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과 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갑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유영철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청장님, 일단 총괄설명은 그 정도 듣고요, 총괄 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죠?
신현갑분당구청장
네.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불용액에는 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있고 계획을 잘못 세워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신현갑분당구청장
네.
한구
강한구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 예산 절감에 의해서 남은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예산 절감한 사례라든가 계획이 섰는데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분당구청의 노력으로 예산 절감되어서 불용액이 남았다 이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10%는 절감을 해서 거기서부터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찰할 때 90%에서부터 입찰되기 때문에 10%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원래 절감이 아니죠. 원래 90% 예상해서 100%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것은 다른 기업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감이라고 하면 계획했던 것보다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고 주민들 협조 받고 자재를 좋은 것을 싸게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예상보다 절감한 그런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지금 개인기업체나 사기업에서는 원가절감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엄청난 불용액을 남기고 있으면서 예산을 절감한 노력이,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결산서 10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1070페이지 청사 시정구호 및 입구 현판 제작에 885만 5,000원으로 돼 있죠? 이게 어디어디, 입구하고 한 군데 한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병각
이병각총무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경리계에서 한 거예요? 하나 하는데 885만원 들어가요? 담당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경리팀장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아직 못 해서요,
황영승위원
시정구호면 아직 바뀌지 않았잖아요? 민선시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 이번에 한 거예요?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2005년도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시정구호는 뭐예요?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9월 6일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구호가 안 바뀐 상태에서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망가지거나 흐리거나 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분당구청 시정구호가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 하나 하는데 880만원씩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게 잘못 됐다고 보이는데요.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저희가 시정구호가 양쪽으로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앞면, 뒷면 두 개 제작하신 거예요?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고요, 시정구호는 두 개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에 팀장이 누구셨어요?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지금 총무계장이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총무계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오세요. 당연히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유석
김유석위원
총무계장님, 안 계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안 오셨어요? 청장님.
유석
김유석위원
밖에 있지 않아요?
황영승위원
경리팀장님! 2005년도 공사하신 집행내역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총무계장 오시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황영승위원
지금 안 계시면 제가 서류로 제출받을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도 궁금한 사항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 동안에 다른 것 물어봐도 됩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좀 기다려 보세요. 자꾸 맥이 끊기니까. 조규영 씨 아직 안 오셨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조규영 여기 오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시 경리팀장님 아니에요? 2005년도 경리팀장님?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전 총무계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당시 집행한 경리팀장 계실 것 아니에요. 누구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시청에 근무합니다.
황영승위원
윤병성 씨예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는 동안 그분 올라오라고 하세요. 일단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다른 질의 먼저 해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내용이 잘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지원하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 산하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에 9월 11일 현재 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58명, 구청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작년도 대비해서 더 증감 인원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파견근무 받는 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네.
한구
강한구위원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라든가 기타 복리후생은 모두 분당구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네.
한구
강한구위원
내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공익근무요원 기념품, 공익 근무요원 피복비, 체육행사, 기타 등등 해서 돈이 지급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여기 저기 전후방에서 고생을 다 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편하게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해제자 기념품 건만 해도 거의 500만 원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국방부가 지급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일을 시키느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사치스러운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라든가, 포상금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해가 갑니까, 제 말이?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네, 이해가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해하셨으면 검토하셔서 일반인이 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너무 사치스러운 부분, 출·퇴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지켜보시고, 멍하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장한테 얘기해서 공익근무요원들 전문 직장에서, 요소요소에서 열심히 병역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전 경리팀장 안 오셨습니까?
영순
곽영순분당구경리팀장
부르러 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과에 계세요?
규섭
김규섭분당구총무팀장
회계과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빨리 와야 총무과 마무리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세요. 다른 질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담당자가 지금 교육가셨다니까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것은 2006년도 선거에서 시장님이 바뀌었거나 하면 시정구호가 바뀌는데 2005년도에 집행했었다면, 제가 분당구청에 자주 가지만 미관상으로 볼 때 그렇게 안 봤어요. 그걸 조금 뒤로 미뤘다 해도 되는 것을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그 당시 팀장한테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1073페이지 자율방범대 및 부녀자율방범대 방법활동 보상, 분당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지구대나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당시 12개 대가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부녀까지 합쳐서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당시 2005년도 예산 시에는 12개 대가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원내용이 주로 뭐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1개 대에 9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지출하고, 야식비를 1인 하루근무 하는데 6,000원씩 해서 36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난방비는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하고 있어요? 중원구나 이쪽은 난방비는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포괄적으로 지급하면 거기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2개 지구가 1,200만 원씩 지원되었거든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된 꼴인데,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분당구는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네.
김재노위원
중원이나 이쪽에는 한 달에 100만 원꼴 지원이 안 되고 많이 지원되는 것이 2, 3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에는 100만 원 이상씩 나왔으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제가 12개 대라고 했는데 어머니자율방범대가 12개인데 남자가 11개 대 해서 23개 대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다른 데 비해서 지원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합쳐서 33개 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23개 대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1080페이지 비상급수 관정청소 사업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이 1,350만 원 상당 되는데 이게 몇 곳이고, 청소를 다 하시고 남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관정청소를 못 한 곳이 있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관정이 2005년도에는 6개가 있었고요, 2006년도에는 한 군데가 폐공이 돼서 5개가 있습니다. 2005년도 6개 중에서 3개소를 청소하고 2개소는 청소상태가 양호해서 안 했습니다. 세 군데를 청소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당초 6개를 할 것으로 계획 세우신 것 아니에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급수시설이 6개인데 실태조사 해서 3개만 청소할 사정이 되어서 3개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 계획 세울 때 몇 개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3개 하려고 계획 세웠습니다. 저희가 급수시설을 2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 1,35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1,350만원이 아니라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세울 때 세 곳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6개인데 나중에 청소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두 곳은 청소 상태가 양호해서 청소를 안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얘기가 다르죠. 청소를 하려고 하다가 청소상태가 양호해서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 자체를 세 곳만 세웠다고 하면,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관정청소를 규정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3개만 해도 될 것 같아 3개만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몇 곳을 상대로 계획을 세웠느냐 했더니 2005년도 여섯 곳이 있었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다가 한 곳은 폐공을 하고 두 곳은 청소상태가 양호해서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지를 몇 곳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세웠느냐 했더니 예산 세울 때는 세 곳으로 대상으로 해서 예산 세웠다고 하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당초 예산이 세 군데 한 것입니다.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여기 혼선이 오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도 위원장 허가를 득하고 답변하세요. 총무과장님 맘대로 담당팀장한테 답변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담당팀장님 답변하세요.
원호
윤원호분당구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윤원호입니다. 당초 저희가 3개소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설계를 수중펌프인양 교체하고 에어서징, 토출관 배관교체를 해서 1,8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토출관 배관이 양호해 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 해서 수중펌프인양 교체하고 에어서징만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중에서 1,315만 6,000원 집행하고 토출관 배관교체 484만 4,000원 불용액 된 내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혀 내용 자체가 다르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가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여섯 곳이라고 해서 집행하다가 두 곳은 상태가 양호해서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그럼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분당구에 관정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총 관리하는 대상이 5개예요, 이제는?
원호
윤원호분당구민방위팀장
네.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에는 6개였고 5개가 된 거네.
원호
윤원호분당구민방위팀장
네.
유석
김유석위원
6개 중에서 두 개는 양호했다 이거죠? 그래서 3군데만 계획 세운 거죠?
원호
윤원호분당구민방위팀장
네.
유석
김유석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도 헷갈려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있죠, 간판 부분. 그 부분은 9월 26일 분당구청 추경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날 연락하셔서 당시 경리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라고 해주시고, 아까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마찬가지로 9월 26일 추경심사 때 전체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당구청 앞에 표지판 설계도까지 같이 갖고 올라오시고.
신현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율방범대 급량비 지급하는 것은 직접 지급입니까, 간접지급입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방범대원 대장으로 해서 직접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장입금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구청에서 직접 지급하느냐, 경찰서를 통해서 지급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경찰서 통하지 않고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결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474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세입·세출 예산서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것, 이것으로 하세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10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결산심의인데 백현유원지 공시지가 미산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평가에서 결론을 낸 곳이 어디입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최종적인 평가는,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진행해서 시청에 올립니까, 평가위원한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평가위원한테 심사를 받아가지고 평가위원회에 검증받은 결과를 시에 올리면 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순서를. 구청에서 조사한 것을 구청 평가사로 하여금 검증받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에 올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에서 직원이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조사한 것을 평가사한테 검증받는 것입니다. 받기 전까지 자료 준비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검증받을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팀장이나 청장님이 조사한 것만 가지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대로 검증받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조사한 것만 검증받는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에 딸린 감정평가사는 위에서 정해준 사람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건교부에서 정해준 2명의 감정평가자로 하여금 감정받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감정평가사가 본청의 감정평가사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 구청의 평가사의 인적사항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조사기간과 어떤 조사한 내용, 평가사들한테 올렸던 내용 있죠? 결과치. 시에 보고한 내용. 거의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가급적이면 다음 주 예산심의 26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병설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1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지금 안말 송림고등학교하고 돌마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길이 있죠? 아침저녁으로 교통지옥인 것 아십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파악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안이 있습니까? 짧은 거리를 들어가려면 적게는 20분, 많게는 30분 걸려요. 전문위원님께서 분당구 건설과장 하실 때 제가 중앙분리대 없애고 유턴존 넓히라고 했었죠? 그 넓힌 이후에도 그것도 모자라요. 중앙분리대를 50m 더 없애 버리세요. 왜냐하면 유턴이나 좌회전 대기차량 때문에 뒤에서 직진할 수 있는 차들이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거 50m 정도 더 없애서 빨리빨리 좌회전 할 사람 빠져줘야 뒤에서 오는 차들이 직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교통난 심한 지역 대책을 마련하셔서, 거기가 상습적인 교통지옥난이거든요. 그 뒤에 주택이 갑자기 많이 들어서면서, 양쪽에 학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 복잡해요. 분당에서 아침저녁으로 제일 복잡한 지역이 그 지역일 겁니다. 거기 대책 강구하시고. 남서울CC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사도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 아스콘 포장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없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미 했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거기서는 하수관로 매설에 따른 굴착복구로 일부 보수공사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남서울CC 들어가는 진입로 전체를 포장했습니다. 그것도 추경심사 때 현황파악해서 언제, 어느 정도, 어떻게 했나 26일 보고하세요. 제가 볼 때는 사도를 포장해 드린 것 같더라고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안말자연취락지구 도로개설 하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전면 재검토로 시행계획 변경으로 불용처리 했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역 주민들 간의 일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도 가져온 것 있습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번 보여주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이 하세요. 팀장님이 하실 때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 하는 겁니다. 원칙은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하고 계셔야지.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작년 2005년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이 100m 구간을 개설토록 계획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이 지형의 잔여구간 40m 구간에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장 위치 어디쯤 돼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잔여구간 40m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갈보리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계획선 내 건물이 저촉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접된 소유자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을 반대하고요, 전반적인 도로 100m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건축물이 많이 저촉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선을 검토해서 재변경하든지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작년 11월 28일 권고 시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이 중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접촉된 건물이 불법이에요, 도로가 불법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선을 한 거예요, 해놨는데 나중에 건물 들어선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도시계획선 상에 건물이 저촉되는 것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계획선 되어 있는 곳이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건물이 어떻게 허가가 나갔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중에 도시계획선을 그었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나중에 고시한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도로계획 선이 있는데 거기다 건축물 허가가 나갈 리가 없지. 그랬다면 문제가 큰 거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행정착오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문책 내지 이런 조치를,
유석
김유석위원
누가 받은 거예요, 누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문책 건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 건에 대해서 징계 관계를 파악하고 계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징계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만 듣고 그 때 당시,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은 전혀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그 때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도로선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선이 결정이 되고 건축허가는 이미 나가고 해서 준공 당시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건축선하고 도로선하고 겹쳐서 건축허가 준공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공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로개설 하려고 보니까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철거해야 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세대주택 주민들은 도저히 이건 철거할 수가 없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세대나 됩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8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이 징계가 언제 정도 결정되었어요? 징계는 도에서 결정했습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시에서 자체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담당직원만, 아니면 팀장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세부내역은 담당팀장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보고해 보세요. 과장님 뭘 알아야 자세히 물어보지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오신 지 1년 넘으셨잖아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이 지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신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죠?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이게 2004년도에 타결되고요, 이 사안은 작년 11월 28일 최종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점이 과장님이 와 계실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 전에 이미,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작년 11월에 계셨잖아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12월에 제가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2월에 오셨다고요? 그 때 회 추경 때 안 계셨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왔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상세한 내역을 한번 보고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어떤 사유로 어떻게 징계가 됐나.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건축설계사무소가 징계 맞은 것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담당공무원은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공무원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전부 메모해 놓으셨다가 추경 때 제대로 그 사항을 보고하세요.
강만
지강만분당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이 만약에 잘못 했으면 구상권 청구할 사항이에요.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서 물어볼게요. 이게 도로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서를 하는데 언제쯤 시에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98년 10월 29일자로 안말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도로 시설결정이 돼 있었던 상태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 때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떼보면 나왔겠네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르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말하고 왜 180도 달라져요? 전문위원까지 나오게 하네. 답변해 보세요.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건축을 짓다보면 건축서 있지 않습니까. 그 선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났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건축을 짓다보니까 건축선을 건물이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사가 징계를 먹은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건축선하고 도로선하고 맞춰서 허가가 나갔는데 실지 건축은 도로선을 침범해서 건축이 됐는데,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건축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국은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건축선을 침범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 사용승낙서를 건축사가 내주다보니까 징계를 건축사가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건축사한테 위임이 됐으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정리를 해보자고요. 일단 이것은 건축사한테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물론 확인의 의무절차는 건축사한테 위임이 됐으니까 없다 치지만 사용 승인할 때 직원이 한 번도 안 나가 봐요? 이것을 설계대로 했는데 문제예요,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건축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용승인 나갈 때 이 문제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사용승인 나갈 때는 그 사항을 모른 거지요. 왜냐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사용승인은 언제 나갔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그 관계를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 질문한 것처럼 도시계획서는 언제 결정고시를 했고, 건축허가는 언제 나갔고, 사용승낙서는 언제쯤 떨어졌고, 또 사용승낙서 떨어지기 전에 혹시라도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나, 없나 그런 종합적인 관계를 파악해서 종합보고를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해봐야 단편적인 것밖에 못 들으니까 총괄적으로 완벽하게 어떤 질문이 들어올 것인가 예상해서 종합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건축사 어딘가까지, 징계내역, 그리고 거기 처음의 토지주, 시공사까지 다, 저기에 대한 일체의 것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결정고시 98년부터 해서 그 진행하는 과정의, 도로개설 하려고 했던 데 기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다 보고를 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1127쪽에 보면 가로등 무선통신비가 있고, 1128쪽에 보면 여기도 재해대책 및 도로정찰 가로등 무선전화요금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재해대책요원이 비상 출동 시 소지하는 전화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차도나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소지하는 비상연락망전화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가로등 무선통신비는 뭐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가로등 원격조정장치를, 구시스템에 설치돼 있는 그것에 대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비상전화 유지관리 해가지고 민간이전에 5,400만 원이 어제 있었거든요. 거기는 도시고속화도로인데, 여기도 분당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건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도 도시고속화도로 비상전화 유지관리인데, 서로 다른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하차도나, 도시고속화도로 밑에 있는 지하차도나 이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1130쪽에 보면 가두판매점 있지요? 구두박스 설치공사 2억 3,900, 이 부분은, 대상이 몇 개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관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무조건 다 교체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새로 신설해준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39개소를 전체적으로 정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39개소 정비하는 데 2억 3,900이 들어갔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구두박스가 몇 평이나 되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5평에서 7평 정도,
김재노위원
그렇게 안 될 텐데요? 한 평도,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아, 예.
김재노위원
한 평에 1,000만 원씩을 들였다면 보통 인테리어가 아닌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전기 인입이,
김재노위원
전기 인입은 100만 원도 안 들어갈 거고요, 한전 계량기 해봤자 12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한 개 박스에 1,000만 원씩이 들어갔는데,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세부사항 내용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좀 하고 나오셔야지요. 그 다음에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 가로등 점등장치 유지·보수, 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 등 여러 건이 있는데요, 지금 가로등 점등장치 유지·보수에 3억 7,200이 들어갔는데, 이게 CDMA방식에 의한 분전반 유지·보수 하는 데 3억 7,200씩이 들어간 겁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일부 교체하고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유지·보수란 말이에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유지·보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간 추정단가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는 유지·보수로 돼 있는데 신설이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보세요. 유지·보수라는 것은 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수리를 하는 데 여기에 3억 7,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분당구에 분전반이 지금 몇 개 설치돼 있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
김재노위원
약 220~230개 정도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2004년도에 CDMA방식으로 전부 다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유지·보수비가 3억 7,200이 들어갔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가로등이나 전기 관련 예산은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제 얘기는 유지·보수하고 신설하고, 보세요.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가 9,9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등 점등장치, 점등장치라 함은 분전반 CDMA방식에 의한 분전반이란 말입니다. 그 분전반만 하는 데 3억 7,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에 대한 사업성격별, 신설이나 보수나 장비교체 등 성격별로 예산 항목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성격별로 예산 항목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질문을 하셨는데 완전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세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보수팀장
토목보수팀장 김필수입니다. 제가 지난 9월 5일에 발령이 나서 왔는데, 이번에 추경 심사자료 하면서 불용사유가 다 낙찰 잔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봐요. 만날 인사발령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답변할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팀장은 9월에 왔다니까 불과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다는 게 이해는 가는데, 지금 과장님은 1년 다 되셨잖아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작년 3차 추경 때 계셨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확하게 언제 오신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작년 12월 2일자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1년이 거의 다 되시는데, 지금 결산승인을 심사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청장님!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지금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추후보고야. 의회에서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오신 거예요? 본인들이 집행한 업무내역이라든지 비록 전임자가 집행했더라도 최소한 여기 오실 때는 파악을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사업이라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전부 “전임자가 집행한 내역이니까 잘 모른다.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보고하겠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지금 김재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볼 때 어려운 사항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평균적인 업무내용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이 신설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는 유지·보수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뒷면에 보면 가로등 신설 교체공사가 4억 4,200짜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신설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역에 신설한 건가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7,341개소가 있습니다. 다시 거듭 보고드리는 사안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신설구간이 주민 건의가 왔을 때 신설도 하고 또 시설이 교체사안이 발생했을 때 풀예산 성격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 숫자가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해서 총 2만 2,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것은 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가 있고,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김재노위원
선로 보수공사라 함은 지중선로서부터 가로등에 들어가는 선로가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는 새로 길이 뚫렸든 어느 부분에 새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교체공사가 있는데 가로등이 몇 개가 교체가 됐는지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 4억 6,500만 원과 선로 보수공사 2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선로 보수공사라든가 보안등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는 어느 지역에 분명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가로등 점등장치 유지·보수 이 부분을 해주시고요,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에서도 구역별로 쪼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쪼갤 적에 선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한 신속을 요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구역구역 쪼개서 될 수 있으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게끔 금액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잡아서 경기도 입찰이 아닌, 관내에 업체가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어디 가로등 보안등에 불이 나갔다든가 했을 때 먼 데 있는 업체는 당장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관내 입찰할 수 있는 금액으로 쪼개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에서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데 그 밑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어린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해서 나중에 관에서 책임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좀 다음에 자료로 요청합니다.
병설
이병설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 오늘 결산 승인 자체를 진행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도 부족합니다. 등 하나 얼마 곱하기 몇 등 이래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가로등 신설이다 하면 한 등 곱하기 몇 개 얼마, 이 정도까지는 계산이 나와서 이런 자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받을 때는 올려놓고 결산할 때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 2005년도 결산승인안을 다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집행부 공무원들의 가장 실질적인 지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점심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 정도에 부시장님한테 연락을 빨리 취해서 여기에 출석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분당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료가 지금 수정·중원구는 본격적인 심사는 안 했지만 분당구청 결산안 심사하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자료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 숙지 부족으로 위원님들의 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에 충분한 답을 하지 못 하는 사유로 인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