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세금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대전 5개 구청 중에서 금번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18일 이나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도시철도 2호선 동구 경유 세부노선 선정 건의안, 박선용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의회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운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 2호선 동구 경유 세부노선 선정 건의안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철도 2호선은 서민 교통행정의 중심입니다. 동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만 동구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구정을 집중하여 도시철도 2호선이 동구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원도심 우선 정책과 배려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1996년 당초 계획안이 반영된 순환형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원도심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중교통은 특정 지역의 개발 편익성이 아닌 수요층의 경제력과 지역간 균형발전, 이용층의 대중성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전 발전의 상징인 대전역과 용전동 복합터미널이 있습니다. 대전을 방문하는 내방객이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철도를 이용한 후 주변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흡하다면, 다음 내방시에는 자가용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는 차량 통행 증가로 이어져 대전 시내의 교통혼잡을 유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목표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전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성남•자양•가양•소제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약 9,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만 가속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아침마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성남동과 가양동, 소제동 일원의 공동주택 입주민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5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101개의 학교시설이 있고, 1만 4천여명의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발과 함께 상주 인구 30만을 목표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약 10만명의 유동인구가 있는 대전역과 용전동 복합터미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을 상징하는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이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 균형발전 및 대중교통 수요를 감안한 기본계획 노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세부노선을 확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과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민은 철도로 인한 지역간 단절로 지역발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노선과 세부노선 확정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께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선정은 대전광역시 균형발전 및 대중교통 이용층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노선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최종 노선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에서 발표한 안을 기초로 세부노선에 대한 의견 수렴시 용전동 복합터미널을 포함하고, 약 9,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아침마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성남동 일원의 공동주택 입주민과 자양동 일원 대학생의 통학권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량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축소해야 하고 지역간 단절이 발생하는 경전철 방식보다는 지하철 건설 방식을 채택하여 대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정책적 선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4월 26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인 도시철도 노선 선정은 사회적 약자와 이용자층을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5개의 대학교와 용전동 복합터미널, 대전역 등 대중교통 연계수단이 집중되어 있으며, 5개의 대학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고, 서민을 위한 대규모 공동주택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 2호선 동구 경유 세부노선 선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의회 결의안

예.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 5분 발언(김종성 의원)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소통과 상생,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생학습도시 추진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한 부분이 많아서 참 왈가왈부한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구청장께서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무원의 복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로명 주소를 다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신흥동에 있는 제1치수교부터 저쪽 옥천까지 '옥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옥천은 우리 충청남도도 아니고 우리 대전도 아닌 저 충북의 옥천입니다. 주소가 앞으로는 판암동 102번지가 아니라 '옥천로 102번지' 이런 식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 생활에 대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했었어야 됩니다. 생활정치를 하는 우리 의회와 같이 상의하고 소통과 상생이 있었다면 이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왜 우리가 옥천 사람이냐, 내 주소를 옥천로 몇 번지로 해야 되느냐, 항의가 빗발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부분, 의회와 상의 한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했더니 주민의 20%가 타당성에 대한 진정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관철이 되면 50%에 대한 동의서가 또 필요하다는 이러한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자꾸 도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고 생활정치를 하고 생활에 대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 우리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근본적인 일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생활 속에 살고 있고 우리 의회는 생활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항으로 간다면 과연 우리 청과 의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의 앉아 있는 위치가 바로 주민과 제일 호흡을 해야 되며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시 머리 속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통과 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시 의회와 구청은 상의하고 또 같이 머리 맞대고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오늘 건의서 올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 것도 없이 불쑥 이러한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일을 해 나간다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물론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슬기롭게 넘겼지만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과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님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원론적인 소통과 상생, 여기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지적된 것처럼 도로명 사업이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국민들이 많은 저항이라든지 불만을 초래해 왔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상당히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도로명들이 많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의 도로명이 옥천군의 이름을 빌린다든지 또 좌측으로는 서쪽으로는 중구의 '선화로' 이름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것은 뭔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지역명 자체를 지역인들이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도로명들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번 시행착오 끝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이것은 정말 집행부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잠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김종성 의원님께서 방금 5분 자유발언 시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옥천로'로 명명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어떻게 해서 '옥천로'로 됐는지 그 경위를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지적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우리 선화동 쪽에서 내려오면 그쪽에 삼성동이 있고 이쪽에 중동•정동인데 거기 그쪽도 왜 '선화로'로 되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살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구 관내에 어떤 도로명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중앙로'라고 해 주든지 이래야 맞지 않느냐, '중앙로'가 안 되면 차라리 '한밭로'라고 해 줘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왜 거기가 '선화로'냐, 그러면 여기를 중구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와 구간에 협의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구 자체로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의회 끝나면 오늘 실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3차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가 검토가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새로 배부된 도로명 동구 지도가 나왔는데 아직 지금 많은 지역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살펴보시는 중인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까지 도출되었는가 추이를 전체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