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경제문화국 소관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윤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39억 2,600만 원으로 금년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지자체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감액 내시에 따라 93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93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마을기업 2년차 사업비 1개소를 반영해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행부 국고보조금 합병내시 통보에 따라서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화장실 신축에 따라서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신규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맘스마켓 지원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특화거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야외공연장 신축에 따라서 야외 공연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비로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84억 4,800만 원으로 1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전통사찰 보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를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삼남길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장마후에 제초작업 실시등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독산성 진입로에 노면 정리, 분묘이장비, 독산성 남문복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독산성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문화예술 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여성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의 단복 구입비로 2,400만 원, 또 오산시민 연극공연 지원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비 2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한국예총 오산지회 지원사업 6개 지부가 되겠습니다.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문화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 문화예술회관 10주년 기념공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 앞에 관광홍보 안내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비용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에 8,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7개 체육동호회 지원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시민회관 주차장 카스토퍼 교체 공사비에 1,100만 원, 상징탑 보수공사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감사관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조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축구장이 연 3만명 이용으로 인해서 조기에 마모되고 있습니다. 교체가 시급한 사항이므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이동식 스코어보드 설치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테니스장 백보드 설치비는 초보자 연습용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죽미 다목적 체육관 조명탑 사다리 안전시설 설치 공사에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총예산액은 71억 500만 원으로 1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하단 부분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농로포장에 3개소, 농로 용수로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5농가에 대해서 50%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국비 감액 변경에 따라서 2,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인데 참가인원이 14명에서 50명으로 증가되어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0% 매칭사업으로 도비변경 사항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입니다. 장비임차료에 400만 원, 농약 구입비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 보상금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유급식 단가가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백신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시설비에서 산림욕장 및 등산로 5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가로수, 생활권의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공원내 야외헬스기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예취기 등 구입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도비를 반영한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갈곶 제1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된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성심동원에 국비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1억 9,4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서 2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예비비에서 44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466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맘스마켓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식의 도움이 되죠?

맘스마켓을 함으로써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매주 토요일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주로 직장여성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혹시 운영에 문제점은 없나요?

소소한 문제점은 있으나 그것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운영상에 주변상인인데 불편한 것, "당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500만 원 예산이 더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주변 상인들의 의견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같이 맘스마켓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주변이 일단은 깨끗해 졌죠? 맘스마켓?

예, 깨끗해지고.

깨끗해 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가 불분명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증가했다고 전기료가 이렇게 느는 것은 아니죠? 실제 맘스마켓 가로등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이죠?

공공요금은 작년도에 화장실 신축에 따른 공공요금이 더 필요하기도 했고 또 맘스마켓 거리에 가로등 설치를 해서 거기에도 공공요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었으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LED등 교체사업으로 1억 5천을 집어넣었다면 실제 고정적인 비용이었다면 전기료가 오히려 감액되는 효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증액이 필요하다고, 단순 사유는 화장실 하나 늘어났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맘스마켓 거리가 밝아지도록 가로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효과에 대한 것 LED등 사업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 계량화된 수치가 필요하고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인상요금은 공공요금 인상분에 의한 당연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현재로써는 그 금액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좀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 시설비로 태양열 경로당이 4군데라고 했는데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시립경로당에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립경로당이 총 11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시립원동경로당 하고 청학시립경로당, 원3~6통경로당, 오산동시립경로당 이렇게 4군데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183페이지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었는데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변동사항은 없고요. 김미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명필, 서예, 탁본전시회인데요. 장소가 한신대학교와 수원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신대학교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전시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박물관이 아니라 오산시 관내의 전시관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농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윤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0억 2,3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3,8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세교농협 뒤 소방도로와 서1동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삼미동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동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자 서동 삼거리에서 지방도 310호선 진입부에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공사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 도로유지 보수 사업비로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ㆍ파손된 소방도로를 재포장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재포장 사업으로 12개소에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도 및 도로정비사무실 관리입니다. 지하차도 2개소와 서부우회도로 터널 내 투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료를 절감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하절기 오산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대여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전기요금 및 기본 운영경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염려하시는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자전거 보험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세교지구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4단지에서 세마중, 광성초교에 이르는 800m의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의 교량시설물 관리입니다. 이마트 앞 육교승강기 고장에 따른 수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급자재 구입 등 부족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도로 제설을 도모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세교 6단지 옆 도로정비센터 제설자재 자동적재장치 설치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8억 9,148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49억 4,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화물자동차 증가로 인한 소요액 6억 6,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부담금은 부담지시에 의거 시내버스보조금 4,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택시회사 재정지원은 택시의 이용편의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우리시 브랜드 택시인 물향기콜 가입지원을 위해 3,392만 원을, 물향기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GG콜 유지관리비 지원수준으로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탁 공사에 따른 공기관 위탁시행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하고, 시비 확보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는 시설결정비용으로 용역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분 4,2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승강장 신설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예약관리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은 도로방범 카메라 성능개선 비용으로 1억 1,900만 원을,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억 8,9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택정비사업 중 남촌 R1, R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금년 1월 1일 신규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1,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억 2,357만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2억 5,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경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침수방지대책 사업으로 하수역류 취약주택 옥내 역지변 설치사업으로 30가구를 예정하고 있으며 총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및 신장빗물펌프장 수배전반보수사업입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 재해예방 사업으로 각각 1,000만 원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꿈두레 도서관 개관에 따라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73페이지 세외수입 잡아놓은 거요. 도로사용료 본예산 때 세입 안 잡으셨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수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잡은 것입니다.

700건이 추가예요? 두 달 사이에 700건이 생겼어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요?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되는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본예산에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정확히 잡으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서 자료요청하고요. 204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보험료 8,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지요?

오산시 전 시민입니다. 21만 명입니다.

전시민, 그러면 오산시내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다 보상이 되는 거네요?

예.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육교를 몇 군데 다녀봤어요. 물론 전체를 제가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육교 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육교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식되거나 타일이 깨져있는 것을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보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 거지만 다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특히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교 앞 육교들 있잖아요. 먼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자전거 보상 범위가 오산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지요? 오산시민이 다른 데 가서 사고가 나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대상이니까요.

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자전거 사고가 나도 보상이 가능하다?

예.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나도 대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주신 것 오산대하고 시장님하고 추가계약 한 것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까?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것.

예. 세 분만 우선 드렸습니다.

왜 세 분만 드려요? 지역구라?

아니요. 지역구가 아니고 그때 행감 때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추가협약대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매몰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게 ‘매몰비용’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4억을 신청했는데, 각 사업체별로 상당한 신청금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비용차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4억 예산된 게 전체 금액에 대한 끝인지 그것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차안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촌 R1하고 R2가 있는데요. R1은 지금 12억 사용비용이 들어왔고, R2는 16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을 8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4억이 반영됐습니다. 그 사용비용 보조금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산정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차후 하반기라도 예산이 된다면 제가 비용보조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신정한 금액하고, 물론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정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돼서 근거자료를 지금 받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이쪽에서 지급해 줘야 되는 금액하고, 일단 보상금 형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찰이 예상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도 현재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이지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 금액을 꼭 줘야 된다는 상한선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한선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부분까지만 맞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정하고 판단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비용보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방침결재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선례가 있는 타 지자체 것을 거울삼아서 그게 표준 모델이 될지라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섭섭하다고 하든가 불만을 가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매몰보전비용이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들어온 게 한 28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4억만 쳤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보전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는 얼마정도 추계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대략 한 8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R1이 5억, R2가 3억 정도 예상했는데요.

그러면 단지하고 재정비 사업단지하고 협상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R1은 현재 쌍용건설하고 GS건설이 주도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R2는 부동산개발업자라고 해서 최철규씨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

예산에서 반영을 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마찰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받을 사람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실제로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까지 보전해 준다는 것 참 많이 좋아진 거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장님하고 손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보조기준에 대한 고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청을 받기 전에 보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자체가 재정비사업하고 주택재건축사업, 그래서 일부는 도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자부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일부 비용보전 해 주는 것이고, 도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래는 70%를 지원받게 돼 있는데요. 도비가 20%, 시비가 50%예요.

제가 부천시 고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승인내준 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위하고 시의 부담이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고시기준에 검증위원회도 다 꾸리게 돼 있지요?

예, 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정위원회라는 건가요? 여기는 검증위원회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그러니까 고시를 언제하고 신청을 언제 받고 검증을 언제 꾸리고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접수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시가 난 게 아니고?

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윤한섭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손정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이 비용까지 지출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적합하느냐 하는 부분, 또 그렇다고 재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용된 비용을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게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이 어려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아무튼 그것을 투명하게 여러 시의 사례를 봐 가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시하고 구리시를 계속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에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세우셨습니까?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왜 안 올리지요? 그러면 추경에도 또 올리셨어요?

이번에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이게 공공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디자인이다 보니까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다음 추경에라도 꼭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재단 소관

김미정입니다. 제가 잘 파악을 했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신규사업으로 공연과 전시 관련해서는 4건이예요? 기획전 정기 상영해서 2천만 원, 무궁화 전시에 2500, 동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 550, 예술감상 교육 4,141만 원, 이렇게 네 가지인데 무궁화 전시회만 예산을 따로 받아온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기금을 유치하신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사업이 날로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오산의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노력에 따라서 외부사업 유치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애초에 집행부에 요구한 인원이 얼마나 뵙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경제문화국과 안전도시국, 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 답변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로 보고 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사업소 및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재)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강창일 기획감사관 양덕렬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안전총괄과장 류익형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