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현입니다. 2013년 6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해서 17억 9132만 2000원이 증가된 144억 2846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108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비용 240만원을 감액을 했고 이거는 저희들이 경상경비 예산절감 목표액이 5%～10%까지 시달된 부분이라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13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통시장에 닭발 골목 점포에 전기안전 관리하는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월 11만원으로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시설비가 의성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8919만원을 계상을 했고, 안계 전통시장에 시설물 보수공사를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평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에 297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79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도비가 4000만원이고, 군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소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가지고 1억 4093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9866만 3000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부분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 예산의 70%가 인건비로 계상이 되고, 재료비는 30%가 계상이 됩니다. 그 재료비 증액은 4227만 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내역이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39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회적 기업이 저희 관내에 본예산 계상 때는 성광성냥 1개소만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제월도예라고 전년도까지는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던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95만 3000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에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864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광성냥공장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에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전년도 본예산에는 비안에 소재하고 있는 신바람 영농조합 무우청 생산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만 예산이 계상됐다가 금년도 다시 추가로 태양마을 영농조합법인하고 푸르른 영농조합법인에 되었는데 안계에 있는 태양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산나물 재배를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설립된 마을기업이고 푸르른 영농조합은 비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사육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2개 법인이 마을기업으로 추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132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인 자녀에 직업학교 훈련 입소자에 대한 지원 보상금인데 상반기에 지원자가 전혀 없고, 예상 하건데 하반기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자리창출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자리창출기업 워크숍 참석도 14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상황이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역량에 녹색성장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역발전 역량에 280만원의 예산을 감액시켰는데 발전협의회 운영수당으로 28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협의회에 저희들이 경상예산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할 때 운영 수당은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로 발전협의회 행사 참석자의 여비도 마찬가지 이유로 3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창의실용행정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당초에 3510만원의 예산을 300만원 감액을 시킨 321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경상예산 절감 때문에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업진흥 및 에너지 자원개발 부분에 당초 본예산에 4억 7803만 6000원을 4억 7323만 6000원으로 4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480만원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바로 밑에 11억 8653만 4000원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부분에 9억 435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내역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가지고 민간이전 부분이 1232만 8000원 증액 되었고, 205페이지 최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1232만 8000원 증액 된 거는 재정지원금, 그러니까 농어촌 버스 업계의 정상적인 운영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대수라든지 1년간 유류사용량이라든지 또 노선 거리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산정해서 보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가지고 1억 5085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농어촌버스 공용구입비 지원은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당초보다가 702만원 감액이 되어가지고 감액된 만큼 군비 702만원이 전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당초 본예산에 68억 8597만 9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7억 8034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1105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이 부분은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과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연 1회에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영 2회로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따른 인건비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 2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비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지금 7억 72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을 1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 손실에 따른 지원금 3억 2000만원 중에 반년치에 따른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지원 1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265만원, 그리고 교통카드 무료 환승에 따른 지원금 2100만원, 교통카드 판매 가맹점에 판매 보조금 585만원을 증액했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 4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농어촌버스 단일화에 따른 부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2012년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정산액 5억 1009만 1000원 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의 재원이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남으면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하고 유가 보조금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5억 1000만원이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목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교통시설물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보수에 1억 48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에 당초 예산 1억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보수에 1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일제 정비를 해서 이정표가 낡은 부분은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부분에 재료비를 2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 약자 보행 안전을 위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네들 안전모 지급이라든지 야광 지팡이, 또 야광 조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단횡단 휀스 설치하고 교통사망사고 지점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보수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 367만 5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가산금하고 여태까지 지급 못한 가산금이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기본경비 1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경상비 예산절감을 위한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총액이 80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011년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사업비 집행 잔액이 120만원이고,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 잔액이 645만원, 또 2012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 잔액에 57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금액이 다수 많습니다만 내역은 2011년～12년 동안 하던 내고향 뒤뜰 사업단이라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아서 운영하던 사회적 기업이 작년 5월 달에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치를 예산 계상해놨다가 5월에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1407만원으로 지역특화사업 연구 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 잔액 54만 8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국비 보조금하고 도비하고 국비 보조금이 반환되는데 따른 도비 보조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2012년도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집행 잔액이 2767만 4000원으로 다소 많습니다만 그린홈 100만호 사업하고 태양열 건조기 설치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추경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8쪽을 봐 주시면 가장 간편하겠습니다. 앞에는 부대 서류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가 5억 3294만 7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0억을 잡아놓았다가 세출하고 결산결과 5억 3294만 7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업 예산명세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정 본예산 대비 5억 3294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우선 밑에 부분에 농공단지 지원 운영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은 일단 1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5000만원만 그대로 살리고 폐수처리시설 종합 시운전에 소요되는 경비 1억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다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폐수발생량이 종합 시운전에 필요한 폐수량만큼 배출이 안 되고 금년 내에는 종합 시운전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1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순세계 잉여금 5억 3000만원에서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 6억 3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과 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유가보조금의 증액, 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분 증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지원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6쪽요. 버스 승강장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승강장이 거의 다 70 내지 80% 다 되어 가잖습니까?

예.

지금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예, 보수해야 될 부분…….

도심 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초 할 때에 보면 그냥 한 15전 정도 처가지고 위에다가 탑재를 해놓으니까 밑에 지반이 약해가지고 기초가 전부다 기울여 졌어요. 기초를 들어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앙카 박아 놓은 부분을 다시 들어가지고 보강 조치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갯수 당에 1000만원 잡혀있는데 쉼터가 마을별로 가는 게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마을쉼터…….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싼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버스 승강장은 버스가 서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여름 같은 경우 빛을 가려줘야 되고 우기 때는 비를 가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 그 누구도 온실 같은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길에 허울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산 승인을 해주되 기회가 된다면 쉼터하고 승강장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쉼터와 승강장을 접목시켜서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한 구조물이 뭔지? 시설물이 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 중성인 것을 하나 찾아가지고 하면 도심 미관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양 자체가 마늘 모양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평면으로 플라스틱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쉼터하면 기와나 나무, 그런 것으로 좀 전환해 가지고 같은 돈인데 이렇게나 저렇게나 도심 미관도 좋아지고 우리 주민들 쓰는데 좋아지고 이럴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 고민해보시고 좋은 길이 있다면 꼭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예산 단가를 보통 10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만 갯수를 한 개라도 더하기 위해가지고 한 800에서 85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늘 모형이라든지 사과 모양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사과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가면 마을공동 쉼터 있어요. 팔각정 그것도 1000만원인데 그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비싼 거야, 소재 자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폭이 넓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찾아보시고 거기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좀 탈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빛을 가려주고, 비를 가려주고, 바람을 가려줄 수 있으면서 농촌 전경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예산상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아르바이트 사업 있잖습니까? 1억이 올라왔는데 2억으로 증액을 의회서 시켜줬잖습니까? 지금 그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다 썼습니까 아니면 반만 썼습니까?

예, 지금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당초 1억을 했는데 2억으로 증액이 돼가지고 1월, 2월 신청하는 학생들은 전원 다 아르바이트에 취업시켜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소진이 되고 올해 하절기 때 학생들 아르바이트는 예산 부족으로 아마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려고 하는 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못 살고 잘 살고를 구분해가지고 선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로는 집행가능 예산 대비해가지고 신청하는 학생 다 받아 주려면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가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올 겨울에 보니까 밤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 졌어,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겨울에 예산을 다 쓰고 7000만원 모자라는데 이번에 왜 안올렸어? 모자라면 올리지?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 자체가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자체에서 감액이 됐는데…….

아, 올렸는데 감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6000 내지 7000만원이 모자란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잘라 낼 학생은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또 앞으로 참고해야 될 말씀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오늘이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명절이던 단오 날입니다. 5월 5일 홀수가 겹쳐드는 날이라 양의 기운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양의 기운을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빌며 늘 농업농촌 활성화에 많은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378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밑에 FTA대응 농업인 교육지원하고 이게 감이 550만원인데 이거는 귀농귀촌 TF팀 신설에 따른 단위 부서 변경으로 다음 213페이지에 다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50명 했는데 10명이 증액 되었습니다. 밑에 맞춤형 귀농인의 집수리 지원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농귀촌 TF팀 신설에 따른 부서 변경으로 뒤에 계상을 새로 했습니다. 밑에 후계농업인 교육 여비가 200만원 감액되는 거는 5%씩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2쪽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375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금성면 청매단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주요 사업 내용은 기획, 마케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현장 포럼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 권역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촌에 있는 개미와 베짱이 마을, 가음의 대동마을 등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포럼 지원비입니다. 1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마을 영농육성 해외실태 조사에 30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단북 노연리 마을과 단북 위중리 마을, 이렇게 2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교촌농촌 체험마을 도자기 체험장 조성하는데 3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씩 절감되는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출 이자가 3%인데 2%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도는 농업인은 400만원이고 법인은 10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서 변경으로 귀농귀촌 업무추진 교육교재 제작비 200만원 등 해서 6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도 앞에 했던 부서 변경으로 새로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이번에 귀농귀촌인 이사 비용 지원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8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비 지원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50가구 해서 가구당 30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말 체류형 체험행사비 지원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귀농인의 집수리 지원에 4000만원인데 이것도 앞에 당초 예산에 섰던 것을 부서변경으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 가구당 1000원씩 해서 20가구에 50%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택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의성그린투어 참가자 급식비 지원에 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거는 646만 1000원인데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516만원이 감입니다. 이거는 보조내시가 감소됨에 따라서 군에서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감소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본예산에 10동인데 추가로 7동이 증가해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절감시설, 그 다음에 연질강화 필름 교체,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이거는 친환경 적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감소가 됨에 따라서 1047만 2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과수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0대를 증액해서 9000만원을 했고, 과수 인공 수분기 공급 지원사업은 당초에 400대를 했습니다만 신청량이 감소해서 185대를 해서 1억을 감 시켰고, 자두나무 휴대용 자동전동 가위 지원사업에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합 종근 공급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화훼농가 경쟁력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에 751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원예목재 펠릿 난방기 보급지원 사업은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원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음식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고운사에 전통사찰 음식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산수유 수확기 지원사업에 20대에 300만원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들녘별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농협 쌀조합 공동법인과 안계합동 RPC에 대해서 교육, 홍보, 마케팅에 관련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설치 지원사업에 7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당초 2개소였는데 신청 대상이 없어가지고 1개소를 반납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재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1000원해서 30만 가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에 본예산에 30공에서 이번에 10공을 추가로 지원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톤 백 매입판 저울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톤 백 매입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저울을 사서 공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국보보조금 반납금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지원 집행 잔액 462만 1000원 등 1630만 8000원의 반환금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 집행 잔액 155만 1000원 등 시도비 보조금반환 금액이 4367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1회에 대해서 편성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8쪽 전통사찰 음식생산 시설지원 사업비 있잖습니까? 이거는 주체가 누구지요?

고운사 입니다.

고운사에서 그러면…….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전통사찰 음식을 하려고 하면 산채 나물을 재배해야 하는데 300평 정도로 해서 지을 하우스 기반 시설입니다.

전통사찰음식 이거 때문에 제가 조계종하고 보니까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조계종의 자체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전에서 출장 나와서 뷔페식으로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서 시설을 해가지고 재배한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거 하고는 다른 것 같네요.

예, 고운사 호성큰스님이 앞으로 체험장도 짓고 하기 때문에 고운사에서 전통사찰 음식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채소 충당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시설 하우스입니다.

그럼 농사를 누가 지어요?

스님들이 짓는답니다.

절에 사람도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그래도 스님들이…….

절에 안 가 보셨지요?

절에는 가봤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많은 면적이 아니니까 하우스 한 300평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절에서 지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또 산채니까 안에 뿌려 놓으면 일반 작물같이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벼 육묘장 있잖습니까? 이거는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대형 부분에는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이 원래 시군에 한 개밖에 안 돌아 왔는데 우리 군에는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두 개 있어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서 겨우 받아 냈는데 수락 했는 그 사람이 ‘사정에 따라가지고 못하겠다.’ 고 그래서…….

거기 어느 면이죠?

그게 다인면 주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북면에 김종하 라는 사람이 그것을 희망했지 싶은데…….

우리가 희망했는 농가들은 다 줬습니다. 다 받았는데…….

혹시 이거 마치고 단북 김종하가 혹시 이게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요?

이거는 벌써 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213쪽에 농업종합자금 이자보전해가지고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설명을 상세하게 좀…….

이게 영농 자금입니다. 농업인들이 봄철 되면 농협에 영농자금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자가 3%입니다. 그 이자 3% 중에서 2%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600명이면 선별하는 기준은 뭐 있습니까? 면에서 신청 받습니까?

그거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우리 정산은 농협군지부를 통해가지고 썼는 사람들 명단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농협에다가 이차지원금 2%를 우리가…….

그게 한 600명쯤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하다가 도비가 없어져가지고…….

작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본 것 같은데…….

도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 같은데 기정액이 제로 돼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17쪽에 자두나무 휴대용 자동 전동기 지원사업이 갑자기 왜 생겼어요? 사과나무하고 지난번에는 또 배나무하고 하더니만 자두나무도 전지하기가 힘듭니까?

작년도 우리 예산에 편성을 의회서 의원님들 발의해가지고 세웠는데 배 농가들이 하고 나니까 자두 농가들도 우리도 많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특히 자두나무나, 배나무나 이거는 도장지가 많거든요. 도장지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서 끊으면 죽 올라오는 것, 이것을 도장지라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거는 전동가위로 자르면 쉽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대수가 50대면 배정을 어떻게 할 거에요?

배정은 앞으로 읍면에 배정되는 순서대로 할 계획인데 한 100대 정도를 하려고 하다가 혹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첫해에는 항상 약간 적게 하는 게 맞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50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저도 덧붙여서 350만원 하는 게 가격이 어떤 근거에서 350만원이라고 되는지?

전동 가위가 비싼 거는 500만원 가는 것도 있고 싼 것은 100만원 미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350만원 그 정도 가는 금액이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350만원 했고 더 이상 비싼 거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과수 인공 수분기 공급사업 1억원 감액된 게 실제로 과수 농가들의 요청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신청 대수가 줄어드는 게 홍보 부족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늘어 날 겁니다. 이게 농업 분야의 특성상 첫해에 하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보통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내가 도시위원회 하고 있는데 금성에 지금 난리 나 있어요. 태양광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되어 반대하는 거 하고 무작정 반대하면 ‘군 의원 너 뭐 했냐?’고 하면 우리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사전에 방문해서…….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실제 이것보다 더 한 공공처리시설도 동네에 50억 정도의 수혜사업이 들어갔잖습니까?

그거는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저거 확인해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 볼게요. 236쪽 산 밑 농가를 가보면 야생동물방지, 못 들어오도록 많이 해놨거든요. 과장님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인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시설을 할 여력이 안 되시니까 천막, 현수막 구해가지고 시설을 하시고 또 어떤 농가에서는 산이 좀 깊은 곳에는 전기 시설도 많이 해놨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위험성도 많거든요. 그럼 대비하는 거는, 시사하는 거는 워낙 피해를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데 저도 여러 수렵인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농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환경단체 걸림돌이 되고 하니까 행정 기관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실 때 입장이 난처한 것을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환경 단체서도 이 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일단 농사짓는데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한 번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또 기계도 보면 안정성 있는 기계를 설치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보면 전기에 플러스 도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위험한 기계 설치해 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행정에서 일일이 다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수렵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수렵허가를 많이 풀어 줘가지고 동물들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또 잡으면 이 분들도 경비가 많이 드니까 사소한 작은 거 잡아와 가지고는 자기들이 뭐 누구든지 자기 영리목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농사나, 수렵 인이나, 여기에 조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농가에 동물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혜택 보시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들은 실제로 본 건물에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은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40%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보조가 되는데 240만원까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본 건물에 한합니다.

생활 여유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차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행정에 물어보려고 하니 그렇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신청해도 되겠나?’ 으아 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그것으로 해가지고 차별을 둘 수도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자부담을 40%, 60% 안 했잖아요?

예,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올해부터는 100%를 다됐다면서…….

예, 올해 40%라고 하니까 처음에 신청을 그만큼 다 했었는데 작년에 자부담 40%라고 하니까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가 해보니까 많아서 30동이 국비로 내려와서 추경에 더 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유해조수 관련해가지고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과장님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해조수 관련해가지고 멧돼지 출몰 그지요? 멧돼지가 지금 저한테 접수된 게 용기6리, 그 다음에 삼분3리, 달제1, 2리, 봉정1, 2리, 그 다음에 단밀에 생송, 용곡, 그 다음에 낙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무 쪽에 하고 이러는데, 이게 유해조수 관련해가지고 총기 해제시간이 지금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찰서에는 9시부터 10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지요? 그지요?

예.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유해조수를 하려고 하면 10부터 차라리 새벽 3시까지 정도가 실질적 활동하는 시기에다가 해 줘야 되는데 출몰할 시기에는 총이 입고가 되어 있고 또 정작 잠자고 있는 시간에 총이 밖에 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허울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거를 해당 관청에다가 의견을 좀 내셔가지고 가능하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차라리 앞의 시간을 빼버리고 그렇게 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혹시 그게 안전문제라든지 기타 등등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최소한 서부에 한 2점 정도하고 동부에 2점 정도는 시간 전체를 다 풀어주지 말고 특이한 경우는 2대 정도라도 안계 쪽에 하나하고, 봉양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웬만한 거는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기동 구제단을 편성해가지고 엽사단 16명으로 편성을 해놓고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실탄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담당자한테도 우리가 그 시간을 얘기 했습니다. 실제로 9시부터 해서 오전이나 어디가도 야생동물 출몰도 안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새벽까지라도 늦춰서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계속 했습니다만 담당자가 ‘이거는 안전 문제기 때문에 못한다.’ 저희들은 풀어주고 싶어도 경찰서에서 안 풀어 주니까 못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전화를 또 했습니다. 하니까 늦게는 그 분이 말하는데 ‘내 선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 그러면 위에 어른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해서 자리에서 서장님한테 저희가 부탁을 하면 오히려 안 좋겠느냐? 담당자가 자기 선에서는 법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경찰서만 오케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공기총은 자기가 피해 입는 것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11시까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관계로 총포를 경찰서에서 굉장히 안전사고 때문에 안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의견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공문도 냈습니다.

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논에 피해를 주는 거는 돼지입니다. 이게 올미 있는 논에만 자꾸 들어와 가지고 먹이 활동할 수 있는 곳만 들어와요. 이렇고, 그 다음에 고라니가 특작 하는데 고추 순을 자꾸 따니까 고추가 못 크는 거예요. 그러니 유해조수 하는데 저도 한 번 밤에 동행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해봤는데 이 고라니는 앞에 있어도 잘 안 잡아요. 영양 같은 데는 순환수렵 해제가 될 적에 보면 고라니는 잡으면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올해 의성이 풀리잖습니까? 그지요? 의성은 돈을 받고 이걸 잡도록 하고 이게 형평성이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도변에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고라니가 차에 치여 가지고 길에 있는 거를 흔히들 봅니다.

예.

고라니 이게 개체 수 조정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수렵장 풀 때에 이거는 우리가 한 마리 하는데 몇 만원인가 이렇게 돼요. 1만 5000원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에는 이번에 풀 때에 돈을 안 받고 엽사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보상주고 풀 바에는 무상으로 주는 게 낫지요. 그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을 꼭 좀 이렇게…….

예, 저희들도 경찰서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면장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산골짜기에 세 번까지 모를 심는 분도 있더라고요. 심어 놓으면 멧돼지 와서 뒤집고, 뒤집고 하니까 그런 것도 목격했는데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상 법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모작 할 때는 기회가 있어요. 모내기를 한꺼번에 안 하니까 다른 모를 얻어 와서 심을 수가 있는데 이모작에 걸리면 20일을 모를 길러서 와야 되는 이런 문제고, 아니면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그 시간은 실질적으로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꼭 간곡히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100억 954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8527만 2000원보다 5억 89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목재생산 일반조림 및 소나무 용기묘 조림 등 조림사업 100㏊에 3억 1326만 5000원으로 사업량 및 군비 부담률 증가로 622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인 산림 바이오매스 공공근로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2629만 2000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60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068만 5000원으로 483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보상비도 737만원으로 46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28억 8502만 4000원으로 사업량 및 군비 부담률 증가로 3억 8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 국비사업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5000만원으로 사업량 증가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리고 조림 사업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 절감을 위해 621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일반운영비를 예산 절감을 위해 270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쟁력 강화 시설비에 8000만원으로 운동장 주변 사유지 매수를 위해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 방지대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억 8116만 8000원으로 전문 진화대의 사역 일수 증가로 59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 사업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2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3만 9000원 등 206만 4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국내 여비에 96만원, 일반보상금 17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 등 1566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 400만원, 재료비 100만원 등 500만원을 예산 절감에 따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 임도시설 국내여비 72만원, 산지관리 일반운영비에 50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산림문화 공간조성 휴양림 운영관리에 48만원, 휴양림 시설관리에 150만원 등 198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기본 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 절감에 따라 1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운영 수당은 휴양림 일․숙직 인상 등에 따라 5253만원으로 10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기본 경비의 자산 취득비에 249만원을 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