리만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옥계도로는 돈 7,000만원을 넣어서 3㎞가 맞는냐고요? 왜 복장거리하고...

ː도로개설사업계획은 별도로, 이 자리말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이런 것은 본예산에 승인이 났으면 빼면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추경에 얹어서 삭감을 해서 7,000만원을 올려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옥계도로 3㎞ 조금씩 더 줘서 무슨 도움이 있느냐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ː...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90쪽을 보면 시가지아스콘덧씌우기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ː이것은 주무과장인 건설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ː과장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잘 안보여서...

ː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당초 시가지 6개 지구를 지정해서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1억의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불량한 지구가 완료가 될 것 같아서 전체 조사설계를 해 본 결과 이렇게 부족이 나타나서 보완을 했습니다.

ː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제일 첫 번에 계획할 때 6개 지구인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은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손바닥에 손금보듯이 빤하게 알 것입니다. 이게 ⅓이 증액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군 건설사업이 살림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ː그런데 한가지 추가가 더 되었는데 교육청 입구 도로 그것이 당초에 빠져서, 하면서 넣어야 된다고 해서 주 핵심 노선을 다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ː처음에 6개 지구가 5개 지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ː예.

ː본 예산에 6개 지구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ː한 군데 더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억 정도 많은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ː지금 고령시가지아스콘덧씌우기는 덧씌우기를 하면 보기는 좋을 것입니다만 실제로 농어촌도로에 가보면 과거에 공사를 하면서 아스콘 자재가 나빴는지 아니면 다짐이 덜 되어서 그런지 지금 고령 시내보다 더 누더기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령읍도 보면 제가 알기로도 몇 번째 덧씌우기를 하고 재포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사전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부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덧씌우기 한 달도 안된 도로를 파서 걸레 쪼가리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계획은 사전에 안 세웁니까?

ː그 관계는 어차피 통신공사나 전기, 상하수도 각 분야별로 매년 한번씩 사업계획을 받아서 두 번, 세 번 파는 것이 없도록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어쩌다 불가피한 경우가 일어나서 일부분 조금 파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보통 시가지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고령군관내에서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상수도 보수공사라든지 불가피하게 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더러워지고 합니다.

ː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덧씌우기를 하면 노면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데다 한번 씌우는데 5㎝정도 덧씌우기를 하는데 씌우면 지금 현재 몇 군데 읍면에 가면 덧씌우기를 해서 자꾸 높아져서 가에 배수로 측구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꾸 덧씌우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계획을 해서 도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ː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이 사업은 전부 높은 부분은 전부 깎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공사나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으로는 꼭 공사를 하고 하면 그 자리는 요철처럼 볼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를 1m를 팠다면 10m를 덧씌우기를 하라든지, 이런 식이 되면 요철처럼 볼록한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은 신경을 써 주시고, 농어촌도로에도 구획 구획 계획을 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앞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이 중복됩니다. 고령군노인회관 1억 5,000만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97년, '98년, '99년까지는 도의 노인복지시책으로 해서 도비보조를 정식으로 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새 몇 푼씩 보태주는 것은 지사 재량사업비로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곡 같은 경우에 돈이 모자라서 오지개발사업비로 그 예산자체가 사실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1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우곡면을 손을 댔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돈을 좀 가져온 것을 누가 안 주는 것을 억지로 뺏어 왔다고 하면 누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디다만 뺏어 온 것이 아니라 사정에 의해서 도에서 재량사업비로 그냥 선심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보조지침이 끊기다 보니까 즉, 말하자면 정주권개발사업비 가지고 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짓는 곳이 있고, 우리 성산 같은 곳 2군데는 마을회관을 짓고, 우곡 같은 곳은 결국 돈이 안 내려와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도에 방침이 섰다면 도비가 반드시 와야 회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ː예. 맞습니다.

ː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형평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계수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보조는 끊겼습니다. 안 그래요? 맞지요? 있습니까?

ː...

ː도의 어떤 사업계획이나 예산 지침에 그런 것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알 것인데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노인회관건립은 도에서는 금년에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ː그래서 우리 군비 전액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올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ː예.

ː그렇게 해석을 해 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사실 물론 옛날에 50%, 50%라는...

ː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말이지, 위원님이 해야 될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하겠습니다.

ː예.

ː지금 93쪽을 보면 벤처농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벤처농업육성은 어느 지구에 어떤 사업을 합니까?

ː이것도 이해를 하신다면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좋습니다.

ː답변이 끝난 것 아닙니까?

ː아닙니다. 계속 질문 중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위원님이 하시는 전형은 집행부 과장님이나 집행부 실장님이 해야 될 그런 설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랐습니다.

ː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ː그게 지금 예산서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계실 때 그때 아량을 가지시고 설명을 하시니까...

ː어떤 질문이든지 내 답변은 자유입니다.

ː답변은 자유인데, 답변이 아니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ː질문은 자유라니요. 질문은 자유 아닙니까!

ː위원 여러분! 회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ː왜 간섭하느냐 말입니다.

ː그러면 어떻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ː그것은 제가 미안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질의가 끝난 줄 알았어요.

ː질의가 끝났을 때는 "이상이다"라는 말을 필히 해 주시고 끝나고 난 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벤처농업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개소를 했는데 우리 고령군에는 쌍림 신곡에 있는 '플렌테이'라고 칼슘을 첨가하는 기능성 버섯입니다. 경북 균이에서 하고 있는 시설 내에 벤처농업으로 기능성 버섯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장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1,200만원이고 군비가 2,800만원으로 합해서 보조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가 1억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ː그러면 우리 고령지역에...

ː쌍림 신곡입니다.

ː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전자에도 보면 본 위원이 의원이 되었을 때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벤처농업 지원도 좋지만 우리 고령군내 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ː버섯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균이도 있고, 쌍림에도 버섯재배가 있고, 느타리버섯도 20여 농가가 있고, 관내 많이 있습니다.

ː관내에 재배농가는 100%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쌍림에 팽이버섯하고 있고, 운수에 느타리하고 개량 양송이 두 가지 하는 것이 있고, 덕곡에 가면 표고버섯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농사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벤처농업을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비 4,000만원인 것 같으면 버섯재배하는 영세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면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세한 버섯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벤처농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칼슘을 첨가한 기능성버섯으로 벤처농업분야에서 되었고, 나머지는 군비가 2,800만원이고, 도비가 1,200만원으로 4,000만원인데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도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양송이 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 소득을 증가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ː그리고 과장님께서 일어서셨으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5쪽을 보면 민간보조입니다. 위성시설 벼보관창고 건립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비가 4,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농가에 지원되는 민간보조는 50:50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ː여기도 50;50입니다.

ː이것은 아닙니다. 4,0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ː몇 쪽입니까?

ː95쪽 하단입니다.

ː예.

ː왜 그러냐하면 전자는 민간보조로 70:30으로 했는데, 지금은 50:50,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는 자부담이 70%이고, 보조가 30%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면 축산시설 하천오염방지 톱밥지원이 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농업시설, 벌꿀사육시설, 전부다 50:5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정시설인지 아니면 특정업체인지 군비를 4,000만원 주고, 자부담을 1,000만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다고 봅니다.

ː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바꾼 과목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다사농협에서 하는 벼건조저장시설에 5만 가마니, 6만 가마니 야적을 하니까 부패가 되어 도저히 안 되어서 자체수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시설비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군의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ː백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질문 답변가지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 소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었고, 잘 된 것 칭찬도 하고, 잘못 된 것 따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를 내가 해야한다는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말이 끝이 안 났을 때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을 시정요구를 할려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보조가 끊겼기 때문에 군비로서 계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이고, 기획실장은 모르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과장이 2,500만원정도 정액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 2,500만원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한 도비가 우리 군비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도 똑바로 하라는 그런 식으로 질책도 할 예정이었는데, 저쪽에서 이야기할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질문도중에 가로 지른 것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잘못 들었으면 미안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왜 내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그러한 사업이 사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고맙습니다.

ː질의를 세 가지 하겠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쪽을 보면 월드컵문화유적 도비전액감이 되었는데 준비 미숙으로 인해서 도비가 감액되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ː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은 삭감을 시키고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ː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대체한 것이 아닙니까?

ː아닙니다.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통보가 있어야 되는데 도비는 감하고 교부세로 변경이 되어서 통보가 우리한테 되었습니다.

ː그 밑에 39쪽을 보면 도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전액 14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ː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비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ː75쪽을 보면 청소년금연사업이 있는데 보건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1개소 400만원인데 1개소는 어느 학교이며,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것도 양해를 하신다면 보건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건강증진기금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청소년 금연사업을 위해서 시범학교를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고령중학교, 쌍림중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1개소로 되어 있지만 중학교를 대상으로 1일 금연학교라든가 금연홍보물, 금연교육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기금이 올해 책정된 것입니다.

ː400만원으로 홍보물을 하는데 이만큼 많이 듭니까?

ː홍보물뿐만 아니라 금연강사도 저희들이 부르고 1일 금연교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일 정도 방학을 이용해서 금연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고령한우촌직판장부지매입 1개소로 해 놓고 예산이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그 부지는 축협에서 필요한 부지입니까? 어디에서 필요한 부지입니까?

ː이것은 운수 비룡한우판매소 설치 예정 부지로 일단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ː군에서 부지를 살 계획입니까?

ː도하고 상의를 해서 군에서 필요하다면 팔도록 내략은 되어 있습니다.

ː그 땅은 국유지입니까?

ː예. 맞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하루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