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올립니다. 공보담당관실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 및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3기 후반 시정연설 문집 제작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도 이 책자를 표지만 본 적이 있는데 문헌정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꼭 이런 것을 제작해서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추경까지 편성해서?

민선 초대부터 3기까지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나눠서 합니다. 각 부서나 행정자료실이나 필요한 기관, 단체 각 부서에 배부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반기분에 대한 제작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이런 연설문을 사실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여기 보면 문헌정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예산 같은 부분을 덜 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시장연설문방을 만들어서 그런 방에 넣어놔도 충분히 일반 시민들도 문헌정보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아니면 공보실 차원에서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획한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를 할 때 각종 연설문이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참고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거에요. 사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 연설문 내용을 작성해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그 행사에서 어떤 말을 했나, 이런 부분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디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성남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아놓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고희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물론 핸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전 것이 아니고 민선초기 같은 경우 12년, 13년 전 것인데 계속 활용이나 지속적인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100%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지금 추세가 공보담당관님이 좀 전에 말씀했던 대로 도서관에서 책자를 찾는 그런 시대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정보를 검색하고 찾는 부분에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손쉽게 접근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 차제에, 사실 얼마나 좋아요. 홈페이지에 기록은 남겨놓고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굳이 책자로 안 찾아도 쉽게 성남시 시장의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성남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자체가.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활용가치가 높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안입니다.

물론 고희영 위원님 주신 데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을 아직까지 이용 안 하는 세대도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차기에서부터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겸용해서 하면서 다음부터는 홈페이지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금번만큼은 승인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드리고요, 차후에는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서 예산절감과 효과적인 자료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추가경정 예산과 관계없이 공보담당관실 업무와 관계된 것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 잠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수정구청 시민과 업무보고 때 재개발과 관련된 홍보가 대단히 미약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고 또 부동산업자들이 재개발을 역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대체 성남시의 재개발에 관련돼서 성남시 시의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럽고 아는 바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성남비전21을 통해서 지면에 상당한 부분을 다음 달에 활용해서라도 담당부서와 성남 재개발에 관련된 상세한, 지금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보담당관실 성남비전21이 마감을 잡는 그 시점에 업무담당부서에 재개발과 관련된 정확한, 어떤 시민들이 그 기사를 보더라도 “성남시 재개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 할 정도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다음 달 성남비전21에 꼭 실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권고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은 편집이 끝나서 인쇄가 들어갔고요, 10월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16면의 지면이 부족하면 1면이라도 증면을 해서라고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성남비전21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료로 활용해서 쉽게 설명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다음 호에 역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과장이 공석으로 이현상 관리팀장이, 오늘 또 예산이 관리과만 있습니다. (인사)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문화정보센터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의하여 관리과장을 대행하는 관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도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실 추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소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정문화정보센터하고 중원문화정보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은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감사는 감사파트에서 하고요, 저희가 업무계획 같은 것은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도는 소장님이 하고 계신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제가 소장님 통해서 받은 자료 중에 “2005년 말 현재 공공도서관 현황” 해갖고 경기도 현황을 보면 성남시 수정문화정보의 운영 주체는 시청이고 관장은 지방행정부이사관 박봉교, 성남시 중원문화정보 관리운영 주체는 또한 시청이고 관장은 지방행정 부이사관 구자진, 물론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의 관장은 지방행정서기관 조희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자료를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예.

어디에서 나온 자료죠?

자료봉사과의 도서관협회에서 관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남에 많지도 않은 도서관이 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005년도 말 현재 자료거든요. 그런데 관장 자체가 전혀 지방행정 부이사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에서 관리위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전반적으로 성남시 전체 도서관 행정업무에 대단히 구멍이 뚫려 있다. 바닥부터 천정까지 기초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만약에 성남시장이 이대엽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도서관 업무가 사서직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행정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팀장들은,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성남시 공공도서관 운영에 이런 사항 하나를 보더라도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관리가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공적인 자료에 지방행정 부이사관 박봉교, 이 박봉교 씨가 누군지 아시죠?

예.

공식적인 직함이 뭐죠?

관장으로 돼 있는데요.

관장인데 어디 관장이에요? 지방행정 부이사관 맞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거죠? 이 자료를 누가 조사한 것입니까?

저는 그 자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성남시에 도서관 사서직 중에서 제일 고위직이 누구냐 이런 것을 여쭤봤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직제상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성남시 주체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나오고, 또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도 위탁 주체나 관리계약서 자체는 본 위원이 다시 점검을 해보겠지만 그런 공공도서관을 위탁을 주면서 관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든가 관리자 지정문제라던가 이런 메뉴얼 자체를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저는 그런 역할이 소장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번 차제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성남시 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자체 진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동 문화정보센터 소장님! 지금 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 편성하는 지침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올렸습니다.

언제 올렸습니까?

7월 30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지만 문제는 어린이도서관이 내실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했다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인데,

7월 말일 자로 올렸는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10월에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매년 10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포함이 될지, 말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지 안 될지도 확실치 않은 거죠?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포함이 안 될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아직 안 되었고, 과업지시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타당성용역,

용역비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뀐 듯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고 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아예 이 사업이 취소되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런데 현재 올리기만 했지 올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열려서 포함될지 안 될지 정해질 텐데 그것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먼저 했다가 포함이 안 돼 버리면 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순서상.

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올해 추경에 서더라도,

시설운영팀장 김용대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되더라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집행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언제입니까?

올 3월 정도 됩니다.

올 3월이요?

예.

그러면 지금 도립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쓸까 하다가 금광2동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되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이 사업은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올 10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할 텐데 지금 타당성용역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조사 자체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이후에 조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준비에 대한 부분이 과업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지시서라든가 그런 부분의 작성이 10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요. 실제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은 10월 중에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용역과업에 대한 성과는 저희가 2개월에서 늦게는 3개월까지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세워지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집행에 대한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사업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다고 하니 첫 번째로는 타당성 조사해서 용역비 낭비하는 일은 없게끔 절차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타당성 조사를 함에 있어서 내용을 지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내용 중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갖는 기능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적당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업지시서에 정확하게 포함시켜서 잘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린이 전문도서관건립 타당하고 필요하고 다 좋은데, 우리시에서 지금 투자사업 예산편성 사전절차 안내를 기획예산과에서 제작, 배포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 투융자 심사를 하고 용역까지 심의를 해야 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셨어요. 행정상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전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용역과제 사전심의, 투융자심사 미이행 시 예산편성은 불가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의절차에 편성절차를, 사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한다. 이렇게 해놓고 안 지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편성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를 다루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의 원칙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안 지키고 있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어린이 전문도서관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10월에 반영을 하고 내년에 가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 늦어지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지키라고 한 부서는 무엇이고, 안 지키겠다고 하는 부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바지, 저고리로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투자사업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내용이 본 위원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당연히 지어야죠.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모델링을 하나 하기 위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크게 짓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미 이러한 사전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가운데 과업지시는 금광2동 3487번지로 아예 지정을 해서 할지, 용역조사과정에서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가 더 접근성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절차도 과업지시내용도 제대로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예산편성 절차를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서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했다, 우리 예산심의 할 것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이런 행정절차가 잘못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고 정확하게 두드려 보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하라고 했어요.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진행에서 굉장히 기간이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행정절차를 밟고 갈 것인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재정 운용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성남시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기 신청은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된 다음에 할 것이니까요. 시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것이 된 다음에 할 것이니까.

예, 예산집행이 그 후로 미뤄집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