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쪽에 제가 보고서를 보다가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수질오염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5014개소가 있잖습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밑에 보면 1억 2300만원가지고 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감이 안 잡혔어요. 예를 들면 개인 하수 같은 경우에 하는 방법, 가축분뇨의 경우, 폐수의 경우, 각각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군 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인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문제가 생겼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보죠? 그런데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안 간다고요?

민원이 발생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게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액비저장고나 이런데 저장해 놨다가 거둬가잖습니까? 그런데 똥은 수시로 나오는데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뿌릴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저장탱크 용량이 넘치게 되면 이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농가마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런 문제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나 개별농가에서 이런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분뇨처리장에 가는 농가하고 개인이 처리하는 농가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돼지 값이 좋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농가들도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돼지 값이 떨어지면 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도 사곡 양돈단지는 업주가 양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로인해서 읍민들이 악취와 수질문제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마늘 논 주변이다 보니까 읍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나가서 점검 좀 해 주시고 돼지 값 떨어졌다고 농가에서 처리를 미루고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물량은 알겠는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음식물인가요?

그러니까 주로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그럼 매립시설에 음식물 말고 또 뭐가 들어가요?

음식물쓰레기 매립하실 때 비닐하고 다 걸러 내나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는 요청이 주부들 사이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안에 봉지를 넣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또 넣고 그러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잘 찢어지고 잘 새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봉지를 하나 넣고 그 안에 넣고 이러다보니까 ‘저것이 매립되면 저 비닐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참 많고 또 아파트 같은 주거 밀집지역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얘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도 살펴봤는데 올해에 이런 문제는 우리 군내에 적합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 개선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태우면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공고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에 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젖은 쓰레기를 간혹 좀 넣어서 태운다. 그래서 열을 좀 낮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소각장 일을 보시는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태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논란이 되는 사업이나 시설들을 워낙 많이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의 중심에 환경과가 서지 않도록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할 거는 아니고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숲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숲에 대한 관심도 많고 혹시 산림과에서 우리 군유림 대한 전체적인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러면 올해 군에 산림경영계획도 있고 사유림 산림경영계획도 있잖습니까?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숲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반면에 우리 군이 숲을 관리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냥 기존에 있던 방식을 계속 써 오는 거는 아닌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이어서 군 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가 있으면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사유림에 산림경영계획서도 올해 작성하는 거 말고 작년에 작성되었던 게 있으면 한 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가지고 산림에 대한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기술센터 그러면 그래도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새해영농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업대학도 운영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귀농업무를 새로 맡게 되는 직원하고 이야기 하는 중에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빈집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의성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문이 열려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단히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를 받는 중에 이왕이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 같은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성에서는 누가 오든지 간에 필요하다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좀 한 곳에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종 교육에,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면 대체로 영농 규모나 영농 경력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규모나 경력에 있어서 점수를 못 받는 게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교육대상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외에 필요하다면 귀농인들이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할 때는 문을 좀 열어두셔서 정원 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귀농반 이렇게 정리하는 것 보다는…….

전체 교육일정을 농산물가공과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전체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의성에서 이러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네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한꺼번에 해놓아 주시면 딱히 귀농인들만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종합분석실에 관한 내용인데 분석실의 기능이 커지나 봅니다. 여기 특수시책에도 보면 중금속 및 농업용수 분석도 분석실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특수시책에 있는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인력이 보강 되어야겠네요?

현재 인원이 그렇게 많나요?

기간제는 몇 명이에요?

4명이요? 그럼 무기계약직은 한 명이고요?

지난번 2012년도에 분석실에 작업환경과 관계 돼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소장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여러 차례, 그 전 퇴임하신 소장님하고도 논의가 있었는데 작업환경 기능이 과학영농을 위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시려면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생겼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소장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탄광촌에서 일한 사람이 백 명이면 백 명 다 진폐 환자가 되어야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너만 진폐 환자가 됐냐?’ 이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명이 일하다가 한 사람이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시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5쪽에요. 제가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시범 해가지고 FTA, 기후변화대응, 지역특화작목 개발, 이렇게 사업량 하고 9개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산건위 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군정질문 중에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목들을 개발하고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선도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 데가 기술센터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대해서도 누구보다 가장 발 빠르게 이것에 대해서 감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분석하고 예측하고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집단은 기술센터다.’ 이런 얘기를 군정질문에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내용하고 ‘그럼 올해 2013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새로 하겠는가?’ 사실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한 개 밖에 없어요. 새 소득작목 체리재배 시범, 이 사업 밖에 없는데 소장님 혹시 작년에 군정질문 내용은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는 업무를 안 맡으셔가지고 잘 모르십니까?

아마 담당 과장님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는 그때 군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의회 전체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일을 하실 때 의회에서 관심가지고 질의 했던 내용을 파악 해보시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거는 1100만원으로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