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와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7년부터 운용중인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존치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 등 그간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기금의 계속 존치 필요성이 있어 기금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또한 유사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하고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기금명칭을 변경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법조항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가 삭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를 제18조의 3으로, 동법시행령 제41조를 제26조의 2로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는 것이에요, 보니까.

예.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관리 운용 조례가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지금 대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몇 가지를 통합하시는 것이에요? 뒤에 보니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이것도 지금 통합이 되는 것 같은데.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전체 통합기금으로,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거요. 지금 기초생활 뒤에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금 통합이 되지 않지요? 이것은.

예.

제가 지금 세 가지 조례를 다 같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건건이 말씀드리기 모호해서 지금 한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지금 현재 통합되어 있는 조례가 지금 몇 가지나 통합이 되어 있어요?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자료, 그것을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의 핵심은 제가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 용어가 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위원회별로 우리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유사한 것을 지금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통합하는 것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하고 주차장하고,

주차장하고 통합이 되지요?

예.

그런데 뒤에 나오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왜 통합이 안 되요? 이것은 법이 다릅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짧은 시간이라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그것은 법령에 명시,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통합을 하겠다, 그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하는데 어느 어느 위원회가 통합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위원회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몇 개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것은 현재 2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주민지원,

이것이 우리 국마다 다 심의위원회가 다르지요?

예.

다른 것을 지금 하나로 다 통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국 것도 있고 생활지원국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현재 생활지원국은 몇 개예요?

1개입니다. 이번에 저소득주민지원,

그러면 지금 기존 현재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몇 군데가 지금 되어 있어요? 통합이.

통합 된 것이요?

예. 통합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비로소 이것 하나 통합되는 것이에요?

전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1개밖에 없습니다, 생활지원국은.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어느 부서에서, 어느 국에서.

기획감사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하면 되고 지금 현재 생활지원국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이번에 통합기금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따가 할 주차장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저소득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요? 기존에요.

예.

그리고 전혀 다른,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 내용이요.

예.

거기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가 통합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로 편입이 되면서 기존에 통합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계속 그것을 심의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전혀 성격이 다른… 성격이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기금운용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데 이것이 전문성 결여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13조 제1항에 보면 지금까지 9인이었어요. 그래서 12인으로 확충을 해서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전문가로.

그것은 인원이 늘어났는데 다만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이 되요. 그랬을 경우에 생활지원국에서 심의를 하고 해야 될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혹시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전문가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복지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자칫 놓치기 쉬우니까 통합기금으로 심의위원회가 통합이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편입될 때 이때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칭이 지금 변경되는 것이지요? 우선 동구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동안은 기한이 없었습니까? 그 동안 존속기한이 없었어요?

존속 기한이 없었습니다.

존속 기한이 없다가 이번에 2015년으로 새롭게 신설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금의 존속기한 1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동안 기한이 없다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 기금에 존속기한 명시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에 적용을 받으신 것이에요?

원래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해석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률에 의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법률에 의한 것인데요.

그러면 '기한을 명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간을 명시 한 것만요.

아니, 지금 이것이 법률에 의한 것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여기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기금은 기간이 없이 운용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그 법에 위임을 받아서 그런데 2010년,

그런데 제 얘기는 이 관련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보면 이 내용의 해석을 왜 인위적으로 하시느냐고요. 필요할 때는 명시를 하지 않다가 이제는 명시를 하고 하는데 이 법률상으로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기간을 명시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달성하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한다' 라고 또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동안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가 지금 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기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기금은 통합이 안되잖아요.

연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통합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안 되더라도 그 기간을 다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존속기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5년이라는 기한은 없잖아요, 법에.

그것은 이제 기금을 조성할 때 기간을 10년까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다는,

그렇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그것이 2010년도에 존속기간을 5년 설정해서 2010년 정부 합동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이것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개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 5년이라는 기한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법에는 '5년으로 하여' 라는 법이 없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셨느냐고요.

기금은 존속기한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3조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것이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 관련 법규 좀 줘 봐요.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2015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이 계속 존속할텐데 그때는 다시 또 연장합니까? 조례 개정해서.

예. 그 2항에 보면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통합기금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 동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존속기간에 보면 '당해 조례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다만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것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우리는 여태까지 조례를 거기에 준용을 해서 맞춰 놨는데 이것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다 일률적으로 조례가 기간을 명시하다보니까 이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조례 기간을 명시했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행정은 일관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법에 기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안 만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른 어떤 법률적인 다른 해석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어떤 법령에 준용된 조항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법률 범위 안에서 우리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기간을 일률적으로 같이 정하면서 이번에 다 맞춰진 것이다, 그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주차장 적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기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 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려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존속기한을 2015년까지 명기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주차장 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법률을 준수하고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8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전 시간하고 지금 63쪽을 봐 주세요. 63쪽을 보기 이전에 우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심의위원회가 통합기금으로 위원회를 통합하겠다는 얘기지요?

통합을 하는데 63쪽을 보면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교통관리, 도시환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관리, 도시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9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직 자료를 안 받아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정부분의 전문가, 재정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로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요? 이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봐서는 기금이니까, 기금관리 운용심의위원회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차장 적립기금 심의위원회는 교통관리와 도시 환경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는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반된 부분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심의위원회가 지향하는, 앞으로 심의를 하고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의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요? 내용상으로는.

글쎄요. 종전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교통관리나 도시환경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에는, 지금 명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통관리, 도시환경 전문가가 반드시 우리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유리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꼭 반드시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교통이나 도시환경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부서하고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우리 본래의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원래의 본질이 바뀌지 않도록 꼭 관련 분야 전문가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이상 2인)

유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