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국 3개 과와 경제환경국 3개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회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본경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번 시청사 부설증차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한다면 관용차전용주자장, 민원전용주차장, 직원전용주차장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관용차주차장은 증축동에 96면이 있으며 민원전용주차장은 의회동 앞 17면, 민원동 앞 19면, 약수터 44면 총 80면과 직원전용주차장은 대주차장에 159면과 임시경사주차장 22면을 합치면 181면이 있습니다. 직원차량 현황은 청내에 467대이며 외청은 193대 있고 직원차량은 계속 증원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외부 낚시, 골프, 등산 등 모임차량까지 부족한 주차장에 항시 주차하고 있으나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공공택지조성으로 상당한 인구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시청사 증축과 주차장 증설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후 수직증축이 용이한 지상형주차장으로 지상에 있는 직원전용주차장을 지하1층, 지상1층, 옥상층까지 총 3층 규모와 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동선을 개선하고 공사로 증축할 경우 주차면은 223면이 증설됩니다. 사업비는 199억 중 특조금 10억원과 특교금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전액은 시비사업으로 부족사업비는 특조비세 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11월부터 공사하여 2024년 4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직원은 787명에 영유아수는 108명입니다. 앞으로 신규직원이 더 채용된다면 영유아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건전한 양립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경력단절의 예방과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약 200평, 놀이터는 120평입니다. 사업비는 30억3,000만원으로 특조금 5억원과 특교금 3억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시비입니다.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시청사 지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하층은 습기문제를 개선하고 직원휴식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창고 등 청사 내 부족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실시용역중간보고회는 7월 27일 10시에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시의원 추천을 1명 받기로 하였는데 회기 중이라 참여하지 못한다 하여 저희 자체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납품이 되면 거기에 맞춘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 포일어울림센터 안정적 운영 기반조성 및 관리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는 과거 농어촌공사의 이전부지로 엘센트로 주택건설개발사업 이익환원방안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건물로서 본관 업무동과 별관 스포츠동이 있으며 지하1층과 2층은 부설주차장 249면이 있습니다. 본관 업무동은 1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더플러스카페, 2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3층에는 어울림도서관이 있습니다. 4층은 청년발전소가 있고 5층부터 8층까지는 기업성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9층은 재산2팀 사무실과 대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관 스포츠동은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는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사무실로, 2층은 볼링장, 3층은 락커실, 창고, 4층은 다목적체육관, 샤워실, 탈의실이 있고 5층은 공조실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 재산2팀에서는 포일어울림센터 건물 전체를 관리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입주기관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백운커뮤니티센터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백운PFV 공공기여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서 지하는 수영장, 지상1층에는 청소년꿈누리카페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얼추 끝났습니다, 준공 중이며 2층 육아나눔센터, 돌봄센터, 도시공사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3층은 헬스장, GX룸 그리고 맞은편 공실이 있습니다. 4층은 도서관과 맞은편에 공실이 있습니다. 공실공간은 당초 도시공사사무실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주민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시설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하는 문화복지공간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커뮤니티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번 예산 및 회계재무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결산과 자산, 부채, 수입,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은 의왕시 23개 회계에 대한 결산으로 2022년 2월 10일자로 출납사무가 완결됨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 등 부분별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해당 재무제표의 공인회계사 검토 후 2022년 3월 18일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을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의왕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8,684억원, 세출결산액은 6,226억원으로 2,458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결산심의위원회의 결산검사가 금년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이루어져 결산내용이 지방회계법 관련 등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난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제1회 정례회 개최 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은 조달청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로 하고 있으며 50억 이상 공사와 10억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으며 심의위원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수, 변호사, 관계공무원 등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렴계약을 실천하고 있고 3,000만원 이상 공사로 준공된 시설은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추천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비소모품으로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은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기능 강화입니다. 시청사 도색은 6월 말에 완료하였고 약수터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 8대를 설치하여 8월 1일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숙직은 남자만 하였으나 여자도 숙직할 수 있도록 당직실을 개선하여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파고라 2개, 민원동 앞과 경차주차장 앞에 있는 파고라는 철거, 교체하였으며 또한 조경수 전정, 병충해 방제, 수목 보식 등 노후된 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유재산 5,212필지, 도유재산 1,605필지 총 6,817필지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기준가격 10억 이상인 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이행사업 및 1억원 이상 투자되는 모든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입니다. 공공건축물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확보, 행정절차, 수요자 중심의 의견수렴을 이행하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관련법령 검토협의, 행정기술자료 제공,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공공건축물 건립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채 별관 목욕탕 증축공사는 9월 준공 목표로 공정률이 71%이며 오전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는 금년 말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증축공사는 6월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특이사항은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국 건설현장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라 공사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206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지금 이런 시스템화 돼서 경쟁입찰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약업무 공정성을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받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하도급을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현황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사업자 참여비율을 일정비율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첨부해서 현황표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 시설 신축에 관한 건데요, 그게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공사 중단된 이유 간단하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몇 가지 뭐, 뭐, 뭐 때문에 중단이 됐다 그렇게

지금 당초 공사 공정대로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기간 내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가 진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설명을 했지만 현장대리인이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 같고요.

현장소장 소극적 이행?

예,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 증빙자료를 요청하는데 증빙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어떤 지시를 안 따르고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1억5,400만원 정도 지체상환금 물렸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시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시공사하고의 관계가,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1번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방문민원의 제증명 발급업무와 국민신문고와 같은 인터넷민원의 부서배분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유기한민원은 162건, 국민신문고는 44건 정도 처리됩니다. 두 번째 방문하시는 시민의 이용자편의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용도별 대기공간 마련과 지능형순번대기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직원 간에 서로 배려하는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창구에 강화유리로 된 안전가림막과 소통마이크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와 의왕시수어통역센터와 협약을 하여 수어통역서비스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민원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 첫 번째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사무처리사항을 매월 실태를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임박한 건에 대해서는 예고서를 발송하여 민원이 처리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 기한 내 처리율은 현재 99.4%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절도 향상을 위해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는 13개소에 칭찬함과 건의함을 설치하고 있고 온라인상에는 홈페이지에는 칭찬합시다, 그리고 내부직원망에는 공감·소통 칭찬방을 운영하여 이 창구를 통해서 친절에 대한 칭찬을 받은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저희가 시장표창 혹은 특별휴가 혹은 상품권 포상 등으로 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과 10월, 11월에는 직원친절교육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맞춤형 가족관계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법원에서 위임된 창구민원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을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시 자체적으로 혼인신고자에게는 태극기, 다리미 등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증가됨에 따라서 언어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국제가족관계번역서비스 지원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교부 위임사무인 여권발급 업무입니다. 현재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3일 이내에 처리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차세대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시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첫 번째 지적민원 원스톱처리제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내에는 국토정보공사의 직원이 1명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부터 지적공부 정리 그리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까지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되실 수 있도록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업무 외에도 축적된 토지자료를 활용을 해서 상속자에게 조상의 토지소유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토지소유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안심상속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22개 지구를 진행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5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올해는 왕림지구와 괴말지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림지구는 2021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 재조정된 지적경계에 대한 도면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며 괴말지구의 경우는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 간에 경계조정에 대한 합의만 완료된 상태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고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는 내년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시민 중심의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특히 익숙하신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현재 의왕시에 도로명은 303개가 부여되어 있고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은 8,54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와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자전거도로 그리고 공중화장실, 버스정거장 등 이런 곳에 각종 설치물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주소부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저희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신설하거나 폐기하거나 혹은 보완해야 하는 시설물 물량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조세부과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공시업무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두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은 24,920필지였고요,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월 31일에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930여 필지를 공시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특성을 상호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입니다.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를 관리하는 업무인데요, 현재 저희 시는 54km² 중에 51.8%인 28.4km²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34건 56필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요, 또한 기 허가된 경우도 토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사후이용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입니다. 6월 기준 관내에는 355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발생지역 중심으로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상반기에도 25개소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고 업무를 임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 업소 앞에도 QR코드를 부착해서 민원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수교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제가 시청을 뭐 떼러 왔을 때 과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무원들 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만 해도 조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모든 직원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예민하게 보기는 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조금 여기 지금 교육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는 암행어사처럼 와가지고 그런 검사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고충민원도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직원이 그렇지는 않죠. 불과 몇 직원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암행어사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친절하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조치를 시키고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불시에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시에 미등기부동산이 있습니까? 등기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현황이 있어요?

현재 지금 유사한 것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등기되지 않은 민원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과태료를 발급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보내주실래요? 과태료 부과된 게 세외수입으로 해서 부과된 게 액수가 큽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회수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외수입이 원래 그렇게 쉽게 걷히지는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과태료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된 거.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사업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사실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은데 홍보 요새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필요성이 사실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시작된 지 12년이 됐지만 사업추진의 방향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일반도로나 이런 데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시설들도 붙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신 거면 그거는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규입니다.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은 의왕시는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고 지금 민원지적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만 부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물주소라고 해가지고 버스정류장, 육교, 지진대피소, 공원 이런 데도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금 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전광판 그리고 대면홍보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할 때 태블로 쓰시던데 주로 그냥 스라카만 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분석도 하시나요? 다른 얻으신 인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성과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분석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2018년도부터 저희가 약 자체로 한 17개 사업 정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협업으로 해서 이제 행안부랑 경기도랑 해서 한 5개 사업 정도로 해서 총 한 22개 정도를 현재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의 빅데이터 사이트인 혜안이라는 사이트에 저희가 게시를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정책적으로 활용을 위해서 새올에도 직원들을 위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요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대상가족 설문조사 분석한 게 있는데 이거는 드림스타트 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이제 폭염 대비 그늘막 위치선정 분석을 해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왕시 소비동향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신한카드사의 협조를 얻어서 분석을 해서 또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신규설치 입지선정분석에 대한 이런 걸로 해서 와이파이존 확대구축 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이 있고요, 또 도서관회원 도서 분석을 통해서 도서관자료 활용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은 저희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걸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역량강화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실시해서 데이터행정을 활용한 사항이 있느냐, 공모전을 실시해서 또 시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혹시 이게 230쪽이요, 이게 해당이 되는지 어떤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주소를 만약에 이전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요, 시청의 모든 부서가 전부 다 주소가 다 자동으로 바뀌나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 쪽에는 주소가 안 바뀌어가지고 다른 주소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제가 사실 소관부서가 조금은 그쪽 부서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전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이거랑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앞에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라는 제가 업무보고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각 시스템별로 정보시스템이 다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등록 전산자료에서 호환이 돼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통합시스템을 또 하게 되면 이런 자료들이 다 공유가 됩니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돼서 아마 그런 것도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전이 된다,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 재정·경영 종합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현장중심 기업애로 해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기반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여 재정지원 및 통합브랜드 운영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공정무역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정무역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참여업체와 꾸러미 상품 참여업체를 공모하여 4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과 공정무역 이루미 워크샵 및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지원사업 공모심사, 창업교육 지속추진,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설명회,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및 커뮤니티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유치 가용지의 지속적 확대와 기업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기업 등을 유치하여 사람중심 첨단자족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투자유치 간담회 및 기업방문을 하였으며 고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분양 받은 입주기업이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월암, 청계2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첨단기업 유치활동과 기업방문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좋은 기업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노동자 휴식공간 조성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 및 일반노동자의 업무대기 공간 및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방된 쉼터를 조성, 노동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2000년 12월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되어 도비 50%, 시비 50% 사업비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1층은 이동노동자 및 일반노동자 쉼터로 활용하고 2층은 노동상담소, 교육장 및 회의장을 배치하고 3층은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협의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며 7월 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8월부터 시범운영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취약노동자의 상담 및 권리를 구제하고 노무사를 배치하여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노무관리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의왕테크노파크 관리입니다. 2020년 3월에 준공된 의왕테크노파크는 29필지 모두가 분양이 되었으며 현재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입주완료 신고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겠으며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공간 운영입니다. 2020년 개관한 창업지원공간은 5층에서부터 8층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등 48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액세레이팅 및 Scale-up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업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이룸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및 세미나 개최, 우수 스타트업 표창 및 유치, 입주기업 연장 평가와 신규 입주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440억원으로 2021년 대비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올 7월 현재 목표액 대비 66%가 소진되었으며 연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카드형 의왕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체결, 의왕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가맹점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전문가의 점포별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 및 위탁을 통하여 58개 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상권 맞춤형 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합니다. 올 4월 추경에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예산 2억원을 편성하여 공공배달 앱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오늘 저녁 19시에 있을 힐링콘서트 개최와 소상공인 노무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심하고 찾는 전통시장 만들기와 공공배달 앱 활성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생활필수품 등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권익향상 및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1회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으며 국산과 수입산 농축산물을 비교 전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 올바른 소비생활 및 절약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흥입니다. 2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기반강화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에 이제 재정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재정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재정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단은 기업SOS를 운영 중이신데 실제로 몇 건 정도 사업이 수행이 됐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업체 수로는 지금 현재 한 20개 업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지금 업체에서는 많이 SOS 사업뿐만 아니라 개선사업이라든지 박람회 전시사업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상품권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발행액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품권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증액을 요청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현재 10% 할인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로 내려온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20억원을 더 확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243쪽이요 우리 시의 투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업 발굴 아니면 유치할 때 뭐 선별조건이나 추진하실 때요, 유치할 때 특별한 게 있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규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사실은 수도권에 기업을 유치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굉장히 중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벤처기업이라든지 IT쪽 이쪽을 많이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할 때 조금은 세금 그러니까 벤처 쪽은 한 취·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30% 정도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유치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고천 자족시설용지 7필지가 다 첨단산업 쪽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말이면 아마 건물이 다 지어져서 올라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유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IT나 바이오 쪽 이런 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로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치가 된 건가요?

로템은 그 자체가 대우중공업에서 로템으로 인수합병이 돼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대부분 연구시설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업종이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산업체부터 시작해서 철도, 자동차 모든 업종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자체에서 연구원들이 바운더리가 의왕까지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나 화성 쪽으로 넘어가면 연구원들이 안 간답니다. 그래서 의왕이 마지노선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의왕까지는 잘 유치가 되다 보니까 아마 연구소가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그래도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좀 대기업 정도 로템 정도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는 대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나, 왜냐하면 안양시만 해도 지금 그 금정역 주변에 LG, GS가 거의 다 그쪽으로 다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공업지역 내에 있던 기업들, 원래 있던 기업들이 거기를 갖다 리모델링해서 유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유치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기업들입니다.

그쪽이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신규유치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실 때도 좀 그런 고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좀 왜냐하면 좀 대기업, 그렇지 않으면 좀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오는 거, 안 오는 거는 주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파트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족시설용지가 아시겠지만 지금 월암지구하고 청계2지구가 월암이 24,0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계지구가 12,00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초평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약 15만 평 정도가 자족시설용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박혜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금 이름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게 우리 의왕시에 좋은 게 철도대학도 있고 많잖아요? 철도 관련해서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혹시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사실은 240페이지 보더라도 기술닥터, 뿌리기업 육성지원 거의 다 경기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 사업이나 국비사업 말고 저희 의왕시만의 특화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사실은 특화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일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근 시와는 좀 다르게 창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중견 창업 그다음에 아주 기업체로서 성장한 기업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8층, 7층, 6층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층에는 1인 창조기업들이 지금 47개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단계에서 창업보육센터라고 그래가지고 7층에 7개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에서 추천한 기업이 2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이 들어와 있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6층으로 내려가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이제는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마련한 곳이 포일어울림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와는 조금 차별화된 곳이 포일어울림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만의 어떤 특화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사실 안양산업진흥원이라든가 성남 같은 데가 훨씬 더 잘 돼 있기는 한데 결국에 예산과 이런 지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많이 같이 노력 같이 해서 좀 더 더 나은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도울 테니까 많은 분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채훈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250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최초는 2017년도 전임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 그러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됐었나요?

매년 2억원씩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억 원씩 투입이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전체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할당된 양은 2~3개 정도밖에 저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9년도부터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2017년도 전임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사업인데 제가 17년에

2017년에 전임시장이시면 김성제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전임시장은 김상돈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에는 시장님이 김성제 시장님이셔가지고

제가 잘못 파악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50개 업체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나 봐요? 보통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원은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약하다 보니까 한국생산성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각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그쪽에다 하면 그쪽에서 서류심사라든지 어떤 부분을 지원해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성본부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이 보니까 협약 및 위탁 이렇게는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기는 한데 2019년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많이 이렇게 지원하세요? 얼마나 지원하시죠?

그러니까 한 업체당 300만원까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50개 업체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쟁률은 보통 2대1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된다고 보고요. 올해도 지금 58개 업체가 확정이 됐는데 한 65개 정도 저희가 들어온 걸로 알고 65개에서 70개 정도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들어가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업체마다 어떠한 지원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점점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봅니다, 정책적 방향으로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지원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주로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나요?

대부분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대부분 다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저희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쪽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분식집을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분식집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간판이 노후화돼서 간판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벽지가 너무 노후화돼 있으니 벽지 같은 것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디테일하게 사업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생산성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현장까지도 보고서 판단을 해서 얼마만큼 지원해줘야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게 인테리어라든지 간판부분이라든지 내부 이런 시설물 정비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통한 판매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외관상의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그런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라거나 혈세낭비 이런 지적들이 좀 많거든요.

이 지원에 대해서요?

아니요, 이 지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어떠한 내용들이 더 가미가 되고 보완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있을 거고 민원사항들도 있고 항상 꾸준히 언론에서도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과에서 어떠한 발전적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왔는지에 대한 의지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사실 좀 나중에 좀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채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간판 지원이 있지 않았나요? 간판 바꿔주는 거

예전에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아마 했던 걸로

지금 여기 보니까 간판 지원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채훈 의원님도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가 아니고 간판할 때 우리 시민으로서 볼 때 상당히 괜찮아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거의 계원예대 쪽 지금은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바꿨을 때는 참 깔끔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지금 어저께도 제가 보니까 도로에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 예술적으로 그나마 잘하려고 그렇게 그림까지 그리고 하는 그 주변이 간판은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막 돼 있는 게 좀 사업적으로 모든 면이 매끄럽지가 않지 않나. 그러면 이쪽에서 간판을 그쪽으로 계속 관리를 하시고 이런 게 맞지, 한번 하다가 말고 이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간판 관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간판을 관리를 했으면 교체를 해주고 했으면 그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좀 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해주고 뚝, 그다음에 또 다른 업체가 들어갔을 때 또 바뀌고 예를 들어 한번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그다음에 또 업체가 바뀌어서 들어올 때도 그런 식으로 그 주변환경에 맞게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간판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은 각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관리는 어떻게 그냥 두나요?

글쎄요,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시에서 간판까지 관리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전체적인 간판 관리는 도시개발과 광고물팀이 있습니다. 광고물팀이 있어서 어떤 시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있던 개별사업에 대해서 아까 한채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상가 거리에 있는 간판을 갖다가 저희가 다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말씀이 나와서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에도 모든 게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애초에 그라운드를 설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만 지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만 소상공인들이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를 테면 소상공인 이렇게 음식점을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맛 향상을 위해서 정말 요리전문가를 이렇게 섭외에서 같이 강좌를 듣는다든지 그런 컨설팅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애초 세팅 자체가 그렇게 포맷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 의원은 지적을 한 사안인 거고 그리고 이제 박혜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간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후조치가 잘 됐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19년도부터 지금 21년도까지 3년 동안 지원해오면서 172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172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아졌는지, 매출이 올라갔는지, 이용자 수는 더 많아졌는지 또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자료조사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이러한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마련들을 잘 해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이 정책이 정말 잘 추진되고 있구나 또는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172개 업체에 대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금 보고회가 끝나면 한번 담당팀장하고 팀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전체 예산이 아무리 6,500억 중에 2억원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저는 단돈 1원이라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좀 더 필요한 곳에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 결과는 글쎄요, 이거는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따로 한채훈 의원님께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사실은 한채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확실히 정책에 대한 평가는 모든 정책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 중심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사실. 하다못해 여기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는 당장은 모을 수가 있는 게 매출의 향상 등등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술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장 지원을 받는 건 당장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자신의 자산이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전반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그게 진짜로 매출을 향상시켰느냐, 아니냐, 그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낫느냐 이것은 사실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시책일몰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제가 근거 기반으로 평가를 하여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고 감액할 거면 감액하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지, 특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시책 중에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충질문입니까? 보충 질문? 제가 의원님들 우리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는 그 관련해서 질문을 보충질문까지 완료하고 나서 다른 질문을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과를 지적하는 것보다 의왕시는 노인일자리는 일부러 만들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청년 일자리는 의왕시에서는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희망의왕 청년내일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제안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가 이게 뭐 급여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의왕시만 해도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 추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해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줄 때, 선택을 할 때, 유치를 할 때 의왕시에서 인력을 몇 % 채용을 하는 조건은 들어갈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 못해 노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사업부서에서만? 일자리 쪽이잖아요. 이걸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거를 추진할 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혹시 법적으로 몇 %를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꼭 이제 저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들을 어느 정도 일정비율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청년보다는 그냥 의왕시민

그거는 지금 아마도 대부분 의왕시에서 발주를 하거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의왕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조건 자체가 몇 % 이상 채용이 되었을 때 우선 조건을 주겠다 이런 것을 세우면 의왕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265쪽에 우리 9월에 개최한다는 예정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여기 지금 20개 구인업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몇 개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참여 업체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했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2년 동안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거보다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업체 수를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으로 이 구인업체뿐만이 아니고요, 부대행사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업체 수를 늘릴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1949 Day이라고 그래서 상설면접장을 운영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1949 이거는 상설면접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딱 한 곳에 정해진 게 아니고요, 면접장이 없어서 어떤 기업에서 그럴 경우에 동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일자리센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편한 장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들 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금 4회 운영을 했고요.

상반기에 4회?

예, 그래서 13명이 참여를 해서 5명이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상자텃밭 지원입니다. 베란다 및 옥상 등에 채소와 꽃을 재배하여 가족 간 공간 및 소통의 장 마련과 가족 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11가구에 422개의 상자텃밭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344명이 선정되었으며 대상자는 1인당 연 48만원의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12개월간 공급되며 1차분에 대한 보조금 1억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신청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2, 3차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총 694명이 신청하여 심사결과 적격대상자는 620명으로 지급시점 1명이 사망하여 619명에게 1월부터 5월분까지 1차분 25만원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누락 신청자에 대한 추가접수 및 2차, 3차 수당을 분기에 맞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동물보호와 관리를 통하여 민원 해소 및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문화교실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 인근에 반려동물 놀이터 1개소를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문화의 날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 입양, 중성화 수술, 올바른 펫티켓 등 홍보와 반려견 놀이터 이용빈도 및 의견 수렴으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입니다. 성장하는 어린이와 중장년을 위한 체험교육과 도시농업으로 나눔과 소통, 힐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주말농장 3개소 447구좌, 스쿨팜 도시농부 활동지원 13개 학교, 쑥쑥튼튼 상자텃밭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농업 아카데미 및 찾아가는 식물병원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농촌경관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초평동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 주변으로 유채, 코스모스 등 아름다운 꽃을 대단위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쉼과 휴식장소와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유채 경관지 2.5ha 조성과 색깔벼를 이용한 ‘이왕이면 의왕’, ‘U-덕분에♥’ 표시의 글씨를 왕송호수와 백운호수 산책로에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등 3ha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농촌 활성화와 정부양곡 공급지원입니다. 농업재해보험과 농업기술 정보제공 및 효율적인 정부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인복지 관련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농업인건강보험료 건강지원조사, 농업재해와 안전보험료 지원, 농업소식지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농지민원 처리 및 세외수입 확대 추진입니다. 취득농지 사후관리 및 농지불법전용 조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로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후 농지처분 12명 7필지, 농지원부 발급 및 중점 정비 778농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6,800만원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을 지원해 주고 소득 안정과 농산물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공익직불제 180농가, 친환경직불제 4농가 1.3ha, 친환경재배장려금 12농가 3.8ha를 신청을 받아 추진 중이며 향후에는 이행점검과 지급대상자 확정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친환경 및 특화농업 육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순환농업과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일반 유기질비료와 친환경 우렁쌀단지 혼합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우수농산물 인증, 친환경 농약 공급, 잔가지 파쇄작업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생산 설비 지원으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벼 못자리용 및 원예용 상토 공급 53농가 9,452포, 농협 협력사업인 농자재 지원, 제초매트, 고라니망, 충전식 분무기 등 농업용 관리기 15대, 농업병해충 방제 30ha, 농업경영자금 11농가 3억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왕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 9개 단체 2,900만원, 직거래장터 참여교육 및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11개 품목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및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우수 농축산물과 국내산 제철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우수 농산물 공급 27개교, 축산물 공급 22개교, 건강과일 147개소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관련 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주 1회 방역, 소 부르셀라병 채혈 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동물복지 향상과 학생승마 체험입니다. 유기동물 관리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올바른 문화 정착 및 청소년 체력증진과 심신소양을 위한 학생승마 체험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14두, 반려동물 등록 373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7두 등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학생승마 체험 14개교 100명을 신청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려동물 및 승마체험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사실 2020년도에 TNR 관련해가지고 언론보도 크게 난 게 있었죠? 저희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수성이라는 동물병원하고요, 위탁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아마 스테이플러하고 케이블타이로 수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캣맘들에 의해서 민원 제보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MBC에 제보가 돼 가지고 그게 보도로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병원 가서도 했는데 테이블타이는 한 수술 근거는 없었고요, 저기 스테이플러 수술은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스테이플러 수술을 병원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밖에서 스테이플러 찍어가지고 지금 수컷 같은 경우는 24시간 만에 다시 방사하고 암컷은 72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스테이플러 찍어놓으면 어느 정도 이게 보면 밖에서 방사하면 그게 다시 터지기 때문에 그렇고 가정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것 같은 경우는 집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일정기간 있으면 다시 와서 이렇게 푸는 것 때문에 아예 수술을 못하는 기준은 아닌데 아마 야생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한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몇 번 공문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중간에 해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관내 동물병원으로 해가지고요, 늘솜하고 청계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곁다리로 질문을 드릴 게 동물복지팀 기피부서라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어떤 점이 주로 어려우신 건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도 2020년도에 이렇게 보면 관련 민원으로 해서 301건 관련해서 민원이 제보됐고요, 또 정보공개요청 건으로 해서 4,000장 정도 이렇게 보면 정보공개요청 서류가 이렇게 발급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거에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행정직들도 오셨다가 보면 거의 다 진짜 이렇게 정신감정도 이렇게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동물복지 향상에 있어서 지금 거기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에 몇 회를 실시하며 학생 수는 여기 보면 14개교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승마체험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청계동에 지금 인덕원승마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쪽에서 지금 금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100명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800여 명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추첨으로 해가지고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100명으로 선별해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10회를 타는 거거든요. 1시간으로 해서 10회 정도 이렇게 타는 거에 1인당 31~2만원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30%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죠?

네.

그런데 이게 아까 먼저 언뜻 들었는데 일부 지체나 이런 쪽에 치료목적으로 승마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별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학생승마체험만 진행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꼭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돼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동물공원 같은 거는 조성을 하고 있나요?

동물놀이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동물놀이터를 할 수 있는 약간 법적 근거가 근린공원 내에만 가능한데요, 근린공원도 면적이 10만m² 이상만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왕송호수공원하고 백운호수공원 쪽에 훼손지복구사업이 완료가 되면 가능한 지역이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내손동 쪽에도 한번 하나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요즘에는 집들이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안양에는 지금 있다고 의왕에는 왜 없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 되면 저희들도 그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6쪽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시설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동물에 관련된 놀이터가 이미 있나요 혹시?

네, 지금 왕송호수 쪽에요, 200평으로 해서 대형견하고 소형견 나눠가지고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입니다.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관련돼서 275쪽인데요, 근데 의왕시에 주소를 두면 누구나 농기를 갖고 있으면 다 이게 기본소득이 지원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자격조건이 1년 이상 의왕시에 농사를 지으면서요, 거주기간이 연속 3년 또는 합이 10년 이상 돼야 되고 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고요, 또 농업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관련돼서 선정기준하고 여기에 지급된 현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도 김태흥 의원님하고 똑같은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을 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