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손정환 의원 발언

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부산4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등 총 1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금번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1건, 집행부 부의안건 11건으로 총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다음은 지난 1월 3일자 및 1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이강석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시장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3일부터 부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강석입니다. 오늘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아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맞춤형 생활복지를 실현하며 살기좋은 행복도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560명 전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최인혜ㆍ김지혜 의원)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인혜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진원 의원 찬성)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9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안설명)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한섭 의원, 김진원 의원, 최인혜 의원, 김지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자연재해 원인ㆍ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2월 13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최웅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88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공원사업의 일원으로 디에스파워 주식회사에서 어린이 직업체험관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MOU를 체결하였고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원동 552-88번지 사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대지보상 매수 청구가 있어 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꿈두레 도서관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였으나 취득 방법이 당초 기부채납에서 직접 건립으로 변경되었고 부지 면적과 수정 금액이 감소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 대상 재산으로 장기미집행 대상 토지매입건입니다. 1976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착공에 제한 받고 있는 원동 552-88번지 대지 1,603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어린이 직업 체험관을 건립하여 기업에서 기부채납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동 481-17번지에 바닥면적 641.48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 기부채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변경 대상 재산은 꿈두레 도서관 건립 방법이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 등으로 건물을 시에서 직접 건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면적과 추정가액이 감액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승인,동의,의견청취)

최웅수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1월 2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기부되는 어린이직업체험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취득 2건과 2009년도 최초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는 꿈두레도서관 건립에 따른 취득 방법 및 면적 조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승인안)

최웅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2월 14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 등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35페이지 의안번호 제6-489호 복지교육국 소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6월 30일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오산 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7월 1일 최초 민간 위탁되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채용 및 시설운영 전반에 직접 관장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맞추어 늘해랑 학교사업, 열린 복지관, 학교징계청소년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위탁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소재지는 오산시 현충로 104번 길로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093㎡, 건물연면적 1473㎡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직원수는 관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고 위탁사업은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프로그램은 3개 기능의 7개 단위사업과 121개 세부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자 선정방법입니다.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자 접수를 통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위탁운영 조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8억 5,720만 4,000원이며 그중에 운영보조금이 4억 3,033만 5,000원, 사업수입이 1억 6,201만 8,000원, 후원금수입이 1억 8,480만 원, 법인전입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1월 2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말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최웅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2월 14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오산(부산4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부산4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제6-490호 오산(부산4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부산동 673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오산(부산4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제안되어 현재의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변경내용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금일 오후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오산(부산4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금일 14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14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제1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금일 본회의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3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측의 시정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장소이동) o 오산(부산4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회의
14시02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오산(부산4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근성입니다. 오산(부산4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 및 배경은 시가화 예정용지로된 지역을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면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계부분이 오산시입니다. 오산시이고 여기가 동탄1신도시, 이 부분이 동탄 2신도시, 지금 사업 대상지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의 동측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9,595평방미터입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8월에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3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게 되었는데 약 공백이 1년간 있었는데 공백 기간은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안사에서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도 있었고 도로나 기반시설 요구한 것들이 설계가 잘 안되어서 1년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게 되었고요. 작년 9월달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12월달에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및 주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하얗게 선으로 된 부분이 대상지입니다. 대상지 우측으로는 롯데연수원과 롯데물류센터 국지도 82호선이 동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측에 보시면 경부고속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통과 하고 있고 동부 우회도로도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있는 오산 시청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대원 연합아파트와 자연 취락 지역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동측 부분에는 마등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자연환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표고를 보시면 표고가 최저 30미터에서 최고 65미터로 약 35미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경사도는 약 5.84도로 평탄한 구릉지역입니다. 생태자연도로를 보시면 3등급지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등급이라는 것은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3등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녹지자연도는 3등급 이하와 7등급 이하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개발이용지역과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7등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 계획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대상지는 시가화 예정용지와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단계별 계획 3단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해당 지역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인데 대부분이 자연녹지, 약 89%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 노란색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를 통과하는 대로 3-13호선이 있고 중로 1-49호선, 중로 2-46호선, 소로 2-200호선, 소로 2-201호선이 있고 남측에는 교통광장 22호선이 있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빨간선으로 표시 된 부분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용도지역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에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만 완충녹지 부분은 그대로 자연녹지로 존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빨간 경계 부분이 되겠고 구역 명은 부산 4구역입니다. 면적은 159,595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주택용지와 지원시설용지, 기반 시설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공동주택 부분입니다. 전체 면적의 약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시설용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하였으며 도면에서 보시면 빗금친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기반시설은 학교와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였는데 학교는 파란색 부분이 초등학교를 계획한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의 약 8.8%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전체의 28.5%로 공원이 어린이 공원, 소공원 두 군데 있습니다. 녹지가 완충녹지, 경관녹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서 내려온 파란색 부분이 하천으로 계획하였고 이 부분은 유보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유보지로 계획한 이유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나중에 여수로를 이쪽으로 변경을 했을 때 이쪽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유보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로는 하얀색으로 된 부분, 이 부분을 도로로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거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어린이 공원, 학교, 소공원,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부지, 경관녹지 이 부분이 도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기부채납 면적을 국교부에서는 최대 25%로 권고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학교를 뺀 것만 32.6%입니다. 학교를 포함하게 되면 약 44%가 됩니다. 기반 시설이 약간 과다한 면이 있는데 저희는 시청에서 통과하는 대로 2-4호선과 국지도 82호선에서 롯데물류센터로 내려오는 이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이번에 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또는 도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그런데 대로 3-13호선, 화면을 봐 주시죠. 롯데물류인데 과장 말씀하시기를 반만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만에 하나 어차피 이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기부채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가중을 못 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윤한섭의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같이 해서 도로를 한꺼번에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 개설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을 지금 롯데에서 토지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6만에서 8만평 정도를 했는데 이쪽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개설하는 것 보다는 이쪽 지역을 개발할 때 이 개발자한테 이 도로, 또 이쪽 도로를.

윤한섭의원
개발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당장 개발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윤한섭의원
지구단위를 이쪽에서 했는데 롯데에서 또 여기에 하는 것은 정말 기간 차이가 굉장히 길어야 될 것 같은데. 반만 하게 되면 2차선 도로가 되는 건가? 편도 1차선입니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입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당분간은 통행에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게 없었을 경우에는 이것까지 같이 완전 개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지금 이쪽 지역을 통과 하는 차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향후에도 이것이....

윤한섭의원
3-13호선 도로가 완전 개통이 된다면 롯데 물류 차들이 이쪽으로 많이 통행을 한다고 봐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한섭의원
지금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리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다닌다고, I.C가 가깝기 때문에.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시에서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이쪽 지역 개발할 때 같이 계획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려면 개략적으로 지금 언뜻 생각을 해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의 돈이 들것 같은데 시에서 과연 그만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윤한섭의원
국장님, 50억에서 100억이 오산시에서 많은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지금 상태에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윤한섭의원
뭘 많아요. 다른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데 쓰는데.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지금 롯데에서 일부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쪽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윤한섭의원
롯데에서 분명히 한다면이야, 빠른 시일내에 한다면이야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5년이고 10년이 지난 후에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롯데 물류차들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롯데에서도 일부 이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 내기 때문에 아마 롯데에서 하게 된다면, 단지, 물론 이 곳이 공용의 도로이긴 하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아마 화물차량들이 대량으로 다니는 것 만큼은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윤한섭의원
단지내 도로가 아니라 엄연히 대로 3-13호선이란 말이에요.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런데 무슨 아파트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내 도로면 모르지만.

김미정의원
양해를 구할 수는 있죠.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없기야 하겠지만 주민정서상 보면 화물차량들이 다니는 것 만큼은 서로가 피해야 되겠죠.

윤한섭의원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가 개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이번에는 이 도로는 개설은 안 됩니다. 이쪽 도로가 개설이.

윤한섭의원
개설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진입로가 이것 아니예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주진입로가 여기까지 입니다.

김미정의원
보충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게 지금 보니까 저기가 2천세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김미정의원
대단위 세대라서 교통이 굉장히 막힐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려하시는 롯데마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원래대로 하게 할 수는 있으되 그래도 시에서 맞춰서 하지 않으면 교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향후에 교통환경영향개선대책이라는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으면 여기에 몇 세대가 들어오고 차량이 몇 대가 다니고 이런 것을 해서 교통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도로 폭원이나 이런 것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단지 진입도로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여기 하나랑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윤한섭의원
중간에 뭐 없고,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여기는 여기까지만 개설하고요. 이 부분은 개설이 안 된 거예요.

윤한섭의원
그러게, 이것이나 이것이나 둘 중에 하나는 개설이 돼야 된다고. 2,000세대면 굉장히 대단위 세대예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치계획을 이 도로랑 이 도로 다 하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조치계획을 1년 동안 못 냈습니다. 못 낸 게 뭐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치계획을 못 냈던 거거든요. 지금도 36.2%면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한섭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 도로 반 개설하라는 그런 것보다 이것 하나 해 주는 게 이 주민들한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로 나갈 사람들 별로 없단 말이야. 이 단지 내에서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그런데 이쪽 도로는 이 고속도로를 넘어오는 이 도로가 편한 도로로 조그맣게 도로는 있지만 2차선으로 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도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을 개설하지 않으면 이것 개설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한섭의원
지금 여기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안 돼 있어요. 여기도 안 돼 있고 여기도 안 돼 있고 이쪽도 안 돼 있고요.

윤한섭의원
진입로 이것 하나 가지고 힘들어요. 이게.

김미정의원
그리고 거기는 주택들이 있어서 힘들 거예요. (최인혜 의원 거수)

최웅수의장
예,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저는 아까 교통환경영향평가 그것을 받아서 서비스 수준도 그때 나올 것이고,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최인혜의원
그런데 저는 그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생각돼요. 오히려 2,000세대 들어오니 3,000세대 들어오니 할 때 이미 그것을 예상해서 교통서비스 수준을 맞춰야 되고, 도로가 그 다음에 얘기가 돼야 더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쪽에 반만 딱 개설해 놓으면 가다가 끊기는 도로, 계속 우리 오산은 그게 문제잖아요. 다 가다가 끊어지는 도로인데,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이것 제안이 만들어 온 것인데 시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2년 동안 못 들어온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는 심의는 나중에 받는데 이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을 계획하면서 교통영향에 관한 개선대책을 다 검토해서 도로 폭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나중에 있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는 검토가 다 된 사안입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서비스 수준이 몇으로 분석되어 있나요? 지금.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교통서비스 수준이 지금 이쪽 부분은 B하고 C, 이게 B, C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최인혜의원
저쪽은 지금 입주도 안 돼 있고 아무런 밀집도가 없는 데인데도 C정도밖에,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교통서비스 수준을 검토하는 것은 여기가 다 입주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나올까를 검토하는 겁니다. 참고로 B하고 C 수준이면 소통이 원활한 수준입니다

최인혜의원
예.

최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예,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과거 것 말씀드릴게요. 전에 기산건설에서 그 전에 개설했던 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이쪽입니다. 여기에 약 1만 2,000평정도,

손정환의원
그것에 대한 사업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롯데로 넘어가 있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토지가 롯데로 넘어갔습니다.

손정환의원
제 판단에서는 롯데에서 그것 합니다. 그때 그 구역이 거기에 2분의1 들어갈 거라고 계산하고 있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롯데에서 저희한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 의원님이 아까 뭐 5~10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근시일내에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쪽 부분에 기산건설에서 그전에 900여 세대 나왔다가 동탄2지구 되고 개발을 못하게 뭐 20년 묶어놓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동탄2지역이 발표되면서 반경 2km를,

손정환의원
그것에 대한 권한을 지금 롯데에서 다 매입을 해버렸어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롯데에서 나중에 평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 이게 지금 현재 연수원이지요? 이쪽 전체도 아마 롯데에서 컨벤션센터를 짓든 뭐를 하든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라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2분의1이라고 했었을 때 실질 이게 됨으로 인해서 롯데 쪽에서는 부담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부담입니다. 이것을 같이 개설을 해 주고 나면 여기도 빨리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면에 지금 현재 나와서 들어온 문제는 지금 통행이 이쪽 위에서 동탄 서쪽지역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빈번해 져야 될 건데 지금 절반으로 해서 2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쪽 세대들이, 상권이 오산 쪽으로 나는 것보다 이쪽에서 나오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요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절반을 했다는 것까지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어차피 하는 것 무슨 방법을 택해서라도, 아니면 롯데에서 확실히 한다는 그런 보장만 있으면 설계에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리고 여기 이 면적가지고 부담이 자기네들이 클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개설을 해서 이쪽 것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좌우지간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원동지역에서 나와 있는데 이쪽 뒤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계속 연결될 것은, 못하는 이유가 여기는 이쪽에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밑에는 지금 현재 그, 설령 밑에 쪽에서 지금 현재 먼저 받아놓은 것들은 못하는 이유가 교통의 접근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이게 먼저 개설이 되면 이쪽 것들은,

손정환의원
분양이 자꾸 제대로 되고 개설이 되니까, 실제 우리는 그나마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설비 이런 것들을 이런 개발논리에 의해서 그냥 투자 없이 획득하는 건데 시 재산 지금 넣으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일례로 평택, 서산에 경동보일러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선투자해서 도로개설 먼저 하고 나중에 LH한테 돈 받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공사할 때 공사하고 예산수립하고 여기한테 돈 먼저 투입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투입하고 우리가 받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게 저는 된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좀 빨리 해소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롯데에서 만약 거기를 개발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범위로 하면 오히려 비용도 그때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때 의원님 성함을 대고 질의하시겠어요. 속기록이, (김지혜 의원 거수) 예,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여기 밑에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하천 소하천으로 있잖아요. 여기 위에 도로도 있고 공동주택에도 살짝 있는데요. 이게 복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소하천은 하천부서에서 복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오픈돼 있는 거고요. 또 이쪽 운암지역에서 마등산이나 이쪽으로 갈 때 그런 완충녹지를 둬서 이쪽으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소하천도 오픈되고 완충녹지를 통해서 다닐 수 있게,

김지혜의원
이 도로 위에 난 부분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도로개설이 안 됩니다. 소하천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불거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 여기 구불거리는 부분은 하늘색 부분 이쪽 부분으로 개설을 하고 도로 부분에 있는 부분은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이게 복개가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아니요. 도로 부분만 복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오픈,

김지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예,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아까 우리 사업대상지 주변현황 해서 조금 아까 계속 말했었던 그 도로, 도로가 오산시 가장산단 분양 안 되고 그런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계속 땅값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입지조건을 좋게 해야 주변에서 다 매력적인 투자지가 될 텐데, 지금 보면 교통 이전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2-11호나 2-13호, 2-13호 지금 사업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LH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한 계속 답보상태에 빠질 거고 2-11호선은 아예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안 들어갔으니까 문제이고, 그런데 이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토의했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맨 마지막 결론대로 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과 국장님, 퇴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