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자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관계없이 한 달에 한번 월간 수수료를 납부하면 무한정 배출이 가능한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하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 개념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원수납계에서 종량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량제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1리터당 60원의 결과를 자치구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리터당 60원으로 심의 의결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도 월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종량제 시행 시 기대효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20% 이상 감량하고 이로 인한 처리비용은 우리 구의 경우 약 2억 6천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통해 배출량 감소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가 큰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고생하십니다. 9조 3항에 보면‘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 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김장철에 우리가 김장을 하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비닐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면 리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리터로 어떻게 환산하실 것인가요?

용기, 그 비닐…

용기를 판매하실 거에요?

예.

비닐을 쓰레기 봉지 식으로 판매할 것이라고요?

예. 스티커,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를 들어 김장 쓰레기가 나올 때,

예. 부피가 크기 때문에 김장용 쓰레기를,

그런데 여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납부필증도 하는데 거의 비닐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 쓰레기봉투 식으로 해서 그때만 한시적으로 팔겠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김장용 쓰레기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충분히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가량 감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우선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하셔야 말썽의 소지가 없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께서 사용하실 때 절감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각 주민센타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내지 자생단체 모임할 때 동에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에서도 자생단체나 그런 회의자료에 넣어서 충분히 홍보도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가가호호 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또 시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죠?

10월 1일부터입니다.

10월 1일부터죠?

예.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 각 광역단체별로 다릅니까?

예. 다 틀린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전체 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예.

어디가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 2010년도 2월달에 대구 달서구에서 시행을 했고요.

대구 달서구요? 대구광역시 중에서도 기초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달서구가.

예.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아, 시범실시를 했다고요?

예. 전주시에서 09년 4월,

그러면 전국에 몇 군데 단위별로 기초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어요?

예.

언제부터요?

지금 2009년도,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 지금 시범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에요?

예.

올해 중에는 반드시 다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는 10월 1일부터 하는 것이고, 대전광역시 5개 기초단체는 다같이 하는 것이죠?

예.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각 자치구마다 자치구 조례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환경부나 시 조례가 있죠?

예.

거기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러면 5개 자치구 조례도 거의 비슷해요?

예. 시에서 거의 준칙안을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가격도,

그런데 우리 동구 조례하고 시하고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금 그 내용을 죽 보니까 90페이지 9조 4항에 보면, 이것은 우리 구 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9조 4항에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에 우리가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매해 전용용기별로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렇고요. 133페이지를 보면 시 세부시행방침하고 우리 환경부 관련 준칙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133페이지 4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일괄 부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구하고. 우리 구는 해당 동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 전용용기별로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금 시나 환경부 내용을 보면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구 조례에 따라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과장께 질문하게요. 위원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님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내용을 파악 못 하셨을 것 같아서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서 현행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 그렇게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구 조례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 내용을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종량제로 바뀌면서 용기 하나 하나마다 납부필증을 붙여 가지고 배출하게 바꾸는 종량제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시 조례를…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시 조례가 잘못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요?

예.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매 용기마다 이렇게 납부필증을 공동주택에서 붙여서 나가면 굉장히 번거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량제 개념이 배출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배출자 부담은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일괄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단 먼저 부과를 하고, 우리 관리비로 포함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그것이 먼저든, 이것이 먼저든간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리비에 포함시키고, 관리비에서 내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는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까 보니까 1,000분의 2인가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던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종량제로 바뀌면서 공동주택의 경우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는 일괄 납부하던 것을 이제는 용기별로 개별납부한다는 거에요? 다 건건이,

용기별로 필증을 붙여 가지고 그 필증 붙인 것에 한해서 수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리터 짜리가 3리터, 5리터가 있죠?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120리터 큰 것입니다.

큰 것입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필증을 붙여서 그때 그때 버릴 때마다 배출할 때마다 필증을 붙이겠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한 달 것이면 한 달에 일괄 얼마,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나눴습니다. 1,500원씩×세대수 해 가지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1,500원 해서 곱하기,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120리터 용기 하나 버릴 때마다,

얼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예.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네요? 아파트 자체에서.

예.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는 종량제로 바뀌어도 괜찮지만 시조례는 바뀌어 져야 되겠네요?

예.

지금 바뀌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조례는.

그래서 그 시조례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란이 있으실까봐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시로 공문으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또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도 우리가 종량제로 바뀌면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미 이 내용이 지금 바뀌어져서 들어온 것이죠?

예.

전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죠? 시 조례랑 똑같았죠?

시는 조례가 없고, 준칙안…

준칙안, 그러면 시 준칙하고 우리 조례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가 준칙안이 바뀌어 졌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공문으로 해서 내려 줬습니다, 저희한테.

어떻게 내려 줬어요? 한번 읽어 보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안. 시 의견 요구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 전에 저희가 시에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동구 환경관리과 13839호 5월 20일호와 관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세부시행 방침으로 시달한 조례 개정 준칙안은 전 지역이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마련한 것이며, 동 방침의 조례개정안에 제00조의 제4항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운영주체로 하여금 종량제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이렇습니다.

우리 조례개정안하고 같은 내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대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대형 민간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주공에서 지은 소형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면 분명히 처리비용이 늘어날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물을 다 짜고 압축해서는 안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아파트 동마다 큰 쓰레기통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것이 몇 리터짜리입니까?

아파트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큰 거요.

120리터입니다.

120리터 짜리가 아예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서 거기에 갖다 버리고, 비닐봉지는 옆에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켜보면 거의 물기 있는 것을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같이 이렇게 운영한다면 분명히 아마 전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집단이니까 아마 금방 표시가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유추해 내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선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더 비용을 부담한다면 좋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여기 저기서 아마 10월 이후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역의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회의에 참석했을 때 엄청난 질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책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교통신호표시, 이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는 바람에, 그리고 한번 설명을 하니까 지지율이 한 80대 20 정도였다가 설명을 듣기 전에는 무조건 반대가 80 이었는데 설명을 딱 해 놓고 나니까 거의 50대 50으로 찬성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더 설명 듣고, 더 설명 들으면 제가 볼 때 20대 80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니까 철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종량제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지금 더 어려운 이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음식물 쓰레기 비용까지도 더 많이 부과된다면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삼 부탁을 드리지만 정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절약해서 단 얼마라도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정도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더 많이 부과될 가능성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10월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우리 조례 내용이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내놓는 것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을 내보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20리터면 20리터 봉투, 30리터면 30리터 봉투, 그것은 앞으로 시행을 해야 하니까요.

그것은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김장이 아무래도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의견이…

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신축시 소요되는 예산의 일시적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신축기금 운용조례를 1998년 10월 13일 제정 운영하여 기금으로 조성해 왔으나, 신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고, 기금이 소진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인 대전광역시 동구 신청사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더욱이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생활지원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 기재순 및 생활지원국 소관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으며, 예산액의 만원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330억 2,2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28억 6,435만원보다 0.12%인 1억 5,7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93쪽, 복지정책과 소관은, 62억 8,8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인 12억 4,2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 정책대상 친서민정책부문 우수상 시상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3건에 7억 2,2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7건에 5억 2,0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27억 9,5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6억 6,1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6건 4억 3,1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건에 2억 3,0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604억 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6억 9,6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12건에 1억 1,1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기금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에 1,07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에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21건에 5억 8,5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 환경관리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47억 5,78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8%인 2억 1,9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위탁수입 및 폐기물반입수수료 차등징수 인센티브 등 1,167만원,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특별교부세 9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조정교부금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2,9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87억 7,90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1억 7,7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과업무 수수료 2,860만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일반부담금 3건에 1억 8,45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 비룡동 농로개설 등 4개사업 조정교부금 2억 5,4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9건에 1억 8,151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97쪽 기금은, 구제역 발생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2건에 1억 5,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11건에 3억 5,42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78억 3,9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4%인 57억 4,2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0억 2,25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31%인 8억 9,55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11쪽, 기초푸드뱅크 지원비로 350만원, 푸드마켓 운영비로 구비 미부담액 2,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112쪽, 노숙인 시설 종사자 관리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 등 구비 미부담액과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4억 3,13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13쪽, 2010년도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금 227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자원봉사 판매장 이전에 따른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18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주민서비스+one 사업 사무용품 및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 사무실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과 주민서비스+one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으로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4,9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내복지관 경로식당 조리시설 개선 및 판암보호작업장 주방기기 구입 등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20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기능복지관의 다단식 취사기 설치 및 탁구장 마루설치비에 1,8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된 태양열 급탕설비의 노후로 인한 재설치 비용으로 1억 2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539억 4,6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3%인 10억 2,01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19쪽 저소득 주민자녀 교육급여 3,283만원, 월동대책비 4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6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구비 미 반영분 3,64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120쪽 자활근로사업자 보수 구비미부담분 2,485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20만원을 계상하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3,1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 1,139만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세상보기 체험행사로 540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구비 미부담분 1,6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신규사업인 뇌변병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을 위해 74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연금 지급을 위해 6,66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1급ㆍ2급 장애인 활동 추가지원으로 8,58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이용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아동탁아방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1억 6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특별지원 의약품비 및 피복비,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06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5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69억 3,8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34억 8,84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부담분과 본예산 구비 미부담 분으로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1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4,425만원, 독거노인 유산균음료 배달 3,03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비 1,325만원 증액 계상 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비에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및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구비 미부담분 1,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경로목욕권 지급사업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중 4,176만원과 시비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1억 3,343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6,07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비 구비 미 부담분 23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노인보청기 시술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 부담분 77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9,024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62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 521만원, 경로당 유지관리 1억 9,627만원, 경로당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등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2쪽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구비 미 부담분 1,000만원과 경로당 운영비 국비 보조사업 1억 7,67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1,174만원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사전사용분 1억 9,30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에 1억 5,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한솔어린이집 취사용 연료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재료비 등 7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 부담분 등 42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사업 구비 부담금으로 4,9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사업에 432만원 증액하였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에 1,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3,705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는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는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 7,5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 3,105만원,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운영비 48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 2,125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990만원 등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3,600만원과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1,608만원, 보육돌봄서비스 1억 9,386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9억 814만원 등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부분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보조와 구비 미 부담분에 52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4,602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 4,174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00만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 1,05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57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입양수수료 93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4,7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 32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94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98억 4,1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07%인 19억 7,3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2,988만원, 그린마을 육성 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48쪽 환경관리요원 산업안전보건 종합진단 등 수용비와 보험료 인상 및 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5,4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부족분 700만원,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구입비 1,485만원, 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에 따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및 공중화장실 개선에 6,0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 용역비 22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방식으로 변경 시행에 따른 단독주택용 수거용기 구입비 1억 6,8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2010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미지급분 등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로 16억 2,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마을회관 운영비 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5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운전자보험비 2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1쪽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99억 1,4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인 1억 4,3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 및 자재구입비 등 4개 사업을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4억 2,859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154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비 1억 5,79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교육비 6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155쪽, 농촌 복지생활 지원비 및 토양개량제 공급비는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억 9,83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구비 미 부담분 1,0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구비 미 부담분 2,68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지원신청 농가가 없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통보에 따라 2,875만원을 감액하였고, 근교농업육성 지원비 구비 미 부담분 1,08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긴급 구제역 방역활동 지원 인부임 사전사용분 등 2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58쪽 구제역 매몰지 조성비 사전사용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꽃매미 일제공동방제 지원사업비로 1,39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비룡동 농로개설공사사업비로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발생 생계안정자금 지원 1,400만원 구제역 발생 농작물 보상비 423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재래시장 경영관리 선진화 724만원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162쪽 구제역 업무추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부족분 5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7,5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2%인 1,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비 구비 미부담분 1,3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이 6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33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시간외수당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100만원 증액된 23억 1,100만원입니다. 239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99만원 감액 계상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2억 5,89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0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으로는 순찰차량 앰프 등 설치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순찰용 모터보트 계류용 트레일러 구입비를 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244쪽 마을회관 운영비 1,213만원을 증액하고, 농기계 구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1,2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계생활비 지원 3,080만원을 증액하고 가전제품구입비 3,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1,8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25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현욱 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세입예산액은 198억 9,204만원으로 기정액 162억 5,357만원보다 22.39% 증가된 36억 3,84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98쪽,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세입 예산액은 14억 6,875만원으로 기정액 7억 7,025만원보다 90.68% 증액된 6억 9,8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 1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 5,525만원, 시•도비 보조금 7,75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7억 8,816만원으로 기정액 29억 6,197만원보다 5.87% 감액된 1억 7,3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7,381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억 3,060만원으로 기정액 1억 66만원 보다 12%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2,400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5억 6,291만원으로 기정액 42억 2,791만원 보다 8% 증액된 3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설해대책 자재지원 특별교부세 6,000만원, 100쪽, 시•도비 보조금 2억 7,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액 51억 2,110만원으로 기정액 50억 7,310만원보다 0.95%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개승강장 내부조명 설치 3,200만원을 감액 하였고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7억 1,373만원으로 기정액 22억 1,373만원보다 22.59% 증액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3억, 시•도비 보조금 등 1억을 각각 증•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액 21억 678만원을 기금전입금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도시국 총 세출예산액은 387억 8,874만원으로 기정액 274억 3,436만원보다 41.39% 증액된 113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세출예산은 23억 1,175만원으로 기정액 11억 5,933만원 보다 99.4% 증가된 11억 5,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71쪽에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비 1억 5,000만원, 신촌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2억원, 172쪽, 머들령길 농로포장공사 2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2억5,000만원 173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2억 1,600만원은 구비미확보 분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73쪽 하단부터 174쪽까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결과 우리구가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 5,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동부선 연결도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7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4억 9,970만원으로 기정액 44억 4,481만원보다 1.23%가 증액된 5,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77쪽, 대청호 추동습지경관 조성사업 7,500만원, 공원관리비 5,046만원입니다.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사업비 3,4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고 178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1,758만원은 표고재배하우스 지원 시설비에서 179쪽, 민간자본이전보조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산림자원 장비관리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사업으로 사방사업비는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계류보전비 1억 7,381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불방지 차량유지비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80쪽, 추동습지 보호지역 관리 6,250만원 인력운영비 7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1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 2,383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092만원보다 17.57% 증가된 1억 8,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83쪽,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 3,700만원 공동주택 관리자교육 9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2,4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구지정게시대 구정구호 교체 2,1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184쪽, 인건비 485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185만원, 재료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중앙로 및 대전로 간판정비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8억 8,385만원으로 기정액 52억 7,695만원 보다 11.5% 증가된 6억 6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87쪽,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운영비 2억 4,000만원 차량유지비 5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설치 3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추진 6,176만원 188쪽, 자전거 도로정비 1억원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1억 2,000만원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사업은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 2,094만원 189쪽, 신상동 안아감 마을 진입로 포장 2,000만원 판암동 550번지선 외1개소 도로정비 3,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운전자 보험 2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5억 9,550만원으로 기정액 45억 2,428만원보다 1.57% 증가된 7,1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93쪽,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8,000만원,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따른 CCTV 유지관리비 619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유개승강장 내부조명 설치 3,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194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20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5억 2,662만원으로 기정액 29억 4,056만원보다 19.9% 증액된 5억 8,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97쪽, 친환경 하천조성사업으로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4억원 증액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4억원 감액하였으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3억 7,506만원 198쪽,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2억원을 구비 미확보 분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 167억 4,749만원으로 기정액 80억 4,749만원보다 108.11% 증액된 8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쪽, 신청사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79억 5,000만원 청사도서관건립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3억 6,400만원으로 기정액 23억 1,100만원보다 88.79%증가된 20억 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9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0억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253쪽 세출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 640만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설계용역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제구역 기반시설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천동3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20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5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9쪽,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낭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9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902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3억 6,0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2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8,300만원보다 23.08%증가된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119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2,896만원, 이월금 5,383만원, 잡수입 1,299만원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69쪽,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540만원 구정골 마을주차장 및 주민쉼터 조성 3,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용 PDA교체 900만원 예비비 1억 1,38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70쪽, 인건비 1,746만원 증액하고 기본경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주차장확충사업 적립금 3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38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녹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2010년 말 기금조성액 5억 4,850만원으로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액 2,133만원, 지출액 5억 3,500만원으로 2011년말 현재액 3,48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수입계획 주요내용은 기타회계전입금 1억 1,750만원 감액하였으며 14쪽, 지출계획은 판암동 녹색나눔숲 조성비 5억원, 삼괴동 가식장 및 부산물집하장 조성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6억 5,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주차장 적립기금입니다. 21쪽, 2010년말 기금조성액 2억 4,844만원으로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액 12억 4,416만원 지출액 2,560만원으로 2011년말 현재액 14억 6,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수입계획 주요내용은 기타회계전입금 4억 3,000만원 기타잡수입 6억 4,370만원 예치금회수 1억 1,68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23쪽, 수입계획 주요내용은 예치금 11억 8,452만원 반환금 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부분입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4,344만원 증액분과 기금 2,019만원 증액분을 합하여 6,363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등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5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3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억 2,0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4,332만원보다 약 8.17%인 4억 7,7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96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한의약지역보건사업 6만원 감액하고, 한방기능보강사업 36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의사 인부임 인상분과 퇴직금 정산분으로 9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4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전염병표본감시 10만원과 결핵관리사업 1,45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7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억 9,61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397만원과 208쪽, 국가예방접종실시 353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고, 207쪽 아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억 1,517만원과 208쪽 위쪽, 난임부부지원 2,342만원은 구비 미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억 2,76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120만원과 210쪽 아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150만원을 감액하고 209쪽,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3,314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4,777만원, 210쪽,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80만원, 211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3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280만원, 212쪽, 정신요양시설 지원 3,879만원, 사회복귀시설 지원 300만원은 구비 미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억 2,94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암조기검진 1,914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 2,022만원, 21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251만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1,868만원, 215쪽 의치보철 1,384만원은 구비 미부담금을 증액하였고 214쪽, 영양플러스사업 20만원과 216쪽,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2,485만원은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그리고 기금 보조 내시변경 반영분 및 구비미부담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러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착잡해요. 그렇게 하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겠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 회의감도 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것이 제일 우리 무거운 짐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집행부에다 말씀드리기를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 또 시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와 얘기가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하고는 전체적으로 5개구가 공조를 해서 현재 최소한도의 경비 외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시비로 전액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010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공론화 시키고 계속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을 통해서 시에 직접 계속 건의를 하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의하고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어떠한 답변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확정된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필수 보조사업비에도 한 66억이 넘는 돈, 또 교육시설에 안전 점검 등 해서 10개 사업비에 8억 2천여만원 등 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대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약 한 25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에서 차라리 한 1천억원 정도의 빚을 얻어서 우리 기초단체의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해소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 국장들께서 가서 말씀을 드려보라고 했는데 한번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예.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시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전체 복지분야에서 미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재도 162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요구를 하고 또 우리만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될 것 같아서 5개 구에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적으로도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 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30/100 미만이고 사회복지 예산 전체 예산의 45/100를 초과하는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것이 전국에서 31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시행이 되어야 그때 가봐서 할 일이고,

예.

우리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그러한 국고보조사업 외에도 지금 청소대행사업비니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남들이 보면 참 별 생떼를 다 쓴다하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의견이 전달되었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냥 기다려 봐 가지고는 안 되요, 이것이. 그리고 아까 5개 구에 공동 보조를 맞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동보조를 맞춘다고 해도 강력하게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가야지 지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인데 이 예산안을 다룰 때마다 이러한 뼈아픔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그런 법안 좋습니다. 통과가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 재정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겨우 12∼13%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항시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도 지금 부족한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위 관료로 있는 국장급 회의 때는 이러한 것이 많이 얘기가 되고 거기에 적절한 도출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국장들 많이 계시면 뭐 합니까? 맨 날 그 바램에 그 타령이에요. 그렇다고 매일 그것을 가지고 떠들어 대고 뭐 한다고 해서 결론 나오는 것도 없고 이 회의 때마다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이 상황을 타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자립도가 5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져야 될 것은 시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시는 중앙에서 얻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다음 추경 때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과가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산서 올라왔지만 예산서 솔직히 얘기해서 심의할 것 뭐 있습니까? 심의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심의합니까? 전부다 미편성, 미편성 거기에다 없는 작은 돈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서 하는데 무엇을 심의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쟁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건의사항을 2010년 7월 15일부터 예산담당관실 또 시 자원순환과, 또 구청장 회의, 시장님 초도방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 해서 강력하게 지금 건의를 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회신으로 해서 5개 자치구에 균등지원을 16억씩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전체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상임위원회 기획실장이나 아니면 부구청장 양쪽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기획실장, 부구청장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안 할 때 상임위원회가 둘로 나눠져서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말씀대로 한 쪽은 부구청장이 가시고 한 쪽은 기획실장님 와서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예산 때 만큼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시니어클럽…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비하고 구비 50%씩,

예.

예. 50대50입니다.

예.

예.

대체 품목이 김치냉장고이고 TV하고 일반 냉장고 그것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대체 구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아책상 등 11종은 향후 신청사 이전 후에도 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시비 해 가지고 감소가 되었어요. 어떻게 감소가 되었나요?

보조금 변경내시가 감액… 예산변경 내시로 인해서 국시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시비가 감액, 우리도 같이.

예.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국비 사항이 아니고요. 시비나 국비에서도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가가호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댐주변지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50쪽인가요?

예. 150쪽. 위쪽 사업비를 변경한 사유가요.

지역 주민의 사업변경 요청에 의해서 마을회관 운영비하고 가전제품 구입비하고 주택수리비를 감액해서 그것을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가계생활비 및 농기계 수리비로 바꿔 달라고 해서 바꿔 주는 사항입니다.

명목을 바꾸는 것이에요?

예.

예.

행정안전부와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피앙 아파트요.

예. 용전동 새피앙아파트.

그린마을로 지정을 해서요. 거기에 투입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국비 100%입니다.

예.

예산변경 가내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시에서 잘못 교부를 해 가지고 변경내시를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시비로,

예.

위생과 165쪽을 보면 말이요.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구비부담금 해 가지고 우리가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1,320만원을 했네요?

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모범업소들 상수도 요금 보조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전액 시비로 해 줄 것으로 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미편성 하는 등 행동으로 저희들이 보였었는데 구비 미부담 시에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 50%를,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매칭펀드로 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내라,

예.

그러면 우리가 안 내면 안 주겠다,

50대50으로,

알았습니다.

유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