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2년도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설치 의결안,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 까지 마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ː곽광섭 의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 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이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 7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7월 17일까지 2일간 심사하여 왔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138억 7,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82억 2,240만 9,79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373억 4,281만 2,000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050억 3,345만 1,970원 입니 다. 잔액은 331억 8,895만 7,820원이며, 그중 명시이월금이 190억 4,521만 6,000원, 사고이월금이 11억 5,073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40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9억 7,900만 7,820원 이였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4,707만 3,000원으로서 가뭄대책추진 장비구입 외 2건의 사업으로 1억 5,68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68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업무 보고 가. 산 업 과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산업행정을 맡아서 성실히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장영화 농산담당입니다! 유장식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조창선 축산담당입니다! 배수흠 산림담당입니다! 정봉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산업과 업무는 농정, 축산, 산업 등 1차 산업을 전부 맡아서 농축임업의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과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업과) 이상 보고 드린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2001년 경상북도 농정종합평가 우수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농산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특화 작목으로서 향부자는 전국 1위, 딸기, 감자는 도내 1위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딸기, 감자, 수박, 참외, 향부자 재배농가 3,676호가 1,905㏊의 면적에서 443억 3,700만원의 농가소득은 물론 고령 경제에 큰 도움이 됨과 동시에 고령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농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 딸기는 2001∼2002년도에 435톤을 수출 19억 7,500만원의 외화를 획득하였습니다. 딸기 판매 홍보를 위하여 딸기축제, 각종언론매체, 매스컴 등을 통하여 잘하고 있습니다만 딸기가 고령의 특산품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비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딸기의 고장 쌍림에도 홍보간판 하나 없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고령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간판이나 광고탑이 몇 개소에 설치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ː예. 감사합니다. 딸기 홍보 간판은 득성에서 들어오는 국도변에 하나를 설치해 놓았고, 일반적으로 지역 특화사업으로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우수농산물지역특산물 광고탑을 설치코자 지금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국도변과 고속도로변에서는 500m까지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도나 군도 이런 곳에, 쌍림 같으면 안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는 500m이내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쌍림 딸기나 메론, 수박, 감자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매년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행사를 할 때 TV나 신문에 홍보방송을 하고, 외국인을 초청하고, 그 외에도 팜플렛을 감자, 수박, 메론을 해서 재배현황이라든지, 판매처, 효능, 요리 이용방법까지 안내를 해서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축제시, 왕릉전시관에 오는 외지인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나 서울 향우회에도 가고, 또 대구 대도시에 홍보시식회를 합니다. 딸기, 수박 등 시식회를 할 때에 아울러서 팜플렛과 군수, 군의회 의장님, 군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홍보를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가시적으로 탑이나 광고판이 없습니다만 그것도 올해는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가지고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제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4대 특산품에 대해서는 군에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물론 특화작목은 농민들과 소득과 직결되고 생산보다는 고가로 팔아야 되는 그런 특산품인데, 홍보를 잘 하면 고가로 팔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김한수 의원입니다. 객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에 43.3㏊라고 보는데 돈이 3,500만원인데, 이 43㏊가지고는 고령군 전체에 객토사업을 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지정리구역 내에서는 특작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4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퇴비, 객토, 규산질비료, 토양개량과 더불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토사업이 일반객토는 저습답, 또 특작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특작지구는 보조를 ㏊당 120만원입니다. 특작지구는 주로 쌍림의 딸기재배지역, 올해 객토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50%를 보조를 합니다. 일반객토에 대해서는 원석대 3만원을 보조를 합니다. 저희들이 쌍림의 용동에 객토근을 개발해서 마사토를 아주 좋은 반룡사 입구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객토에서 전부 충당을 하는데, 앞으로 희망농사를 매년 가을 10월쯤 읍면으로 홍보를 해서 받아서 다음연도 예산 요청을 해서 의회 예산 승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올해 객토사업이 46㏊에 3,7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올해 토양개량을 해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에도 홍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토양개량을 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사업량을 더 확대를 해서, 보조도 지금 운석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율도 더 상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과의 보고내용을 보니까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잘 없는데, 유독 산업과에서 농가의 생산을 돕기 위해서 지원되는 모든 자금에 '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라는 이런 말이 많은데, 이 자부담을 없애고 순수하게 군비, 도비,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요?

ː예. 이렇습니다. 예컨대,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문화체육과 같은 데에도 공공사업이고 공익사업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농가소득을 하기 때문에 농림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모두 다는 정부에서 짊어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 지금은... 옛날에는 보조사업이 60%, 70% 되던 것이 40%, 50%로 내리고, 그리고 융자사업으로 많은 농림사업이 전환이 됩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예컨대 군비가 아주 많으면 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군비도 열악하고, 다른 군도 역시 농림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많은데, 사실상은 자부담이 조금 있어야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농림부의 지침이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군도 잘 살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ː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4대 고령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 업무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분야 의회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건설행정담당! 김정석 도시담당! 하종태 방재담당! 송재영 농지담당! 곽동섭 토목담당! 전병근 지역개발담당! 김봉길 수도사업소장! 이상입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의회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건설도시과 현황, 200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업, 그리고 수도사업소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건설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