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평생학습센터장 김경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평생학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거 2011년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평생학습 도시 지정 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란 사회적 통합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말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평생학습 추진이 우수한 도시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6개 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사업개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공모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까지 정부의 지원없이 진행되었고, 2007년도는 연 2억원씩 3년간 지원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 3월 다시 사업이 재개되어 전국 5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정되면 연간 1억원씩 4년간 지원됩니다. 다음은 2쪽 우리구 평생학습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담 부서 조직 및 직원배치입니다. 2007년 평생교육사 배치, 2008년 평생학습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홈페이지 구축 등 평생학습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대전대학교와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상호 협약체결 및 대전대, 우송대 등 관내 대학과 기관간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0년도 전문 경제아카데미 등 5개 분야, 22개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한 6개소의 평생학습 거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지역인적 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입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학습사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2개의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였으나, 점차 확대 지원하고,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평생학습 기관 실무자 연수를 비롯한 전문성 신장사업 등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관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교육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 교육문화 시설과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필요한 계층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주민 참여율 확대 등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의원)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김경순입니다.

(참관의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1억씩 1년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참관의원) 그것에 대한 대응투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참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저희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특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비하고 도시조성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약 5,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또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강사수당 해서 약 3,6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거의 8,7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요. 또 담당 부서와 일단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정부에서 1억을 갖고 오면 저희 대응투자 1억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2억 3천만원 정도 올해 금년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비를 합산하게 되면 저희가 대응투자에는 큰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분산해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관의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방안이 우리 구에서 모색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예.

(참관의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도서관 프로그램,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이 2억 8,100만원, 이 돈 갖고도 된단 말이죠?

예.

(참관의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010년도 프로그램을 논술지도사라든지 네일아트나 인성교육 지도자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이 분들이 방과후 지원센타나 아니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이런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자격증을 119명을 취득하게 했는데요. 이 분들이 대부분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원어민 강사라고 해서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영어하고 중국어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이 분들도 지금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타에서 강사료를 받으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저희가 지정이 된다면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위주로 좀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의원) 프로그램을 보면 학습센터에서 하시는 내용이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대응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저희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관의원) 웃지 마시고 정말 지정이 되어야 돼요.

전국에서 올해 5개 지자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 온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관의원)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예산현황을 보고 다른 군이나 시, 구, 우리 동구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적은데도 한 일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참관의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특별히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관의원)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은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의사항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그리고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를 살펴보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위와 같은 사항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12조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항이 조례에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정 당시에는 심의사항 중 성과분석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상위법과 중복규정을 배제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과분석을 심의사항에 넣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 제2항 제2호,‘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개정한 제4호를 제5호로, 개정안 제5호를 제6호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방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오관영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오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관영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정,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맞게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3호중‘지방세법 제56조’를‘지방세 기본법 제68조’로 하고, 제2항 제3호중‘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을‘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으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1년차분’을‘1년 경과한’으로, 제2호 중‘2년차분’을‘2년 경과한’으로, 제3호 중‘3년차분 이상의’를‘3년 이상 경과한’으로 하고, 제4호 중‘납세의무 발생일’을‘납세의무성립일’로 하며, 제6호 중‘징수촉탁교부금’을‘징수촉탁수수료’로 하여 관련 조문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안 제9조 제3항중‘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의’를‘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하여 포상금 지급명령근거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하며,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을 정비하고, 별지 6호에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