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 건설도시과장에게 자료사진을 보이면서) 굽어서 미관상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할 것입니다. 설계부터 잘못 되었을 것이고, 설계가 잘못 되었더라도 현장을 한 번 이라도 방문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담당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위원 여러분! 보건행정담당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그리고 운수면 보건지소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건소가 많이 진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동진료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현황이 있는데 24회 지도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어떤 어떤 항목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ː그런데 듣기로는 물론 무단이석이나 무단 결근은 똑같은 내용인데, 무단 결근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 군데가 24번 나갔다는……

ː전체가 24번 같으면 한군데에 1년에 세 번 나갔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ː그런데 약품관리는 하였습니다만 의사가 없으니까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직원들이 그 행위를 못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ː일반 접종은 하겠지만 감기나 다른……

ː앞으로 결근이나 무단이석없이 전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공중보건의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보건지소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ː그런데 일개인의 행동을 탓하거나 알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감독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ː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근무상태라든지, 약품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ː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지, 그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현황이 있는데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실인원이 있고, 연인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해가 곤란합니다.

ː한 사람이 한 번 왔는데 30일분을 끊어 가면 30이 현 인원에 들어가지요?

ː지금 실과소별 분장사무가 있는데 다른 실과소는 한 사람이 몇 가지 업무를 몽땅 안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보건소의 내용을 보니까 단순업무이네요? 민원실 업무, X선실 관리…… 한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업무 같으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질 높은 의료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많은 서비스, 질 높은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ː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량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비스, 친절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ː그러면 종합병원으로서 영생병원은 계속 존치하고……

ː부설로 치매병원이……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6일에 걸쳐 2002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태풍 루사로 농축산물과 관내 많은 기업체들에게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은 사전 재해예방과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유무역 협상으로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가속화 되고, 2005년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업의 주 생산물인 쌀이 완전 개방이 예상되어 농촌의 어려움은 더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4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예년에 비해 매우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시책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행정 대응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 시책의 발굴, 지역간 계층간 균형 있는 지역 개발 및 재원배분 등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항은 실과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대체로 무난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봅니다만 총괄적인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군의 주요사업 들을 심사 분석 평가하여 잘된 점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중요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은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나 일부 간부들은 수동적이고 업무추진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일부 간부들의 적극적인 행정추진 자세가 촉구되는 바이며, 또한 다면평가제, 성과상여금, 직위공모제 등은 상당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주민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환경정책이 법적사항을 빙자하여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행정사무감사도중 일부 환경시설내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등 군 전체가 폐기물처리장화 될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각종 불법 사항들을 단속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실정이 도달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도·단속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여 한건의 불법도 저지르지 못하게 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려야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특정사안의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행정사 감사특별회 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강평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제도개선할 것은 제도개선하여 반드시 추진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동료위원들은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실상을 잘 파악 하였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활용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새해에는 희망찬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하고,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