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오산 시민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겨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며 변함없는 애정과 정성으로 우리 오산시를 좀 더 발전시키고자 새해 설계를 성실히 계획하여 추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되는 비운을 맞이하였으나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1991년 4월 15일 제1회 오산시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오늘 비로소 제200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적극적인 사고와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창조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과의 조화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주요 정책결정에 시민의 고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였으며,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존경하는 21만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지원이 있었기에 더욱 발전된 성년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가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 소선거구제 부활, 지방 의원의 정당공천제 완전폐지 등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는데 노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한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비롯하여 일주일새 전국에서 4건의 생활고에 의한 자살기도 사건이 발생하여 생계난으로 인해 자살하는 가족의 문제는 심각한 우리 사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가정은 없는지, 또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최근 강원도 일대에 근래 보기 드문 1m 이상 내린 폭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체육관, 창고, 노후주택 등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등 산간오지마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지붕이 붕괴된 것으로 새로운 출발의 기대감과 부푼 꿈을 안고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던 부산외대학생 1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였습니다.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지만, 지붕이 무너진 주원인은 눈의 양과 무게에도 있겠지만 당초 부실시공이었다고 합니다. 건축 당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금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건축허가 및 준공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3월은 겨울 내내 얼었던 대지가 녹는 해빙기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공사장이나 절개지, 노후축대 및 주택 등 지반 침하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없는지 특별히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말 우리 오산 시민은 오산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여개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4월에 교육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국 1위라는 영예를 차지하여 오산시가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사례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오산시에서 쌓아온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며,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는 사기저하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조롱거리 시로 부끄러운 오산시로 변해 버렸습니다. 또한 금번 사건은 오산시가 1989년 1월에 개청한 이래 최대ㆍ최고의 공금횡령 사건이며, 오산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써 개탄스러운 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조 말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이전 6조 인용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다스리는 일은 사람 쓰기에 달려있으니 군현이 비록 규모가 작지만 사람 쓰는 일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노나라의 중궁이 정사하는 법을 공자께 묻자 공자는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였고,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진 사람의 등용을 가장 급한 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담당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옛말에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오산시에서는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직변경 인사를 통해 이러한 사례를 사전 차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대다수 공직자의 위상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12일간에 걸쳐 개의되는 제200회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건과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와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그리고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모든 안건 하나하나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내실 있는 계획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시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심은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7일 오산시의회의장 최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